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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등 4대그룹, 한경협 회장단 영입 염두에 두고 있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회장단 영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한국경제인협회 가입도 열심히 검토 중입니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경협)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이 16일 오전 열린 제63회 정기총회가 끝난 후 회원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회원가입을 신청한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KG모빌리티(003620), 에코프로(086520) 등 20개사에 대한 입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경협 회원사는 총 427개사가 됐다.이와 관련 회원사를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류진 회장은 “두루두루 좋다”고 답했다. 국정농단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를 탈퇴했다 지난해 8월 복귀한 4대 그룹의 회장단 영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것도 다 염두에 두고 있다”며 “여성 회장단 가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경협 회장단은 김승연 한화(000880)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웅열 코오롱(002020) 명예회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4대 그룹의 경우 한경협 회장단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류 회장은 지난해 한경협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0명인 회장단을 궁극적으로 25명까지 늘려 새로 꾸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경협 회원사 가입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불발된 네이버와 카카오(035720)를 두고 “(가입 방법을) 열심히 검토 중”이라고도 짧게 답했다.한경협은 총회에서 ‘2024년 5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타개를 위해 2024년 중점사업으로 △법·제도 선진화 △회원 서비스 강화 △글로벌 협력 강화 △기업가정신 확산 △지속가능성장동력 확보 등 5대 주제를 선정했다.류 회장은 “회원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은 물론, 회원사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회원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회원사를 위한 한경협 뉴스레터, 한경협 글로벌 브리프, ESG Bulletin, FKI 매거진 등 경제정책 동향 공유와 정보제공의 확대, 교육 서비스 혜택 강화 및 각종 행사 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올 노동개혁 1순위, 대화·타협의 노사관계 정착”-수익률 하루 새 20%→-51% 못 믿을 해외부동산 공모펀드-IEA 31개국 “원전도 청정에너지”…‘CFE’ 국제 표준화 성큼 -“물에 빠진 운전자 살리자는 생각뿐 내 위험 생각 못해”-[사설]주민 승소 용인경전철 판결, 혈세 낭비 막는 경종 되길-[사설]한해 여행적자 125억불…관광산업 위기, 보기만 할 건가△종합-클린스만 사실상 경질…정몽규는 어딨나-화재 진압하다 다친 소방관 1일 간병비 6.7만→15만원△부동산 자산 부실평가에 날벼락-값나간다던 건물, 팔 때 보니 헐값…정보 부족한 개미들 하루아침에 ‘쪽박’-자산가격 하락 본격화…거품 꺼지는 대체투자-“가치평가 어려운 대체자산…평가주기 1년서 6개월로 줄여야”△교통비 짠테크 팁-서울서 주로 생활하면 ‘기후동행’…장거리 출퇴근족은 ‘K·경기·I패스’-카드 바꿨더니 기름값 10% ↓ 통행료·대리비까지 절약되네△좋은 일자리 포럼-“원·하청 상생 통해 이중구조 해소…AI 시대, 주 4일제 도입 등 변화 필요”-“스타트업 위해 ‘겸업’ 장려해야 일자리 해결 ‘컨트롤타워’ 절실”△종합-“2년간 극비리 물밑접촉 끝에 쿠바와 수교”…북한 외교 고립 가속 -“저출산·고령화 심각한 한국 2040년 잠재성장률 0.7%”-의사들 집단행동 나서자…정부, PA 활용 카드 등 대응-정부, G7 주도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 가입…“재건사업 기회 확대”△정치-‘수천억 손실’ 홍콩ELS, ‘나눠먹기’ R&D 예산…감사원이 들여다본다-‘수도권 재편’ 드라이브 건 국민의힘-민주당 “지방 거점 국립대, 서울대 수준 지원”△정치-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낙동강벨트’ 김태호-김두관 빅매치 예고-“거여·마천, 교육국제화특구 중심지로”-올드보이 김무성 “후배들에 길 내줄 것”-“험지 중 험지서 민주당 정치 마중물 될 것”-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이르면 이달말 창당△경제-민생토론회 참여 못하고 일정 무한연기…부처 절반, 업무보고 ‘아직’-대리점에 “제품 싸게 팔지마” 공정위, ‘NXP’ 제재 나선다-보조금 부정수급 700억 ‘역대 최대’-홍해 사태에…유럽행 해상운송비 72% ↑△금융-갈아탔더니 부담보 기간 늘려…꼼수보험 잡는다-오늘부터 내려가는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 최저 ‘3%대’로-“美만 남았다” 산은, 항공빅딜 ‘3.5조’ 회수 초읽기-중견기업에 15조 집중지원…은행공동 전용펀드 도입△글로벌-버핏, 애플 주식 왜 팔았나…“너무 비싸서”vs“자금 마련”-프라보워, 인니 대통령에 사실상 당선…韓과 ‘KF-21’ 악연 풀까-‘침체 국면’ 日경제 2분기 연속 역성장-흑자 전환한 우버 “9.3조원 자사주 매입”-반도체 날개 달고…아시아 증시 ‘훨훨’△산업-가전 부진에…삼성·LG ‘프리미엄·B2B’ 승부수-“4680 배터리 이르면 8월부터 양산”-4대 그룹에 이어 포스코까지 한경협 재가입-7명 중 3명 임기 만료…포스코 사외이사 완주할까 ‘시선집중’-아시아나항공 작년 매출 6.5조 ‘역대 최대’-연초부터 수주 잭팟…‘K방산 빅4’ 올해도 돌격 앞으로△산업-쿠플 97만명 늘 때 IPTV 수천명 해지-카카오, 연매출 8조 찍었지만…SM엔터 빼면 ‘암울’-수십년간 뚜렷한 신약개발 성과 없어 바이오 1세대 창업주들 ‘초라한 퇴장’-보툴리눔 톡신·필러 쌍끌이…휴젤 연매출 3000억 첫 돌파△산업-“온누리상품권으로 위스키 싸게”…꼼수영업 활개-현대百 디큐브시티점 영업 종료냐 연장이냐-고물가에 커피머신·주방가전 ‘날개’-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복귀…대한통운 대표엔 신영수△증권-힘빠진 저PBR주…‘기술주의 시간’ 오나-“코리아 디스카운트 풀자” 美 찾는 이복현 금감원장-‘애플 빼고 엔비디아’…AI붐 올라탄 서학개미들-美 CPI발 회사채시장 난기류 오늘 현대차證 수요예측 주목-“금융사고 막으려면 해외처럼 과징금 세게 때려야”△증권-에이피알, 청약 증거금 14兆…IPO 대어들이 온다-‘KB 머니마켓 액티브’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포스코이앤씨, 정비사업 수주 ‘나홀로 닥공’ -오피스텔 주인 60% ‘50대 이상’-미분양 물량 공매 잇단 유찰…신세계건설 ‘錢錢긍긍’-미친 집값에…작년 32만명 서울 떠나 경기·인천으로△여행-비극까지 지켜낸 남한산성…굴곡진 성벽따라 역사를 걷는다-봄바람이 기다려지는 이유…교통·숙박 반값으로 국내여행 떠나자△스포츠-“믿어준 탁구스타 부모님 덕에 골프 슬럼프 탈출할 수 있었죠”-말레이서 생명 구한 배상문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한국탁구, 안방서 ‘만리장성’ 넘을까 -‘빅리거 스타트’ 이정후 “설레고 기대돼”△오피니언-[목멱칼럼]아스트라와 이케아가 스웨덴을 떠난 이유-[글로벌View]경기둔화 뚫어낼 中투자 세가지 전략-[기자수첩]쪼개진 방위산업전에…속타는 K방산 기업들△피플“의대 증원 2000명도 적어…매년 5000명씩 늘려야”-김종석 ‘킬러규제 개혁 공로’ 국민훈장-“바이오시장에 전문경영인 필요성 입증할 것”-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23억 기탁△사회-정부 “의대 신설 불가”에…지방 국회의원 뿔났다-박성재 “수사권 조정후 수사지연, 개선할 것”…증여세 탈루 사과-4년뒤 서울 초교 6곳 중 1곳 ‘한 학년에 40명’도 안된다-과천시, 융기원과 ‘자율주행 기술 협력’ 협약-‘파업 대비’ 근로복지공단, 비상진료 점검-율촌, 이명철·신재환 부장판사 영입
- 조중명 회장, CG인바이츠 경영 일선서 물러난다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씨지인바이츠(구 크리스탈지노믹스, CG인바이츠)를 창업한 조중명 회장이 회사를 떠난다.CG인바이츠는 지난해 대표직을 내려놓았다가 이후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경영복귀를 알렸던 조 회장이 CG인바이츠 경영에서 물러나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을 완수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 임상개발 완수를 위해 스핀오프 회사에 지분 투자 경영 일선에선 물러나지만 연구자로서의 CG인바이츠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간다.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을 완수하기 위해 CG인바이츠의 미국 자회사 CGP(CG Pharmaceuticals)에서 연구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CG인바이츠는 아이발티노스타트의 효율적인 임상수행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CGP를 스핀 오프(Spin-off) 하기로 했다. 조 회장과 공동 투자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임상 성공시에는 Revenue Sharing 방식으로 수익을 나누어 갖는 구조다.조 회장은 보유중인 CG인바이츠 지분을 처분하여 CGP에 투자하고, 아이발티노스타트 췌장암 美 임상 2상은 CGP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여 임상 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한다는 설명이다.CG인바이츠 관계자는 “조중명 회장은 아이발티노스타트 개발을 이끈 장본인이고 물질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임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며, “이번 조 회장의 퇴진은 결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밝혔다.조중명 CG인바이츠 회장 (사진=CG인바이츠)연구자 출신인 조중명 회장은 자신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분야인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 개발에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CG인바이츠는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주주설명회를 통해 △파이프라인 혁신 △비핵심자산 매각 △ESG 기반 주주친화 정책이라는 3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며 체질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이번에 조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남으로써 기존의 저분자(Small molecule) 화합물 중심의 파이프라인에서 항암 백신, 디지털 치료제 등 유전체 데이터 기반 신약 개발사로의 구조 개혁 작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G인바이츠, 아이발티노스타트로 신약 개발의 험난한 길 다시 뚫을 것조중명 회장은 1948년생으로 한국 바이오산업 1세대로 통한다. LG생명과학 연구소를 이끌던 조 회장은 세계적인 혁신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로 2000년 회사를 나와 크리스탈지노믹스를 창업했다.2006년 기술평가제도를 통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1호 바이오벤처로 등극하는 한편, 2015년에는 바이오벤처 1호 신약, 아셀렉스를 출시하며 국내 바이오벤처 붐을 이끌기도 했다.아셀렉스 출시와 연이어 체결된 수출 계약에도 불구하고, 아셀렉스 매출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혈액암 치료제 룩셉티닙(CG-806),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닐로파비신(CG-549), 아셀렉스 복합제 등 다양한 임상 과제를 진행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목표했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하지만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이후, 크리스탈지노믹스는 CG인바이츠로 사명을 변경하고 파이프라인과 진행중인 사업의 옥석 가리기를 진행했다.비핵심자산은 과감하게 매각하고, 보유중인 파이프라인도 성공 가능성과,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순위와 개발전략을 다시 수립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사의 역량을 한 데 모아, 신약 개발의 험난한 길을 다시 한번 뚫겠다는 복안이다.항서제약으로부터 도입한 PD-1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스핀 오프 한 CGP를 통해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 개발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이 핵심이다.CG인바이츠 관계자는 “조중명 회장과의 이번 계약을 통해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파이프라인 개발뿐만 아니라 항암백신 및 디지털 치료제 등 유전체 데이터 기반 신약개발사로의 변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사회 장악 후 전면 경영쇄신"…한미약품 장차남 선전포고
- 한미약품 본사 전경[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간 그룹통합을 반대해 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그룹 경영 복귀를 선언했다. 한미약품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008930)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회를 장악한 후 확실하게 경영권을 쥐겠다는 복안이다.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임종훈 사장이, 자회사인 한미약품(128940) 대표는 임종윤 사장이 맡아 한미약품 100년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 경영 전면에 나선 장차남고(故)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종훈 대표 측은 13일 “이번 주주제안의 목적은 단순한 이사회 진입이 아니라 선대회장의 뜻에 따라 지주사와 자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한미약품그룹을 경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주도로 이뤄지는 OCI와의 통합에 반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한미사이언스가 지난달 12일 이사회 의결에서 이사진 전원의 만장일치로 OCI그룹과 통합을 결정했다고 밝히자 이튿날 임종윤 사장은 “한미사이언스와 OCI 발표와 관련해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한미사이언스가 OCI와 통합하기 위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24일에는 송 회장과의 특별관계를 해소하며 결별을 명확히 했다. 이달 8일에는 한미사이언스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다음달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사장을 비롯해 이들이 지정한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등 총 6명의 이사 후보자를 새로운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달라는 내용이다. ◇ 인력이탈로 ‘제약명가’ 명성에 금 임종윤·종훈 사장이 직접 경영일선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선대회장 작고 후 전문인력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한미약품그룹을 이끌어갈 제약·바이오 전문가가 없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은 임성기 선대회장의 의지에 따라 연구개발(R&D) 육성에 매진, 상당한 인재 라인업을 갖춘 ‘제약 R&D 인재 명가’였다. 하지만 선대회장 작고 후 사모펀드(PEF)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가 송 회장에게 경영자문을 시작한 지난 2022년 8월 이후 한미약품그룹의 23명의 주요 임원이 회사를 떠났다. 신약개발부문의 권세창 대표를 비롯해 백승재 상무(신약임상팀), 임호택 이사(제제지원그룹), 정인기 이사(해외사업팀) 등 베테랑 임원들이 이탈하면서 오랜 제약명가 명성에 금이 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신약개발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한미약품 비만 당뇨 프로그램과 매칭될 수 있는 교황청 산하 가톨릭의대 제멜리병원과의 당뇨비만환자에 대한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바이오마커 개발 사업이 방치됐고, 옥스퍼드대학과의 협약이 좌초될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코로나 팬데믹 당시 임종윤 사장이 백신 국산화를 위해 제안한 백신 컨소시엄도 당시 한미사이언스 경영진과 한미약품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끊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 혁신 강조했던 선대회장 유업 위해 등판임종윤 사장은 “선대회장 작고 후 지난 3년 동안 현 경영진은 미래 사업에 대한 비젼 제시는 커녕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밀실경영을 통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가하락, 피인수합병 결정에 따른 한미사이언스의 지주사 지위 상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OCI홀딩스와 통합하면서 지주사 지위를 상실할 경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의 기업가치만 인정받게 된다”며 “주가는 대략 현 주가의 67%인 2만5000원 수준에 그쳐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면에서 선대 회장 생전에 함께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준비했던 장차남이 경영 전면에 나서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임종윤 한미약품 미래전략 사장은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한미약품그룹 중국 전체사업을 총괄경영하고 있고, 2010년부터는 한미약품 BD(사업개발)사장과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2년을 역임하면서 선대회장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도 2007년 한미약품 경영정보 전무와 사장(CIO)을 거쳐 한미IT, 한미메디케어, 한미헬스케어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한미약품그룹내 헬스케어 사업 전반에 걸친 경영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현재 장차남이 보유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28.4%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및 특수관계인 보유 지분인 31.9%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현문화재단(4.9%)과 임성기재단(3%)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장차남측 주장이다. 지분 11.52%를 보유한 신동국 한양정밀화학 회장의 캐스팅보트가 어느쪽으로 향할 것인가에 따라 승자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는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지주사로서 지위를 공고히 다지고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초격차 지배구조를 완성해 선대 회장의 유업인 전통과 혁신의 한미 신약개발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한미 100년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尹, 김관진·김기춘 설 특사 단행…최재원·구본상 복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45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시켰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을 비롯,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을 사면·복권하며 민생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재가했다. 취임 이후 네번째 특별사면에 나선 것이다.먼저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980명이 선정됐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서는 김 전 장관, 김 전 비서실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장겸 전 MBC 사장 등도 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복권시켰다. 아울러 45만5398명을 대상으로는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액연체 이력이 있는 298만명은 신용회복 지원 차원에서 연체 이력을 지워주기로 했다. 모범수 942명에 대해서는 1월 30일자로 가석방시켰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면서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료=법무부
- 설 특별사면…김기춘·김관진·최재원 SK 수석부회장 등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경제인 사면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여 기회 제공”경제인 중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 포함됐다.법무부는 “국제적 경제질서 변화 등 복잡·다변한 국내·외 상황에서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수출기업 경제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자료: 법무부◇‘군 댓글공작’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등 전직 주요공직자법무부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의 사면과 관련해서는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되는 인물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우현 전 국회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다.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그밖에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복권된다.자료: 법무부◇생계형 형사범 사면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생계형 형사범 사면과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면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34세 이하 청년들을 적극 사면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조기 복귀를 촉진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꾀했다.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해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함으로써 정상적인 생업활동 및 안정적인 여객·화물운송을 도모했다.주로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식품접객업자 중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했다.자료: 법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