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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②외자유치계획
- [edaily 양효석기자] 1. 외국인 투자유치 계획
가. 목표 : 동북아 물류 Hub와 첨단 지식서비스 산업 클러스터 형성
□ 세계 일류기업을 투자유치 Target*으로 선정, 국가적 투자유치역량을 집중
* 우리의 인건비, 비용 등을 부담하고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ㅇ 재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인천시, 토지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협조하여 지역별 특성·전략적 유치대상을 고려한 유치활동 전개
ㅇ 국내기업이 Lead Manager로서 관련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병행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우위 요소 및 투자여건 개선내용 집중 홍보
ㅇ 세계적 공항만 시설과 수도권의 지리적 강점, 내수시장과 방대한 배후 인접시장의 잠재력, 우수한 IT인프라, 산업기술역량과 풍부한 기술인력,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보강 등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을 강조
ㅇ 각국이 추진하는 특구전략을 고려, 최선의 대안을 제시
* 싱가폴 Industry 21, Invest HK, 상해 포동 등
나. 지구별 특성에 맞는 Target기업 Marketing
□ 인천공항지역 : 국제 특송화물 Big 4(UPS, FedEx, DHL, TNT)의 아·태 지역본부 유치 (건교부, 인천공항공사, 기획단)
* UPS, FedEx, DHL, TNT는 세계특송(빠른 화물)의 90%를 점유
ㅇ DHL은 한국내 거점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인천공항 내에 화물터미널(6,800평) 건설 (‘03. 7월 LOI 제출)
ㅇ TNT는 동북아 허브를 한국에 설치할 의향
* FedEx, UPS 등은 인천공항 최고시설, 지리적 이점을 고려, 투자확대에 호의적이나 평화적 노사관계가 관건
* FedEx는 필리핀 수빅 Hub(4,000평), UPS는 클라크 공군기지 활용
ㅇ Northeast Hub 유치를 위해 10～11월중 투자자문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IR 추진
ㅇ국제특송업체 아·태본부 유치시 인천공항이 자연스럽게 이지역 Hub로 부상가능
□ 송도지구 :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인천시, Gale, POSCO, 재경부)
* 부총리의 유치촉구 및 협조 서한을 1,000대 기업에 기송부
ㅇ국제비즈니스 지구개발 및 외자유치 : Gale과 POSCO 주도로 착실히 진행
－ ‘03. 1. 15 : 세부실행협약 체결 (127억불, 167만평 투자)
－ ‘03. 10월 : 1차로 8,700만불 투자 (부지 1만평 매입 및 60층 비즈니스센터 빌딩설계)
* 우리은행, ABN AMRO, Morgan Stanley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 ‘03. 10월부터 : 1단계로 컨벤션센터, 쇼핑몰, 주상복합 등 착수
* 1단계는 14.8억불 소요
－ ‘04. 3월부터 : 2단계로 중앙공원, 호텔, 병원, 학교, 주거단지 착수
ㅇ송도 국제업무지구 투자설명회 개최예정 (‘03.10월말)
－ 송도에 투자의향이 있는 세계유수 CEO 10명을 비롯, 30～60명의 외국 투자가, 국내외기업, 금융계, 정부·정치권등 300～500명 참석
□ 청라지구 : 국제업무, 위락, 스포츠관련 외자유치
ㅇ국제비즈니스, 금융, 스포츠, 여가, 최적주거를 활용해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
－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해(‘03.9)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방안과 투자자문사를 선정해 간접 유치하는 방안을 동시추진
* 투자유치자문단 : 재경부, 인천시, 해외전문가, 개발금융회사 등으로 구성
ㅇ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세계적 대형 리조트 기업의 유치를 추진 (토공, 재경부)
－ 한국내 여러 지역(중문, 청라 등)등도 대단위 리조트사업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간을 조정하여 국내 추진기관들간의 과당 경쟁이 없도록 조정예정
ㅇ 인천공항·서울과의 접근성(15분)을 감안해 외국투자가(화교)를 활용,「차이나타운」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
ㅇ ‘04.1월까지 국내외 IR을 추진하고 ’04.상반기중 외국투자기업을 확정 (공개입찰, 대규모 개발업자 전담개발 등)
2.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문별 추진과제
(1) 인천공항의 동북아 선도 Hub공항 정착 추진
◇ 시설면에서 세계적인 인천공항이 여객·물류처리 등 s/w면에서도 세계적인 유수공항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이행 (세계적인 물류기업 유치의 기본전제)
◇ 그간 업계건의, 선진 공항출장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 초일류 서비스로 24시간 공항운영 (관세청, 법무부, 공항공사 등)
□ 인천공항 서비스 목표기준(Performance Target) 설정·시행 (공항공사)
ㅇ출입국, 환승, 교통 등 주요서비스의 질과 시간을 설정 (‘03.11)
ㅇ서비스 목표기준을 대외에 공표하고 선진공항과 비교, 끊임없이 개선 (‘04.2) ⇒ 세계 1위 서비스 제공
□ 심야시간에도 항공기 입출항 및 화물통관 → 물류기업(특송업체등) 유치 기반 조성
ㅇ임시개청체제를 상시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야간에 항공기 입출항 및 통관시 징수하던 임시개청 수수료*를 폐지 (‘04.7.1)
* 싱가폴 폐지, 미국·일본 등은 존치
ㅇ 우선 긴급한 특송화물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04.1), 세관인력 보강후 전면실시(‘04.7.1)
□ 심야교통편, 약국, 식당, 구내호텔 등 지원시설도 24시간 가동
ㅇ심야시간의 여객, 승무원 및 교대근무자 셔틀버스 운영 (‘03.11)
ㅇ야간 항공기 운항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식당, 약국 등 지원시설 24시간 전면운영 추진
□ 입주항공사, 물류업체 등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관의 「공항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주자 불편해소 및 공항운영의 현대화 (‘03.12)
ㅇ입주업체의 애로사항처리, 서비스 개선에 자율참여 유도
나. 여행자 입출국 시간 단축 (현 45분→30분, 초일류 수준)
□ 출입국 심사제도의 획기적 개선 (법무부)
ㅇ여객이 집중되는 피크타임時 탄력적 인력배치로 대기시간 단축
(법무부 ‘04. 1/4분기, 세관은 기시행중)
ㅇ내국인 출입국신고서 폐지 ("04.9월 시험시행후 ‘05.1월부터 본격시행)
* 출발국의 항공사로부터 탑승수속을 마친 승객정보를 사전 입수, 내국인은 출입국신고서 생략
ㅇ여권의「바코드」를 활용, 별도심사없이 출입국 수속 갈음
(국민은 신여권이 도입되는 ’04년말 이후, 등록외국인 ‘05년부터)
□ 여행자 수화물의 30분이내 신속처리 (관세청, 공항공사)
ㅇ 화물 X-ray검사 간소화(‘03.12월부터 전수 → 30% 선별검사, 25분 이상 경과시 20%만 검사)
ㅇ CPC*(Customs Passenger Card)카드를 도입하여, 세관신고서 제출 생략 및 우범자만 선별검사 (‘04.하반기)
* CPC 카드를 세관전산시스템과 연계, 검사대상자를 자동선별
다. 최첨단 전자화물처리 (관세청)
□ 견본등 소액 특송화물은 물품목록만 전자신고후 즉시반출
ㅇ 소액 면세 범위확대 : 60$/건 → 100$/건 (‘04.2)
ㅇ 세관검사 비율 축소 : 6～15% → 5～10% 수준 (‘04.1)
* 신고성실도(검사적발율 등)에 따라 검사비율 5～10% 차등적용
□ 세관장의 사전 확인 대상품목 축소 (‘04.1 : 4,810개→ 4,000개 이하)
* 현행 : 수출입 화물의 paperless 통관 및 물류흐름 지체요인이 되는 총포, 마약, 화장품, 담배, 비료 등 4,810개 품목에 대해 각 부처가 개별법으로 통관전에 세관장에게 수입요건을 확인토록 요구
ㅇ 우선 총포, 마약 등 사회안전에 직결되는 것을 제외한 화장품, 담배, 비료, 수출 쿼터 품목 등은 통관후에 각부처의 확인으로 전환 (관계부처 협조 필요)
□ 관세환급 실시간 지급
ㅇ관세환급은 전자문서로 처리 및 실시간 계좌입금(현 1일2회→ ‘03.12월부터 처리즉시 실시간 지급)
* 환급금 지급 : 미국 6월(담보제공시 1월), 일본 2주
□ 단일통관창구(Single Window) 구축·운영 (‘05.1)
ㅇ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개별법상 수출입요건을 일괄 확인
－ 개별부처별 서류에 의한 별도 확인 → 세관에 전자신고로 일괄확인
* 전산시스템의 보완 및 각 부처의 동참 필요
라.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건교부, 공항공사)
□ EDI 시스템에 의한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관리
ㅇ 환적화물은 분류작업(2～3시간 소요) 즉시 항공기에 적재하고 세관에 적하목록만 전송
ㅇ 가공·조립물품은 세관에 전자신고만으로 관세자유지역내 이동 및 반출입 허용
ㅇ 수입물품은 우범화물만 선별, 검사(5%)하고 전자통관
* 물류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세액탈루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형 화물관리시스템을 도입(관세청)
□ 화물터미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특송업체등 선진물류기업 유치
ㅇ 제1화물터미널 ‘04.6월, 제2화물터미널 및 배후지 ’05년말 지정
ㅇ 국고지원을 확대(50→70%)하여 제2화물터미널 조기완공 (‘08→’05말)
(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 세계유수의 외국기업 및 인재 유치에는 기업환경 못지않게 가족들의 교육, 의료, 주거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 필요
가. 세계 유수 교육기관 유치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정 추진 (’03년 말)
ㅇ외국교육기관설립에관한법률을 제정, 외국학교법인의 초·중·고 및 대학설립 허용
ㅇ학생선발권(입학자격, 정원관리, 학력인정,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부여, 해외 송금 허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재경부, 교육부, 인천시)
① 세계 유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중점 유치활동을 전개할 후보군 선정 (’04년 상반기까지)
ㅇ 주요 유치대상 교육기관(안)
－ 대학교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적 명문대학을 대상
－ 세계 유수 사립학교 분교도 유치
② 유치후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유치전략 수립 및 유치활동 전개 (’04년 말까지)
ㅇ FDI 유치에 준하는 재정, 세제, 부지지원 등 방안 마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ㅇ 부지알선, 건물 신축 또는 임대 등 학교설립과 관련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 T/F팀을 구성·운영
③ 외국 유수 교육기관과 MOU 체결, 시공 및 학교설립(’04～’08년까지 개교)
나. 외국 의료기관 유치 (재경부, 복지부, 인천시)
□ 목표 : 국내 우수임상능력과 해외의 Brand 및 R&D능력을 결합 ⇒ 동북아 Hub 병원으로 도약
ㅇ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외국의 유수 병원이 개원되도록 추진
ㅇ 복지부도 경제자유구역내에 동북아중심병원*유치 방침결정 (‘03. 8.14)
* 동북아중심병원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자본 및 최고수준의 의료기술을 접목시킨 세계적인 병원유치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의 진료를 허용하고 클리닉과 R&D를 병행
□ 세부 추진전략
① 유치병원 후보군을 선정해 유치전략 수립 (‘03년말까지)
ㅇ 유치대상병원 : 존스홉킨스, Boston General Hospital, 메이오클리닉 등 세계유수병원 대상
ㅇ 유치전략 : (ⅰ)국내병원과 기존 의료인 교류·연구협력관계를 투자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 (ⅱ) 병원건물·시설은 Project Financing 방법으로 동원하는 방안 등 강구
ㅇ 유치대상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 임상과 연구기능의 동시수행을 권장
②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진출 외국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외국병원의 유치현황을 감안 법개정)
ㅇ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를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도 허용
*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병행하여 내국인 진료 검토 추진
다.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비율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가 및 종사자들이 동구역내에서 쾌적한 주택을 제공받도록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제도는 경제자유구역내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비율이 10%이나 외국인 등은 제외
ㅇ 외국인 투자기업 및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입주 외투기업, 외국 교육기관, 병원·약국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율권 부여 (‘04.1)
□ 골프장내 주택건립을 허용
ㅇ 외국인 투자유치의 실효를 위해서는 입주 외국인투자자에게 골프장등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단독 및 공동주택 등의 건립을 허용, 최적의 주거환경 제공필요
(3)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
□ 경제자유구역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자에 대해 법령이 규정한 7개 부담금*의 감면을 시행 (현재 근거규정만 있음)
* 교통유발부담금(건교부), 대체초지조성비(농림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림청), 공유수면점·사용료(해양부), 생태계보전협력기금(환경부), 개발부담금(건교부),
농지조성비(농림부)
* ‘02년 7개 부담금의 총징수 실적 : 5,796억원
□ ‘03년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04년중 법개정
3.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성
□ 수요측면 : 동북아 경제중심건설에 필수적인 항만, 철도, 물류시설등 SOC, 업무·편의·관광시설 등에 소요되는 대규모 재원조달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필요
ㅇ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만으로 건설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규모 민자 및 외자유치가 불가피
*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총 투자수요 202조원중 국고·지방비는 14.7조원(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선진기법 등에 의한 재원조달 필요
□ 공급측면 : 시중부동자금, 국민연금, 우체국보험, 동북아의 풍부한 외환보유액등 국제금융시장 유동성, 세계적 저금리 기조하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는 측에도 부합
* 시중 부동자금("03.8월말 378조원), 국민연금(‘03.8월말 총자산 105조), 우체국보험(’03.8월말 적립금 20조원), 동북아 3국의 외환보유액(1조 달러, 대부분 미국채 투자)
□ 정부입장 : 국가·지방 채무 및 대외채무 발생 최소화 (재정건전화)
ㅇ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자본시장의 발전에도 기여
◇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
ㅇ 종래기업금융 : 기업전체의 신용도를 토대로 금융지원이 발생
ㅇ PF : 모기업의 신용상태와 별도로 프로젝트회사를 설립, 프로젝트 자체의 타당성을 토대로 재원을 조달
－ 따라서 프로젝트 risk는 모기업의 투자금액 이내로 제한
* 사례 : 송도 Gale社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 AMEC社의 제2연육교 건설
(2)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방안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저변확대 : 건설업자 위주 → 재무·전략 투자자 중심
※ 현재는 건설회사 위주로 사업참여로 실질적 경쟁이 미흡하여, 민자사업의 효율성확보, 대규모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 등을 제약
□ 재무·전략적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건설업자는 시공부문에 참여하는 선진국형 민자사업 체제로 전환
① 재무·전략투자자 주도의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사업제안당시 요구하는 설계도 수준을 기본계획수준으로 완화
② 재무·전략투자자 위주의 사업자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신축적용(현행 25% → 20%로 하향조정하고 나머지는 후순위채로 대체 허용)
③ 재무·전략투자자의 출자비중이 큰 사업자의 제안에 대한 우대비율 제고(1→ 5%)
④ 사업제안 촉진을 위해 차순위 탈락자에 대해 제안비용을 1/3을 보상
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제도화 (재경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 제정, 同회사 활성화 필요(법안 연내제정 추진)
□ 법안 주요내용
① 프로젝트회사의 사업범위 : SOC, 의료시설, 상업용빌딩, 관광시설 에 대한 투융자의 포괄적 허용
② 배당소득·현물출자자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취득·등록세 면제
* 프로젝트회사에 법인세 부과후, 투자자에 소득세 부과시 이중과세 발생 (자산유동화 회사 등은 법인세 기면제 중)
③ 은행, 보험사등 잠재적 투자자의 출자제한 완화
다. 시중 유동자금의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활용 촉진 (재경부, 복지부, 정통부)
□ 인프라펀드(공모형)의 상장시 주식분산 요건 (발행주식 30/100이상, 주주수 100명 이상)을 완화하여, 투자자들의 SOC사업 참여 촉진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
□ 국민연금과 우체국 보험적립금의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 확대(저금리시대의 장기적 수익수단 제공)
ㅇ ‘04년 PF 방식 등을 활용한 투자목표 : 국민연금 1조원 이상(’03년 7,000억), 우체국보험 3천억원 내외
* 현재 교원공제회(철마산터널, 평택하수처리장), 군인공제회(문학산터널, 강남순환도로), 보험사, 펀드 등 참여하여 수익을 내고 있음
- 경제특구 외국기업 세금감면 확대
- [edaily 오상용기자]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에 그치더라도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받게 된다.
또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가 지금 수준의 2배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영종도와 용유·무의도는 항공물류 및 관광 거점으로 집중개발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을 마련, 이달 중순 경제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외투기업 1000만달러 넘으면 세지원 = 경제특구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이면 3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도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연구개발을 위한 수입물품과 수입자본재에 붙는 관세는 2년간 전액 면제된다.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조업이 5000만 달러이상 투자할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를 7년간 전액, 이후 3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또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컨텐츠산업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 금융·서비스분야는 세금감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간 과도한 세금감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OECD의 규제때문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외국인 임직원 비과세한도 확대 =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주택수당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사당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늘어난다.
이는 경제특구내·외 구별없이 적용되며, 정부는 연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4인가족 기준으로 50만달러의 급여를 받는 외국인 임직원은 1만9803달러의 세금을 경감받는 등, 소득세 경감률이 평균 2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영종도 일대 물류·관광거점 집중개발 = 영종도가 항공물류의 거점으로 개발되고, 용유·무의도엔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도 지구내 570만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154만평 규모의 주거지역과 47만평의 산업·물류지역, 9만평의 국제업무지역, 7만평의 상업 및 26만평의 관광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나머지 327만평은 공공용지로 개발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 4만7000호, 인구 11만8000명 규모의 복합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정부는 우선 1단계사업으로 지난달 28일 토지공사를 사업자로 75만평의 공공택지 개발에 착수했다
한편, 용유·무의지구(213만평)에는 호텔 8동과 200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골프장과 해양수족관 실버타운 등 국제적 수준의 종합휴양지가 조성된다. 건교부는 지난 2000년 4월 CWKA사가 민간제안 사업계획서를 제출, 현재 55억달러 규모의 외자유치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인접 11개시 260만평 택지지정(상보)
- [edaily] 정부는 서울로 통근이 가능한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등 11개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260만평을 연내에 택지지구로 지정해, 오는 2003년~2004년중 총 1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이는 분당 등 서울부근의 기존 5개 신도시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택지로 지정될 서울 인근 통권근은 △의정부 남양주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부천 △의왕 군포 △시흥 안산 등 6개 권역 11개 시이다.
정부는 또 강남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자를 비롯해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여부와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 택지개발예장지구내 위장전입을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주택업소의 `떳다방 영업행위`,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햇다.
이를 위해 재경부,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동향 점검반`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조짐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잠실,청담,도곡,암사명일,화곡,반포 등 서울 5개 지구 저밀도아파트 5만1000호의 재건축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조정 심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달중 건설자재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 SOC예산 조기집행과 주택건설 활성화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11.2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작년 7427억원 발행에 그친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 규모를 올해는 1조7000억원어치로 확대해 주택자금 지원 재원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무주택 영세민 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을 작년(1조2500억원)보다 500억원 확대하고, 국민주택기금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도 작년 1만5000호에서 두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 중형분양·다세대 다가구 주택등에 대한 기금 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작년 말에서 올 6월로 연장하는 한편, 노후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이 500억원을 신규지원키로 했다.
한편 재경부는 최근 강남 일부지역의 아파트가격 급등이 학군·학원 등 교육여건의 밀집과 일산,분당 등의 고교입시 평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향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 이동전화료 내달중 인하폭·시기 결정-물가대책회의
- [edaily] [내달 664개 보험약가 6.15% 인하]
[소형주택 의무비율 이달중 시행]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이동전화 요금은 다음달중 인하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당초계획대로 도입하되, 소형주택을 많이 건설하는 경우에는 금융 및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23개 품목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 제수용품 가격과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물가대책 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약값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664개의 보험약가를 평균 6.15% 인하하기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선착순 모집방식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청약접수후 공개추첨`·`인터넷 청약` 등의 방식으로 개선토록 유도하되,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법령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미국 테러사태로 인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에는 세금을 인하하고 유가완충자금 및 정부비축유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비철금속과 곡물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부비축자금을 확충하고 수입관세를 내리는 등의 대응을 하기로 했다.
추석 성수기에 대비한 관리품목으로는 사과, 배, 쇠고기, 명태, 등 농축산물 14개 품목과, 참치캔, 식용유 등 공산품 3개,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서비스 요금 6개 등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를 400만원 더 늘려 1200~1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서민층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저금리에 따른 퇴직자와 이자소득 생활자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통부는 인터넷 쇼핑몰과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내달중 신설해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