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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중단…강력 대응 나설 것”
  • 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공모 중단…강력 대응 나설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는 14일 압구정 재건축 사업 설계회사를 고발한 데 대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인허가 협의를 지연시키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비사업 원칙”이라며 “압구정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재 압구정3구역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상 설계사무소와 시공사 선정 중 벌어지는 금품 살포, 과대홍보 등 진흙탕 싸움이 비일비재했다”고 언급했다.이 대변인은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관여하는 조합 관계자, 설계사, 시공사 종사자들이 이권 개입과 관련해 부지기수로 사법처리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이는 어떻게 해서든 수천억원, 수조원의 사업권을 수주하기만 하면 사업 지연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얄팍한 상술이 작용했고 감독기관인 구청, 서울시는 그저 민간조합 업무라는 핑계로 눈감아왔기 때문”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그간 미흡했던 대응에 대해 반성과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시는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이 과거 반복된 이러한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에서 용적률 300% 이하,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고 압구정3구역 조합이 공고한 재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도 심사 시 실격 처리 대상에 용적률을 300% 이내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조합 공모에 응한 설계회사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통한 현행 기준을 초과하는 용적률, 임대주택 없는 재건축안을 제출했다”며 “시가 해당 공모안이 현행 기준상 불가능하다고 발표했음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변경 가능하다며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릇된 주장을 되풀이해 설계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설계회사를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변인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 서울시가 제시한 원칙이 변경 불가능함을 알고도 몇 년간 시간만 허비해 결국 선의의 조합원과 시민의 재산적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 시공사 선정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는 “신속통합기획을 필두로 빠르게 고품질 주택 공급을 추진해 집값 안정과 주거환경 정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설계사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서울시 공공계획과 전혀 다른 안으로 일단 설계공모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하는 것을 이전투구로 만드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조합원을 현혹해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당선된 후 인허가 관청과 지난한 협의 조정으로 지연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미스러운 관행을 해결하는 것이 신통기획의 핵심 가치이고 사익과 공익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민선8기 주택정책 의지”라며 “앞으로도 설계공모 당선만을 위해 주민을 현혹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고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3.07.14 I 신수정 기자
서초진흥 신통기획 확정…825가구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 서초진흥 신통기획 확정…825가구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사업지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테헤란로) 교차부에 위치한 주거단지로, 강남도심의 업무·상업 중심 기능을 지원하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14일 서울시에 따르면 1979년 준공된 진흥아파트는 2010년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 간 갈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부침을 겪어왔다.과거 강남개발 당시 서초아파트지구로 계획됐던 진흥아파트는 강남 도심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용도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해 아파트조합원(약 610명)과 상가조합원(약 110명) 간 재건축 추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후, 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함으로써 추진 지원에 나섰다. 같은해 6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편입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주거·업무·상업 복합용도 도입을 위한 준주거 변경 검토 등이 순조롭게 이뤄져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이번 서초진흥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가 일자리, 여가, 쇼핑 등 강남 도심의 생활편의를 누리는 50층 내외, 약 825가구 규모 ‘도심형 복합주거단지(4만1947㎡)’로 거듭날 전망이다. 49층, 42층, 32층, 28층 등 총 8개동으로 구성된다.이를 위한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의 3가지 계획원칙은 △강남-서초 업무·상업 중심축을 연결하는 도심 복합주거단지 개발 △경부고속도로 녹지와 단지를 연결하는 녹지생태도심 조성 △서울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하는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계획이다.서초진흥아파트는 1979년 당시 아파트 용도로 건설됐지만, 현재는 강남도심 업무·상업 중심지로 입지 위상이 변화했다. 이에 시는 먼저, 기존 주거용도와 더불어 도심의 다양한 복합 기능 도입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3종주거지역→준주거지역),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4개층 규모) 상가 및 업무시설을 계획했다.특히,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녹지공간,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공공저류조(약 2만톤), 공공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고, 도심형 주거(오피스텔, 업무시설 도입 등), 우수디자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계획항목도 함께 제시했다.한편 강남 도심은 서초대로(테헤란로) 양측으로 빽빽한 건물에 둘러싸여 보행자를 위한 쉼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두 번째 원칙으로, 경부고속도로변으로 선형녹지를 확대하고, 녹지 산책길과 단지 내 조경공간을 일체형으로 조성하는 녹지생태도심 단지계획을 수립했다.시가 지난 4월 3일 발표한 ‘경부간선도로 상부공간 공원화’ 계획과 연계해 현재 폭 8~10m의 선형녹지를 30m까지 확대하고, 녹지 산책길과 단지 내 조경공간을 따라 보행로를 연결해 대상지 북측 서일중학교, 서초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따라 건물 저층부가 파고 들어가는 형태의 포켓녹지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가 생활 속에서 녹지를 느끼고 가로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대상지가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가 만나는 교차부에 위치한 만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설계 시 혁신적 디자인의 랜드마크 주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서울시는 서초진흥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녹지와 여가공간이 부족한 1970년대 만들어진 강남 도시계획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단절됐던 강남의 업무·상업 중심축(테헤란로~서초대로)을 연결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서초진흥아파트는 ‘직주락(職住樂, 일자리, 주거, 상업)’을 누릴 수 있는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14 I 오희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LG전자 ‘탈가전’ 선언 창사 65년만에 대변신- “젊어서 낸 세금, 두터운 노후보장으로 돌아오죠”- 서울 버스 300원, 지하철 150원 인상- 尹 “오염수 점검 韓전문가 참여” 기시다 “기준 초과땐 방출 중단”- [사설]멀어진 10위권 경제대국,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사설]퇴근길 교통대란 뻔해도 집회 허가, 현실 고민해 봤나△2면-‘강남 물바다’ 악몽 재현할라…車 고지대로 옮기고, 모래주머니 설치 분주- “긴장감 최대치로 무장 과잉대응 원칙으로 대처”- ‘진짜 장마’ 이제 시작…日 떄린 ‘물폭탄’ 한반도 상륙△3면- 어르신 댁 빠짐없이 찾아 돕고 말동무…여긴 ‘노인 고독사’ 없죠- “1000만원 휠체어 무료”…이동의 자유 보장- 노부부 태우고 동네 한바퀴…삶의 질 높이는 자전거 봉사단△4면- 尹대통령 “나토와 군사정보 공유 확대…北규탄 성명은 엄중한 경고”- 尹, G7 이어 나토서 젤렌스키와 깜짝 조우- “대가 따를 것”…尹대통령, 北도발에 화상 NSC주재△5면- 주택거래 늘자 가계대출 다시 꿈틀…6월 주담대 한달새 7조 늘었다- “채권자인 은행, 취약 채무자 보호 노력 기울여야”- 금리 4연속 동결 무게…한은, 가계부채 증가 ‘고민’△6면- 플랫폼·전장·전기차 ‘新 성장엔진’ 달고…2030년 ‘트리플 7’ 이룬다- 최태원 “中 대체시장 뚫어야”…추경호 “경제 체질 바꿀 것”- 혼인신고 전후 2년간 받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할 듯-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 100만원 첫 돌파△8면- 野 혁신위 “쇄신안 안받으면 민주당 망해”…무용론 잠재울까- 이재명 “양평고속道 의혹 국정조사 하자”…윤재옥 “정쟁 확대” 일축-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돼”…칼빼든 당정- 오염수 공포에 9만개 업소 피해…팔걷은 국민의힘- 이종성 국방 장관 “인구위기,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9면- 엔데믹에 서비스업 호조…청년 고용은 줄어- “美 ‘하피파머’ 사로잡은 K농기계”- 일손 없는 10개 업종…외국인력 투입 등 전방위 지원- 가스公, 에너지 위기 속 해외자원개발 속속 성과△10면- 5대 시중은행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 “건전성 유지에 만전을”- “엄카 말고 내카” 초등학생 사로잡은 토스 카드- 하나금융, SKT와 금융·통신 초협력으로 AI 스타트업 키운다△12면- ‘폭탄세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美 소비 가늠자로 주목- 케리 기후특사도 방중, 미·중 ‘소통’ 이어간다- 中 정부 비판했다가…마윈, 자산 ‘반토막’- 美 법원, 가처분 기각…MS, 블리자드 인수 순항- “홍콩증시, 위완화 거래로 글로벌 기업 IPO 늘 것”- ‘고객 몰래 카드 만들고 수수료 이중부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벌금 등 3000억원 낸다△13면- 9000억원 투입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SK하이닉스, 용인 미니팹 밑그림 나와- LG화학 교환사채 대흥행 신학철 주도 사업개편 속도- ‘LGD 패널’ 탑재 삼성 TV 떴다…‘OLED 동맹’ 결실- 한화오션, 잠수함 핵심 음향장비 국산화…비용 50% 절감- 위기의 한샘, 대표 전격 교체 40대 ‘여성 CEO’ 구원 등판△14면- LG, 초거대 AI 업그레이드 ‘투트랙’으로 간다- ‘개인정보 유출’ LGU+에 68억 과징금- “금융위 가상자산 회계·공시기준 마련 환영”- 국정원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완비”△15면- 국산 치매치료재 후보물질, 기술수출 출사표- 바텍, 북미 1위 유통업체와 맞손 美 치과기자재 시장 선두 노린다- “바이오 CDAO 특화, 유연하고 재빠른 사업화 강점”- 지니너스, AI신약개발사 도약…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임상 곧 돌입△16면- “한인 첫 노벨 과학상 나오려면…상만 좇지말고 연구 즐기시라”- “테트리스 대중화 경험 살려, 게임으로 기후변화 대응 앞장”△18면- 화장품株, 대형사 울고 ODM사 웃고- ‘과열 논란도 없다’…날개 단 엔터株- 일주일 만에 두배 뛴 금양…“기업 가치 넘어섰다”△19면- 서머랠리 기대 시들하지만…‘배당주는 제철’ 주목- ‘빠저씨 픽’ 포함…미래운용, K배터리 ETF 출시- STO 법제화 시동…증권사 “23조 시장 잡아라”- ‘어닝쇼크’ 에코프로 2형제 주가 5%대 급락△20면- 폭우만 오면 ‘물난리’ 새 아파트 건설사, 재발 방지 대책 골머리- 강남 역삼2동 빌라촌, 2592가구 대단지 탈바꿈- 구설 무릅쓴 서울시…압구적 3구역 설계 공모사 고발, 왜?- 삼성물산,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보유사 지분 투자- SK에코플랜트, ‘AI소각로’, 유해물질 절반 뚝△22면- 방어율 말고 ‘평균자책점’ 원정경기는 ‘방문경기’로- 희차르트, 엄마팬덤 날 보러 와요- “데이터 장애로 멈춰버린 도시…동시대 감성 구현했죠”△24면- “‘초전기념식’ 국가행사로 격상해야”- KG모빌리티, 상반기 우수 판매점 시상- 최정균 KAIST 교수 “AI로 암백신·면역치료제 효능 향상”- 두산연강재단, ‘마이스터고 장학금’ 신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별세…향년 94세△25면- 저출산시대 혁신 시급한 양병정책- 무엇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인가- 금융위 코인사기 방지책, 허점 너무 많다△26면- ‘지옥철’ 계양역, 대장홍대선 연결해 승객 분산해야-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재조사 가능성…원안대로 추진해야”- 또 미뤄진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희망고문 언제까지”△27면- 적자 눈덩이…“지하철·버스 태울수록 손해”-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 취득 원가에 모두 처분”- “풀빌라 1박에 80만원?…휴가는 무슨”- 제자에 스토킹 당한 교사…교총, 소송비 1.6억 지원 ‘역대 최고’- 비상장주식 27배 부풀려 판매…110억 꿀꺽- ‘하자’ 벤츠 정가에 판매…경찰, 더클래스 효성 수사
2023.07.12 I 송승현 기자
“예산 삭감은 기본권 침해"…서울시 돌봄노동자, 헌법소원 제기
  • “예산 삭감은 기본권 침해"…서울시 돌봄노동자, 헌법소원 제기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들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돌봄공공연대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의회의 서울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돌봄공공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 삭감 규탄과 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황영민 법무법인 새록 변호사는 이날 발언을 통해 서사원 예산삭감이 돌봄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예산삭감은 서사원의 수익성 강화와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및 월급제 폐지 등 목적에서 비롯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목적은 서사원에 대해 서울시 조례와 사회서비스원법이 규정하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근로자의 처우 개선, 근로자 직접 고용의무에 정면으로 충돌한다”면서 “청구인들은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도 돌봄을 받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했다.2019년에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한 서사원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서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과 수익금으로 충당되고 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서사원이 운영 출연금으로 요구한 160억원 중 100억원 삭감해 의결했다. 지난해 서사원 예산 중 약 57.8%는 돌봄노동자 인건비로 쓰였다.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는 전체 제공 기관 중 99.4%가 민간에서 운영될 정도”라며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내린 결정은 서사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결국 폐원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민간에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서사원 소속 돌봄노동자 94명이 참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기준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한 청구인은 94명이지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시민들도 보조 참가자로 참여할 수 있어 청구인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7.12 I 이영민 기자
GS건설,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나 불확실성 해소 아직…목표가↓-유안타
  • GS건설,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나 불확실성 해소 아직…목표가↓-유안타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유안타증권은 GS건설(006360)에 대해 “현 주가는 역사적 저평가 국면이나, 국토교통부는 8월 중순 해당 사고와 83개 현장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행정처분 등을 예고한 만큼 불확실성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GS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2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재시공 비용 반영으로 인한 실적 및 추정치를 변경 적용했다”고 설명했다.유안타증권은 GS건설의 2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0.6% 증가한 3조6800억 원, 전년대비 적자전환한 영업손 356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6일 인천 검단 공공주택 현장의 전면 재시공 결정과 관련해 5500억원을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컨센서스 역시 관련 요인이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신사업 매출 추정에 있어 베트남 개발사업 냐베 1-1 실적은 1분기 790억원에 이어 잔여 매출 1200억원의 대부분을 2분기에 인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했다.김 연구원은 “이번 전면 재시공 관련 5500억원의 손실 금액은 대부분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반영될 전망으로 전체 해당 현장의 비용 및 배상금 등을 가정한 금액”이라며 “발주처인 LH를 비롯해 공동 시공사(동부건설 30%, 대보건설 30%)의 책임 소재 및 비용 분배 가능성에 따라서는 향후 충당금에 대한 환입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라 내다봤다.이어 “LH는 7일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 수용과 관련 TF 신설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면서도 “이번 사고로 인한 ‘자이’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따른 신규 주택사업 수주 위축, 부동산PF 차환 등과 관련된 유동성 우려 등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2023.07.11 I 이정현 기자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1159가구 들어서
  •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1159가구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동대문구는 전농제9구역(전농동 103-236 일대)이 6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7일 밝혔다. 전농제9구역 위치도 (자료=동대문구)전농제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2014년에 행위제한이 해제됐다. 행위제한 해제 이후 예정구역 내 신축행위(지분쪼개기)가 성행했으며, 2019년 행위제한 재설정 시 200여 명으로 늘어난 신축건물(빌라) 소유자는 현금청산을 우려하여 사업추진을 반대했다.그 후 전농제9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신청해 2021년 3월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2년 7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최초로 정비계획 입안제안을 했고, 올들어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6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전농제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규모이며 최대 35층, 용적률 299.68%로 공공임대주택 239가구를 포함해 총 1159가구(분양 9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구역 내에는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청사는 전농1동 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복합청사로 조성될 예정이며, 저층부에 북카페 등 상업·문화시설 입주가 계획돼 있다.동대문구 관계자는 “전농제9구역은 GTX-B, GTX-C 노선이 들어설 교통의 요충지인 청량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행 시 청량리 역세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7 I 오희나 기자
근로복지공단병원, 산재 근로자 버팀목 공로 인정받아
  • [헬스케어 대상]근로복지공단병원, 산재 근로자 버팀목 공로 인정받아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제10회 이데일리 글로벌 헬스케어 대상에서 근로복지공단병원이 국회 보건복지원회 위원장상을 받았다. 산업재해 근로자를 명품재활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터로 돌려보낸 공로를 이번에 인정받은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교철 근로복지공단 의료사업 본부장(오른쪽)이 5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0회 글로벌 헬스케어대상’에서 공공의료 부문에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근로복지공단 병원은 전국 10개 소속병원과 4개의 의원으로 구성돼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일터, 사회 복귀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특히 공단병원 산하 재활공학연구소와 협업해 휠체어 조작 능력이 부족한 ‘상지 장애인의 조작 편의성 증진을 위한 지능형 휠체어 개발’ 과제를 수행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휠체어를 개발했다. 현재 다우테크놀러지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화와 의료기기 인허가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3월엔 공단의 11번째 병원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착공에 들어갔다. 3만3000㎡(1만평)의 부지에 연면적 4만7962㎡(1만4534평),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립, 총 3개동(진료동, 연구동, 일·가정적응재활훈련센터)에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의 희망 버팀목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3.07.07 I 이지현 기자
'3기 신도시 첫 청약' 인천 계양, 84㎡ 5억↓ 사수할까
  • '3기 신도시 첫 청약' 인천 계양, 84㎡ 5억↓ 사수할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3기 신도시’ 예정지 토지 보상률이 대부분 100%를 달성하며 올 10월 첫 본 청약 지역인 인천 계양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관심은 본 청약 분양가격인데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분양가 급등설은 근거가 약하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6일 이데일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의 토지보상률(이하 6월 말 기준)은 인천계양 99%(1조 1865억원)·하남교산 100%(6억 4731억원)·부천대장 99%(1조 5290억원)·남양주왕숙 98%(1조 7442억원)·남양주왕숙2 100%(1조 7442억원)로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다만 지난해 6월에서야 보상을 시작한 고양 창릉은 78%(2조 6060억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방해되는 물건)보상 역시 순항 중이다. 당장 10월 본 청약을 앞둔 인천 계양의 지장물 보상 진행률은 99%(603억원)이다. 뒤를 이어 남양주 왕숙 86%(3714억원)·부천대장 81%(274억원)·하남교산 79%(4990억원)·고양창릉 76%(970억원) 순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지장물 보상을 시작한 남양주왕숙2의 진행률은 39%(820억원)으로 낮은 편이다. LH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한 상태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함께 진행해 오는 10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토지 보상이 모두 완료되면 총 31.99㎢, 17만 6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는 올 10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2027년 6월(남양주 왕숙)까지 착공에 돌입한다.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본 청약에서 선보일 분양가도 관심이다. 업계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사비 갈등처럼 분양가가 큰 폭으로는 뛰지 않으리라고 전망한다.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예상 조감도.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먼저 LH가 지난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공개한 인천 계양 공공분양(A2 블록)의 59㎡ 추정 분양가는 3억 5628만원, 84㎡은 4억 9387만원으로 3.3㎡ 기준 1400만원이었다. 당시 인천 계양의 토지보상금 규모는 업계추산 1조 1300억원 수준이었고 실제 LH의 보상이 끝난 결과 1조 1865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개발사업에서 토지비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분양가는 추정가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그간 급격하게 오른 공사비가 걸림돌이다. 신도시와 같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한다. 가장 마지막 적용일인 지난 2월 기준 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41만 1900원이다. 이전 적용 시점인 지난해 9월(628만 3200원)과 비교해 고작 2.05%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LH에서 기본형 건축비에 얼마나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지가 관건이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토지매입은 끝났고 착공해서 만들기만 하면 된다”며 “최근 오른 금리와 원자재 가격 등에 대해 얼마나 LH가 인상분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건설사의 참여가 갈릴 것이다”고 말했다.
2023.07.06 I 박경훈 기자
'교보타워 1.4배' 강남 르메르디앙 개발 밑그림 임박…내년 말 착공
  • '교보타워 1.4배' 강남 르메르디앙 개발 밑그림 임박…내년 말 착공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를 ‘교보타워 1.4배’ 규모 복합시설로 탈바꿈시킬 계획의 밑그림이 곧 완성된다. 서울시와 사업주체의 사전협상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어서다. 이 사업은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와 현대건설, 마스턴투자운용,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캐피탈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 사업주체 측은 다음달 말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확정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말 착공이 목표다.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사진=김성수 기자)◇ 사전협상 곧 마무리…다음달 말 디자인 공모 발표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사업시행자와 진행해온 사업계획안 사전협상을 조만간 마무리한다. 양측은 대부분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마친 상태다.사전협상 제도란 5000㎡ 이상 대규모 부지의 개발에 대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거쳐 도시계획변경 등 구체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서 지역 여건 개선과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602번지 일원 1만362.5㎡ 규모 호텔부지에 지하 7층~지상 31층, 연면적 13만3165㎡ 규모의 업무·상업·숙박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프로젝트금융투자(PFV)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마스턴제116호강남프리미어PFV의 주주별 지분율은 △시행사 웰스어드바이저스 55% △시공사 현대건설 29.99% △마스턴투자운용 5% △메리츠증권 4.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3% △메리츠캐피탈 3% 순이다. (자료=서울시)사업시행자가 제안한 복합시설은 △업무시설 3만5587㎡ △숙박시설 1만749㎡ △판매·근린생활시설 1만676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거시설로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다세대주택도 계획됐다. 연면적은 13만3165㎡로, 개발면적만 비교하면 인근 강남 교보타워(9만2717㎡)의 약 1.4배 규모다. 토지 용도지역 변경(사업지 중 제3종 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으로 약 2573억원의 공공기여가 발생할 계획이며, 협상과정에서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다음달 31일 서울시 디자인 공모 결과가 나오면 설계를 확정하고, 인허가 신청도 그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 지난 5월 19일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대상지들은 창의적·독창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준다. 선정된 사업지는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및 일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받을 수 있다. 또한 용적률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될 수 있다.사업자 측은 이번 공모에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개발사업‘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을 지원했으며, 두 곳 모두 1차 선정이 됐다. 오는 26일 워크샵(설계안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대상지에 선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지의 경우 세계적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서울의 ‘내·외사산’ 형상을 담아 건축계획을 설계한다. 강남 르메르디앙 호텔부지 복합개발 건축디자인 제안(안) (자료=서울시)◇ PF대출 1000억 9월 만기…현대건설 ‘연대보증’사업시행자는 지난 2021년 9월 대주들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총 7700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트랜치별 대출약정금은 △트랜치A 4800억원 △트랜치B 1400억원 △트랜치C 1500억원이다. 대주 간 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트랜치B, 트랜치C 대출 순서다. 트랜치C 대주 중에는 특수목적법인(SPC)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포함돼있다.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는 지난 2021년 9월 30일 사업자 측에 원금 1000억원을 일시에 대출해줬다. 대출 만기일은 오는 9월 27일이다. 또한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이 ABSTB 만기는 오는 9월 27일로 대출 만기일과 동일하다. 대출이자는 유동화증권 발행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된 이자기간에 대해 기업어음(A1, 91일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산정해서 매 이자기간의 초일에 선급된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 PF대출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이자 유동화증권 매입보장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다올투자증권, 법률자문기관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다. 기초자산인 PF대출의 상환 가능성은 사업자의 신용도 및 이 사업의 현금흐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시공사 현대건설은 대출약정금의 100%를 한도로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 등 트랜치C 대주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약정했다.이로써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의 신용도를 높였다. 또한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 위험은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지난 2021년 9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체결한 유동화증권 인수 및 매입보장약정으로 통제하고 있다.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 약정에 따라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 중 각 발행일에 다 팔리지 않은 잔여 유동화증권을 매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기초자산의 연대보증인인 현대건설의 무보증사채 또는 기업 유효신용등급이 A-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기초자산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에는 유동화증권 매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자료=감사보고서)현재는 총 대출금에 다소 변동이 생겼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회사 장기차입금은 작년 말 기준 8241억원, 단기대여금은 10억94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기차입금 대출기관을 금리별로 보면 △5% 현대건설(700억원) △3.4% 새마을금고중앙회(2415억원), 현대해상화재보험(967억원), 인트그린제사차(773억원), 농협은행(486억원) △4.8% JB우리캐피탈(300억원), 디앙스트제일차(100억원), IBK캐피탈(300억원), 산은캐피탈(200억원), KB캐피탈(250억원), DGB캐피탈(50억원), 키움캐피탈(100억원), 한국캐피탈(100억원) △6.43% 힐스테이트베스트제일차(1000억원) △5.35% 해피니스블루(500억원) 등이다. (자료=감사보고서)
2023.07.06 I 김성수 기자
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반갑다 우리말]패닉바잉, 영털, 몸테크…무슨 뜻?
  •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최근 두 달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 거래 비중이 직전 두 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부동산은 한국 사회에서 꺼지지 않는 화두다. 최근 몇 년간 정치·경제, 지역과 세대를 넘어 삶의 전 영역에서 주요 화두가 아니었던 적이 없을 정도다. 이전에 없던 현상이나 거래 형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부동산 용어도 최근 부쩍 늘었다.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모델하우스(견본·본보기 주택) 등은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을 만큼 자주 쓰이는 용어다. 하지만 불필요한 외국어와 신조어 남발로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중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신조어가 많이 생겨났다. 부린이, 영끌 대출, 빚투, 몸테크, 영털, 벼락거지 등이 대표적이다. ‘영끌 대출’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고, ‘빚투’는 빚내서 투자, ‘영털’은 영혼까지 털렸다는 의미다. ‘몸테크’는 몸과 재테크의 합성어다. 재건축, 재개발 호재를 품은 오래된 집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을 가리키는데, ‘시세차익투자’라는 말로 순화할 수 있다.‘부린이’는 부동산과 어린이의 줄임말이다.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동산 초보를 일컫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린이’라는 표현을 놓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어린이에 빗댄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동산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패닉바잉(panic buying)은 가격 상승, 물량 소진 등에 따른 불안으로 가격에 관계없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공황 구매’를 권장하고 있다.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 역시 대부분 외래어다.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캐슬’, ‘해링턴’ 등 순우리말로 지은 이름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주거 공간을 설명할 때도 영어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빌트인’이라는 말은 ‘붙박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고, 전망을 나타내는 ‘시티 뷰’ ‘오션 뷰’ 등의 표현은 각각 ‘도시 전망’ ‘바다 전망’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의미 전달이 쉽다.국어 전문가들은 “쉬운 우리말을 찾는 대신 영어나 한자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부동산 용어가 어려운 이유”라며 “어려운 용어 때문에 특정 부류가 정보에서 소외되고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개발 과정부터 쓰이는 무분별한 외국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6 I 김미경 기자
‘오세훈표’ 신통기획 82곳 중 44곳 확정…재건축 시계 ‘속도’(종합)
  • ‘오세훈표’ 신통기획 82곳 중 44곳 확정…재건축 시계 ‘속도’(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사업장이 도입 2년여만에 재건축·재개발 82개소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해 사업성과 공공성에 균형을 맞추고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면서 강남, 여의도 등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다. 시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75개소 기획을 완료해 신통기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사진=서울시)5일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성과 간담회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침체됐었고, 재개발 구역에 대한 구역지정이 없었다 보니 부족한 주택공급에 따라 2~3년 전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왔다”며 “상당히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통기획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해야겠다는 것이 화두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신통기획은 서울시 혼자가 아니라 주민들,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통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장점”이라며 “정비계획이 확정된 이후 건축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가 이뤄지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개정해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통상 정비계획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5년에서 2년 정도 절반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핵심 주택정책으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이 2년여만에 1차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의 기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20개소, 재개발 62개소 등 82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중이며 이중 기획 완료는 44곳, 정비구역지정은 8곳이 완료됐다. 시는 연내 75개소 기획 완료, 22개소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75개소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같은 성과는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감 있는 접점으로 사업지별 주민-시-구-전문가 등이 One-Team을 구성해 충분한 소통과 통합적 계획을 세운게 유효했다는 설명이다.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더불어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지역 정비 △생활편의공간 조성 △수변감성도시 △도시디자인 등 4가지 원칙하에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효과가 미흡한 곳, 정비구역 해제지 등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한다. 재개발 1차 후보지 중 가장 난제였던 창신·숭인동 일대를 비롯 가리봉2구역, 신림7구역 등에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통해 실질적 주거환경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연계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공간 조성도 활발히 진행했다. 차량통행이 단절되거나 경사지고 좁아 보행이 불편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인접 사업지와 통합계획해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접한 공덕A(마포구) 및 청파2구역(용산구)의 경우, 주변을 고려해 차량·보행동선, 녹지축을 통합적으로 계획했다. 상도14구역은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상도11구역과 연계해 단절되고 가파른 성대로가 제기능을 하도록 계획했다. 하월곡동 70-1, 상계동 154-3 일대 등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역엔 주거환경 정비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 공공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배치했다.시는 지천변과 주거단지의 연결을 통해 활력있는 수변공간을 구현했다. 마천5구역의 경우 인접한 성내천 복원과 연계해 가로공원, 수변광장, 도서관 등을 조성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로 조성한다. 홍은동 8-400, 쌍문동 724일대의 경우 단지와 천변의 경계를 허물어 보행도로, 오픈스페이스,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 활력있는 수변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여기에 유연한 높이계획으로 개방감을 높이고, 건축물 디자인 특화로 한강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예정이다. 압구정아파트의 경우, 광역통경축 확보 및 최고높이 상향통한 개방감 있는 단지계획으로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파노라마 경관’을 구현했다. 여의도시범·한양아파트는 63빌딩부터 여의대로까지 U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수변, 도심 등 특화주동 배치 등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지하철역에서 한강공원 가는 길을 활성화하고 공연장, 테마공원, 수상스포츠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모두가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조남준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획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절차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07.05 I 오희나 기자
'오세훈표' 신통기획 82곳 중 44곳 확정…재건축 시계 '속도'
  • '오세훈표' 신통기획 82곳 중 44곳 확정…재건축 시계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사업장이 도입 2년여 만에 재건축·재개발 82개소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해 사업성과 공공성에 균형을 맞추고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면서 강남, 여의도 등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다. 시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75개소 기획을 완료해 신통기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시범·한양 조감도 (자료=서울시)5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핵심 주택정책으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이 2년여 만에 1차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의 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20개소, 재개발 62개소 등 82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며 이중 기획 완료는 44곳, 정비구역지정은 8곳이 완료됐다. 시는 연내 75개소 기획 완료, 22개소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75개소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감 있는 접점으로 사업지별 주민-시-구-전문가 등이 ‘원 팀’(One-Team)을 구성해 충분한 소통과 통합적 계획을 세운 게 유효했다는 설명이다.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더불어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지역 정비 △생활편의공간 조성 △수변감성도시 △도시디자인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효과가 미흡한 곳, 정비구역 해제지 등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한다. 재개발 1차 후보지 중 가장 난제였던 창신·숭인동 일대를 비롯한 가리봉2구역, 신림7구역 등에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통해 실질적 주거환경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연계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공간 조성도 활발히 진행했다. 차량통행이 단절되거나 경사지고 좁아 보행이 불편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인접 사업지와 통합계획해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접한 공덕A(마포구) 및 청파2구역(용산구)의 경우, 주변을 고려해 차량·보행동선, 녹지축을 통합적으로 계획했다. 상도14구역은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상도11구역과 연계해 단절되고 가파른 성대로가 제 기능을 하도록 계획했다. 하월곡동 70-1, 상계동 154-3 일대 등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역엔 주거환경 정비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 공공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배치했다.시는 지천변과 주거단지의 연결을 통해 활력있는 수변공간을 구현했다. 마천5구역의 경우 인접한 성내천 복원과 연계해 가로공원, 수변광장, 도서관 등을 조성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로 조성한다. 홍은동 8-400, 쌍문동 724일대의 경우 단지와 천변의 경계를 허물어 보행도로, 오픈스페이스,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 활력있는 수변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여기에 유연한 높이계획으로 개방감을 높이고, 건축물 디자인 특화로 한강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예정이다. 압구정아파트의 경우, 광역통경축 확보 및 최고높이 상향통한 개방감 있는 단지계획으로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파노라마 경관’을 구현했다. 여의도시범·한양아파트는 한화63시티부터 여의대로까지 U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수변, 도심 등 특화주동 배치 등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지하철역에서 한강공원 가는 길을 활성화하고 공연장, 테마공원, 수상스포츠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획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절차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7.05 I 오희나 기자
'노후 건물 90%' 창신·숭인 일대…2천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
  • '노후 건물 90%' 창신·숭인 일대…2천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021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의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던 이곳은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창신동23 및 숭인동56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 구상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5일 서울의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인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창신·숭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날 정비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시는 정비계획입안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오세훈 시장도 작년 3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 오 시장은 “소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건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창신동23·숭인동56일대는 총 10만4853.2㎡ 규모로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가파른 언덕으로 인해 교통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후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했다. 평균경사도 19%의 급경사로 비탈지고 끊어진 좁은 길, 가파른 계단으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까지 크다. 해당 지역은 신통기획을 통해 기존 지형을 활용해 구릉지 특화 도심주거단지(10.5만㎡, 2000세대 내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열악한 주거지의 물리적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단지 전체가 새로운 경관이 되는 구릉지에 특화된 주거지 선도 모델로 추진한다.신통기획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은 △방치된 채석장, 청소차고지 재배치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여건 개선 △입체보행동선 조성 등 이동편의성 확보 및 지역연계 강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주변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등 4가지 기획 방향을 마련해 추진한다.먼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저이용·방치시설의 재배치·복합화로 공공시설의 활용성과 용량을 높이면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주변을 고려해 용도지역도 기존 제2종(7층)에서 제2종주거·창신역 일대 제3종주거로 상향 추진, 복합시설 계획으로 창신역 일대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고도화는 물론 주택용지를 약 4860㎡ 확대하는 효과를 얻는다. 방치된 채석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을 구역 계획에 포함하고, 통합해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원 하부에는 자원순환센터를 복합화한다.위치도또한 창신역에서 채석장전망대(서쪽)와 숭인근린공원(동쪽)까지 연결하면서도 최대 표고차(높낮이) 70m에 달하는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지하철역과의 보행 접근성을 높였다.지형 및 주변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맞춤 생활공간도 조성했다. 단지 안팎으로의 보행 동선과 연계해 데크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만들고, 주변 공원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마당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창신역 일대는 공공시설 및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조성해 해당 지역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구릉지를 따라 건축물이 겹겹이 배치되는 중첩경관 등 서울성곽·낙산 등 주변과 어우러져 단지 전체가 구릉지의 새로운 도시경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구릉지 및 주변을 고려해 창신역 일대(고층), 청룡사 등 문화재·학교 주변(저층), 경사지(중저층) 등 영역별 맞춤형 높이 계획도 수립했다.
2023.07.05 I 이윤화 기자
회현역 초역세권 삼부빌딩, 공매 '7전8기' 매각 성공이 씁쓸한 이유
  • 회현역 초역세권 삼부빌딩, 공매 '7전8기' 매각 성공이 씁쓸한 이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회현역 초역세권에 있는 삼부빌딩이 공매시장에서 ‘7전 8기’로 매각에 성공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우선 낙찰자 입장에선 낙찰금액이 크게 저렴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기존 소유자의 2년 전 매입금액(1100억원)보다 낙찰금액이 8% 정도 낮아서, 경·공매 투자시 기대되는 가격인하 폭보다 적기 때문이다. 오른 이자비용, 공사비를 감안하면 해당 건물을 주거시설로 개발해도 수익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채권자들도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총 금액보다 낙찰가가 낮아서, 후순위 채권자들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삼부빌딩 (사진=김성수 기자)◇ 낙찰금액, 2년 전 대비 8% 할인…가격매력 ‘글쎄’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원 토지(감정평가서 기준 면적 2194.6㎡) 및 삼부빌딩 건물(면적 1만5260.2㎡)은 전날 8회차 공매에서 1022억5100만원에 낙찰됐다. 번지수로 보면 서울 중구 남창동 9-1, 9-45, 44-11, 44-24, 44-25 일원 토지 및 건물이다. 기존 소유자는 남대문칠일피에프브이(PFV)며, 수탁자는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다. 남대문칠일PFV는 이 일대에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축, 개발, 매각, 분양해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려 했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경기 냉각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지 못했다. 결국 브릿지론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고, 1순위 채권자에 포함된 새마을금고가 공매를 신청했다. 해당 물건의 공고를 보면 세금 체납이나 압류된 내역은 없다. 신탁 부동산은 체납세금이 없어도 공매로 매각이 진행된다.낙찰가는 8회차 최저입찰가(1012억4610만원)의 1.0099배며, 감정평가액 1523억5318만원보다 500억원 이상 낮다. 온비드에서 최저입찰가(예정금액)란 공매 공고등록 기관(매도자)이 처분하고자 하는 최저 하한금액을 말한다.중구 남창동 9-1 공매 결과 캡처 (자료=온비드)남대문칠일PFV는 지난 2021년 2월 삼익악기로부터 이 건물과 토지를 1100억원에 매입했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낙찰금액은 8% 정도 할인된 것으로, 아주 저렴한 편은 아니라는 평가다. 작년부터 금리가 크게 올라 최근 상업용부동산이 기존 시세보다 약 7~10% 낮게 거래됐기 때문이다. 또한 경·공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10~20% 이상 저렴한 낙찰가를 기대하는데, 이와 비교해도 가격 매력도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애초에 1회차 공매의 최저입찰가가 높았기 때문에 유찰이 7번이나 됐음에도 낙찰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의견도 있다. 당초 1회차 공매의 최저입찰가는 2116억80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 1523억5318만원보다 38.94%(593억2682만원) 높았다.한국투자부동산신탁 관계자는 “최초에 공매가격을 산정할 때 회사 내규에 따라 가장 높은 가액을 최저입찰가로 선정했다”며 “대출이 얼마인지, 혹은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인지 등 여러 산정기준이 있으며, 관계자들끼리 협의해서 정했다”고 말했다.◇ 금리·공사비 인상에 사업성↓…인허가 다시 밟나주거시설로 개발하는 기존 사업계획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금은 2년 전보다 금리, 공사비가 높아져 개발사업 환경이 어려워져서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2021년 2월 당시(0.5%)의 7배다. 철근, 레미콘 등 주요 건축자재 가격도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개정고시’를 보면 고강도철근(공장도)은 톤(t)당 단가가 107만원으로, 2년 전인 2021년 3월 금액(71만5000원)보다 약 50% 올랐다. 레미콘 단가는 ㎥당 7만7372원으로, 2021년 3월 금액(6만1818)보다 25% 이상 뛰었다. 삼부빌딩은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해당한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당초 남대문칠일PFV가 계획한 건축물은 지하 8층~지상 20층, 연면적 2만6771.52㎡ 규모 복합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공동주택 규모는 도시형생활주택 267가구, 오피스텔 42실이다.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며 내년 착공 및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했다. 작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만큼 새 소유자가 기존 사업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관리처분계획, 착공, 준공 순으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어려워진 사업환경에서 수익성을 내려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야 한다. 다만 인근에 남대문시장이 있어서 주거시설로 개발할 경우 선호도가 높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다. 상업용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사비와 금리상승을 감안했을 때 수익성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만약 새 소유자가 사업계획을 크게 바꾸려 한다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계획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중구청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수립해야 되는 계획들이 있다”며 “새 사업주가 하려는 사업이 사업시행계획만 바꾸면 되는지, 아니면 아예 정비계획을 바꿔야 하는지는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선순위, 채권 회수 가능해도…후순위, 어려울 듯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낙찰금액으로 자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렵다. 채권자들이 빌려준 총 금액(1470억원)보다 낙찰가(1022억5100만원)가 낮아서, 후순위 채권자들이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 기준 남대문칠일PFV의 단기차입금(롯데건설 포함)은 1471억2821만원이다. 이 중 롯데건설의 에쿼티 투자자금(1억2821만원)을 제외하면 제1~4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채권금액은 총 1470억원이다. 대출 만기일은 지난 3월 28일이다.(자료=감사보고서)우선수익자는 순위별로 △공동 제1순위 ABL대주(415억원), 현대커머셜(250억원), 롯데카드(150억원), 산은캐피탈(100억원) △공동 제2순위 특수목적회사(SPC) 더블에스남대문제이차(100억원), DB캐피탈(55억원), 오케이캐피탈(75억원) △제3순위 오케이캐피탈(225억원) △제4순위 더블에스남대문제삼차(100억원)다.이 중 공동 제1순위(트랜치A)만 원금 및 지연이자를 전부 회수할 수 있다. 롯데카드, 현대커머셜은 지난 4월 하나에프앤아이(F&I)에 채권을 매각해 이 거래에서 엑시트(자금회수)했다. 앞서 롯데카드는 지난 4월 25일 SPC ‘에이치에프에스비삼일유동화전문유동회사’에 대출채권을 양도해서 150억원을 회수했다고 공시했다. ABL대주에 포함된 새마을금고도 낙찰금액으로 대출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 반면 공동 제2순위(트랜치B)는 채권 중 일부만 받을 수 있으며, 3·4순위(트랜치C, D)는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채권자들로선 선·중·후순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매각되기를 바랐을 것”이라며 “하지만 낙찰금액이 낮아진 만큼 후순위 채권자들은 자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7.05 I 김성수 기자
 국가유산 관광에서 미디어아트의 존재란?
  • [전문가 칼럼] 국가유산 관광에서 미디어아트의 존재란?
  • 이창근 헤리티지큐레이션연구소 소장[이창근 헤리티지랩 디렉터·박사(Ph.D.)] 문화는 산업이다. K-콘텐츠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으로 떠올랐다. 2021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124.5억 달러)은 가전제품(86.7억 달러), 전기차(69.9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달러)을 추월했을 정도다. 수출시장의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K-콘텐츠의 원천은 K-컬처다. K-컬처 팬덤은 1억 6000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게 K-헤리티지(국가유산)를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각인시켜야 한다.관건은 우리 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있다. 핵심은 문화경제 활성화에 있다. 유산을 활용한 K-콘텐츠로 국가이미지 제고, 연관산업 성장을 앞당겨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문화재청의 ‘세계유산축전’과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다. 대표적인 유산 활용 사업이다. 문화유산 미디어아트는 관광·경제 유발 영향력이 큰 사업이다. 문화재와 예술, 디지털을 컬래보레이션한 작품을 말한다. 문화유산에 프로젝션맵핑,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XR(확장현실),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복합매체예술로 무한한 상상력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문화유산산업의 K-콘텐츠가 바로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인 셈이다.이 사업의 시작은 2021년부터였다.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지역 유산의 가치를 더 쉽게 알렸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침체한 관광산업 재개에 기폭제가 됐다. 미디어아트가 열리는 곳마다 시민과 관광객 방문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또 전 세계 한류 팬에게 지역 세계유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알려 방한 관광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올해는 전국 8개 지역에서 ‘문화유산 미디어아트’가 열린다. 지난 5월 4일 경주 대릉원에서 개막한 미디어아트는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기념해 신라의 혼을 빛의 예술로 밝혔다. 나머지 7개 지역에서는 9~10월 중 예정돼 있다.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부여·공주), 고창 고인돌 유적, 함안 말이산 고분군(아라가야), 강릉 대도호부 관아, 수원화성(창룡문과 동장대, 동북공심돈) 등이다. 성공의 관건은 지역의 유산을 활용한 독특한 콘텐츠 개발이다. 문화유산 미디어아트의 본질은 유산의 고유한 가치와 특성, 장소성을 공감력 있는 스토리로 풀어내는 것과 유산의 건축적 특성과 경관적 요소를 최적화해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편의 공연물, 야외전시로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다.올해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문화재청은 내년 사업을 공모 중이다. 이달 28일까지 사업신청서(기획안)를 접수하면 8월 서류·발표심사를 거쳐 9월에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선정된 지자체 중에서는 경주 외에 아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이 열린 곳은 없다. 모두 9~10월에 개최한다. 기재부, 국회 예산 심의 일정상 부득이 공모가 먼저 진행되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 심사에서 각 지자체의 제출내용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담당공무원 1인의 탁상행정적 계획인지, 충분한 숙성 절차가 있었는지.지자체들은 9월 개막을 앞둔 내용의 사업계획서(제안서)가 아니라 올해와는 다른 내년의 구체적 연출구상과 콘텐츠 설계, 프리 프로덕션 체계를 적확하게 담아 심사에 임해야 한다. 새롭게 도전하는 지역에서도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비사업 신청이 아니다. 미디어아트 사업을 통해 오롯이 시민들을 이롭게 하고 매력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의 타당성을 충분한 논거로 제시해야 한다.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은 대중에게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느끼도록 하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Digital Experience)다. 그만큼 우리 유산을 재브랜딩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각 지자체가 어떻게 보여주고 성과를 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환류&#8231;평가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년부터 명칭도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로 바뀐다. 그만큼 우리 유산을 재브랜딩하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다. 유산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 없는 단편적 행사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실한 내용의 지자체를 선정해 자칫 그 의미를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기에 국민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이창근 예술경영학박사 : ICT 칼럼니스트이자 Media-Art 디렉터. 헤리티지랩 소장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이사,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이다.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위원, 충남문화재단 이사,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회의 프로그램디렉터를 지냈고,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경관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2023.07.04 I 강경록 기자
한예종 유치에 '진심'인 신계용 "지식·문화예술도시 과천 만들것"
  • 한예종 유치에 '진심'인 신계용 "지식·문화예술도시 과천 만들것"
  •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취임 1주년을 맞은 신계용 과천시장이 과천시 비전으로 ‘지식·문화예술도시 과천’을 제시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4일 과천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시정설명 및 비전보고회에 신계용 과천시장이 향후 시정 목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과천시)4일 과천시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시정설명 및 비전보고회에서 신 시장은 “과천의 4차 산업 기반 기업과 예술인을 연계해 지식과 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과천~서울대 지하철 노선 개통을 추진하여 지식·문화예술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과천의 새로운 비전을 설명하며, 지식산업 기반의 유수 기업 및 국가인재개발원을 활용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이뤄낼 것을 재차 천명했다.또 교통시설과 의료시설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과천~이수간 복합터널,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과천과 방배를 잇는 제2우면산터널 등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노력과 GTX-C노선, 과천위례선 조기 개통, 4호선(과천·안산선) 증차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내 실버타운 및 연구, 교육, 건강의료관리 등을 아우르는 스마트 의료시설 플랫폼 병원으로 종합의료시설 건립 포부를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등 신도시 조성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비전을 실현하는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과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지난 1년간 주요 성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시민 공간화 추진 △중앙동 소공원 주차장 개방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 및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 △과천정보타운역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과천~위례선 문원역 민자적격성 조사 포함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등을 꼽았다. 신계용 시장은 “시민의 응원과 격려로 미해결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1년이었다”라며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I 황영민 기자
  • [인사]서울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3급 이상 전보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상한 △복지정책실장 이수연 △평생교육국장 구종원 △인재개발원장 이회승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조미숙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김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기획관 박진순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장 김기현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강석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박경환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이승석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용학 △중구 전출(부구청장 요원) 이상훈 ◇3급 이상 신규(별정직 및 임기제) △비서실장 현경병 △민생소통특보 이종현 ◇4급 행정직 전보 △대변인 언론담당관 이준형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김지혜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정책담당관 김미경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문혁 △평가담당관 양지호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덕영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서병철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 한정훈 △경제정책실 창업정책과장 강진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 사창훈 △생활환경과장 최종하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장 김건태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김덕환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병철 △재무국 재산관리과장 이철희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장 한광모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장 이은주 △동물보호과장 이미숙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장 장화영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윤 △강서수도사업소장 정진일 △미래한강본부 총무부장 임재근 △서울시립대학교 총무과장 정경숙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기획부장 이미경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장 기봉호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장 김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전출 주병준 △양천구 전출 김현주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직무대리 부혜경 △기획조정실 창의행정담당관 직무대리 송수성 △재정담당관 직무대리 정명이 △여성가족정책실 양육행복추진반장 박희원 △경제정책실 국제개발협력추진반장 나형선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 직무대리 손형권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장 직무대리 이주영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장 직무대리 홍우석 △박물관과장 직무대리 배희정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직무대리 김가영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장 직무대리 정문철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장 직무대리 채명준 △미래한강본부 운영부장 직무대리 김세정 △경제정책실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총괄부장 윤석환 △한강전략사업부장 이호진 ◇4급 기술·연구직 전보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정미선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장 신동권 △주거정비과장 고현정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 정성국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철웅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철웅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강승곤 △은평병원 간호부장 정남숙 △동대문구 전출 한휘진 △강서구 전출 김장성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은선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직무대리 이관호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성호준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직무대리 서한호 △미래한강본부 공원부장 직무대리 허현수 △서북병원 간호부장 직무대리 고재정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장 직무대리 전기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장 직무대리 윤병헌 △미래한강본부 시설부장 직무대리 이유국 △관악구 전출 이기원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직무대리 김병철 △강남구 전출 최재준 △시민건강국 의료자원과장 정지애 △미래한강본부 한강여가사업부장 직무대리 이예림 ◇4급 인사교류 권고 △성북구 조운기
2023.07.04 I 송승현 기자
'지역경제 도약 마중물'…인프라 확충하고 산단 지원 제도화
  • '지역경제 도약 마중물'…인프라 확충하고 산단 지원 제도화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산업단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신산업이 산업단지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지역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산업의 경우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어 부처 협의 후 표준산업분류 개정 등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관련 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의 경우 석유화학업계에서 투자를 본격 추진하고 있었지만 열분해유 생산시설 등이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부여받지 못해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신산업을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 정의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정부는 이처럼 각각의 사례에 대해 문제가 생겼을 때 땜질식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더 신속하게 신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화학, 생명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해 기업 애로를 상시적으로 접수하는 등 제도화를 통해 문제를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산단이 조성된 후에도 원활한 입주업종의 변경과 확대가 가능하도록 주기적 재검토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투자와 같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앞서 포스코는 광향 동호안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등 신성장산업 부문 사업 투자를 할 계획을 세웠지만 현행법에는 당초 계획이 수립될 때 허가받은 산업과 연관된 산업만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가 관련 규제 개선 검토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는 2033년까지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또 산업시설용지 입주 업종을 제조업 등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허 전문 기업, 법률 문제를 해결할 법률 기업 등 제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서비스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인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지역의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도를 점검하고 애로해소를 추진한다. 지자체·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하는 새로운 지역활성화 투자방식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중·중소기업의 지방투자촉진 설비투자 보조율을 1%포인트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토지매입 보조율도 현재보다 5%포인트 상향한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기준도 내년 연말까지 한시 상향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최대 20% 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2023.07.04 I 공지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최악 상황 지났다’…수출 반등 청신호-“물가 21개월 만에 2%대로 내려간다”-농지법 개정 지지부진에 영농형 태양광 존폐 기로-300만 대출자, 소득 70% 빚 갚는 데 쓴다-[사설]반일 선동 속 日골프여행…이게 오염수사태 본질이다-[사설]상반기 FDI 사상 최대…세일즈 외교, 여기서 멈춰선 안돼△세금징수와의 전쟁-[인터뷰]부억칼로 위협할까 방검복 입고 체납세금 받으러 10만km 뜁니다-체납세금 6兆 ‘징수만료’로 증발△수출 반등 시그널-“반도체 업턴, 수요가 공급 앞질러” vs “재고부담 여전, 연말은 지나야”-“수출기업·지역 다변화에 총력” 반등시점, 최대한 앞당긴다△종합-대출 원리금 갚느라 허덕이는 자영업자·젊은층…소비경기 발목잡는다-尹 약속한 한인 과학자대회 열린다…1000여명 총집결-‘가짜 유공자’ 재검증·서훈 취소 추진…손혜원 부친 등 대상-역차별 받던 고성적 韓유학생 美명문대 입학 문턱 낮아진다△존폐 위기 영농형 태양광-이제 겨우 설치비 회수했는데…3년 뒤 멀쩡한 시설 철거할 생각에 답답-석사 마치면 바로 채용…LG전자, AI·전장인재 키운다-HMM, 2분기 실적악화 현실로…매각금액·인수대상에 쏠린 눈△정치-野 “극유 유투버 개각” 비판에…尹 “통일부, 대북지원부 아냐” 정면돌파-가시밭길 7월 국회…선관위 국조·오염수 청문회 불발되나-민주 혁신위, 꼼수 탈당 근절안 내놓지만…당 지도부 대여투쟁 집중-갑질·파면 간부 특혜의혹 해병대 항공단 ‘시끌시끌’△경제-내년 예산 더 조인다…지출 증가율 3~4% 그칠 듯-우윳값 인상폭 놓고 유업계·낙농가 팽팽-6월 물가상승률 2.9%…하반기엔 2%대 안착-한자리에 모인 경제수장들…하반기 경제정책 공조 머리맞대△금융-보험사 자본성 증권, 이자 부담 눈덩이 ‘부메랑’-‘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두달새 7조원 자금 이탈-대부업 연체율 4.8%p 쑥…불법추심 늘어날라-우수 농식품기업에 우대금리…농협은행, 특화 금융상품 내놔△Global-위안화 폭락中…인민은행 새 수장에 ‘외환전문가’-‘노랜딩’에 힘 실리는 美경제 2분기 GDP 전망 잇단 상향-학자금 대출 탕감도 제동…美대법 보수화, 대선 변수로 부상-네덜란드도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규제 동참△산업-상반기만 83조원 ‘수주 잭팟’ 양극재 타고 포스코퓨처엠 질주-안보이는 중고차 냄새 등급화 라방 보고 주문하면 당일배송-제주항공, 누적 탑승객 1억명 돌파-포스코인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ICT-“AI반도체 우수 맨파워로 넥스트 삼성전자 도전”-“국내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하려면…법인투자 허용을”-“어릴적 동영상 지워주세요”…‘잊힐 권리’ 신청자 고교생 최다-대기업 빗장 푸는 공공SW “발주기관 역량 강화부터”△중소기업-킬러문항 배제, AI교과서 도입…공교육 관련기업 ‘기지개’-작년 폭우 트라우마에…중기부, 비상대응 돌입-中企 10곳 중 7곳 “SW 인력 채용·유지 어려워”-수출바우처 2차 기업 선정 중기부 ‘최대 1억원 지원’△소비자생활-가공식품 찔끔인하·高외식비 여전…“구조 바꿔야 물가 안정”-“렌털기업 넘어 자체브랜드 종합커머스로 도약”-‘아스파탐=발암물질’ 땐…막걸리·탄산 ‘제조법’ 변경하나-“AI로 화주-차주 직접 매칭” CJ대한통운 ‘더 운반’ 운영△증권-외인 빠진 증시, 종목별 각자도생 전략 세워라-5만원대 무너졌는데…카카오에 몰려든 개미들 괜찮을까-“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인플레 이기려면 중위험 전략 감수해야”-반도체, 하반기 더 높이 난다 소부장까지 낙수효과 기대감-“SK하이닉스 부활, 멀지 않았다”△부동산-고분양가 논란에도…인덕원·평촌 줄줄이 ‘완판’-재개발 때 증여하면 절세 가능-강남·여의도…고가 재건축단지 부담금 늘어나나-외국인 토지거래법 위반 의심 행위자 56.1%가 중국인△문화-로봇 지휘자, 박자 완벽하지만 ‘교감’ 아쉽네-[문화대상 이 작품]초여름에 분 청량한 ‘아쟁 바람’-베르베르 신작 ‘꿀벌의 예언’, 출간하자마자 종합 6위△스포츠-‘버디 폭격기’ 고지우, 역전쇼로 KLPGA 첫 우승 쐈다-신지애 “세대교체 LPGA 선수들과 경쟁 기대돼”-김하성 1안타 2득점…팀 대승 견인-골프의 기본, 그립·척추 각·공 위치 체크하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금개혁은 국민 설득이 관건…보함료율 상한선 제시해 불안감 덜어줘야-“55~65세 임금 동결하고 고용 유지…고용연장 확대하려면 연공형 체계 없애야”△오피니언-[한반도24시]30년 미봉책 북핵협상, 이젠 바꿔야-[생생확대경]K제약·바이오 우물 안에서 나오려면-[기고]문화재 킬러? 흰개미는 죄가 없다△오피니언-[목멱칼럼]최저임금 결정, 지방에 맡기자-[데스크의 눈]인사 막는 인사청문회, 언제까지 놔둘 건가-[기자수첩]‘범죄도시’ 쌍천만 흥행에 웃지 못하는 이유△피플-[경찰人]집회 현장 갈등 중재자…서로 만족할 합의점 찾아요-오세훈 서울 시장 ‘OECD 챔피언 시장’ 선정-슬로베니아 경제사절단, 현대차 남양연구소 방문-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쿨코리아 챌린지’ 동참-“미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나!”-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고규영 KAIST 특훈 교수△사회-‘EBS 연계체감도’ 높인다는 수능, 난이도 안갯속-서울시 “광장 사용 안돼”…을지로 메운 ‘무지개 물결’-지자체 공무원 2명 중 1명은 ‘여성’-하루만 플라스틱 안쓰면 1282t 폐기물 줄어듭니다-서울 버스 요금 300원 오를 듯 지하철은 200~250원 인상 유력-기초단체 6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없어
2023.07.02 I 이정현 기자
전농9구역에 1100여세대 주거단지 생긴다…'LH 공공재개발'
  • 전농9구역에 1100여세대 주거단지 생긴다…'LH 공공재개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청량리역 동측에 위치한 전농9구역에 공공주택 200여 세대를 포함해 1159세대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조감도.전농9구역은 청량리역 동측 약 5만㎡ 규모의 사업부지에 용적률 300% 이하, 35층 이하의 공동주택 총 1159세대로, 분양주택 920호, 공공주택 239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312동의 건물의 노후도가 81.6%에 달하는 지역이다.지구 내에는 기반시설인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가 계획됐다. 공공청사는 전농1동 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와 패션봉제지원센터 등 복합청사로 건설되며 저층부에는 북카페 등 상업·문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C가 예정된 청량리역과 인접해 이번 사업으로 전농9구역은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청량리 역세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곳은 지난 2004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07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민간재개발을 시도했던 구역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며 2014년에 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 예정구역 내 신축행위(지분쪼개기) 성행으로 일부 주민들이 현금청산을 우려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웠다.지난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에도 신축빌라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등 주민 반대가 있었으나, LH는 신축빌라 소유주와 기존 주민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주민들 간의 원만한 합의점을 이끌어냈다.김삼근 전농9구역 추진위원장은 “LH가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혜안을 발휘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지난해 7월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한 전농9구역은 지난 29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다.내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계획 및 설계를 구체화 할 계획이며, 오는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가 목표다.한편 LH가 추진 중인 신설1구역과, 거여새마을구역에서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재개발사업이 순항 중이다.신설1구역은 지난 2월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후, 시공자 선정절차에 돌입했으며 7월중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시공자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연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거여새마을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및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연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오주헌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전농9구역은 후보지 선정 후 약 2년여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의 신속성 및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한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설명했다.
2023.06.29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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