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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당에 “의회정치 복원하자…8대 민생과제로 경쟁”[전문]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의회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힘을 합치고 협치라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를 멈추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아닌 협치의 정치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경쟁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합니다.코로나 팬데믹의 그늘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수도권은 과밀로 고통받는데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신음하고,우리를 이끌어온 성장의 동력마저 지속가능성이 위태롭습니다.저는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져버린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의 종언”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습니다.순위만 보고 윤석열 정부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우리는 정부 기능, 국민 자유 등에서는10점 만점에 8.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습니다.EIU는 ▲ 수년간 고착된 대립적인 정당 정치,▲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에서 기인한 타협 공간의 위축,▲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상대를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정치를대한민국 정치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이것이 보고서에 나온 우리 정치에 대한 평가입니다.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해서,모든 국가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우리의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여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습니다.만약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그렇게 꼭 필요한 법이면 정권을 잡았던 5년 동안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됩니다.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댓글조작을 겪었습니다.우리 정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수치스러운 범죄들입니다.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우리 국회가 지금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특히, SNS를 비롯한 온라인 네트워크가 급속도로 확장되고AI, 챗GPT 등 첨단 도구들이 연일 새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습니다.세계에서 가장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인 프랑스조차선거 전 3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정보조작대처법」을 만들었습니다.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통계학(statistics)은 원래 국가학(science of the state)으로 출발한 것이며, 그래서 국민의 삶을 숫자로 요약한 국가 통계는 국가의 근간 곧 ‘국기’(國紀)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 만큼,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습니다.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입니다.그 결과 과거 지표와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과거 통계치는 무용지물이 되었고국가정책의 연속성마저 끊어졌습니다.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청와대가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 관련 기관들을 압박해서통계를 조작하고 설명도 왜곡했습니다.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입니다.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입니다.국가신용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입니다.과거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통계를 조작했다가신용등급 추락, 해외자본 철수로 결국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민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정치에는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폭주가 다반사가 됩니다.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집니다.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습니다.급기야 국회 경내에서 자해 소동이 발생하고경찰이 흉기에 찔리는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되고,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갑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에 앞서,이 본회의장과 우리 국회의 모습부터 스스로 바꿔나가 봅시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는 첫걸음이 된다고 믿습니다.언제부터인가 본회의장에서도,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욕설과 막말을 주고받는 일이 익숙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여야 의원이 같이 밥을 먹는 것도 편치 않고공무출장도 따로 가려고 할 정도로 소통이 끊어지고 있습니다.낮에는 치열하게 싸워도 저녁에는 흉금을 털어놓고함께 나라를 걱정했다는 선배 의원님들의 그 시절이 그리울 정도입니다.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정쟁을 최소화했던 국회의 전통도 사라졌습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갑시다. 정부에도 정책 설명과 입법 과제 설명을 위해야당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도록 요청하겠습니다.“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정부의 외교를 비난하며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표만 생각한다면, 반일감정을 앞세워 일본과 각을 세우는 일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결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한일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봅시다.우리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합시다. ■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는 어제의 성취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대전환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안주하다가는 국가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에서 간신히 벗어난 세계 각국은생존을 건 경제전쟁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안보와 경제 전반의 불안과 위기도 점증하고 있습니다.더 근본적으로,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지정학의 시대에서기술패권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의 시대로세계 질서가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기술패권을 가진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고,필수적인 고유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들은뒤처지고 소외되는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글로벌 허리케인, 퍼펙트스톰이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시대, 우리에게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한 걸음만 빨라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지만,한 걸음만 뒤처지면 벗어나기 힘든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전환을 맞아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습니다. 124억 달러 폴란드 방산 수출, UAE 300억 달러 국부펀드 투자 유치,사우디아라비아와 290억 달러 규모 MOU 체결,미국과 첨단기술동맹 강화 등역대 어느 정상보다 큰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수출 규제를 풀고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여 기업경쟁력을 키웠고,법인세 부담 완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등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 지원 방안도 펼쳐가고 있습니다.AI, 바이오, 양자,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세제, R&D, 인력,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300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전국에 15개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550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100만 디지털 인재 등 핵심인력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원전 생태계도 차근차근 정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여 원전 비중을 확대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했습니다.3조 원 규모 이집트 원전 수출에 이어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등,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길도 다시 열었습니다.정부의 노력과 기업들의 분발로 2분기 순수출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됩니다.수출 회복과 꾸준한 내수 회복세 유지를 토대로하반기에 상반기 2배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민생경제 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제유가 인상, 이상기후 등 대내외 악재에도 물가 안정에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냉난방비와 교통비 지원 강화, 통신·금융비용 경감 등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도 각별히 노력했습니다.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했고,농수축산물 유통에 670억 원을 지원하여,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 270만 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동시에,부동산 규제 합리화,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방안을 추진하여 부동산 시장도 연착륙시키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서민층 주거 안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전세사기, 역전세난 등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구조적, 근본적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외교의 틀도 완전히 새롭게 다져 왔습니다.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든든한 안보외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가치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한 걸음 더 발전시켜,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의 동맹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미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고,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를 출범시켜공동 대응과 전략 기획 능력을 진전시키고 있습니다.보다 강력해진 한미동맹을 토대로,대북억제, 경제안보, 인태지역 협력을 위한한미일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한편,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경제안보 협력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고,UN 총회 기조연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등을 통해자유, 평화, 번영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질서를 견인해 왔습니다.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2,6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대규모의 참혹한 인권탄압이 우려됩니다.이들이 석방되어 대한민국 및 제3국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야당의 협력을 기대합니다.ODA 규모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인도-태평양 전략’ 및 ‘부산 이니셔티브’와 연계하여권역별 분야별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ODA 예산도 36.5% 증가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설정하였습니다.국제사회에 보답하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우리 기업들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합시다!”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미국 의회는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핵심 기술 발전을 이끄는 동시에경쟁국을 견제하고 동맹국의 협조를 강화하는 ‘미국혁신경쟁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독일, 일본,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 의회들 역시,기술주권과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급격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습니까?반 발자국이라도 경쟁국들에 앞서려고 노력하기는커녕,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봅시다.첫째, 사회적 약자 지원, 둘째, 인구 위기 극복,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넷째, 좋은 일자리 창출,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 여섯째, 기후변화 대응, 일곱째, 국민 안전,마지막으로,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두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을 해봅시다. 첫째,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주장해 왔지만,정부와 국민의힘은 ‘약자복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늘리지 않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도,내년에 10만 명이 늘어납니다.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하였습니다.‘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입니까?선거를 앞두고 돈 풀고 싶은 ‘정치복지’의 유혹,지금 정부와 여당도 다르지 않습니다.하지만, 표를 손해 보더라도 진짜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둘째, 역대 정부에서 오랜 기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인구 절벽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부처, 저 부처에 정책과 예산이 분산되면서,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부터 상설화하여국회 논의를 내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인구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할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창설하는 문제도 여야정이 함께 고민해 봅시다. 셋째, 기업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도 지혜를 모아봅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 화관법, 외국인 고용 규제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유통산업발전법과 생활물류법 등 경제활성화 규제혁신 법안 24건과,소상공인 채무 감면을 규정하는 소상공인법 등 민생규제혁신법안 6건,그리고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법 2년 유예도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제 정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민주당은 규제 혁신을 ‘대기업 특혜’,세제 정상화는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지난 정부의 세금폭탄과 첩첩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망가졌는데,이제 민주당도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이런 과제들을 처리할 ‘규제개혁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넷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하여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방안은결국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지난 정부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분식 효과만 있을 뿐,일자리의 품질이 낮고 지속성도 없었습니다.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실효성 높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청년희망·UP 패키지 사업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첨단산업 중심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창업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청년 지원 예산을 올해 12조 원에서 내년 14조 6천억 원으로 늘렸고,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그동안 규제 개선, 공급 확대 등 주택 가격 안정에 주력한 결과,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앞으로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과 임대시장 교란행위 원천 차단,질 좋은 서민 주거 제공 등을 위해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여섯째, 기후변화 대응에도 정책 경쟁을 통해 지혜를 모아 봅시다.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힘든 도전이면서 퀀텀점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분명 상당한 부담이지만,민간주도의 기술혁신을 잘 이뤄나간다면,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혁신기술’을 선정하여전략적 투자를 펼쳐가고 있습니다.2030년까지 기후테크 산업에 145조 원 규모의 투자와 R&D 지원으로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관련 분야 수출 지원을 통해 100조 원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원전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올여름 무더위가 정말 극심했지만,정전 사태는 물론 전력 수급 위기도 없었습니다.원전 가동률을 높인 결과입니다.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미국과 EU도 원전을 ‘탄소중립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기존 원전을 계속 운용하면서 신규 대형원전을 건설해서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SMR(소형모듈원전)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합니다.‘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려 나가면서도 합리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갑시다.일곱째,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지혜를 모읍시다. ‘묻지마 범죄’, ‘마약’, ‘자살’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루속히 풀어야 할 ‘3대 사회 병리 현상’입니다.‘가석방 없는 무기형’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도 필요하고,피해자 인권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하지만, 처벌, 단속, 질서유지 차원에 머물러서는일시적으로 문제를 누를 수는 있어도,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범죄의 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선진국 수준의 사회 병리 현상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우리나라 전체 자살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고,청소년 자살율이 국가 평균의 1.8배에 달하지만우리의 대응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미국 뉴욕주는 인구 1인당 예산 20만 원을 쓰고,일본도 5만 3천 원 수준인데,우리는 전 부처 통틀어 491억 원, 1인당 875원에 불과합니다.생명 존중 차원에서 예산을 대폭 늘리고보다 체계적인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또,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계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 조직이 있습니다.이분들께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이라도 해 드릴 수 있도록내년 예산 반영에 여야가 힘을 모읍시다.9.19 남북군사합의를 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합의서는 우리만 지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었고,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늘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칭전력 및 3축체계를 강화하고병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리 군의 사기를 높여,튼튼한 국방,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덟째,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일에도 힘을 모읍시다.지난주 ‘지방시대 선포식’이 있었습니다.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고,말로만 지방을 외쳤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강력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5대 전략 및 9대 정책을 토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국회가 반드시 협력할 일이 있습니다.바로 ‘지방투자촉진법’입니다.지방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하여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면제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들에게 실효적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여야 공통의 과제인 만큼,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정치 본연의 임무입니다.그런데 우리 국회가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저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10월 아일랜드는 사회연대협약을 맺었습니다.이 협약은 정부와 여당이 아닌,제1야당과 최대 노조 대표의 공동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제1야당 게일당 대표였던 앨런 듀크스는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핵심 사항에 반대하지 않겠다.정부 정책이 길에서 이탈하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게만 하겠다”는 연설로 아일랜드 개혁의 돌파구를 열었습니다.‘일자리 먼저, 임금은 그 다음’이라는 원칙으로,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일랜드는 애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첨단 기업 유럽본부를 유치하여 유럽 소프트웨어 시장 60%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고,20대 글로벌 제약 기업 가운데 19곳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당연히 질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유럽에서도 가장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야당, 우리 노조가 이런 위대한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정부의 노동개혁에는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절차를 공정화하는 등노동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노동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합니다.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노조탄압, 반노동이라고 주장하면서,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노동개혁 과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이번 정기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해 봅시다.학생인권과 교권이 갈등을 빚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푸는 일도 국회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교단에서 존경을 받아야 할 선생님들께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리를 넘어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학교의 자정 기능이 무너지고,사회가 학교 담장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게 됩니다.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학생 인권, 교사 인권으로 편 가를 일도 아닙니다. 갈등적 요인을 먼저 생각하기보다,자정 기능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권 4법’을 이번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는 것은 물론,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무엇보다 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일에여야가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갑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이제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반가운 우리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와 여당이라고 모르지 않습니다.하지만, 어떤 주장이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고,지켜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지난 11일 1차 방류가 끝났지만, 우리 해양 시료분석 결과는 물론,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등 모든 조사 대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직접 영향을 받는 미국, 캐나다와 태평양 국가들도 방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국민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고,해외까지 나가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의 수산물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횟집들의 장사에도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 미국, 캐나다 등 관련국과 함께방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해양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조금이라도 약속을 어기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즉각 방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앞으로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왜곡과 선동이 아니라,여야가 협력하여 일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지 꼼꼼하게 감시하면서어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이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합시다.대한민국이 계속 번영해 나가고 청년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도록,우리 정치가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우리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재정준칙부터 마련해야 합니다.지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등을 이유로 재정을 계속 확장한 결과,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4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보조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증발된 예산도 적지 않았습니다.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합시다.우주 개발을 향한 발걸음도 재촉해야 합니다. 작년 우주발사체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며,우리는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이러한 성과를 미래로 이어가고,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면,하루속히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을 설립해야 합니다.정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합니다.국민 건강권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그동안 공항, 철도, 도로 같은 SOC에는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국민 건강 SOC인 먹는 물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습니다.10년 내에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상수원 개발 및 보전, 노후 상수도 개선 등 종합적인 ‘먹는 물’ 개선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합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을 강화하고,디지털 교육혁신을 이뤄내며, 대학개혁을 완수하는, 교육개혁 3대 과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초등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정보교육 확대 및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교원 역량 강화 지원 등디지털 교육 혁신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대학이 스스로 혁신하여 지방 혁신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글로컬대학 지정 등,우수한 지역 대학이 지역 발전의 허브가 되도록 육성해 갈 것입니다.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우리 미래세대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도록 하려면,지금부터 연금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정부는 다음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세대 간, 계층 간, 이견이 크고 긴 논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국회가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민주당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국회의원 특권 포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저는 의정활동을 희화화하고 국회를 국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데,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국회의 잘못된 특권입니다. 공직자들이 맡겨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에는 위헌판결을 받은 법안 22건,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안 20건,총 42건의 법률들이 길게는 30년 가까이 방치돼 있습니다.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민주당이 7년째 이사 추천을 미루면서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회 입법의 품질도 높여야 합니다.법안 발의 횟수, 출석률과 같은 양적 평가에만 치중하다 보니많은 국회의원들이 시험문제 풀 듯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렵고 풀기 힘든 문제들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포기해 버리고,빨리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에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국민의 삶과 직결된 크고 심각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오랫동안 매달리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통과 여부는 신경 쓰지 않고 법안 발의 숫자만 늘려서국회가 ‘입법공장’이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의원 입법도 정부 제출 법안과 같이 사전에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습니다.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합니다.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여야의 유불리를 걷어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그리고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법을 만들어 봅시다. ■ 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스포츠 경기를 보며 국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이유는상대 선수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뤄서,그 결과가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는 상대에 대한 존중도 없고, 번번이 규칙을 깨트리며,정책을 겨루기보다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쁩니다.상대를 공격할 때도 과학과 통계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지지층의 요구에 따르더라도 생각이 다른 국민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인기 정책을 펴더라도 미래세대의 자원만큼은 보존해야 합니다.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국정조사와 같은 극단적 정치행위들,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합니다.우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킵시다.국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립시다.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습니다.격변의 대전환기, 우리 대한민국이번영과 행복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맨 앞에 서서 뛰겠습니다.민생부터 민생까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공 사이트 플랫폼 연동 로그인, 안정성 갖춰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완주 의원(무소속) 사진=연합뉴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플랫폼 계정을 통한 로그인에 대한 서비스 장애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의무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정 연동 로그인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글과 페이스북 ,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존 플랫폼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구글 , 페이스북 ( 메타 ), 네이버 , 카카오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닌 부가통신사업자이지만, 현재 서비스 장애 대응의 범주는 자사로만 한정돼 있어 연동 로그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어떤 상황인데?12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업자들은 자사의 로그인 장애 내역만 보고했을 뿐 연동 계정을 통한 로그인 장애 발생은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실 사용자 수 4,000 만 명 이상 보유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영업 기밀로 계정 연동 서비스 이용자 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자사 계정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20 만 개에 달한다면서도 별도 이용자 수는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 메신저의 실 사용자 수가 4,000 만 명을 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연동 로그인 이용자 수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로그인 관련 장애가 발생해도 대응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오류 사태하지만, 지난 5 월 4 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 오류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바 있다. 국내 여러 사이트에서 로그인 차단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게임업체 ‘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 는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오류 발생으로 일주일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용자에게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 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중단됐을 당시에도 ,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 로그인을 이용하는 업비트 거래소 등 해당 서비스 이용 사업자까지 로그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는 등 연쇄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의 7 에는 이용자에게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과기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ICT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플랫폼 계정은 이미 보편적 개인 인증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 면서 “당장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앱과 웹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정작 이 사업의 핵심 수혜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문제 발생하면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연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관련 메뉴얼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연계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오류 발생시 고지 검토행정안전부는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카카오 장애 사고를 계기로 특정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이 다른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민간 로그인 방식을 연계하고 있다”면서 “향후 연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오류 발생 시 정부에 고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행정·공공기관의 보유 정보자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해 현황점검과 기술지원 등 서비스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김용판 의원안)도 발의돼 행안위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민간ID로 공공웹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Any-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 [이코노믹 View]토큰증권 르네상스
- [차상진 알케믹인베스트먼트 변호사·대한금융변호사회 부회장] 르네상스의 중심 피렌체, 피사, 시에나가 속했던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국가들은 14세기와 15세기 내내 전쟁을 했다. 각 도시의 시민들은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용병을 고용해 전쟁을 수행했다. 특히 피렌체는 금융업이 발달하고 르네상스문화를 꽃피웠던 도시였음에도 전쟁에 따른 비용에 늘 적자에 허덕였다 .15세기 초에는 채무가 도시 세입의 70퍼센트를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기존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조달할 수 없는 규모였다. 그렇다면 피렌체는 어떻게 이와 같은 자금들 조달할 수 있었을까?답은 조달방식에 있었다. 피렌체에는 몬테코뮨(Monte Commune)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는 번역하면 ‘공공부채기금’라는 것이다. 피렌체의 부유한 시민들은 피렌체 정부에게 자금을 빌려줬는데, 이들이 정부에 빌려준 돈이 몬테코문을 형성하게 됐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빌려주었던 것은 아니고 일종의 의무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과 비슷하다. 결국 피렌체는 몬테코뮨을 이용해 전쟁비용을 감당하면서도 르네상스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의 출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다음 달인 그해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는 9쪽의 논문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금융생태계 모델을 선보였고 블록체인기술은 특히 자금조달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됐다. 블록체인시스템에서 참여자는 하나의 토큰의 이동될 때마다 기록되는 각자의 장부를 보유하며, 서로의 장부상 기록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비교해 다수와 동일한 기록을 보유하는 자의 장부가 정확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방식은 기존 중앙예탁기관(CSD·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같이 신뢰를 담보하는 거대기관 없이도 일정한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기존 증권거래시스템인 예탁결제시스템은 처음에는 실물유가증권에 해 거래되던 중 점차 전자증권제도로 변화했다. 이제 막 열린 토큰증권 시장은 향후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차 다양한 권리내용을 가진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앙예탁기관의 경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를 설계할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가능한 증권이라 해도 이 인프라에 맞지 않으면 발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토큰증권제도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이 중앙예탁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증권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기업들이 기존에는 증권화하지 못했던 권리내용을 증권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조각투자 분야에 집중됐으나 일정한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을 증권화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대상도 부동산, 음원, 미술품에서 발전소사업, 차량구입 자금, 일정한 사업자금조달 등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토큰증권제도의 근거법령이 될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이 정비되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토큰증권제도 역시 대중에게 일정한 내용의 증권을 발행해 유통시키는 것이므로 일정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결국 토큰증권제도 역시 시스템 상 기존증권과 유사한 권리만이 수용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대형금융기관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큰증권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권리의 발행과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이용자보호와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양자의 균형을 통해 토큰증권제도가 기업들의 몬테코뮨으로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 '도시 리빌딩' 추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총력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천당 아래 분당’. 1기 신도시의 대명사로 불리는 성남시가 ‘도시 리빌딩’에 나선다.5일 이정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는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역사를 대표하는 곳으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이제 도시를 재창조해 새로운 역사를 쓸 때”라며 현재 추진 중인 7개 분야 중점사업을 소개했다.이정문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이 5일 성남시청에 브리핑을 열고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정책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성남시)앞서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신상진 성남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추진단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재개발재건축추진지원단을 신설, ‘2023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과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동시에 그간 재건축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에 건의해 구조안정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대폭 완화했고,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자체 구성 및 초기 안전진단 비용 지원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체계를 마련했다.상생과 공존을 추구하는 순환정비방식의 ‘성남형’ 재개발을 추진해, 최근 준공된 중1·금광1 주택재개발 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완료했으며, 단계별로 23개 구역의 전면적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밖에도 성남시는 △원도심 노후 주거지 48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사업 △시 예산 96억원을 투입해 산성대로 일대 ‘복합문화 상업공간’ 조성, △연면적 16만㎡이상의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시설, 관광휴양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백현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상권을 활성화하고 공공주택으로 복합개발하는 성호시장 현대화 △수내도서관, 산성공원 유원지 숲속 커뮤니티센터를 포함 10개의 공공건축물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이정문 단장은 “시민의 의견을 빠짐없이 경청하고 수렴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 논란 컸던 R&D예산·보조금 줄이고…취약층 복지·안전망 지원 늘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건전재정’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재정 허리띠를 더 바짝 졸라 맸다. 총지출 증가율(2.8%)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3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 지적을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은 8년 만에 삭감 칼바람을 맞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일었던 보조금도 싹둑 잘려나갔다. 정부는 재정 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약자복지 △미래준비 △일자리 △국가 본질기능 등 4대 중점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청년들의 자립 기반 지원 예산을 크게 늘렸다.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2년 연속 20조원 구조조정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총지출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8% 증가했다. 총지출 증가율 2.8%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원 이상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며 “2.8%의 지출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첫 예산에서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올해는 이를 더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에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을 대응하는 대신, 평년 대비 두 배 수준인 20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2년 연속 단행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쪽을 택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서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이라고 비판했던 R&D와 관행적 지원이 확대돼온 보조금은 중점 정비 분야로 선정됐다. 내년도 R&D 예산은 25조9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31조1000억원) 대비 16.6% 줄어 정부 예산 12개 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재정비한 7조원 가량의 R&D 예산 가운데 2조~3조원은 다른 사업으로 이관됐고, 4조~5조원 가량은 삭감됐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구조조정 사업 목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자체와 민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기재부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재정누수 요인으로 지적된 보조금 사업들을 점검해 정비 대상을 솎아냈다. 그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부정수급, 부적정 집행된 부분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약 33억원으로 올해(65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보조금 예산 감액 규모는 총 3조8000억원에 달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사진=뉴시스)◇취약층 민생지원 집중…정신건강·마약 등 사회문제 대응도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복지, 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한다. 주요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24조3000억원)도 6.1% 증가했다. 반면 교육 분야와 일반·지방행정분야는 교육교부금과 지방교부세가 총 15조원가량 줄어든 영향으로 각각 6.9%, 0.8% 축소됐다.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올해 대비 최대 13.2%(21만3000원·4인가구 기준) 인상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에는 19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 1대1 돌봄체계 신규 도입 등 장애인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6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 168억원을 들여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 처음 실시된다. 청년들이 연 최대 32만4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K-패스’ 도입에는 516억원이 편성됐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에는 1152억원, 청년농 육성 패키지 지원에는 45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녹물관사 등 문제가 됐던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3년 미만 초급 간부에 대해서도 주택수당을 신규 지원한다. 단기복무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300만원과 250만원 인상한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를 계기로 국민 정신건강 관리 관련 예산은 550억에서 1282억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고·중위험군 8만명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신응급의료센터는 2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을 쓴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 예산은 238억원에서 602억원으로 늘리고, 수해 피해가 빈번해지면서 국가 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추 부총리는 “국가 재정건전성에 관한 가치는 한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기본은 바른 건전 재정 기조에 확고히 두되, 민생 지원, 경제 활력, 미래 대비, 국민 안전, 국방 등 돈을 써야 할 곳에서는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 '분양가 더 오르기 전에 잡자' 지금이 기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전례없이 치솟은 공사비용으로 인해 합리적인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최근 시멘트 등 건축 원자잿값의 추가 인상이 전망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책정된 신규 단지로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리고 있다.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매년 분양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21년 전국 3.3㎡당 분양가는 1305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6.63%(217만원) 상승한 1523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승폭은 더욱 커졌다. 2023년 8월까지 집계된 평균 분양가는 1813만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9.04%(290만원) 상승했다.상황이 이렇자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청약시장에서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분양단지로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단지의 인기가 뚜렷하다. 충북 청주의 공공택지 테크노폴리스에서 분양한 3개 단지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73.75대 1)’을 비롯해 ‘해링턴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48.27대 1)’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이밖에 ‘ 운정자이 시그니처(64.31대 1)’, ‘호반써밋 인천검단(34.85대 1)’,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1·2단지(28.36대 1)’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들이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였다.민간분양단지도 마찬가지다. 주변 시세 대비 2억원가량 낮은 분양가로 책정된 ‘롯데캐슬 이스트폴(‘23년 7월 분양)’은 올해 서울 최다 청약접수 건수인 4만1344건이 몰리며, 1순위 평균 98.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보다 3000만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 결과, 오픈 3일간 무려 4만여 명의 예비 청약자들이 몰렸다.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은 신규 단지로는 금호건설이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내달 분양예정인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투시도)’, DL이앤씨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 9월 선보이는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공급 중인 ‘둔산 자이 아이파크’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건설비,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분양가는 매년 오르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영향, 급격하게 오른 물가 등으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합리적인 분양가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며 “과거 아파트 청약 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입지, 개발호재 등을 우선시했지만, 최근에는 가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착한 분양가를 갖춘 신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 올해 서울 아파트 총 4만호 입주…"기존 전망보다 6000호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에 아파트 1만7000호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반기에는 2만3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 2월 서울시 예측했던 물량 대비 약 6000호 늘어난 것으로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입주 시기 조정 등의 영향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총 4만호가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2023~20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과 사업장 목록을 내놓은 이후 두 번째 발표다. 시는 민간 부동산업체 등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 예측정보를 제공해 부동산 시장과 시민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를 막고, 주택 구입이나 이사를 앞둔 시민의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6000호 늘어난 4만호, 내년 2만8000호, 2025년 6만1000호가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연평균 4만3000 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대비 연평균 공급이 약 8000호 상회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차츰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한 공급과 함께 역세권주택사업·청년안심주택·공공주택 등 시가 파악하고 있는 비정비사업까지 포함하는 물량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지난 2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입주예정 시기가 조정되고, 세대수가 소폭 변경된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개포주공1단지 입주예정 물량(6702세대) 중 조합원 입주시기(5045세대)가 애초 2024년 1월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올해 입주량 증가에 영향을 줬다. 여기에 신반포4지구(3308세대) 입주도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되면서 내년 총 1만여 세대의 입주예정 물량이 감소했지만 2025년에 둔촌주공(1만2032세대), 장위4구역(2840세대) 등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2024년 공급 부족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28일 입주예정 물량뿐 아니라 주택사업 유형, 위치 정보, 공급세대수, 준공예정년도 등 아파트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주예정 단지목록’과 ‘입주예정 단지 위치도’도 함께 제공한다.아울러 이번에는 총 세대수 외에도 임대 및 분양세대수, 입주예정시기, 아파트 단지명도 제공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이사를 계획 중인 시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3~2025년도 아파트 입주예정 실적 및 전망’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 주택→ 주택·건축 자료실→ 주택통계정보’에서 열람 및 내려받아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택시장 불안을 예방하고, 시민의 주택 마련이나 이사 준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3~25년 아파트 입주예정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주택 정보를 꾸준히 발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을지로3가 도심재개발 통해 시민 보행·휴게공간 확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가 도심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개방형 녹지를 조상하고휴게·보행공간을 넓힌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대상지는 남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도시기능 회복,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대상지는 지난 5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2지구에 이어 을지로3가구역 내 ‘개방형녹지’를 도입한 두 번째 사례로서, 민간대지 내 시민개방 공간으로서 녹지와 어우러진 휴게·보행공간을 확보했다.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기반시설 제공 비율 등에 따라 용적률1,098%이하, 높이94m이하로 건축밀도를 결정하고, 대상지 주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폭을 위한 토지기부채납과 함께,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 확대 계획에 따른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21층 규모로, 지하1층에서~지상2층까지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했으며, 특히 1층에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된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으로써 건물 외부의 녹지공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개방형녹지는 대상지의 동·서측에 공개공지와 연계한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대상지 서측에는 시민보행편의를 위해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보행공간으로 계획함에 따라, 을지로 3가구역의 남북방향을 잇는 주요 보행축(을지로3가역 ~ 청계천)이 완성될 예정이다.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을지로3가구역 제10지구는 제1·2지구와 더불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사례로서 앞으로도 도심 내에서 시민이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
- 시청역 서소문 11·12지구에 35층 건물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서소문 재개발 구역에 35층 규모 건물과 개방형 녹지가 조성된다.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 위치도 (자료=서울시)17일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서소문일대 우선 추진사업(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중 하나로, 건폐율을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상부 열린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3684.9㎡, 대지의 46.5%)로 계획했다. 서소문일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는 개별 지구 차원의 계획을 넘어 ‘하나의 구역’으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통합기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보행 및 녹지, 경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개방형녹지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확보에만 집중한 ‘형식적’ 개방 공간이 아닌, 민간과 공공부지·인접지구와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해 연속적인 녹지를 제공하며, 다양한 휴식·활동 공간과 보행자 중심의 녹지와 어우러진 가로공간 등 다채로운 공공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정비계획(안)의 주요 사항은 개방형녹지 도입·친환경 기준 적용·기반시설 등에 따라 용적률 1200% 이하, 높이176m 이하로 결정하고, 공공기여계획으로 주변 교통·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 및 소공동주민센터 이전 등을 위한 공공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건축계획(안)은 업무시설 1개동 지상35층 규모로, 1층에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인근 동화빌딩(서소문 제10지구) 및 서소문빌딩(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과 보행동선을 연결했다. 공공보행통로 내 마련된 선큰은 지상부의 개방형녹지에서 지하부 입점할 근린생활시설 공간으로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서울시는 “서울도심 서측 관문이라는 주요 거점에 위치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대상지에 대규모 업무공간이 조성됨과 동시에 빌딩 숲 사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열린 정원이 조성돼 도심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예비청약자, ‘관심 단지 분양’에 청약경쟁 가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예비청약자들이 ‘관심 단지 분양’에 청약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2023년 올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725명에게 청약 이유를 물은 결과, ‘관심 단지가 분양을 진행해서’가 39.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21.8%) △청약, 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어서(21.4%)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10.9%) 순으로 나타났다.조사기간은 7월 17일 부터 7월 31일동안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인원은 1083명이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2.98%p이다.직방은 규제지역과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신규 분양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희망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인식까지 겹쳐져 이런 요인들이 올해 청약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의 주 이유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청약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3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청약 가점,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26.1%) △원자재 및 고물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25.5%)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2023년 올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청약에 관심있는 주택 유형으로 ‘민간분양주택’(42.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다 보고 있다(27.6%) △공공분양주택(뉴:홈)(12.1%) △무순위, 잔여세대 아파트(11.0%) △공공임대주택(4.4%) △민간임대주택(2.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약 수요자는 지역을 선택할 때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을 52.8%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14.2%) △교통 및 자족기능 지역(14.1%) △수도권3기 신도시(7.3%)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4.3%)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단지나 주변(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에 관심을 두는 청약 예비자가 증가(6.8% -> 14.2%)했다.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초과~85㎡이하’가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용 85㎡초과~102㎡이하(38.8%) △전용102㎡ 초과~135㎡이하(11.4%) △전용60㎡ 이하(7.7%) △전용 135㎡초과(1.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전용60㎡초과~85㎡이하’, 40대 이상은 ‘전용85㎡초과~102㎡이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5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3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1.5%)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 결과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31.1%)가 가장 많이 응답된 것과 달리 올해는 청약 관련 규제들이 대거 완화되면서 ‘당첨 확률에 대한 이유’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기대심리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일부 새 아파트 청약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런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낮은 당첨 확률’, ‘원자재 및 고물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의견이 많아 청약 분위기에 편승한 청약 계획보다는 입지,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자금 여력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