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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 증가"… 전국서 약 2만 가구 청약
  • "지방광역시 아파트 분양 증가"… 전국서 약 2만 가구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는 8월 지방광역시 분양 예정 물량이 수도권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시작된 분양 시장 회복 기대감이 지방으로 퍼지는 모습이다.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는 28곳·2만7609가구(임대 및 오피스텔 제외, 사전 청약 포함,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8335가구다. 수도권 일반 분양 물량은 6557가구(35.8%)이며, 지방광역시는 7421가구(40.4%), 기타 지방은 4357가구(23.8%)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방광역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7월 실적(3528가구) 대비 2배가 넘는 수치이며 수도권 물량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으로 월별로 살펴봤을 때 지방광역시 물량이 수도권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도별로는 광주가 3155가구(4곳,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2913가구(4곳, 15.9%), 경기 2778가구(6곳, 15.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광주는 신축 공급 부족 현상, 부산은 에코델타시티 등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서울에서 시작된 분양 시장 회복 기대 심리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은 8월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지역별로 분양을 앞둔 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에는 삼성물산, 호반건설 등이 시공한 아파트가 청약을 시작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이문1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래미안 라그란데’를 선보인다. 지하 5층~지상 27층, 39개 동, 총 3069가구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2~114㎡ 920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신이문역이 역세권이다.호반건설은 1일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3층, 9개 동, 전용면적 84~100㎡, 총 703가구다. 이 단지는 지난 21년 진행한 민간 사전 청약에서 평균 68.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단지 바로 옆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도 계획돼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HDC현대산업개발도 1일 경기 광명시에 자리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광명4R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1개 동, 전용면적 39~113㎡, 총 1957가구다. 이 가운데, 425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권에 있다.지방에서는 대방건설이 부산 강서구 일원에 건립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2차 디에트르’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4층, 27개 동, 전용면적 59~110㎡, 총 1470가구다.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에서 희소성 있는 평지인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택지지구인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위파크 더 센트럴’을 분양할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104㎡, 총 695가구다. 이 단지는 호반건설과 라인건설이 위파크 마륵공원에 이어 광주에서 두번째로 공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다.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대전 서구에서 숭어리샘 재건축을 통해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다. 이 중 1353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백화점, 마트, 공원, 공공기관 등 생활 인프라가 탄탄하다.
2023.07.28 I 이윤화 기자
'최고50층·9호선 연장'…고덕현대, 신통기획 확정
  • '최고50층·9호선 연장'…고덕현대, 신통기획 확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동구 명일동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고덕현대아파트는 1980년대 개발된 고덕택지 명일동 지역의 첫 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하철 9호선 연장(2028년 개통 목표)에 따른 신설 역세권으로의 입지 변화에 발맞춰 지역 일대의 선도적 재건축사업이 될 전망이다.도면고덕현대아파트가 위치한 명일2동 일대는 5호선 고덕역세권 상업지구, 6개 초·중·고등학교, 경희대병원, 강동아트센터, 강동그린웨이(명일공원) 등 기반시설과 녹지 공간이 풍부한 강동구의 대표 주거지다.고덕현대아파트는 2018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연접한 한양아파트와의 통합 재건축 여부 등 주민 간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개별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 대안 모두를 고려한 계획지침을 제시해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신통기획안에 따르면 고덕현대아파트는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단지(3만7658㎡, 50층 내외, 약 94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명일2동 일대는 1980년대 중반 7개 민영아파트 단지가 건설됐으며 30여 년 세월이 지난 현재 재건축 시기가 도래해 고덕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연접 정비구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계획’ 수립, 활력있는 생활가로와 풍부한 녹지공간 조성, 역세권 입지 변화에 대응한 공공공간 계획 이다.고덕택지 지구차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를 포함한 통합적 계획지침을 마련했다. 대지 경계를 중심으로 맞닿아 있는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고, 도로, 보행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스카이라인을 일체적으로 계획했다. 고덕 택지 지구단위계획상 현대아파트와 한양아파트는 특별계획구역 17, 18로 분리돼 있으나, 그간 기반시설의 일체적 정비 필요성 및 사업성 측면에서 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시는 두 개의 단지가 개별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통합개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단지 간 주민 합의 시 인접 대지의 일조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덕현대아파트는 협소한 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개발(35층→50층내외)이 가능해졌다.또 과거 차량과 주차장 중심의 주거단지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주거단지로 변화한다. 시는 유연한 높이계획을 적용해 단지 내 풍부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보행으로 서로 연결해 주민 커뮤니티(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대상지 서측 고덕로62길은 명일2동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 중심 가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도를 5m이상 확보해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고덕역 중심 상업시설에 면하는 동남로71길은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한편, 대상지 주변으로는 지하철 9호선 한영외고역 개통이 예정돼, 역세권으로의 입지 위상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세 번째로, 신설 역세권의 잠재력과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연접한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연계해 은하수공원을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 배치하고 다양한 활동을 담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명일2동 일대 재건축 본격화와 역세권 미래 변화에 대응해 체계적 주거지 정비를 위한 장기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고덕현대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수립과 동시에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2006) 재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현재 고덕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6년 결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상 명일2동 일대 재건축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고덕(명일), 목동, 상계 등 80년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들이 재건축 시점을 맞게 됐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과거 차량 중심의 도시구조를 재편하고, 보행공간과 녹지가 어우러진 새로운 도시의 밑그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28 I 이윤화 기자
오산 수청주공 재건축 본궤도, GH와 공동시행약정
  • 오산 수청주공 재건축 본궤도, GH와 공동시행약정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 오산 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된다. 2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은 수원 GH 본사에서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했다.27일 GH 본사에서 조우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 본부장과 박희정 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이 공동시행약정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GH)오산수청주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계획세대수 452호로 2020년 12월 ‘GH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 최우선 참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이듬해 6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됐고, 작년 4월 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조합총회에서 GH 공동시행이 의결됐다.이번 약정에 따라 GH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재원조달·사업비 관리·사업시행계획인가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조합은 사업시행·분양업무 등을 맡게 된다.GH와의 공동시행으로 조합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면적 1만㎡ 이상(사업면적 16,792㎡)임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GH신용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설계·시공 분야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HUG 저금리 융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됐다.조우현 GH 공간복지본부장은 “2020년 12월 후보지 선정 이후 기다려주신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공사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김세용 GH 사장은 “GH는 신도시 및 주택건설에 대한 노하우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GH의 역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 원도심의 공간복지 실현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3.07.27 I 황영민 기자
주민단체, LH·시흥시 대상 공익감사 청구 나서
  • 주민단체, LH·시흥시 대상 공익감사 청구 나서
  • [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사태와 관련해 주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달청, 시흥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시흥 은계지구입주자총연합회 등 3개 단체는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서성민(맨 오른쪽) 변호사가 26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주민단체 관계자들과 상수도관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단체측은 “공정위가 2015~2020년 조사한 결과 수도관 입찰 담합업체 13곳 중 ㈜케이앤지스틸과 ㈜구웅산업, 태주종합철강이 은계지구 상수도관 공사에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3개 업체 중 3곳은 폐업했고 케이앤지스틸·구웅산업 등 10곳은 당시 공정위 조사로 전체 과징금 61억여원이 부과됐다. 상수도관 입찰담합은 영업추진업체가 들러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 피복강관 납품을 낙찰받고 들러리 업체의 물품을 함께 받아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납품받는 기관을 속여 불량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단체측은 “이 업체들은 은계지구뿐만 아니라 인천 검단, 부천 옥길 등 여러 지역에서 담합을 통해 피복강관을 공급했다”며 “이 때문에 은계지구, 시흥 목감지구 등에서 수돗물 이물질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검사해야 할 LH와 지자체 등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시흥시와 LH 등은 적어도 2020년 3월 업체측의 담합으로 인해 저품질의 자재가 납품된 사실을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했다. 이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또 “케이앤지스틸 등은 공정위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공공주택개발지역 등에 상수도관을 계속 공급했다”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LH가 검사·검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측은 “공정위 발표(2020년) 이후 시흥시는 담합업체가 피복강관을 은계지구에 납품한 것을 알았을텐데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업체를 조사하면서 업체측이 시흥시, LH와 같은 수요기관에 영업을 추진했다고 진술한 것은 뇌물 혐의 인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4년4개월 조사하면서 고발하지 않아 공소시효 5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익감사 청구 대표자인 서성민 변호사는 “시민들이 시흥시와 LH에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빨리 개선해주길 바라고 기다린 시간이 5년 이상 걸렸다”며 “더 이상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직접 문제를 알아보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는 주민 6630여명이 연명했다. 한편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민원은 2018년 4월부터 5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LH와 시흥시는 민원 해결에 나서지 않고 책임을 미루다가 올해 5월 이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다. 국회의원, 시흥시장 등과의 협의를 통해 LH는 은계지구 상수도관을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3.07.26 I 이종일 기자
AI가 ‘지식 공유’ 줄였나...“챗GPT 이후 스택오버플로 글 급감”
  • AI가 ‘지식 공유’ 줄였나...“챗GPT 이후 스택오버플로 글 급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지식 공유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자 지식공유 사이트인 ‘스택오버플로’는 챗 GPT가 등장한 이후 트래픽이 크게 줄었는데, 게시글 수 역시 16%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14일 옥스퍼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마리아 델 리오-차노나 등 연구진은 사전 논문 사이트 아카이브에 ‘대규모 언어 모델은 디지털 공공재에 대한 위협인가. 스택오버플로 활동의 증거’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시했다.연구진은 스택오버플로우의 주간 게시물 등을 분석하고 챗 GPT가 공개된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점으로 스택오버플로우의 활동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연구진에 따르면, 개발자들이 코딩 질문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인 스택오버플로우에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까지 게시글이 매주 11만개~6만개 사이로 올라왔다. 그런데 챗 GPT가 등장한 뒤 6개월동안 스택오버플로우의 주간 게시글은 4만여 건으로 내려앉았다. 이전부터 매년 스택오버플로우의 게시글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연구진은 “챗 GPT 이전 추세와 비교하면 반년 만에 5년치가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A 그래프는 스택오버플로 주간 게시글 수(2016년 1월~2022년). B 그래프는 중국, 러시아 등 플랫폼과 스택오버플로의 2022년 게시글 비교. (그래프= doi.org/10.48550/arXiv.2307.07367)중국, 러시아 등 챗 GPT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가의 경우 비슷한 플랫폼의 게시글 활동이 줄어들지 않았지만,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스택오버플로우는 유독 챗 GPT 이후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챗 GPT가 스택 오버플로에 대한 포스팅 활동을 15.6% 감소시킨 것”이라고 전했다.연구진은 “챗 GPT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AI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와 지식 리소스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이러한 대체는 향후 대규모 언어 모델의 교육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이어 연구진은 ‘인터넷에 연결하면 누구나 정보를 흡수 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재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에는 수많은 사람이 지식을 공유했지만, 이제는 특정 생성 AI 업체가 사용자의 질문과 답변을 독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디지털 공공재의 감소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한 웹의 발전 방향을 역행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2023.07.26 I 김혜선 기자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2248세대 공급
  • 서울시, 상봉7 재개발 등 건축심의 통과…2248세대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지난 25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도시 경관을 고려한 아파트 층수·높이 조정, 단지 중앙에 배치된 주차장 출입구 이동, 어린이집·실내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 추가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유도했다.상봉7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변경 된 투시도. (사진=서울시)시는 △상봉7 재개발 사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주택 건설사업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상도동 장승배기역 역세권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를 통해 공공주택 251세대 포함 총 2248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먼저 중랑구 상봉동 8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상봉7구역’은 동네 경관을 모두 막고 있었던 43층 5개 동으로 계획된 기존 설계안을 49층 4개 동 타워형 공동주택 841세대(분양 719세대, 공공 122세대)로 변경토록 유도했다.또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천 기아자동차부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로 공동주택 299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중 35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건축위원회를 통해 당초 단지 중앙에 배치됐던 차량 진출입로가 단지 외곽으로 이동, 주민들이 중앙부의 널찍한 마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이와함께 ‘봉천1-1구역’은 지하 4층~지상 28층 규모, 총 807세대(분양 740세대, 공공 67세대) 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당초 계획된 10개 동이 8개 동으로 조정돼 외부 가용면적이 넓어지고, 어린이집 등 주민편의시설 면적이 92㎡ 추가됐다. ‘장승배기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이뤄지는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대에는 301세대(분양 274세대, 공공주택 27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입주민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을 설치,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보강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은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 등 앞으로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도시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쾌적한 주택과 주거환경, 혁신 디자인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위원회를 합리적이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신수정 기자
"신계용 또 해냈다" 과천갈현 세대수 33% 축소, 자족기능 추가
  • "신계용 또 해냈다" 과천갈현 세대수 33% 축소, 자족기능 추가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세대수가 대폭 줄면서 과천시 숙원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문이 더 넓어졌다.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25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시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에서 지구 내 세대수를 기존 1270호에서 420호 줄인 850호로 발표했다.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8·4 대책 목표 물량 달성을 위한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에 따른 신규택지로 2021년 8월 25일 발표됐으나, 지역 내에서는 주택공급 반대 및 사업 전면 철회 요구 등의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해 8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재 차관과 잇따른 면담을 통해 사업 전면철회 요구에 대한 민원과 고밀도 개발 등 지구의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세대수 축소 및 주민 재정착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에 대해 건의하는 등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과천시에서는 지난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고밀도 개발과 주민 재정착 등 문제점을 적시한 ‘토지이용구상(안) 전면 재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한편, 국토교통부·LH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과천시는 갈현지구는 세대수 420호 축소 등 성과를 이뤘다. 과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반시설, 주민 재정착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관계 서류는 경기도 신도시기획과, 과천시 신도시조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2023.07.25 I 황영민 기자
국내 출원공개 디자인 재출원 기회 없어…헌재 "합헌"
  • 국내 출원공개 디자인 재출원 기회 없어…헌재 "합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조항 가운데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헌재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제한하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 중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헌법소원 심판 청구인은 2018년 4월 15일 ‘골프클럽용 헤드’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선행디자인)을 했고, 출원공개신청을 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은 2018년 5월 4일 디자인공보에 게재돼 출원공개됐다.이후 청구인은 2018년 5월 6일 디자인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 이 사건 선행디자인에 대한 출원을 취하하고 ‘골프퍼터 헤드’에 대해 디자인등록출원(출원디자인)을 했다.특허청은 2018년 11월 6일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청구인은 특허심판원에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20년 9월 18일 기각되자, 같은 해 9월 30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창착성 부족 또는 선행디자인을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엄격히 관철하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창작비용이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규정(제36조 제1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디자인이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 공개된 경우를 규정한다”면서 “이는 디자인 개발 후 사업준비 등으로 미처 출원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출원의 기회를 부여하는 신규성 상실 예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출원돼 공개된 디자인은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출원인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출원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일반에 공개된 디자인은 공공의 영역에 놓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출원공개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 디자인 제도 등을 고려할 때 법률에 따라 국내에서 출원공개된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디자인 등록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23.07.24 I 박정수 기자
소액 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전 옥석 가리기 필수
  • 소액 투자 가능한 모아타운…투자 전 옥석 가리기 필수[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큰 실패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 등을 매수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개발 분양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잘 살펴야 한다.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개발 투자의 목적은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기 위해서다. 단순히 재개발 구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재개발 분양자격에 관한 사항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빈번하게 개정되다 보니 이제는 법률전문가조차도 재개발 분양자격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최근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등 개발방식이 다양해지고 사업지별로 분양자격 인정요건이 다르다 보니 투자자로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은 모아타운이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어서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사업지를 여러 개 ‘모아서’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수익성을 높여 소규모 사업지의 개발을 돕는 제도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연결해 공사비 등을 절감하거나 층수,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해당해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사업수익성이 쉽게 악화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크다. 또 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추진을 할 수 있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체는 주로 원주민보다 해당 지역에서 이득을 볼 외지인이 많다. 실제 사업수익성이나 건축계획 등을 따져봤을 때 개발사업이 불가능해도 해당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치 모아타운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처럼 ‘선전전’을 펼치기도 한다.이런 이유에서라도 모아타운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추진 사업지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훌륭한 곳이 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0곳 중 1~2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해당 사업지의 사업수익성이 좋더라도 매물별로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 가치 분석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야 한다. 성공하면 적은 투자금으로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 전 반드시 옥석 가리기는 필수다.김예림 변호사
2023.07.23 I 이윤화 기자
최근 수요 몰리는 모아타운 투자 신중해야
  • 최근 수요 몰리는 모아타운 투자 신중해야[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큰 실패는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흔히 재개발 구역의 주택 등을 매수하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개발 분양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재개발 투자의 목적은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싼 값에 분양받기 위해서다. 단순히 재개발 구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개발 분양자격에 관한 사항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빈번하게 개정이 되다 보니, 이제는 법률전문가조차도 재개발 분양자격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여기에 최근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등 개발방식이 다양해지고 각 사업지별로 분양자격 인정요건이 다르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특히 최근에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은 모아타운이다. 비교적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사업지를 여러 개 ‘모아서’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수익성을 높여 소규모 사업지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연결해 공사비 등을 절감하도록 해주거나 층수나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그런데 문제는 모아타운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에 해당해 자칫 잘못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수익성이 쉽게 악화될 수 있어 사업 자체가 무산된 위험이 크다는 뜻이다. 또 개발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만 동의하면 모아타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아타운 추진구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체는 주로 원주민이 아닌 해당 지역의 거래 활성화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실제 사업수익성이나 건축계획 등을 따져봤을 때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모아타운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에서 모아타운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 물론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사업지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훌륭한 곳들이 있다. 그런데 그 비율이 10곳 중 1~2곳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 또 해당 사업지의 사업수익성이 좋더라도 매물별로 투자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물별 투자 가치 분석을 사전에 꼼꼼히 해 보아야 한다. 모아타운 투자, 성공하면 적은 투자금으로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따져보고 투자할 것을 권한다.김예림 변호사.
2023.07.22 I 이윤화 기자
"졸속 예산 삭감 중단하라" 반기 든 출연연..."투쟁도 불사"
  • "졸속 예산 삭감 중단하라" 반기 든 출연연..."투쟁도 불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삭감을 추진하자 출연연 연구자, 노동조합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다수 연구기관에서 3~4일 만에 연구비가 20%씩 구조조정돼 기존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삭감된 예산 일부는 신규 사업을 마련해 재투자할 예정이나 대부분 정부 방침에 따라 급하게 마련한 국제협력 사업들로 채워져 이대로라면 졸속 사업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출연연 연구자들의 협의체인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는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R&D 예산집행에 연구비 카르텔이 개입돼 있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에서는 졸속으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충분한 방향성과 전략적 검토 없이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며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예산 재검토와 삭감 시도를 철회하라”고 밝혔다.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의 단체사진.(사진=조승래 의원실)애초 과기정통부는 내년 연구개발 예산 심의를 할 계획이으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며 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특히 회의 직후 출연연에 공문이 아닌 전화로 지시가 내려오면서 다수 출연연에서 이달초 20% 규모로 기존 연구사업을 구조조정했고, 삭감된 부분을 정부방침에 따라 국제협력 관련 내용으로 채워넣는 등 주먹구구식 예산안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출연연 구성원들은 예산안은 수개월 간 전문가가 검토했던 사안인데, 단 3~4일 만에 연구비가 20%씩 구조조정되며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급박한 정책 추진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문성모 연총 회장은 “민간 R&D가 발전했지만, 기술안보, 대형사업 특성상 국가 R&D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국제공동연구는 특성상 상생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당장 3~4일 만에 내라고 하면 연구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특히 출연연은 기존 연구 사업에서 회의비, 전기료 등을 줄이고 있어 ‘정상적인 과제 수행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정치 야권, 노조 등에서는 출연연 실태 파악, 국회 차원 대응 등을 준비하고 있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사업에서 20% 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삭감된 예산 규모를 신규 사업으로 대체하더라도 출연연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총, 노조 등과도 협력해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과제 특성상 인건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장 회의비, 소모품부터 줄이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를 설득하고, 반영이 안될 경우 파업과 같은 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늦어도 8월말 이전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조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하지만, 아직까지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심의중인 사안”이라며 “예산 재투자 등을 준비하고 있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2023.07.21 I 강민구 기자
소비 진작책 쏟아내는 中…이번엔 자동차·전자제품
  • 소비 진작책 쏟아내는 中…이번엔 자동차·전자제품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자동차와 전자제품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올해 2분기 들어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하자 연이어 민간 소비 진작책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중국 선박에 선적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AFP)21일 중국 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관련 부처와 함께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와 ‘전자제품 소비 촉진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 자동차 소비 촉진안은 노후 차량 교체 지원과 친환경차 소비 촉진, 자동차 할부 비용 절감 등 10개 조치로 구성됐다. 우선 중국 당국 노후 차량 보상판매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차량의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중고차 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와 등록을 용이하게 하고, 중고차 거래 정보를 적극 공개토록 했다. 중고차 시장 불시 점검 횟수를 늘려 시장 투명성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소비를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친환경차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를 최적화하는 한편, 공공부문에선 친환경차 차량 구매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촌 지역 전기차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 비율, 할부 이자율 및 상환 기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자동차 보험 개혁과 자동차 관련 금융상품 강매 근절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기업에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을 개발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오록 지시했다. 지자체에는 주차 공간 확대 및 합리적인 주차비 책정을 당부했다. 중국 발개위는 이와 별도로 전자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12개 조치도 내놨다. 에너지 소모가 큰 낡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농촌 지역 친환경 가전제품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자제품 판매 및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불량 전자제품 리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고 가전 부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자제품 재활용 체계도 표준화할 예정이다. 발개위는 “자동차 소비는 규모가 크고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전자 산업 역시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어 소비 환경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개위는 지난 18일에도 가전제품·가구·의류 등 내구재 소비와 노후 주택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가계 소비 촉진 방안을 내놨다. 올 2분기 성장률이 6.3%로 기대를 밑돈 것을 확인한 이후 내수 진작에 역점을 두는 모양새다.
2023.07.21 I 김겨레 기자
마장동 3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
  • 마장동 382 일대 신속통합기획 확정…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급경사지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에서 소외됐던 저층주거지가 편리한 기반시설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경관 계획안.구릉지에 위치한 마장동 382일대는 차량 및 보행 접근이 어려워 그간 주거환경 정비에 한계가 있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한 일체적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다. 대상지는 막다른 골목과 급경사지에 면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립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이 어려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마장동 382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지역 일대는‘구릉지 특성을 반영한 살기 좋은 친환경 주거단지(1만7959㎡, 24층 내외, 약 260세대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장동 382일대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연접한 개발사업과 조화되는 통합적 계획 수립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및 구릉지 특성을 살린 외부공간 조성 △주변 가로 및 산책로와 연결되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이다.이 지역 일대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지침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으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마장역, 청계천, 한양대 캠퍼스 등 주요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대상지와 사근동 293일대 재개발, 마장세림아파트 재건축사업, 한양대학교 제2캠퍼스 개발 등을 연계, 진입도로 및 보행로를 일괄 정비해 가로와 외부공간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작년 말 대상지 동측 사근동 293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북측 살곶이2길을 사근동11나길과 연결해 확폭함으로써(현황 3~4m → 9~11m) 마장역세권에서부터 청계천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활 공유 가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와 성동구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구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을 통해, 구역경계 조정, 대토부지 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의견조율 과정도 진행하고 있다.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토지, 6.8%가 종교시설로,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가파른 경사지인 대상지는 지형의 고저차가 35m에 달하며, 한양대 임야를 등진 남고북저형의 대지로 일조와 건축 배치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에 두 번째로, 높이규제 완화(2종7층 → 24층 내외) 및 지형의 단차를 적극 활용한 계획을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2종7층을 2종일반주거지역 24층 내외로 완화해 동 간 거리를 넓힘으로써, 살곶이2길변에서 한양대 임야 방향으로 열린 통경축을 확보하고,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효율적 건축배치를 도모한다.또 아파트단지 개발로 인해 기존 보행 동선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양대 산책로와 단지 내 보행 동선, 마장역세권, 청계천까지 주변 지역과 끊임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임상이 양호하고 생태가 잘 보존돼 주민의 산책로로 애용되는 한양대 제2캠퍼스 내 녹지보존구역(대상지 남측)과 보행동선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시는 마장동 382 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마장동 382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자생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어 왔다”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차원의 기반시설 정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 등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개발 소외지역 지원을 위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1 I 이윤화 기자
중화역 일대 공공재개발…최고 35층 1610가구 탈바꿈
  • 중화역 일대 공공재개발…최고 35층 1610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대가 최고 35층, 161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한다.중화동 1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위치도 (자료=서울시)20일 서울시는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중화동 12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상봉역(7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중화역(7호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주변지역 연계성을 고려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이 가결됨에 따라 주거단지 조성으로 도시경관이 향상될 전망이다.중흥초등학교 남동측 공원 배치를 통해 학교 주변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통학로를 개선하고, 노후한 주민센터는 이전해 신축할 예정이다. 중흥초에서 상봉초로의 개방감을 고려하여 중앙부 남북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체계를 고려한 동서간의 보행활성화 및 상봉역과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변지역 개발현황을 고려하면서, 일률적인 높이 제한을 벗어나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수립하여 용적률 290.11% 이하, 최고 35층 이하 규모로 총 1610가구(임대주택 포함)로 결정됐다. 또한 구역명을 중화동 122번지 일대에서 ‘중화5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및 행정관리에 용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중화동 122번지 일대의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저층주거지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과 주변지역을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경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20 I 오희나 기자
물에 잠기고 담장 무너지고…물폭탄에 문화유산도 '수난'
  • 물에 잠기고 담장 무너지고…물폭탄에 문화유산도 '수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많은 사람이 찾는 국보 ‘영주 부석사 조사당’ 진입로에 마치 분화구처럼 구멍이 뻥 뚫렸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조사당의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조사당은 무량수전과 함께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중 하나다. 올해 장마로 국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도 장맛비를 피해 갈 수 없었다. 공주 공산성 누각 만하루 일대는 거대한 흙탕물 천지로 변했다. 누각인 공산정 부근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금서루 하단의 토사도 흘러내렸다. 부여에서는 왕릉원 서고분군 2호분의 봉분 사면이 일부 무너졌고, 19세기 건물인 여흥민씨 고택(중요민속문화재)도 행랑채 외벽이 파손됐다. 국립공주박물관은 유물보호를 위해 잠시 휴관하기도 했다.‘영주 부석사 조사당’ 피해 모습(사진=문화재청).◇장마철 집중호우로 올해만 총 47건 국가유산 피해국가지정 문화유산은 나무나 흙, 돌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집중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사찰이나 고택의 경우는 대부분 산 아래에 있어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 속수무책이다.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최근 전국을 강타한 집중 호우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에도 피해를 안겼다. 경북 예천 청룡사의 경우 경내 지역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면서 보물인 비로자나불좌상과 석조여래좌상의 안전 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등록문화재인 전남 영광 창녕조씨 관해공 가옥은 담장 두 구간이 무너져 내렸다. 보존 상태가 좋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적 ‘순천 낙안읍성’의 경우 사적 내 관아동 내아와 동헌 기와가 떨어지고 민가동이 침수하는 피해가 발생했다.1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피해가 확인된 사례는 총 47건(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사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천연기념물 7건, 명승 6건, 국가민속문화재 9건, 보물·국가등록문화재 각 2건, 국보 1건 등도 피해를 보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전남 각 7건, 전북 5건, 강원·충북 각 3건, 서울·경기·부산·광주에서 각 1건씩 나왔다.집중호우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건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총 218건의 문화유산 피해가 발생했다. 2018년 16건에서 2019년 6건, 2020년 61건, 2021년 23건, 2022년 112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유산은 오랜 기간 외력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에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하면서 기초부의 유실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공산성 금서루 하단 토사가 흘러내린 모습(사진=문화재청).◇보수에 매년 40억원↑…“유형별 보전 정책 필요”자연에 노출된 천연기념물도 피해를 입었다. 지질학적 연구 가치가 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온달동굴의 경우 내부 탐방로 전체가 침수됐다. 이에 급히 전기를 차단하고 관람객 출입을 통제한 뒤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 1380년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기념물 ‘의성 사촌리 가로숲’의 나무 한 그루도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또 다른 천연기념물인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에서는 보호각 지붕 일부가 파손되면서 크레인까지 동원됐다.문화유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각종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토사를 치우고, 담장을 복구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러한 복구활동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 2020년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43억3000만원(63건), 2021년 41억원(47건), 2022년 42억4000만원(62건)이었다.발생하는 자연재해를 막을 순 없지만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기후변화·재해 관련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과 환경부·국토교통부의 시스템을 문화재 관리에 활용되는 GIS 기반 시스템과 연동해 문화유산의 위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광용 제주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문화·자연유산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수들을 개발해 문화재 유형별로 기후변화 대비 정책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기후변화의 위해성, 취약성, 리스크를 정량화해 앞으로의 재해에 대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에서는 ‘국가유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를 진행해 왔다.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관계자는 “연구를 토대로 한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문화유산 유형별 풍수해 예방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온달동굴 침수 모습(사진=문화재청).
2023.07.20 I 이윤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미 한계…차라리 문닫고 알바 뛰렵니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이미 한계…차라리 문닫고 알바 뛰렵니다”-“2분기 성장률 0.5% 전망 바닥 찍었지만 회복 느려” -커지는 美경기 낙관론-SK이노, 그린 대전환…2026년까지 R&D에 1조 쏟는다-[사설] 시늉만 낸 불체포특권 포기, 내려놓을 게 이것뿐인가-[사설] 갈등·기싸움 부추기는 최저임금…결정 방식 재편해야 △종합-산업현장서 당장 쓸 수 있다…특허·논문 4500만건 학습한 ‘전문가 AI’-핵탄두 미사일 24기 탑재 ‘최후 병기’ 尹대통령, 우방국 정상 중 최초 승함 △내년 최저임금 9860원-“살아남으려면 알바 내보내고 키오스크·서빙로봇으로 버틸 수밖에” -“업종별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 공론화 서둘러 내년엔 결론내야” △종합-영화 50편 1초면 처리…삼성반등 히든카드 ‘차세대 그래픽 D램’ 나왔다 -예천·청주·익산·논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2분기도 수출·소비 부진 韓경제 ‘상저하고’ 불투명”-中부주석 만난 美케리 “기후 문제와 외교, 별개로 다뤄야” △힘 받는 美경제 낙관론-늘어난 소비, 살아난 실적에…월가 “골디락스 가능해져”-거래대금·예탁금↑…韓증시도 서머랠리 기대감-이상기후, 흑해 곡물협정 종료…식료품發인플레는 ‘불안 요소’△정치-與 “예비비” 野 “추경”…수해 복구 재원 이견-“野 괴담으로 어민들 피해” 與, ‘정치선동’ 규정 맞불-이제서야 부랴부랴…여야 늦어도 내달까지 수해예방법 처리-북, 탄도미사일 발사…NCG·美핵잠 겨냥-尹, 환경부장관 질타에…‘治水’ 업무, 국토부 재이관 힘받아 △경제 -일자리 미스매치 막자…‘산업별 중장기 전망’ 추진-폭우로 가격 뛴 양파·상추·닭고기 한주에 1만원 한도 20~30% 할인-네카오 독과점 규제법 제정, 없던 일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1년새 인력 2.4% 줄여 △금융-4대 금융지주 역대급 영업이익에도 순이익 ‘변수’-금융위원회 고위 공모직 폐지 핵심 과장 등 연쇄이동 불가피-5%대 고금리 상품?…우대금리 걷어내면 2~3%대 -이복현 금감원장 “기업은행·농협중앙회 소상공인 지원 모범사례” △글로벌-MS “AI 비서 월 30달러에 구독하세요”-中 통제에 짐싸는 개발자들 “모건스탠리, 200명 탈중국”-美애리조나 19일 연속 43℃ 훌쩍…유럽도 곳곳에 폭염경보-여행 재개에 美조종사 몸값 ‘껑충’ -연준 부의장 “AI기술, 소수자 차별에 악용될 수도” 경고 △산업-미래에너지 투자 총력…SK이노, 탈탄소 가속-전경련 복귀 검토 나선 삼성 4대 그룹 동시 재가입 가시화-블루오션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수주 포문 연 HD현대 -천연가스에 2차전지 소재까지 확장 포스코인터, 2년 연속 ‘1조 클럽’ 순항-“LG 올레드 에보 엄지척”…외산무덤 일본서 TV상 휩쓸어 △ICT-다수 거대 언어모델 연동…‘뤼튼’ 도전 주목-업스테이지 생성 AI, 메타 이어 세계 2위-법무부, 오늘 로톡 심의…벤처업계 “정의 보여달라”-北 김영철 복귀에…국정원 “총선 앞두고 대남 사이버 공작 본격화” 전망 △제약·바이오-큐라클, 이중항체 개발 순항…성공땐 17조 시장 보인다-기술수출 더한 삼진제약 내년 매출 3000억 돌파 -실패 확률 높은 신약개발…플랜B로 사업다각화-GC녹십자, 독감백신 ‘지씨플루’ 이집트 품목 승인△Auto&Life-롱런의 비결? 끊임없는 변신!-안정적인 가속, 밀림 없는 감속△증권-네카오 “하반기는 다르다”…신성장엔진 AI출격 대기-개미들 대이동…10배 오른 에코프로 팔아 엘앤에프 샀다-사고에 울고 우크라에 웃고 건설주 어디로△증권-“코스닥 대장주, 바이오→2차전지 굳어질 수도”-“한국거래소 독점 깰 것”…복수 체제 시동-‘ETF 100조’ 달성 놓고 ‘뻥튀기’ 논란-‘NO 리스크’ 국내 기조에…M&A시장, 글로벌 큰손 모시기△부동산-경매 나온 서울 주택 쌓이는데…낙찰률은 바닥-오세훈 서울시장 건설현장 시찰공사 전 과정 촬영해 부실 막아야-신통기획 확정에…압구정 재건축 단지 연일 신고가-광주 AI첨단도시 한가운데…‘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 내달 분양△문화-도쿄대 공대 석사 학위보다 내 음악적 스킬 믿었죠-물폭탄에 나라 ‘보물’도 수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계 최초 도입 ‘코인 회계·공시, 먹튀 막아 투자자 보호에 도움 줄 것“-”ESG 공시 과속 안돼…中企 지원하며 긴 호흡으로 가야“△피플-바이에른 뮌헨은 모든 축구 선수의 꿈…실패는 없다-카카오, 집중호우 피해 복구 5억원 기부-주택건설협회, 호우피해지원 성금 2억 1000만원 기탁 -HL그룹, 성금 3억원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하나은행-교육부,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 맞손-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정보보호 유공자 표창△오피니언-킹더랜드, 그 ’슬픔의 삼각형‘-官災에 잠긴 대한민국 △전국-대청호 규제개선 설득 총력…연내 가시적 성과 있을 것-국내 최대 성매매집결지 ’파주 용주골‘ 폐쇄 속도-’서울~양평 고속道 재추진‘ 한목소리 못내는 경기도의회△사회-”외국인 가사도우미, 중산층도 이용하려면 월급 100만원이 적절“-서울시 교통카드 사업 티머니 20년 독점 깬다-바지 명의자 앞세워 전세사기…공인중개사 일당 9명 검거-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취임…”소수자 권리 보호“-경찰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본부 교체…충북청장 제외
2023.07.19 I 이유림 기자
오세훈 "민간 공사장도 공사현장 과정 촬영…국민 불안 불식해야"
  • 오세훈 "민간 공사장도 공사현장 과정 촬영…국민 불안 불식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순살자이’, ‘통뼈개슬’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30~40년 전에나 있는 줄 알았던 부실공사가 요즘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 이전부터 민간 공사현장에서도 서울시의 지침과 같이 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의 노력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문3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10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이문3구역 재개발(이문 아이파크자이) 건설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HDC현대산업개발(56%)과 GS건설(44%)이 공동 시공을 맡아 오는 2025년 7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총 4321세대의 대규모 단지다. 최근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두 건설사가 공동으로 공사를 맡은 만큼 오 시장이 직접 찾아 현장 시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로, GS건설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바 있다.오 시장은 “최근 발생한 민간 공사장 사고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건설 현장까지 모두 불신의 대상이 됐고, 이는 건설회사들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라면서 “건설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요 공종 과정을 모두 다 동영상으로 남겨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간공사장은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제18조의2 및 제19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등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 하고 있어 제한적이다.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 완료시(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등) 등 촬영 범위 역시 일부에 그친다. 오 시장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가려지기 때문에 뜯어보거나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이후 공공 건설 현장에서 주요공종 전과정을 촬영해 기록 관리하고 있는데 당장은 법률이 없어(민간 공사 현장에) 강제할 수 없지만 건설사가 ‘자정 결의’ 형태로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안을 건의한 상태지만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제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그 사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기에 자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 시찰과 함께 이문 아이파크자이의 공정 상황, 설계구조 등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는 구조 형태가 전이 기둥과 전이보 구조로 이루어진 특수 설계로 지어진다. 전이구조란 건물 상층부의 골조를 어떤 층의 하부에서 별개 구조 형식으로 전이하는 형식의 구조시스템이다. 상판과 보의 하중을 기둥이 받아 기초까지 그대로 전달하는 일반적인 건축구조물과는 다르게 전이구조는 층 상·하부 구조가 달라 상부 하중이 전이구조를 통해 하부로 전달, 이를 받치는 ‘전이보’에 대한 세심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GS건설 관계자는 “전이보는 밑에 기둥보 구조가 올라와 위에서는 벽식 구조로 바뀌는 것인데 일반보에 비해 철근 개수가 더 많다”면서 “실제 구조계산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했고 이것이 실제 실시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처럼 자치구와 안전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 달 동안 안전점검을 이어나간다. 무량판 등 특수구조 아파트와 일반건축물 공사장 29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는 시의 품질점검단을 투입하고, 일반건축물에는 시의 건축안전자문단을 투입해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구조설계의 적정 여부, 설계보면과 구조계산서의 일치 여부 등을 서류로 우선 점검한 뒤 철근배치 적정 여부, 콘크리트 압축강도 적정 여부, 주요 공종 동영상 기록관리 여부 등을 확인해 구조, 품질안전, 감리 과정까지 모두 현장점검 한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이문3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조합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우종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은 “그간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 시공사들이 앞으로 정신차리고 잘하면 더 튼튼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는 9월께 분양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양가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2023.07.19 I 이윤화 기자
서울 오피스 '가뭄'…공평15·16지구 2026년 완공시 '단비'될까
  • 서울 오피스 '가뭄'…공평15·16지구 2026년 완공시 '단비'될까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오피스시장이 만성적 ‘공급가뭄’을 겪는 가운데 종로구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26년 사업이 끝나서 연면적 4만평 이상 빌딩 들어서면 서울 도심권역 오피스 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권역 공실률 3%대…공급, 대부분 2027년 이후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6년 7월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87번지(공평 15·16지구) 일원 9263㎡에는 지하 8층~지상 최고 25층 규모 업무·상업시설 2개동이 신축된다. 총 연면적은 14만3431.88㎡(약 4만3400여평)다.(자료=서울시, 업계)이 사업은 공평구역 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진행된다. 시행사는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공평15·16PFV),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작년 11월 17일 공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026년 7월 29일 완공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적 전시관이 들어선다.서울시 정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시행사는 매장문화재를 전면 보전하는 유적 전시관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기부채납 면적은 총 연면적 기준 7273.21㎡ 규모다.이에 서울시는 전시시설 공공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높이,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당초 지하 8층~지상 17층(높이 70m, 용적률 803%)으로 예정됐던 건물이 지하 8층~지상 25층(높이 104m, 용적률 1052%)으로 높아졌다.해당 건물이 완공되면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시장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에 따르면 서울 도심권역(CBD) 오피스시장 평균 공실률은 올해 2분기 기준 3.1%로, 전분기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도심권역 주요 임차인들이 빌딩 리모델링 때문에 이동하면서 공실률이 올랐지만, 여전히 자연공실률(이론적으로 가능한 최저 공실률) 5%를 밑돈다. 신규 오피스가 대규모로 공급될 시점도 대부분 오는 2027년 이후다. 향후 도심권역에 공급 예정인 A급 오피스는 △봉래구역 제1지구(메리츠화재 서울사옥) △을지로 2가 △세운구역 △을지파이낸스센터(EFC) △서소문구역 제10지구(동화빌딩, JB금융지주 인수)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중앙일보 빌딩)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옛 중앙일보·호암아트홀 개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 서울 중심권역(CBD)에 공급될 A급 오피스들 (자료=컬리어스 자료 캡처)이 중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메리츠화재 서울사옥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완공 시점이 2027년 이후거나 미정이다. 서소문구역 제10지구와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로, 착공 전까지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는 철거를 진행 중이며, 을지파이낸스센터(EFC)는 아직 매매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컬리어스는 “앞으로 서울역 인근과 서소문 11·12지구, 삼성타운 개발, JB금융지주의 사옥건립 계획으로 프라임 오피스가 공급되는 대규모 오피스 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당분간 오피스 임대차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시가 도시 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오피스 개발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개발속도가 정체됐던 을지로 3가와 세운지구 도시 정비 재개발이 재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총 8300억 한도 PF대출…내년 10월 26일 만기 도래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의 주요 주주는 △인사자산관리(보통주 지분율 36.6%) △비얄프로퍼티(보통주 30.7%) △제이와이디앤아이(보통주 13.2%) △메리츠증권(보통주 9.8%, 1우선주 50%)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통주 5.9%, 1우선주 30%) △메리츠캐피탈(보통주 3.9%, 1우선주 20%)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2우선주 100%)이다.(자료=감사보고서)1우선주식과 2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참가적, 누적적 배당우선주식이다. 각 우선주의 배당률을 보면 △1우선주식 연 6% △2우선주식 연 8%다.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는 이 사업을 위해 총 8300억원 한도의 대출을 받았다. 이 중 작년 말 기준 6150억원을 빌린 상태다. 각 트랜치별로 작년 말 실행된 대출금 액수는 △트랜치A-1 4296억원(연 이자율 3.4%) △트랜치A-2 372억원(연 이자율 4.0%) △트랜치B 963억원(연 이자율 5.6%) △트랜치C 519억원(연 이자율 8.0%)이다. 만기는 내년 10월 26일로 동일하다. 회사는 프로젝트금융대출 관련해서 회사 소유 부동산을 우리자산신탁(수탁자)에 신탁하고 있다. 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우리자산신탁은 우선수익자(채권자)에게 수익권증서를 작성해서 교부했다.우선수익권자는 순위별로 △공동 1순위 한화생명, 삼성화재, 흥국생명, 푸본현대생명, 신한라이프생명(구 신한생명), 신한은행, 신한카드, 중국공상은행, KDB생명, 한국증권금융, 에이블공평제일차 △2순위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이든자산운용) △3순위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4순위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5순위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자료=감사보고서)이 중 특수목적회사(SPC) 에이블공평제일차가 200억원 한도로 발행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는 내년 10월 26일 만기가 돌아온다. 에이블공평제일차는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26일 200억원 한도의 1회차 ABSTB를 발행했다. 이후 해당 유동화증권을 계속 차환발행하고 있다.KB증권은 이 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교보증권은 업무수탁자를 맡고 있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은 KB증권의 사모사채 인수확약으로 통제한다.KB증권은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사모사채 발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이블공평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사모사채 인수대금을 에이블공평제일차의 수납관리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2023.07.18 I 김성수 기자
서울시,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신통기획 확정…총 4100세대
  • 서울시, 청파·공덕동 인접 3개소 신통기획 확정…총 4100세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청파동1가 89-18일대(용산)와 공덕동 11-24일대 및 115-97일대(마포 2개소) 총 3개소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치도.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된다.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총 4100세대 내외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각 대상지별로 청파동1가 89-18일대는 1900세대 내외(최고 25층), 공덕동 11-24일대 1530세대 내외(최고 30층), 공덕동 115-97일대 680세대 내외(최고 25층) 계획안을 마련했다.개별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을 고려한 도로, 공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도 가능해진다. 청파동1가 89-18일대의 동서간 도로 및 가로공원 조성, 공덕동 11-24일대의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배치, 공덕동 115-97일대의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해 서측 만리재로와 동측 청파로간 좁고 급경사 도로 정비 및 보행·녹지축을 연계하는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했다.청파동 1가 89-18일대는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시는 주거환경 정비 및 사업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1종, 2종7층→제2종주거)하고,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최고 25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학교 연접부 및 청파로변 등은 중저층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변을 배려하면서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또 경사지 특성을 고려하여 단차로 인한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크형 대지조성 등 지형순응형 계획을 수립했다. 청파초등학교(후문)-대상지-배문중·고등학교로 연결된 통학길을 계획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또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靑坡, 청파)길 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 및 자연친화적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공덕동 11-24일대 대상지는 만리재로와 면해 있는 구릉지로 1990년대~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표고차 45m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만리재로변 옹벽 등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된 실정이다. 시는 만리재로변 옹벽(높이 약 4m, 연장 약 100m)을 구역계에 포함하고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 개선 및 주변에 열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주출입구 및 가로변 근생시설 등을 배치해 만리재로를 활성화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활기있는 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경사지 특성상 주변과 과도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크형 대지조성 등 지형순응형 계획을 했다. 주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도 높였다. 연접한 청파동 일대 동서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원 배치 및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만리재로변 공개공지 조성으로 청파~공덕동 일대의 보행녹지를 확충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추진한 첫 번째 재개발 사업지인 공덕동 115-97일대는 만리재길과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지로,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순응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자문사업(Fast-Track)은 계획방향 등이 있는 지역 또는 경관심의 비대상(3만㎡ 미만) 지역에 기획설계 없이 자문 TF를 통해 계획을 수립한다. 만리재로변으로 접근과 보행환경이 불편한 지역으로 연접한 공덕동 11-24일대(신속통합기획), 공덕1구역(기존 재건축사업)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을 마련했다. 만리재옛길변으로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구역 내 기존 주민센터, 119소방안전센터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도 증대했다. 시는 청파, 공덕동 일대 3개소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로 연접한 청파·공덕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보행녹지, 생활기반시설 등도 폭넓게 연계 계획했다”며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는 대표사례로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18 I 이윤화 기자
압구정재건축 설계사 선정 ‘복마전’…서울시 vs 조합, 공방전 진실은
  • 압구정재건축 설계사 선정 ‘복마전’…서울시 vs 조합, 공방전 진실은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선정이 ‘무효’라고 공식화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해선 선정과정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며 설계사 선정을 다시 하라고 압박했다. 조합은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에서 공모 중단을 요구한 바 없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서울시가 문제로 삼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희림건축)의 용적률 360%는 이미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의 ‘룰’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맞서고 나섰다. 서울시의 개입 시점과 근거 등을 놓고 ‘월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시 “설계사 선정 다시 해야”…조합 압박서울시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압구정3구역조합이 설계업체로 희림건축을 선정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압구정3구역(설계업체 선정)은 일단 무효라고 판단한다. 설계사 선정 과정 소명작업 필요하다”며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정하고 단호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사 선정도 다시 한 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서 공정하고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 역시 “서울시 압구정 설계사 공모 과정은 정비사업에서 원칙을 흩트리는 데다 낚시성 설계안을 가지고 선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원칙을 흐리는 데 대해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인허가 절차에 있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희림건축은 압구정3구역이 제3종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 상한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의 설계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지난 11일 희림건축을 사기미수, 업무·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강남구청과 함께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민간사업 강제력이 없기에 조합은 15일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설계업체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총회 당일 서울시의 신통기획 기준안을 받아들여 용적률을 360%에서 300%로 낮춰 조합에 제시했다.강남구청이 지난 12일 압구정3구역조합에 보낸 공문 내용(자료=압구정3구역조합)◇조합 “서울시 생떼…종합적 내용 바탕, 투표로 결정”조합 측은 희림건축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맞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협조해 용적률도 300%로 하향 조정한 만큼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서울시로부터 어떤 내용도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 측 관계자도 “서울시는 시정명령을 강남구청에 지시했는데 강남구청이 조합에 공모중단을 요구한 바가 없다”며 “구청은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라 지시했고 대의원 회의에서 공모 진행을 결정해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이 설계공모를 한 것은 작년 12월이고 그 당시 용적률 300%를 적용해 공모를 진행했다”며 “서울시는 지난 3월23일 공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룰을 발표했다. 희림건축에서는 설계공모 시 이 룰을 반영해 가설계안을 제안한 것으로 서울시의 설계 룰을 어긴 게 아니다”고 했다.이어 그는 “압구정3구역은 다른 구역에는 없는 한강보행교, 올림픽공원 덮개 설치에 4000억원의 공공기여로 서울 시민을 위한 봉사를 약속했다”며 “서울시의 허가를 위한 설계안이었으면 서울시 의견이 맞겠지만 업체를 뽑기 위한 민간공모까지 개입한 것은 지나친 것으로 서울시가 생떼를 부리고 있다. 우리 조합원은 설계사가 제시한 용적률에 속아 설계업체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확연한 단지구조의 차이, 층별 세대수, 적정 레벨의 커뮤니티 등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투표했다”고 강조했다.서울시가 지난 3월 발표한 ‘공공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주요 내용(자료=서울시)◇ “市 대응 이례적 과도”…잡음 불가피정비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조합에 대해 설계사 변경이 없다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에 신통기획도 없다고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같은 서울시의 강경 대응은 주택·건축 분야 핵심사업인 ‘오세훈표 신통기획’이 자칫 흔들릴 수 있어 전략적으로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로서는 이번 사태를 가만히 놔두면 이미 신통기획안에 맞춰 설계사를 선정한 다른 구역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앞으로 설계 공모를 하는 구역에서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입찰단계서부터 개입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조합이나 설계사가 제시한 안이 잘못됐다면 건축심의를 반려하면 그만인데 인허가의 칼자루를 쥔 서울시가 입찰단계에서부터 관여해 과잉대응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다”며 “지자체는 인허가권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아무리 압구정3구역 재건축이 상징적인 사업이라 하지만 시공사도 아니고 설계사인데 대응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지침에 어긋나는 과도한 용적률과 초고층 설계를 채택했지만 서울시에서 관여한 적은 없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수한다면 조합에서 설계사를 선정하는 것은 자율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대우건설이 고도제한(90m 이하)에 어긋나는 설계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대우건설은 고도제한을 무시하고 아파트 높이를 118m까지 높이겠다는 이른바 ‘118 프로젝트’를 내걸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두고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2023.07.17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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