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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법 개정하나…홍남기, 오늘 부동산 ‘대국민담화’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임대차3법 개정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정 계획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한다. 홍 부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 노 장관, 은 위원장, 김 청장이 차례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 금융위는 가계부채 등 부동산 리스크 관리, 경찰청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 교랸행위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라며 “임대차 3법, 종부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3법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83만원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 9922만원)보다 1억 3562만원 올랐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임대차법을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선례가 없고, 정부가 과세 대상을 매년 정해야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 및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 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대차법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후유증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 ‘백사마을’ 시공사 경쟁 과열 우려…서울시 “감독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다음 달 공고될 것으로 계획되면서 경쟁 과열 주의보가 떨어졌다. 시공사 선정이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조합원에 대한 금품,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를 통한 표심잡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백사마을이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800억원 규모 대형프로젝트에 건설사 군침…서울시 “투명하게”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이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주민대표회의, 토지 등 소유자, 당해 사업 이해관계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 의혹이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 사전 당부의 형태로 협조 요청을 했다”며 “서울주택공사(SH공사)나 노원구청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고 코로나 시기를 고려해 서면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58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18만 6965㎡ 부지에 있는 600여 노후 주택을 240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및 저층 주택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20층 34개 동, 전용 59~190㎡ 1953가구로 조성된다. 일반 주택은 지하 4층~지상 4층, 다세대 136개 동 전용 30~85㎡ 484가구가 들어선다.업계 안팎에선 다음 달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택지 부족과 정비사업 물량 고갈로 수주 잔고가 줄어든 상황에서 흥행이 보장된 서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은 실적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실제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중견 건설사인 코오롱글로벌과 한양도 시공권 경합에 발을 담글 계획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내 재개발 시공권은 사업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 모두가 눈독을 들이는 프로젝트”라며 “특히 백사마을의 경우 재개발 전과 후의 차이가 커 건설사 브랜드 제고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서울시, 정비사업 비리 감독 집중…“공급계획 차질없게”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정비사업 비리 의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면서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정비사업 적폐청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20곳에 대해 올 초부터 12월 말까지 실태점검을 진행하며 주택공급 정지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리가 사업 속도를 현저히 늦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불거지면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조합과 비대위가 대립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매우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택공급계획에서 이 점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재개발 과정에서 이권이 많이 얽혀 있는 탓에 각종 횡령과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사업 속도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라며 “다만 사업구조상 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조합원들 간에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자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전청약, ‘내 집 마련’ 기회온다…“부모님 통장부터 물어보세요”
- [이데일리 김미영 황현규 기자] 다음달 인천계양 3기 신도시에서 1050가구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이후 연말까지 3기 신도시 곳곳에서 3만200가구 사전청약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당첨 후 포기해도 추후 청약통장 사용에 손해가 없는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당첨 가능성을 높일 전략을 짜고 ‘무조건’ 도전해보란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수도권 아파트단지 모습◇사전청약 3만+본청약 9000가구…청약전쟁 임박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총 면적 333만㎡인 인천계양 신도시 면적의 27%는 공원·녹지로 채우고, 면적의 22%는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키로 확정했다.공원·녹지는 여의도공원 4배 규모로, 도시 어디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조성해 보행특화도시 입지를 갖춘다. 일자리 공간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로, 국토부는 ICT-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단 구상이다.신도시에 들어설 공공분양주택 2815가구 중 1050가구는 오는 7월 사전청약으로 풀린다. 1050가구 중에선 일반 공공분양주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 341가구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몰려, 기존 도심 기반시설 이용 등을 활용할 수 있단 이점이 있다. 사전청약 후엔 2023년 본청약, 2025년에 입주 예정이다.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3기 신도시 9400가구 등 총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수도권 본청약 물량 9000가구까지 합치면 올 하반기엔 작년 동기 대비 4배 넘는 3만9000여 가구가 쏟아진다.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 11월엔 하남교산(1000가구), 12월에는 남양주왕숙(2300가구)·부천대장(1900가구)·고양창릉(1700가구)에서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3기 신도시 외에도 7월 남양주진접(1600가구), 10월 성남신촌(300가구), 11월 과천주암, 12월 안산신길(14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 물량도 9000가구 풀린다. 규모가 작은 곳들이 대다수지만 사전청약보다 입주가 빠르고 서울에서도 물량이 나온다. 7~8월엔 과천 지정타 500가구와 강서아파트 300가구, 9~10월엔 인천검단 800가구, 11~12월엔 대방아파트와 공릉아파트 각 100가구, 성남판교대장 700가구 등이다.◇신혼부부엔 ‘특수’…가점 낮다면 물량많은 지역으로인천계양에선 341가구에 그치지만 3기 신도시 전체로는신혼희망타운이 1만4000가구에 달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이 놓쳐선 안될 기회다. 7월 사전청약을 받는 의왕청계2(300가구)와 위례(4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곳들도 꽤 있다.사전청약에서는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요건 확인이 우선이다. 가장 중요한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 당장 만들어도 11, 12월 물량부터는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해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청약 가능 지역들을 추린 뒤엔 직주 근접성 등 선호도, 당첨 가능성에 따라 도전 순서를 매겨보는 게 좋다. 가구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3기 신도시는 전매제한으로 최대 10년으로 장기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일수록 좋지만, 가점이 낮다면 물량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했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가 물량으로 규모 1, 2위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남양주 왕숙1·2지구(3700가구)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 가장 많다.일각에선 청약통장 ‘증여’가 무주택 자녀의 청약 당첨을 높일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모님이 오랫동안 청약통장을 붓고 있었다면 유주택자라도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다”며 “자녀의 당첨 확률을 높이는 유용한 방식”이라고 했다.청약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정지영 대표는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는 지방 거주자라면 지금 이사해도 본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다”며 “다만 경기·인천 주민이 서울로 이사했다간 거주기간 점수가 깎일 수 있어 본인의 거주지 물량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다”고 했다.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3기 신도시의 다른 사전청약 참여에만 제한이 있고 다른 본 청약에 제약이 없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려면 공격적으로 사전청약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부동산 稅폭탄' 첫날…느긋해진 집주인 “싸게 안팔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매수 문의 전화는 늘었는데, 집주인들이 다시 가격을 올리고 있어요.”(강남구청역 인근 A 공인중개사)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되자 주택 처분 시기를 놓친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을 다시 올리고 있다.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 이상 기준일 전과 같은 가격에 팔면 손해라는 매도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소유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도 이날을 기점으로 최고 75%까지 오른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하루만에 집값 조정 나선 집주인들정부 의도와 달리 시장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세 상승폭을 집값에 반영하고 있다. 실제 서울 강남구 롯데캐슬프레미어 아파트 전용 144㎡는 최초 매매가인 38억원보다 몸값을 2억원 가량 더 높였다. 강남구청역 인근 A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보유세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된데다 양도세가 상향 조정된 이상, 이전보다 높은 값에 집을 팔아야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의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집을 많이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되면서 가격에 대한 하한선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서울 강남 삼성중앙하이츠빌리지 전용 152㎡도 지난달 31일 기존 매매가보다 2억원 가량 더 높인 33억원으로 가격을 조정했다. 청담역 인근 B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급매로 내놨던 것들도 집주인들이 다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면서 “오늘도 지난달 가격으로 진행하려다가 몇 번이나 집주인이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진행이 무산된 것들이 여러 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주인 연락이 없는 물건들도 재조정 의사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인근 C 공인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낮췄던 매물들은 5월 중순부터 집주인들이 거둬들인 상황”이라며 “매수자들의 문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집주인이 쉽게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매도인의 변심에 울며겨자먹기로 가격을 올려준 경우도 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D씨는 “당초 집주인과 6월 중순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과세 기준일 전인 5월 말로 당겨 계약하지 않으면 원래 금액보다 5000만원은 더 줘야한다고 통보해왔다”며 “분통이 터졌지만, 집 구하기가 힘들어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집주인이 세금증가분을 집값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한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5만 8181가구로 11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7년 11만 3131가구 대비 반 토막 수준이다. 주택 인허가 건수가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돼 매수자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물부족한 데 매수세 커져…집값 우상향”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 부담을 피한 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매매에 나서면서 시장 거래량을 늘리고 하반기 가격 상승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초 과세기준일 전후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비슷한 양상이다.부동산114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전후 서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을 분석한 결과 5월보다 6월 상승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엔 5월 0.71% 였지만 6월 1.58%로 큰 폭으로 뛰었다. 2018년(5월 0.21%, 6월 0.26%), 2019년(5월 -0.04%, 6월 0.14%), 2020년(5월 0.00%, 6월 0.45%)도 마찬가지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보유세 부담이 없어진 시점인 만큼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매할 유인이 커져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은 부족하고 매수세는 커져 집값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금 증가에 따른 부담을 매수자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이는 공급이 부족해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당장 살 집이 없는데…與 주택시장안정책, ‘속 빈 강정’?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일대[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개선안’은 ‘주택시장안정’이란 효과를 내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다.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푸는 등의 방안이 담겼지만 당장 이들이 매수할 수 있는 주택 매물 자체가 적어서다. 특히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책이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란 혹평도 나오고 있다.◇전국 44만가구 재산세 평균 18만원 감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주택시장 안정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4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은 시범사업에 돌입, 경기도와 인천 등지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다.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공시가격 6~9억원 구간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 현행 6억원 이하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전국 44만 가구에 평균 18만원(총 782억원) 할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무주택자엔 LTV 우대 폭을 현행 10%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한다. 우대요건 역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연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조정대상지역에선 8억원 주택까지 LTV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8억원 주택을 매수할 시 LTV 40%만 적용해 3억 2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8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주택임대사업자제도의 경우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사업 기간엔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기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정상과세하기로 했다.◇종부세·양도세 결론 못내…“집값상승만 부추길라”여당은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인하 방안에 있어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탓이다. 양도세는 1가구1주택자에 한해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등을 제안한 상태다.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다음달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6번째 부동산대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부문에서 개선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큰틀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방향이나 방법론에 있어선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게 만들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며 “1가구1주택자에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풀어주면 1주택자만 갈아타기할 뿐, 다주택자엔 소용 없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도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부족한데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은 게 한계”라고 짚었다.오히려 집값을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을 심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이 상황에서 무주택자에 대출을 더 풀어주면 서울 9억원 이하, 경기 8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분당과 일산 등 200만 가구에 달하는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들고 나온 점이 눈에 띈다”며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3기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곳들이 올랐지만 이젠 1990년대 지어진 경기도 아파트들 값이 움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대책이란 지적도 있다. 권대중 교수는 “정부의 인기가 떨어진 무주택, 청년 등의 표심만 고려한 ‘속 빈 강정’이 아닌가 한다”며 “재산세에 3년 한시 조치라는 전제조건을 풀고, 다주택자에도 양도세율을 낮춰줘야 실제로 세부담 경감을 느끼고 매물이 시장에 돌아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정비사업만 쏙 뺀 '與 공급방안'…'누구나 집'으로 될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여당(당정)이 2·4주택공급대책에서 도입한 도심공공주택복합개발사업을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한다. 군공항, 교정시설(교도소) 등과 같은 기반시설 이전을 통한 주택공급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시장에선 공급확대 의지를 보여줬단 평가 속에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빠진 점 등을 ‘한계’로 꼽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엔 먼저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됐다.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사업 부지에 주민동의율 3분의 2이상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 사업을 통해 19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전날 4차 후보지까지 발표했다. 서울 등 전국 46곳에 5만26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확보했다. 정부여당은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 등 2·4대책에서 도입한 새 사업유형 중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 사업 확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해온 ‘누구나 집’도 지자체 소유부지를 활용해 1만 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누구나 집’이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 거주한 후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 방식이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지자체 8곳과 인천·광주고아역시에서 한두 군데 실시할 예정”이라며 “10년 거주 후 분양 때에 시세 올라간 부분은 시행사, 투자자와 거주자들이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올해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는 자족시설용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단 복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 기반시설을 옮겨 주택공급지를 찾기로 했다. 2·4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에 더해 이렇듯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내놓자 시장에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확대를 위해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색을 했다”고 했고,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공급방안은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시장에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도심복합개발과 ‘누구나 집’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와 참여가 필요한 방안”이라며 “특히 ‘누구나 집’은 사업의 현실가능성에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준석 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완화책이 빠졌다”며 “규제를 완화하려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구수 증가가 많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크지 않다”며 “재건축 규제완화보다 장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금까지는 교통 호재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강남과 가까운 경기도권 아파트값이 움직였다면 이제 1990년대에 경기도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집값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권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아 기존 정책들을 세밀하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때”라며 “기존 정책 추진도 속도감이 떨어지는데, 또 공급대책을 내놓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가점 1점이라도 높이려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올해 하반기 3만 200가구 사전청약 일정이 구체화하면서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새 집을 장만할 수 있어 꼼꼼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특히 올해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1만4000가구에 달해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놓쳐선 안될 기회다. 7월 사전청약을 받는 의왕청계 2 300가구와 위례 400가구, 10월의 성남낙생 900가구, 성남복정2 600가구 등 사전청약 물량 전체가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곳들도 적지 않다.수도권 한 모델하우스 모습(사진=이데일리DB)전문가들은 먼저 주택 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요건을 확인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후 부족한 요건 중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채워나가는 식이다. 예컨대 청약 통장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지금 당장 청약통장을 만들어 충족해도 11, 12월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청약 가능 지역들을 추린 뒤엔 직주 근접성 등 선호도, 당첨 가능성에 따라 도전 순위를 매겨보자. 청약은 가구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높아진다. 정지영 아임해피 대표는 “가점이 높다면 이른바 상급지로 불리는 곳들을 노려볼 만하다”면서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장기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일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물량이 상당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은 올해 초 의정부 고산지구에서 그랬듯 미달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가점이 다소 낮은 예비청약자라면 물량이 많은 곳일수록 유리하단 평가다. 신혼희망타운 중에선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가 규모 1, 2위다. 일반 예비청약자용으로는 남양주 왕숙1·2지구(3700가구)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중 가장 많다. 이미 다산·별내지구에 대규모 입주가 진행돼 경쟁자가 다소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정 대표는 청약을 위해 현재의 거주지를 옮기는 데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도권에 집을 장만하려는 지방 거주자라면 지금 이사해도 본청약까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울 수 있어 권한다”며 “수도권 주민이 상급지를 찾아 주소를 옮기다간 거주기간 점수가 깎일 수 있어 본인이 오래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노리는 게 좋다”고 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 납입횟수도 6~11회는 가점 1점, 12~23회는 2점, 24회 이상은 3점으로 점수 차등이 있다”며 “청약 전까지 가점 1점이라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3500만원 넘는 자동차를 보유해 자산요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나오는 만큼 자격기준부터 자세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사전청약 당첨 후 포기해도 다른 본 청약에 제약이 없지만 3기 신도시의 다른 사전청약 참여엔 제한이 생긴다”며 “당첨되면 오래 살아야 하는 집이니 무작정 청약에 뛰어들지 말고 본인 여건 등을 감안해 신중함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