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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내주 공개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해외 주요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의 향후 리스크다.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내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명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았던 작년 (9~12월) 같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는 지난해 9월(0.1%)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615명으로 집계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출산률 반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혼인 건수가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까지 둘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2% 증가한 10만 17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26일 통계청은 ‘2023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노인의날(10월 2일)에 맞춰 발표된 고령자 통계는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을 반영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인구 비중은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 뛰어오른 수치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였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도 힘이 빠질 거라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를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초구)△26일(화)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1차관, 비공개)△27일(수)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장관, 경기도 이천)◇주간 보도 계획△24일(일)14:00 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25일(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6:00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2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관 제150호 발간09: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12:00 2023 고령자통계15:00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27일(수)06:00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발간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0:40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11:30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12:00 2023년 7월 인구동향12:00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 실거주 의무 폐지法 표류에…분양·입주권 거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분양·입주권 거래량이 다시 급감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 1월 20건, 2월 12건, 3월 26건, 4월 56건, 5월 80건, 6월 85건, 7월 72건을 기록했으나 8월 들어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4월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대폭 늘었지만 국회에서의 실거주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거래가 쪼그라들었다.앞서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 의무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대 10년에 달했던 수도권 전매제한은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하지만 전매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의무 폐지가 지지부진하면서 전매제한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월 발의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전매제한 해제로 아파트를 팔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됐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사실상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시장 내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분양·입주권 거래절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가 시행된 2021년 2월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는 총 66곳, 4만 4000가구에 달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 완화로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이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지 않으면 전세로 잔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시장에서는 전매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부터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실거주 의무를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1·3대책 이후 상반기안에 실거주의무가 폐지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미리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나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며 “청약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입주권에 눈을 돌리는 실수요자가 많은데 전매제한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때문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엇박자를 나타내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서둘러야 실수요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값 반등에도 쌓이는 매물…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반등한 가운데서도 매물은 쌓이고 있다. 급매 소진 후 호가가 오르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매수세가 다시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전체로는 집값이 하락세인데다 호가가 높아지면서 관망세가 여전히 짙다는 해석이다.[그래프=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4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값은 지난 5월22일 반등한 이후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파, 서초, 강남, 양천, 성동, 강동 등 주로 강남권과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이 집값을 견인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난 4월 17일 기준으로 가장 먼저 반등한 송파는 이후 3.36% 올랐고, 서초는 1.52%, 강남은 1.75%가량 올랐다. 지난해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하락폭이 컸던 강남권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나타냈다. 다만 아파트 값은 상승 추세지만 매물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6월1일부터 이날까지 6만4571건에서 6만9655건으로 7.8% 늘었다. 올해 1월1일 이후로는 36.6% 늘었다. 세종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매물 증가 규모로는 3번째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종로구가 15.5%(603건→69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서초구가 14.50%(4608건→5280건) 늘면서 매물 증가 2위를 기록했다. 관악구 12.6%(1772건→1997건), 강동구 10.60%(3357건→3715건), 성동구 10.40%(2442건→2697건), 송파구 9.90%(4702건→5168건), 강남구 8.20%(5828건→ 63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급매물이 소진된 후 호가가 오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가격 괴리가 커지면서 매물은 쌓이는데 매수세는 주춤해 매물이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거래량 또한 지난 6월 3851건을 기록한 이후 7월 3514건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지난달보다 소폭 줄거나 비슷한 수준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최근 아파트값이 반등하고 있지만 매물이 쌓이고 있어 상승장으로의 전환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고 지적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수도권 매물이 20~21만채 가량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며 “호가가 오르고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7월 들어 거래량도 주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매물 수준이 1년째 정체되고 있어 시장에 나올 매물은 대부분 나와 있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물 소진이 일정 부분 이뤄지고 나면 추세 전환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거래절벽을 겪은 집주인이 이번 상승에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금리도 여전히 높다는 인식이 강하고 특례보금자리론도 소진되는 상황이어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 수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역전세 대출 완화, 시장서 '투기 용납'으로 잘못 읽어…보완책 필요”[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푼 것이 투기를 용납하겠다는 뜻이 아닌데, 시장에서 신호가 잘못 읽히는 것 같다.”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 정부가 내놓은 역전세 대출완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의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풍선 터지듯 한 번에 터지지 않도록 관리해가며 천천히 거품을 꺼뜨려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한 추가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전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가 주택 임대차 시장의 공포를 키워놓은데 이어, 전셋값 하락에 역전세난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1년간 한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한도(금리 연 4.0%, 30년 만기)는 기존대비 1억75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 이후 시장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는 잦아든 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0.11%)과 수도권(0.09%)을 중심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0.03% 올라 3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자들을 정부가 나서 구제해줬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다시 빚을 내서 대응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키웠다는 지적이다.이 부의장은 “지난 몇 년간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간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다른 고려 없이 한 번에 대출을 확 조여서 원위치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행권 등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부실 가능성도 정부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았다. 부동산 PF는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해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대출이다. 이 부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요자들이 줄어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시행사는 금융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서 건축 시장을 넘어 금융시장까지 리스크가 전이된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종의 볼모가 돼버렸고, 정부로서는 연착륙하기 위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만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과 연관해 부동산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는 게 이 부의장의 제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02년(49만6900명)과 비교하면 20년새 반 토막이 났다. 1974년(3.7명) 3명 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부의장은 “인구 감소로 10~20년 뒤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이에 맞춰 시장은 움직일 것”이라면서 “서울 시내 일부 고급화된 곳은 수요가 유지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사진=김태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잠기고 무너지고...카눈 '공포의 15시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잠기고 무너지고...카눈 ‘공포의 15시간’-SK·포스코·셸 ‘탄소 동맹’-‘큰손’ 유커가 돌아온다-[사설]美, 中 첨단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파장 대비해야-[사설]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파트타임...정부 대책은 뭔가△2면 종합-“당당히 임할 것”...李, 4번째 파고 넘을까-‘잼버리 파행’ 커지는 김현숙 책임론-서울 버스요금, 내일부터 오른다△3면 태풍 ‘카눈’ 한반도 수직 관통-천연기념물 반송 뽑히고, 속초엔 390㎜ 물폭탄...속도 느려 피해 커졌다-항공편 397편 결항, SRT 경부·호남선 전면 운행중단-태풍 지나가도 4만명 인파관리 과제...당국 안전관리 초긴장△4면 中, 한국 단체관광 재개-통역, 교통지원, 할인행사...면세점·화장품업계, 유커 맞을 준비 분주-중추절 연휴 대규모 방한 기대...관광업계 ‘화색’-뷰티스킨·마녀공장·잇츠한불...화장품株 무더기 상한가△5면 美, 對中 투자 제한-중국 천담산업 돈줄까지 틀어막는 미국...한국에 동참 압박 가능성-中시장 부진에 커지는 리스크...정부, 수출 기업에 63조 푼다△6면 종합-민생 회복 시급한데 돈 안 푼 지자체...17곳 중 10곳, 상반기 목표 미달-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신설...학부모, 교사에 전화 못한다-DSR 회피하는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한다-상반기 벤처투자액 42% 급감...비대면·바이오 쏠림은 둔화△8면 정치-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선언...계파갈등 불지르고 떠난 野 혁신위-‘이동관 청문회’ 진통 끝에 18일 연다...증인채택 합의는 난항-손가락으로 서울 콕 집은 김정은 “전쟁준비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尹, 태풍 ‘카눈’ 대비 총력...개각·사면 등 현안은 연기될 듯-당원권 정지 징계 풀린 與 태영호 “의정활동에 전력”△9면 경제-KDI, 韓성장률 전망 1.5% 유지...“완만히 회복”-‘카눈’ 휩쓴 자리에 정전 속출-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올해도 100조 넘나-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조달 최선 다하라”△10면 금융-한달 만에 1兆...‘50년 만기 주담대’ 빚투 주범?-“금융권 추가 비리 가능성, 법상 최고 책임 물을 것”-큰손들 M&A 참전...MG손보 재매각, 이달 분수령-“금리가 왜이래” 상반기 대출민원 급증△12면 글로벌-美 반도체 견제 거세지자...中 기업들 6.6조원 규모 ‘사재기’-美, 반도체법 시행 1년...276조원 투자 유치-日기시다·中리창 양자회담 추진-찾은 이직=사회 부적응? 美 Z세대 “경제개발 위한 것”-디즈니, 구독료 올리고 계정공유 금지 추천△13면 산업-작심하고 변신...싼타페, SUV 시장 접수 나선다-해저 울릉분지에 CO₂ 저장소 구축...미래 기후변화 산업 주도권 확보-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 쑥...한온시스템 매각 탄력받나-SK하이닉스, 최고속 ‘모바일 D램’...AP 세계 1위 미디어텍 테스트 통과△14면 산업-근태 불량·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경고장’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OTT에 눌린 IPTV 성장 뚝...통신3사 힘겨운 ‘출구 찾기’-‘게임체인저’ 미생물 EV치료제, 글로벌 호령 준비 끝-휴젤, 2분기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16면 소비자생활-리오프닝 효과...코스맥스 역대 최대 실적-소비 절벽 직격타에...백화점 3사 실적 ‘털썩’-잘나가는 K베이커리, 해외 시장 넓힌다-“3만명 찾아온 ‘빵빵이의 생일파티’, 석달 전부터 준비했죠”△17면 증권-테마주 바람 거센 증시, 외인은 배당주 방패 들었다-불안해도 다시 한 번...또 배터리 사들이는 개미-서머랠리 바랐는데 박스권에 갇힌 개미△18면 증권-조각투자 뛰어든 증권사...내달 1호상품 나온다-IPO시장 ‘덩치 작은 게 알짜더라’-유가 급등에 웃은 조선업...따라서 웃는 피팅주株-KB증권 “절세 노린 ISA고객, 해외주식형 ETF↑”△20면 부동산-시멘트 값 줄인상...아파트 분양가 또 오르나-서울 아파트값 올라도 “집 팔래요”-미분양 줄었는데 악성 미분양은 쑥...양극화 심화-허위거래로 집값 뻥튀기...의심거래 541건 적발△22면 MICE-“4만명 탄 ‘새만금 잼버리호’엔...선장만 많고 조타수는 없었다”-“프로그램 만족도 높았는데 조기 퇴영 아쉬워...韓국민 관심, 환대에 감사”-엔데믹 시대 마이스의 역할은△23면 관광비즈-상상 초월, 새로운 여행...한자리에 가득-“올댓트래플, 기발한 관광 스타트업 알릴 좋은 계기”-해외 리조트 숙박권부터 국내 테마파크 입장권까지△24면 스포츠-손흥민, 브렌트퍼드 상대로 새 시즌 첫 질주-“올해도 맨시티 독주할 것”-디자이너 꿈꾸다 20대 늦깎이 골프입문...김서윤, 프로골퍼로 제2의 인생 ‘활짝’-‘쌍둥이 엄마’ 안선주 “엄마란 이름으로 우승컵 들어올릴 것”△25면 오피니언-[양승득 칼럼]새만금 장비록, 꼭 남겨야 한다-[공관에서 온 편지]최 엘레나의 귀환-[기자수첩]‘채 상병 사건’ 국방장관 수사 개입 우려된다△26면 피플-이름 남기지 않은 위대한 ‘신여성’ 위한 헌정 댄스-하나금융·인천시·금감원, 中企 ESG 경영지원 ‘맞손’-권오갑 HD현대 회장, 울산서 ‘태풍 대비’ 현장 진두지휘-“기업이 원하는 광고 이미지, AI로 뚝딱”-김병준 “여름 휴가는 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신동엽문학상에 시인 이동우·소설가 이주혜-농협은행, 농촌 초등학생 멘토 프로그램 개최△27면 사회-‘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 낙인 안돼...치료·재활 대책이 먼저-조국 ‘입시 비리’ 결백 거듭 주장에...조민, 결국 법정행-서울백병원 31일 진료 종료...백병원, 수도권·부산 이원화-‘여자라서 탈락’ 신한카드 벌금형-‘盧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구속은 면해-성남 샤니 제빵공장 끼임사고 50대, 이틀 만에 숨져
- "서울부터 반등 국면 진입…금리·경기 변수에 회복 속도는 느릴 듯"
- [이데일리 김아름 오희나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에 ‘영끌족’이 돌아오고 있다. 집값 바닥 기대감에 상승장 재현 조짐이 보이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면서 아파트 값도 반등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7일 기준 전주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 5월 22일 이후 9주 연속 상승세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값이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까워진 시장 연착륙…“아파트 값 더 오른다”25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7명에게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물어본 결과 올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 시장 연착륙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을 기준으로는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한다”며 “작년 아파트 값이 단기 급락했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말 기준 3792건을 기록했다. 올 들어 6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00건 아래를 밑돌며 거래절벽을 이어가던 거래량은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1월 1413건, 2월 2455건, 3월 2983건, 4월 3185건, 5월 3421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가 30일 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엔 4000건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단은 지금은 반등 국면이다. 서울 실거래가와 전체적인 통계가 4개월 시차가 나기 때문에 1월부터 아파트 기준으로 올랐는데 통계는 5월부터 오르고 있어 수치상으로 7월에는 전국 단위의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상반기 아파트 값은 서울 잠정 수치까지 하면 9%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실거래가가 5월까지 7% 정도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여진이 표본통계로는 어느 정도 가기 때문에 반등세가 더 이어지긴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갭투자가 고개 드는 배경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찍었다는 인식과 금리가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여기에 완화된 금융규제까지 삼박자가 이뤄졌기 때문이다”며 “수도권과 세종시 등 과거에 급등하다가 급격히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하는 추세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 센터장은 “다만 지금 갭투자 수요를 가수요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실수요자가 과거 집값 급등기 학습효과로 집 한 채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할 수 있어서 실제 거주하지 않지만 갭투자로라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앞으로 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양극화 심화 현상 가속화…옥석 가리기는 필수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는 시장의 뚜렷한 시그널에도 전문가들은 역전세난과 금리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낙관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하반기에도 바닥을 다지면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우상향 기조로 돌아서겠으나 그 기울기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월세 시장은 고가 전세 상승, 저가전세 하향기조가 지속하면서 보증부 월세 증가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수요를 중심으로 입지가 좋은 곳은 앞으로도 가격이 버티거나 오른다. 지역적·국지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지난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신혼이고 미혼이고 일단 집은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위너’라는 인식이 생겼다. 다시 바뀌기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청약시장이나 집 값·전·월세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양극화 심화 현상은 피할 수 없어 옥석 가리기가 필수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난해는 6.6 대 1이었지만 올해는 7.9 대 1을 기록하고 있어 분양가 상승에도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다만 지방은 일부 광역시와 충청 지역을 제외하면 미분양과 공급과잉 우려로 전년보다 청약수요 감소와 시장 부진이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함 랩장은 “이자 부담, 경기둔화 우려, 차익 기대 심리 저하, 일부 지역 공급과잉 부담,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대기 수요가 남아 있는 지역 위주로 제한적인 시장 회복이 나타나겠다”며 “지역별 양극화 심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고 했다.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시장도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면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하반기 정비시장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며 “재건축은 규제가 대부분 풀렸지만 공사비가 오르고 있고 금융비용도 크게 올라 건설사도 적자수주를 할 지경이어서 입지가 떨어지고 사업성이 나쁜 곳은 사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차이나 리스크’ 떨고 있는 중학개미…3대 투자 포인트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금융시장이 ‘차이나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7월 완다그룹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이슈가 부각된 데 따른 신용 위험(크레딧 리스크) △고용 △미국과 중국의 분쟁 등이 거론된다.22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0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2% 하락한 3169.52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하반기 들어 2.3% 하락한 수준이다. 홍콩H지수는 같은 날 0.28% 내린 6364.12에 마감해 하반기 들어 3.4% 빠졌다. 올해 2분기 들어 주택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구조적인 위험 요인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3%로 예상치(7.1%)를 크게 하회했고, 기대했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는 옅어졌다.(사진=게티이미지)◇커지는 신용 위험하반기 금융시장이 주시하는 주요 중국 리스크로 삼성증권은 신용 위험, 고용, 미·중 분쟁을 거론했다. 우선 중국의 크레딧 리스크는 △공급 과잉 제조업 △부동산 개발업체 △지방정부 부채를 들 수 있는데 경기 둔화로 인해 부동산과 지방채무 위험이 부각됐다. 중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8.2%로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대형 개별 기업의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부동산 버블 붕괴와 크레딧 리스크로 전염될 수 있다”며 “7월 경기부양책의 규모와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완다 사태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크레딧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책당국이 부동산 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고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크레딧 디폴트 규모를 제한하고 있어서다.문제는 경기 둔화다. 7월 정부의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가 더 이어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임계점에 도달한 부동산 업체와 지방정부 채무의 연쇄적인 디폴트 전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 ◇30년 만의 고용위기중국의 ‘고용대란’은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30년 만에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서비스업, 자영업, 청년 고용 절벽을 만들었고, 상반기 중국 소비가 이례적으로 위축한 데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시장의 양극화 현상 해소가 과제로 꼽힌다. 전 연구원은 “제조업과 저가 노동력은 구인난에 빠진 반면에 고부가가치 업종과 청년 인력의 구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자영업의 고용 회복이 확인되고 있으나 중국의 구조적인 고용 양극화가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부가가치 제조·서비스업의 육성과 청년실업률 해소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미·중 첨단기술 전쟁미·중 분쟁은 진행형이다. 6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7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미중 고위급 회담 채널이 복원됐지만, 하반기 첨단 기술 중심의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패권에 대한 안보(군사·기술·에너지)를 최우선 가치로, 중국을 견제하고 고립시켜 첨단 기술전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중국은 중동·아프리카·아세안·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유럽까지 확장적 대외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장 개방·경제 협력 강화, 거국적인 인적자원과 자본을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입하는 자립자강(自立自强)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전 연구원은 “미·중 패권전쟁은 방향보다는 속도의 문제로 하반기 분쟁 강도를 주목한다”며 “핵심 변수는 정치 이벤트로, 내년 1월 13일 대만의 총통선거 이후 내년 미국의 가을 대선까지 미·중 분쟁의 강도는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