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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위험 등 건전성 엄격히 관리…지속가능한 상생 추구"
-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 협단체 수장들은 용의 해를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상생 금융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올해 금리 하락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지만, 대내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대내적 불안정과 민생 위기는 선제·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금융 산업과 경제의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며 입체적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경제 방파제로서의 기본을 실천하자”며 “방파제로서 기본을 다하려면 건전성과 유동성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면서 ‘비 오는 날 고객과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나갈’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글로벌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배구조 측면에선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넓은 안목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우리 업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충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계약 재매입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유동성과 부동산 PF 대출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기를 넘어 손해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본질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금융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2026년 이후 도입 예정인 ESG 공시 제도가 손해보험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 가능성, 한계 차주 부실 위험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다”며 “여신금융업계는 ‘위험 관리’와 ‘신용공급 지속’이라는 얼핏 모순적일 수 있는 목표를 모두 챙기면서 향후 경제·금융 시장의 턴어라운드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PF 등 여신에 대한 불안정성 해소와 지원, 부실채권 감축 등 회원사 건전성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오세훈 “시민 행복 최우선...‘매력특별시’ 실현”[신년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에서 “서울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며 “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의 도시정체성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겠다”고 31일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서남센터에서 열린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개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시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생 문제 해결,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안정,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 모든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2024년에는 약자와의 동행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서울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희망찬 미래를 창조해 나가겠다”고 했다.특히 2024년에는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가동해 도시공간의 설계부터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 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도시경관 미래비전인 ‘2040 서울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도시·건축 디자인의 혁신을 도모하고, 변화된 높이 관리 기준을 적용해 서울 만의 스카이라인 비전을 연내에 완성하겠다”고 소개했다.이어 “송현동 부지를 창덕궁과 종묘, 인사동, 경복궁을 잇는 도심 정원으로 재조성하는 한편, 용산, 은평, 강동에 생활밀착형 숲 3곳을 신규 조성하고, 주택가 인접 공원부지에 생활밀착형 공원 22곳을 확충해 서울 전역을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녹색여가공간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문화를 이끌어갈 바이오·인공지능·로봇 등 첨단산업과 창조·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3월에는 동대문구에 5000평 규모의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개관하고, 4월에는 인공지능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중점 추진하는 ‘서울 AI 허브’가 서초구에 문을 연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료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성장과 투자 유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전했다.오 시장은 교통 문제에 대해선 “첨단 교통 인프라를 통해 서울 안팎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미래 교통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여의도에서 옥수동까지 25분 안에 갈 수 있는 ‘리버버스’가 선보이고, 1000톤급 크루즈 3척이 접안하는 ‘서울항’ 조성도 내년 착수한다. 무인 자율주행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정착시켜 서울 첨단기술을 상징하는 대표 관광상품으로 만들 예정이다.오 시장은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은 당장 1월 말 시작한다”며 “인천, 김포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다른 인접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반기에 확대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약자와의 동행’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오 시장은 “올해는, 제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발표했던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해”라며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고품질 임대주택 8000여 호를 연내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메가시티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 인근에 거주하시는 인접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새롭게 구성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서울만의 발전을 꾀하지 않고 수도권의 광역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과의 균형발전 문제도 현명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오 시장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큰 정치적 이슈가 있다. 사회적 균열이 깊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흔들림 없이 서울시정을 지켜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힘찬 한 해를 기원했다．
- 새해 한국경제 더딘 회복 전망…국내외 기관 평균 '2.0%'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가 새해 우리나라 경제의 연간 성장률로 평균 2.0%를 예상했다.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인 덕분에 1%대 저성장에서는 벗어나겠지만, 그 이상의 극적인 반등은 이루지 못하고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를 거라는 분석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였다.1일 오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국책연구기관·국제기구 ‘2%대 초반’…민간 더 낮아31일 관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국제기구, 증권사 등 20곳이 발표한 내년도 한국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2.0%로 집계됐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내다봤다.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은 2.1%를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 하향조정한 전망치(2.1%)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했던 2.4%보다는 낮다.시기별로 보면 2024년 상반기는 평균 2.2%, 하반기는 평균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건 내년 상반기까지로,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거라는 관측이다.KDI는 “2024년 성장률은 ‘고(高)’라기 보다는 ‘중’(中)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내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산업연구원은 “국내경제는 IT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라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 성장세가 둔화하고 건설투자가 위축되면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국제기구 전망치도 2%대 초반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며 한국의 내년 예상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2%로 0.2%포인트 낮췄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로 제시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2%로 지난 9월부터 같은 전망을 유지했다. 수출 회복 등 상방 요인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시선은 더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영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경제인협회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0%로 나타났다. 상반기는 2.1%, 하반기는 2.0% 성장할 거라는 예상이다.LG경영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8%(상반기 1.9%, 하반기 1.7%)로 내다보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에 머무르는 저성장을 전망했다. LG경영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금리를 조기에 크게 낮추기도 어렵고,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상황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2년 연속 2% 경제성장률에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9곳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0%에 그친다. 신한투자증권은 1.7%로 가장 비관적인 예상을 내놓았고, 메리츠증권은 2.3%로 제일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2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2년 이어진 고물가 흐름 완화되나…연간 ‘2.6%’ 예상20개 기관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평균 2.6%로 집계됐다. 지난해(5.1%)와 올해(3.6%)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지속됐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폭이 둔화 추세를 나타낼 거라는 관측이다. 이는 가장 최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은 한국은행의 예상치(2.6%)와 같다. 당초 정부는 내년 연간 물가 상승률을 2.3%로 내다봤다. KDI는 내년 연간 물가를 2.6%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단기적으로 등락하고 있지만, 근원물가 상승세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기대 인플레이션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전체적인 물가상승률 하락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 평가하며 연간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다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공공요금 인상 등은 물가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유가 상승 등 공급자 측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해 둔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새해 직장 내 괴롭힘 줄지 않을 것" 44.3%…비정규직 더 비관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 형태에 따라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이 다르게 나타났다. 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응답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높았고, 직장생활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았다.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사진=뉴스1)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2024년 새해 소망과 전망’ 설문조사를 진행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에게 새해 소망이 무엇인지 묻자 ‘임금인상’이 77.7%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25.8%),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4.3%), ‘자유로운 휴가 사용’(18.4%), ‘좋은 회사 이직’(17%), ‘희망부서 배치 및 승진’(10.6%), ‘직장 내 괴롭힘 근절’(5.2%) 순이었다. 다만 고용 형태에 따라 소망의 순서가 달라졌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인상’(67.8%) 응답이 정규직(84.3%)보다 16.5%포인트 낮았고,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 역시 21%로 정규직(29%)보다 8%포인트 낮았다. 반면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응답은 35.8%로 정규직(16.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은 ‘임금인상’(81.8%)과 ‘희망부서 배치·승진’(13.6%)을, 생산직은 ‘노동강도 완화 및 노동시간 단축’(36%)을, 서비스직은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28.7%)과 ‘자유로운 휴가 사용’(24.7%)을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원했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고용안정 및 정규직 전환 소망’(35.3%), 숙박및음식점업에서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 소망’ (28.8%),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소망’(12.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직장생활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70.6%,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29.4%였다. 결과에 영향을 끼친 주요 응답자 특성은 고용형태와 업종, 임금 등이었다. 비정규직은 32.5%가 새해 직장생활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해 정규직(27.3%)보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2.9%)에서, 임금 수준별로는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응답자(35.9%)가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새해에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4.3%였다. 이 답변은 특히 여성(52%), 비정규직(51.5%), 20대(51.1%), 일반사원(51.1%), 150만원 미만(53%)에서, 남성(38.4%), 정규직(39.5%), 50대(36.2%), 관리자급(35.1%), 500만원 이상(34.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변호사는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은 지금보다 임금이 올라 살림이 좀 나아지고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되고 일자리가 안정되어 하루하루 불안하게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보이는 세상은 온통 그 반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이준호, '2023 APAN 스타 어워즈' 대상…5관왕 영예
- (사진=‘2023 APAN 스타 어워즈’ 포스터)[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이준호가 ‘2023 APAN 스타 어워즈’ 대상 영예를 안았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23 APAN 스타 어워’(2023 APAN STAR AWARDS)는 국내 지상파, 종편, 케이블, OTT, 웹 드라마 등 전 채널 콘텐츠 통합 드라마 시상식이다.연기력, 지명도, 인기도, 호감도, 드라마 시청률 등 모든 심사 기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배우들이 각 부문 후보로 오른 가운데 배우 이준호가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이준호는 인기상, 글로벌스타상, 베스트캐릭터상, 베스트커플상까지 5관왕을 차지했다.남자 중편드라마 최우수연기상은 디즈니+ ‘무빙’의 류승룡이 받았다. 여자 중편드라마 최우수연기상은 JTBC ‘닥터 차정숙’의 엄정화가 수상했다. 남자 장편드라마 최우수연기상은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의 고수가, 여자 장편드라마 최우수연기상은 SBS ‘낭만닥터 김사부3’의 이성경이 받았다.남자 중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은 넷플릭스 ‘수리남’의 박해수, JTBC ‘재벌집 막내아들’, tvN ‘스틸러’의 조한철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여자 중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은 ENA ‘종이달’의 김서형과 tvN ‘작은아씨들’의 엄지원이 받았다. 남자 장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은 SBS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의 손호준이 수상했고 여자 장편드라마 우수연기상은 tvN ‘아라문의 검’의 김옥빈이 받았다. 남자 연기상은 디즈니+ ‘카지노’의 이동휘와 넷플릭스 ‘D.P.2‘의 정석용이 수상했다. 여자 연기상은 디즈니+ ‘3인칭복수’, SBS ’꽃선비열애사‘의 신예은과 넷플릭스 ‘더글로리’, tvN ‘경이로운소문2’, 넷플릭스 ‘마스크걸’의 염혜란이 받았다. 단편 드라마 남자 연기상은 KBS ‘아쉬탕가를 아시나요’의 주종혁이, 단편 드라마 여자 연기상은 KBS ‘열아홉해달들’ 신은수가 수상했다.남자 신인상은 tvN ‘미씽: 그들이 있었다2’, 웨이브 ‘거래’의 김동휘와 tvN ‘슈룹’ 문상민이 탔다. 여자 신인상 주인공은 넷플릭스 ‘마스크걸’의 이한별과 JTBC ‘닥터 차정숙’ 조아람이었다.웹 드라마 남자 연기상은 카카오TV ‘어쩌다전원일기’의 추영우, 웹 드라마 여자 연기상은 콕TV ‘청담국제고등학교’ 김예림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디즈니+ ‘카지노‘의 강윤성이 작가상을 수상했고 디즈니+ ’무빙‘ 박인제가 연출상을 받았다. 작품상 트로피는 tvN ‘작은 아씨들’에 돌아갔다.‘2023 APAN 스타 어워즈’는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주)위즈온컴퍼니가 공동주관하며 (주)서울리거와 (주)한청, (사)대한민국인플루언서협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 北박정천, 군사위 부위원장 복귀…‘제재대상’ 조춘룡, 당비서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북한군 실세 박정천 노동당 군정지도부장이 해임 1년만에 ‘군부 1인자’로 복귀했다.3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박정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됐다고 밝혔다. 박정천은 이번 인사에서 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3일 차에서 경공업 발전 방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뉴시스)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도 이름을 올렸으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출됐다.올해 1월 1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리에서 돌연 해임된 박정천은 지난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수공장 시찰을 수행하며 복귀했다. 8개월 만에 다시 김 위원장 옆에 돌아온 박정천의 새 직책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전문부서 중 하나인 군정지도부 부장이었다.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은 2019년 9월 남한의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으로 임명됐고 2020년 5월 인민군 차수로, 그해 10월 원수로 승진을 거듭했다. 2021년 6월 코로나19 방역 부문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군 계급이 차수로 강등되기도 했다. 하지만 두 달 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복귀했다.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의 인사도 눈에 띈다. 북한의 군경제를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장을 지낸 조춘룡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됐다. 러시아에 제공할 재래식 포탄 등의 생산을 책임지는 조춘룡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수 공장을 시찰할 때 종종 모습을 드러냈다. 조춘룡은 2016년 11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이외 전현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정치국 위원으로, 김철삼 함경북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각각 보선됐다. 내각부총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에는 리철만, 내각부총리에는 김명훈, 국토환경보호상에는 김경준, 철도상에는 국명호를 각각 앉혔다. 보건상에는 정무림, 채취공업상에는 리상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에는 기충길, 중앙검찰소 소장에는 김철원을 임명했다.
- `2100년 기후` 지도로 보세요…새해 달라지는 기상서비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24년에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후변화 추세와 미래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지난 8월 10일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가 태풍 ‘카눈’으로 하천 제방이 터져 물에 잠긴 가운데 소방 구조대가 혹시 모를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상청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기후변화 과학정보 및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2100년까지 미래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데이터가 아닌 지도 기반으로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행정구역별 상세 기후변화및 응용정보와 전지구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분포도·그래프를 통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가 주소, 행정구역(시군구)별로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형태로 서비스된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SSP(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전지구 및 남한 상세 기후변화 전망을 시대(21세기 전·중·후반), 연대(10년), 연, 계절, 월별로 서비스된다. 사용자 활용 편의를 위해 선택·표출된 데이터 및 이미지의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내년 12월에는 기후변화 영향정보,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 온실가스 정보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내년 5월부터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 육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해 운영한다. 지역의 변화하는 기상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 단일 구역으로 운영하던 특보구역을 부산광역시는 3개, 울산광역시는 2개 구역으로 세분화한다.지난 2020년 5월 서울특별시 특보구역 세분화를 시작으로 국가 중요시설과 인구가 집중된 광역시·특별시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발송 제도도 확대한다. 기상청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와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동시 관측될 때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40dB 이상의 소리 및 진동 동반)를 발송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되었던 이 제도는 내년 5월 15일부터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해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폭설이 내린 지난 2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제설차량이 눈을 치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또한 기상청은 내년 1월부터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는 눈이 내리는지 여부와 적설량에 대한 예보를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눈 속의 수분까지 고려해 ‘무겁고, 많은 눈’과 같은 정성적 정보도 확대해 제공한다. 눈이 많이 오는 전라 및 강원 동해안 지역을 우선 제공하고 차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약한 바람에 대한 정보로 황사·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한다. 환경부와 협업해 황사·미세먼지 예보를 생산하는 기상청은 2023년에는 약한 바람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4종(상세 풍속 및 약한 바람 영역, 행성경계층 고도, 지상강수)을 개발한 데 이어 2024년에는 3종(대기 정체지수, 역전층 정보, 대기안정도)의 기상정보를 새롭게 개발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발되는 맞춤형 기상정보는 내년 3월부터 봄철 황사·미세먼지 예보에 활용된다.
- 닻올린 '2기 경제팀'…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내주 공개한다. 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린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색깔이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정책방향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내년 경제 상황을 조망하고 정책 운용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정이다. 통상 연말에 발표되는 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2년 기재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윤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이었던 최 부총리는 국회로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받고 지난 29일 정식 임명됐다. 이번 경방 무대를 통해 차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운용할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큰 틀에서는 1기 경제팀의 기조를 이어가되, 청문회 등을 통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키워드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29일 첫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민생경제 회복 △잠재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중점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등 잠재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인구·기후위기 대응, 미래세대 기회 확대 등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대 간 이동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물가 안정을 향한 범부처 총력전은 새해에도 이어진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오는 5일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지난 11월 물가 대응 강화 차원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다.이런 노력에도 잡힐 듯 잡히지 않던 물가는 올해 끝내 3%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3.6%로, 지난해(5.1%)에 비해 낮아졌으나 고물가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역대 최대폭 상승했고, 여름철 수급 문제로 오르기 시작한 농산물 물가도 쉽게 진정되지 않은 탓이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올랐다. 지난해(5.1%)보다는 둔화했지만, 2021년(2.5%)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일(월)15:00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2일(화)09:00 정부 시무식(1·2차관, 세종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3일(수)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4일(목)-△5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일(월)12:00 가명결합 활용 생활인구 첫 시범 산정17:00 부총리, 민생 현장방문△2일(화)10:00 국세물납주식 56개 종목 공개매각△3일(수)12:00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4일(금)08:30 제36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재건축 사업성, 노후도로 판단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안전성이 아닌 노후도를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 달리 내 집을 고쳐 짓는 개념에 가까운 재건축 사업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그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다. 정부는 안전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건축 후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그런데 안전진단 절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에는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세 단계로 정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하는 현장조사 단계와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정밀 안전진단 단계, 그리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타당한지 확인하는 적정성 검토 단계로 나뉜다. 이때 정밀 안전진단 단계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안전진단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정밀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정성,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 등 항목별로 구체적 점수를 따져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각 항목의 비중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통과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하위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 지난 정부에서는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크게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게 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안전진단에 도전한 아파트 단지 3곳 중 2곳은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했다.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뀐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목동, 상계동, 여의도 등 재건축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아파트 단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안전진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우선 안전진단을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없애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어렵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 안전진단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항목의 비중을 하위 지침으로 조정해 안전진단 통과의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항목의 비중을 조정해 안전진단을 없앤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 이후 건축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어렵지 않게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김예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