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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연말 국고채 10년물 금리, 연초 수준으로 회귀"
  • 메리츠증권 "연말 국고채 10년물 금리, 연초 수준으로 회귀"
  • (출처=메리츠증권)[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리츠증권은 한미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했지만 추가 하락할 룸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현재 3.8% 내외 수준이지만 연초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10년물 금리는 연초에 3.6%대였다.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20일 보고서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4%대로 하락했지만 4분기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 경제로 인해 추가 금리 하락룸이 남아 있다”며 “ 한국 국고채 금리도 미국 금리에 연동해 하락했는데 연말에 연초 금리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교롭게도 현재 금리 하락 패턴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리 하락 경로와 유사성이 높은 데다 크레딧 시장에서 우량물 중심으로 강세 패턴을 보인다는 것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 국고 금리가 미국에 연동해 하락했지만 핵심은 오를 때는 절반만 오르고 하락은 같은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한국 국고 금리는 오를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한국 내부의 금리 상승 요인이라고는 은행채 공급이 다소 늘어난 정도라는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은 내년 2%대 성장, 2%대 물가 수준으로 올해와 비교해 펀더멘털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기 어렵다”며 “경기, 통화정책, 수급까지 미국 대비 금리 상승 요인이 적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금리가 다시 연초 수준으로 회귀한 것이 의아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금리 급락에 따른 초장기 금리 역전이 다소 과대한 것을 제외하고 10년물과 3년물간 거리가 10bp 내외 정도로 안정화된 것은 정상적”이라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한국 통화정책 전환시점이 내년 5~7월 사이 정도로 유력해지면서 내년 상반기 중 올해 상반기 탐색했던 금리 영역으로 다시 회귀할 공산이 커졌다”며 “단기간 금리 급락으로 가격 메리트가 줄었지만 현 시점부터는 이자수익 지키기 관점에서 채권 매수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11.20 I 최정희 기자
"횡재세로 또다시 불거진 규제이슈…은행주에 부정적"
  • "횡재세로 또다시 불거진 규제이슈…은행주에 부정적"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치권의 ‘횡재세’ 이슈가 은행주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규모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규제 우려가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은행주 센티멘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면서 은행 초과이익 회수와 관련된 이슈가 가시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등 금융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쓰도록 하는 내용의 ‘횡재세’ 법안을 지난주 발의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횡재세 법의 원안 시행을 가정할 경우, 금융지주사내 은행계열사들이 부담하는 횡재세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룹 세전이익의 약 6.3% 규모”라고 분석했다. 그는 “횡재세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2021년과 2022년에 이자이익이 12.6%와 22.6% 급증한데 따른 영향 때문이며 향후 매년 축소되어 2026년부터는 이론적으로 횡재세 부담 규모가 없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4년 이후 이자이익이 매년 4~5%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상기 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 이견들이 있지만 여야를 떠나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만큼 상기 법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은행 초과이익 회수에 대한 움직임이 발현될 공산이 크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규제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는 만큼, 은행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이다.최 연구원은 “어떤 형태로든 연내 은행 초과이익 대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한동안 불확실성은 지속할 것”이라며 “정책 변수에 따라 은행 센티멘트가 좌우될 수밖에 환경이라는 점에서 모멘텀 부재 현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으며 투자심리 약화 현상으로 인해 은행주는 당분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그는 “조만간 은행들이 올해 배당선진화 방안 실시 여부를 공시할텐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사들도 올해부터 배당선진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따라서 배당기준일이 이연됨에 따라 배당투자 기대감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주관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홍익표(뒷줄 왼쪽 세번째) 민주당 원내대표와 용혜인(뒷줄 오른쪽 세번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2023.11.20 I 김인경 기자
낮아진 금리 레벨… 잇따른 한·미 국고채 입찰 이벤트 주시
  • 낮아진 금리 레벨… 잇따른 한·미 국고채 입찰 이벤트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낮아진 금리 하에서의 한·미 국고채 입찰 이벤트와 미국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를 주시할 예정이다. 금리가 낮아진 만큼 올라간 가격에 채권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찰 결과에 따른 채권 금리 등락이 전망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사진=AFP◇ 단기물 금리 위주 하락하며 금리 인하 프라이싱 들어간 시장한 주간(13~17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3, 5년물 등 단기물이 18bp(1bp=0.01%포인트)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졌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2년물은 14.7bp 하락에 그쳤고 3~10년물은 17~18bp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 한 주간 미국채 2년물은 17.5bp 내린 4.894%, 10년물은 20.7bp 상승한 4.439%로 마감했다. 비교적 통화정책에 민감한 단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한 만큼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가격산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한 보험사 채권 운용역은 “시장이 너무 빠르게 인하 프라이싱에 들어간 것 같다”면서 “이렇게 되면 고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던 파월 의장을 포함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곤란하다. 매파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로 국내시간으로 주말 휴장이던 지난 18일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서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카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며 “높은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고 선언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최근 시장 금리 하락에 연준 인사들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저금리 하에서 한·미 입찰 이벤트… FOMC 의사록도 주시이번 주 시장은 잇따른 한·미 국고채 입찰과 11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소화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8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과 미국채 20년물 입찰이, 21일에는 3000억원 규모 국고채 20년물 입찰과 미국채 2·10년물의 입찰이 예정됐다. 이어 22일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된다.이달 들어 국고채 금리가 하락한 만큼 신규 입찰 참여자 입장에서는 입찰 매력이 낮아진 상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높은 가격에 응찰하는 셈이기 때문에 수요가 저조할 공산이 크다.한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향후 미국채 입찰을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시장이 4분기 물가 둔화 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입찰 이벤트를 통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이어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서의 미묘한 톤의 변화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제는 금리 레벨이 내려간 만큼 시장이 약세 재료에 민감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채권금리 급락에 따른 단기 레벨 부담이 가중됐다”면서 “국고채 추격 매수 시점으로는 다소 불안해진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사실상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약세 재료에 민감해질 시기”라고 조언했다.이 가운데 가자 지구 사태에 따른 산유국들의 감산 우려 확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OPEC+)가 오는 26일 회의에서 추가 감산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주말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대비 2.99달러(4.10%) 급등한 배럴당 75.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으로 가자지구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이에 분노한 산유국들이 예상보다 추가 감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경계심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 시장 참여자는 “최근 이스라엘 소식이 뜸해졌지만 중동 확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은 언제든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라고 전했다.자료=NH투자증권
2023.11.19 I 유준하 기자
'물가 선행 지표' 생산자물가, 넉 달째 오르나
  • '물가 선행 지표' 생산자물가, 넉 달째 오르나[한은 미리보기]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한다.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원화 약세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자물가 역시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된다.사진=연합뉴스18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1일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발표된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0.4% 올라 7월(0.3%)과 8월(0.9%)에 이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로도 1.3% 올라 8월(1.0%)에 이어 2개월째 상승했다.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9월 생산자물가가 올랐다. 공산품이 0.8% 오르고, 석탄 및 석유제품과 화학제품이 각각 6.6%, 1.5% 올랐다.10월에도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안정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배럴당 평균 단가는 9월 93.25달러에서 10월 89.75달러로 3.8% 하락했다. 반면 환율은 1329.47원에서 1350.69원으로 1.6% 올랐다. 이에 따라 10월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0.5% 상승했다.한은은 같은 날 3분기(7~9월) 가계신용 잠정치도 발표한다. 가계 빚 증가세가 올 4월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감축)을 강조하고 있는 한은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지난 8월 한은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62조8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9조5000억원(0.5%) 늘었다. 3개 분기 만의 증가세로 2021년 4분기(17조4000억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한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는 23일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과 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주간보도계획△20일(월)12:00 BOK이슈노트: 주간 지역경기지표(Weekly REI) 및 지역경기 스냅샷 개발△21일(화)2023년 한국은행 「화폐사랑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 및 포상 실시6:00 2023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12:00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22일(수)12:00 2023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23일(목)10:00 이창용 한은 총재-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대담12:00 한국 명산의 사계 기념주화 구매예약 접수결과 및 교부일정 안내17:00 2023년 12월 통화안정증권 발행계획△24일(금)9:00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 기자간담회
2023.11.18 I 하상렬 기자
“이제는 중간에서 만나자”…美 회담 후속 기대하는 中
  • “이제는 중간에서 만나자”…美 회담 후속 기대하는 中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년만에 만난 미국과 중국 정상간 회담을 두고 중국 현지에서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는 득이 될 것이 없다는 논조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세워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회담 후 주변을 걷고 있다. (사진=AFP)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건설적이었다”면서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17일 보도했다.미·중 정상회담에서는 군사 대화를 재개하고 펜타닐 원료 차단과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더 이상 갈등과 경쟁을 추구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분간 충돌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정치외교, 인적교류, 문화교류, 국제거버넌스, 군사안보 분야에서 20여건의 합의를 이뤘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는 호혜와 상생이 중·미 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임을 확증한다”고 강조했다.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다.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겸 미국학센터 부소장인 댜오다밍은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경제 회복, 지정학적 위기 재발 등 불안정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주요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세계에 확실성과 안정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노스캐롤라이나대 채플힐 캠퍼스의 클라우스 라리스 교수는 두 정상이 만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며 안정적이고 건강한 미·중 관계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양측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넘어 앞으로 공동 이익을 발전해야 한다는 제언도 넣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을 통해 “양국이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구상하고 청사진에서 현실로 바꾸는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간절한 기대이기도 하다”며 “샌프란시스코는 중·미 관계 안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GT는 샌프란시스코 회담은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고 합의와 성과에 대한 기대가 간절하다며 미·중이 중간 지역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미·중 정상회담에 호평만 있던 것은 아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에 대한 관세, 대만, 남중국해와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인권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첸즈우 홍콩대 금융학과 석좌교수는 SCMP에 “양측은 추가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간 적대감과 신뢰 부족의 추세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11.17 I 이명철 기자
하이투자증권 "유가 급락, 원화 강세 요인될 듯"
  • 하이투자증권 "유가 급락, 원화 강세 요인될 듯"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국제유가 급락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17일 하이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전일 대비 약 4.9% 급락해 배럴당 72.94달러를 기록했다. 7월 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 고점이었던 9월 27일 93.68달러 대비 약 21달러 급락한 것이다. 출처: 하이투자증권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예상 밖의 유가 급락세가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융시장이 기대했던 디스인플레이션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고 밝혔다. 유가 급락 배경은 중동 리스크 완화가 큰 몫을 차지하지만 경기 둔화 기대감과 이에 기댄 수급 우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중국 경기가 강한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그동안 강한 성장세를 보였던 미국 경기가 4분기 들어 둔화 시그널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10월 산업생산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월비 0.6%, 전년동월비 0.7% 감소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과 함께 미국 산업활동이 소비 경기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부진함을 시사한다. 11월 주택시장체감지수(NAHB)는 시장 예상치인 40을 대폭 하회하는 34를 보였다. 이 수치는 2021년 4월(30) 이후 가장 낮다. 고금리가 주택 경기를 강하게 냉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 전문위원은 “고용시장도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며 “미 국채금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건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지표가 지난 주 23만1000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여전히 낮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은 고용시장은 물론 경기 둔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유 재고도 증가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미국내 원유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그동안 평균치를 하회하는 상업원유재고 수준이 유가 강세 요인이었지만 최근 상업원유재고 수준이 평균치에 근접하는 등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등의 수출 재개도 국제 원유 수급에 기여하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유가 급락은 공급망 리스크 해소와 함께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시킬 공산이 크다”며 “여기에 각종 미국 경제 지표 둔화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주목하고 있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마저 둔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가 급락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박 전문위원은 “달러화 지수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유독 워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로 유가 급락을 지적할 수 있다”며 “국내 경기가 상대적으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취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으로 유가 급락은 국내 경기 사이클에 호재”라고 설명했다.1~10월까지 국내 원유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21.4% 감소한 상황이지만 최근 유가 급락은 원유 수입액의 추가 감소, 즉 무역수지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박 전문위원은 “원화 추가 강세폭과 관련해 달러·엔 환율이 150엔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엔 환율이 850원대로 급락한 것을 감안하면 원화 가치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7 I 최정희 기자
중국, 리스크 맞지만…"영향 제한적"
  • [34th SRE][Issue]중국, 리스크 맞지만…"영향 제한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중국 디벨로퍼(부동산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여전하다. 중국 내 기업 부채가 늘어난 가운데 과도한 레버리지로 부동산개발업체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서다. 중국 정부의 금리 인하 및 부동산 부양으로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기 도래 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수익성 저하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크레딧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34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 Survey of Rating by edaily)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 불안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시스템에 미칠 위기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5점 척도)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3.15점으로 답했다. 직군별로는 채권매니저(MG)가 3.2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겼다. 크레딧 애널리스트(CA)는 3.03점, 비CA는 3.24점, 연기금 담당자 및 금융투자업계 리스크 담당자, 심사부 등이 포함된 기타 응답자 점수는 3.17점으로 나타났다.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통해 성장을 추구해 왔으며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사례들은 중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것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수준 및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중국 금융시장에 일부 타격은 있을 수 있으나 국외 영향은 제한적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176명 중 120명으로 절반 이상인 68.2%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 중 CA는 52명, 비CA는 68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국 금융시장 붕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에는 38명(21.6%), ‘중국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에는 18명(10.2%)이 답했다.SRE자문위원은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며 “중국의 구조적 저성장에 기인한 국내 신용 흐름 변화를 지켜봐야 하지만 국외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을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021년 말 헝다(恒大·에버그란데)그룹은 해외채 디폴트에 빠지면서 중국 내 부동산 시장 위기를 초래했다. 현재 헝다의 부채는 약 3270억 달러(약 443조 원)로 총자산 규모(2400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헝다는 지난 8월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마쳤다. ‘챕터 15’는 외국계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다.이어 중국 최대 부동산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도 위기를 겪고 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 달러 표시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다. 비구이위안 측은 부채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공식적으로 디폴트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비구이위안은 최근 수년간 계약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으나 현재는 7위로 떨어진 상태다. 현재 중국에서 아파트 건설 등 3000여 개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직원 수는 7만 명에 이른다.중국 당국은 부동산 시장 디폴트 사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SRE자문위원은 “비구이위안, 헝다 모두 공기업으로 공산당 정부가 도와주느냐 마느냐 정도의 수준 차이”라면서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국가 위기, 금융 시스템 및 경제 위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3.11.17 I 박미경 기자
한숨 돌린 유가…정유·석유주는 내리막길
  • 한숨 돌린 유가…정유·석유주는 내리막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정유·석유주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옅어진 가운데, 비(非)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의 원유 생산 확대로 국제유가 하락에 속도가 붙으면서다. 증권가에선 유가 하락으로 정제마진이 줄어들고, 래깅(Lagging·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가 사라지면서 정유·석유 업체들의 감익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정유업체 S-Oil(010950)은 6만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 달 전(10월16일) 7만3600원과 비교하면 6.3% 하락했다. 정유 사업을 전개하는 SK이노베이션(096770)도 이날 13만8800원으로 장을 마쳤으며, 한 달 전 14만9000원 대비 6.8% 떨어졌다.석유 업체들도 주가가 큰 폭 내렸다. 석유 도·소매업체인 흥구석유(024060)는 이날 884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한 달 전 1만6700원 대비 47.1% 하락한 수준이다. 이외에 중앙에너비스(000440)(23.5%), 극동유화(014530)(8.7%), 대성산업(128820)(7.5%) 등도 큰 폭 하락했다. 정유·석유주의 주가가 하락한 건 지난달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10월만 해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하며 산유국들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자 유가가 상승했고, 그 여파에 정유·석유 업체의 주가도 급등했다. 유가 상승 시 정제 마진이 상승하고, 재고평가이익이 늘어나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가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정유·석유주의 주가도 하향 안정화하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 15일(미 동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물 서부텍산스산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76.6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한 달 전(10월13일) 87.69달러 대비 12.6% 하락한 수치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1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도 지난 81.18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 달 전 90.89달러 대비 10.7% 떨어졌다.재고평가이익과 래깅 효과가 소멸하면서 정유사의 올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감익이 예상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Oil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전망치)는 4742억원으로 3분기(8589억원) 대비 44.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SK이노베이션도 4분기 영업익 컨센서스는 7509억원으로 3분기(1조5630억원) 대비 52.0% 줄어들 전망이다. 비OPEC 국가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원유 공급 확대에 나서는 등 당분간 유가 약세가 지속하면서 정유 및 석유 업체들이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유 공급 스트레스와 유가 영향력이 정점을 통과하고 있을 수 있다”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튈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란만 개입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70~80달러 수준에서 안정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부동산 부양 정책 효과 본격화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내년에 유가가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후행적으로 반영될 중국의 부양책 효과, 철회하기 어려운 오펙플러스(OPEC+·석유수출국기구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 협의체)의 자발적 감산, 가시화할 대이란 제재, 미온적일 미 석유개발(E&P) 기업들의 생산 활동 등은 내년 유가를 U자형 방향으로 유도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11.17 I 김응태 기자
미중 정상간 '핫라인' 열었지만…대만·수출규제엔 평행선
  • 미중 정상간 '핫라인' 열었지만…대만·수출규제엔 평행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명철 기자]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조 바이든 미 대통령)“지구는 두 나라가 성공하기에 충분히 크다. 갈등과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바이든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군사 대화 제도화와 펜타닐 원료 차단에 합의하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했다. 하지만 대만문제, 수출통제 등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드러내는 등 양국 갈등이 완전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사유지인 ‘파이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FP)◇정상간 직통 ‘핫라인’ 개설·펜타닐 단속 합의이번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로는 △중국과 마약(펜타닐) 단속 협력 △군사 대화 재개 등이 꼽힌다. 군사 소통 채널 재개는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로, 양국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만해협과 동·남중국해 등에서 미군 항공기·함정 등에 대한 중국군 차단기동이 잦아지면서 우발적 충돌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자칫 오판으로 인해 군사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을 개설한 데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으로 돌아왔다”며 “그와 나는 양국 간 어떤 것이나 우리 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직접 전화를 주고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심각한 사회문제로 커진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단속에 협력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 조직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단속해달라고 중국에 요구했고, 양국은 사법당국 간 마약 대응 공조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사유지인 ‘파이롤리 에스테이트’(Filoli Estate)에서 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걷고 있다. (사진=AFP)◇시 “대만독립 반대 입장 보여야” 바이든 “평화·안정 중요”하지만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지도 않았고, 그간 양국을 갈등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대만문제,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시 주석은 대만과 평화통일을 선호한다며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아울러 내년 1월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다. 수출 규제에 관해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첨단 반도체칩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 통제, 투자 검토, 일방적 제재 등으로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 무역관행, 시장경제에 반하는 경제 관행,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강탈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이 원했던 핵무기의 지휘 및 통제 시스템에 AI 사용 금지와 관련한 프레임워크(틀) 마련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은 이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대화를 추진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양국 갈등 키운 “시진핑은 독재자” 재차 언급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막바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지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요. 보세요. 그는 그렇습니다(Well, look, he is)”며 “그가 공산주의 국가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독재자다”고 답했다. 바이든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석해 시 주석에 대해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며 “양국을 갈등으로 몰아냈던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혹평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정상회담 전 환영 행사는 짧았지만, 공들여서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다”며 “미국이 이번 회담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의미”라고 추켜세웠다.
2023.11.16 I 김상윤 기자
中 외교수장 “美 정상회담 심층적…매우 훌륭했다”
  • 中 외교수장 “美 정상회담 심층적…매우 훌륭했다”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측이 1년여만에 이뤄진 미국의 정상회담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견을 관리하며 다양한 분야에 대해 소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과 상생 협력 등의 자세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시진핑(왼쪽에서 두번째) 중국 국가주석과 왕이(왼쪽에서 세번째) 중국 외교부장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필롤리 저택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16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필롤리 저택에서 열린 두 정상의 만남은 매우 훌륭하고 포괄적이며 심층적이었다”고 밝혔다.왕 부장은 이번 회담이 ‘전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초청장을 별도로 보냈는데 이는 APEC 기간 중 양자회담과는 다른 ‘정상회담’이었다”며 “회담 주선의 독창성, 중국과 미국, 국제사회 관심, 회담 자체의 중요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미·중 관계에 대한 전세계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6년여만에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남으로써 양국 외교의 역사적 유산과 가치를 부각했다고 정의했다. 왕 부장은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수년간 우호적 교류를 이어가는 것은 중미 관계사의 이정표이자 오늘날 국제 관계의 주요 사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의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우크라이나 위기, 기후변화, 인공지능(A) 등 글로벌 과제와 미국과 중국간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왕 부장은 전했다. 그는 “대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샌프란시스코 비전’을 형성해야 한다”며 “청사진은 계획이 됐다”고 말했다.왕 부장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올바른 역사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시 주석은 “중국과 미국은 파트너인가 적대국인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인가 적대인가라는 질문은 근본적이며 실수가 있어선 안된다”면서 “양국이 동반자가 돼 서로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 의제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다자 포럼에서 긍정적으로 상호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시 주석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서로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올바른 접근은 상호 존중,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대만 등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간섭을 차단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샌프란시스코 비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왕 부장은 “시 주석은 양국이 올바른 이해를 확립하고 이견을 공동 관리하며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인적·문화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5개의 기둥을 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여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CCTV에 나온 왕 부장의 인터뷰 전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돌발 발언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2023.11.16 I 이명철 기자
바이든 "공개 소통 돌아왔다…시진핑과 직접 통화 합의"(종합)
  • 바이든 "공개 소통 돌아왔다…시진핑과 직접 통화 합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소통으로 돌아왔다”며 “그와 나는 직접 전화를 주고 받는 데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조 바이든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과 우리는 경쟁관계에 있고, 저의 책임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관리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구체적인 회담 성과로는 △중국과 마약(펜타닐) 단속 협력 △군대군 대화 재개 △인공지능(AI) 관련 양국 전문가 대화 추진 등을 거론했다.그는 “중국과 중대한 오판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우리는 (군대군 대화 재개를 통해) 투명한 소통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펜타닐 원료 단속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시 주석의 헌신에 감사하다”고 했다. 중국은 펜타닐 합성에 필수인 전구체 물질을 만드는 특정 화학회사를 직접 추적할 것이고, 바이든은 중국의 조치를 “신뢰하되 검증하겠다”고 답했다.두 정상은 아울러 인공지능(AI) 위험성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바이든은 또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서도 “우리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원칙을 존중하되, 중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 고위관료는 바이든이 내년 1월 대만의 선거 과정에 어떤 식으로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시 주석에 말했다고 전했다.이어 바이든은 구금 된 미국 시민, 인권,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미국이 우려하는 분야를 제기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기자회견 막바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다시했다. “시 주석을 여전히 독재자로 지칭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글쎄요. 보세요. 그는 (독재자가 ) 그렇습니다(Well, look, he is)”며 “제 말은, 그가 공산주의 국가인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는 독재자다”고 답했다.바이든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모금행사에 참석해 시 주석에 대해 “독재자”라고 칭하면서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당시 중국은 “매우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기본적인 사실과 외교적 예의에 엄중하게 위배되며, 중국의 정치적 존엄을 엄중하게 침범한 것으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뒤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2023.11.16 I 김상윤 기자
횡재세 발의 野 김성주 "예대마진 적으면 안내도 된다"
  • 횡재세 발의 野 김성주 "예대마진 적으면 안내도 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른바 ‘횡재세’로 불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의 억측과 오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수석부의장은 “이 법안의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대마진 차가 크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마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등 금리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또 김 수석부의장은 “은행이 버는 모든 순이익이 (징수 대상이) 아니라 순이자수익에만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투자 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금융사 돈 뜯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수석부의장은 “은행대변시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방만했던 기업대출의 부실 영향으로 은행이 문 닫고 통폐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은행권에 들어간 공적자금만 86조8000억원, 비은행권 81조7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부도위기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금융을 지킨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희생으로 회생하고 성장한 금융사인데,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얻은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쓰자는 게, 무슨 돈을 뜯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기여금 추정액 1조9000억원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올해 2월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사회공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이 마저도 부족하다고 더 내라고 팔을 비틀고 있다”고 했다. ‘금융사 초과 순익에 대한 징수가 자본주의 사회에 맞지 않다’라는 의견에도 김 수석부의장은 반박했다. 그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특정 산업이 거둔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를 도입했다”면서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시키거나 공산주의 국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 법안은 금융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상생 기여금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법 제도화하면 (금융사가 매해 얼마를 기여할지) 예측가능해지고, 고정성과 투명성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2023.11.16 I 김유성 기자
바이든과 시진핑 만난 날, 주변에선 ‘반중’ 시위 벌어져
  • 바이든과 시진핑 만난 날, 주변에선 ‘반중’ 시위 벌어져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여만에 만난 미국 현지에서 반(反) 중국 시위가 벌어졌다.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시민이 중국의 공산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AFP)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오면서 일부 입구와 시내 거리를 봉쇄했다.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는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고 있다.시진핑과 중국을 반대하는 시위자들은 이날 낮 12시 즈음에 시내를 행진했다. 샌프란시스코 컨벤ㅅ녀 센터 근처 시내 중심가에 모인 수백여명은 ‘티베트의 자유’와 ‘홍콩의 자유’를 외쳤다.이들은 경찰의 통제 아래 도시 내 여러 블록에서 행진을 하며 주요 시내 도로 중 하나를 막았다.시위에 참여한 페마 도마 학생회 전무이사는 로이터에 “이것이 시진핑 중국 독재 시대 역사상 미국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가장 큰 반(反)시 주석 시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같은 시기 주변에 모인 소규모의 시 주석 지지자들은 반중 시위자들에게 야유를 보냈다. 지역 TV에서는 시 주석을 환영하는 군중들이 중국과 미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이날 오전 시 컨벤션 센터 인근에는 약 150명의 사람들이 모여 ‘팔레스타인에서 필리핀까지 미국의 전쟁을 중단하라’는 내용들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는 APEC 정상회의 장소 주변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번 회의를 국가 특별 안보 행사로 지정하고 미 비밀경호국이 치안 기관 조정 업무를 맡도록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3.11.16 I 이명철 기자
"웹툰 무료보기에도 대가 지불? 결국 신인 등용 막게될 것"
  • "웹툰 무료보기에도 대가 지불? 결국 신인 등용 막게될 것"
  • 지난 8월 서울 경춘선숲길 갤러리서 열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추모 특별기획전 ‘이우영 1972-2023 : 매일, 내 일 검정고무신’에서 내방객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서울 노원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고(故) 이우영 작가의 ‘검정 고무신’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에 대해 우려가 이어졌다. 모호한 이중규제로 K콘텐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15일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에서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검정고무신 사태는 작가와 제작업자 간의 관계에 따른 사건인 것에 반해 문산법은 제작업자와 유통업자 관계를 다루고 있다”며 “검정고무신 사태와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문화상품은 일반 공산품과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공산품과 달리 문화상품은 사업 성공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가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말하는 것처럼) 획일적으로 분배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저작권자의 배분이 높게 이뤄져야 공정하다고 생각된다면, 유통·제작업자 입장에선 시장 검증이 되지 않은 신인에게 높은 비율을 주고 문화 상품을 받아오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무명의 새 작가들은 시장에 진입하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승민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웹툰을 법안의 내용 중 판매촉진 소요 비용 등의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판촉비용 전가를 함부로 규율해 발생한 폐해는 대규모유통입법 사례에서 이미 발견할 수 있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사건에서도 제재가 부과됐고 결국 이는 판촉행사의 큰 위축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웹툰을 예로 들었다. 그는 “처음 2회 정도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웹툰 작가와 유통 플랫폼 모두가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고, 실제 국내 웹툰 활성화의 기반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작품의 홍보를 위한) 무료 회차에도 저작료 등 대가를 지불하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플랫폼들은 모든 콘텐츠를 유통하는 대신 선택한 일부 콘텐츠만 유통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산업 자체가 더 위축돼 제작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권남훈 건국대 교수도 “과도한 개입은 문화산업과 생태계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 아니라 중소사업자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예상이 안 되고 불확실해지면 투자가 적어지는데 여기서 정부가 가장 큰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최영근 상명대 교수도 “벤처캐피탈이나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컨설팅 등을 법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실현할 것”이라며 “결국 플랫폼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신인 창작자들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화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은 유명 창작자들의 작품만을 플랫폼에서 유통시키게 되고 결국 다양성이 감소하고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이 법안을 얘기할 때마다 검정고무신 사건을 근거로 얘기한다. 해당 사안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 연관관계가 미약한 사건을 감성적으로 연결시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15 I 한광범 기자
미국채 흐름 주시… 9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
  • 미국채 흐름 주시… 9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3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소폭 약세 출발할 전망이다. 이어 장 중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를 주시, 9000억원 규모 국고채 10년물 입찰을 주시할 예정이다. 주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사진=AFP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는 10년물 입찰을 소화하며 소폭 약세 출발할 전망이다. 오전 중 9000억원 규모 10년물 입찰이 예정, 입찰을 위한 매도 헷지 출회가 예상된다. 10bp(1bp=0.01%포인트)로 좁혀졌던 3면물과 10년물 스프레드도 재차 벌어질 공산이 크다.주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와 셧다운(업무 정지) 리스크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셧다운은 불확실성 증가와 성장률 하락, 재정 상황 개선으로 인해 정석대로면 금리하락 재료나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무디스 등급전망 하향과 더불어 모든 이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을 재정악화와 금리 상승재료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개장 전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소폭 상승 출발, 전거래일 대비 0.6bp 오른 4.652%를 기록 중이다.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내년 1~2월까지 임시적으로 지출안을 결정하는 합의안을 준비하면서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생긴 만큼 시장은 이를 주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나아가 이번 주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지수가 잇따라 발표되는 만큼 발표 전까지 큰 움직임 없이 경계감에 따른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임제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단기간내의 시계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고 11월 미국채 10년물 레인지도 4.4~4.9%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80달러 대를 하회 중인 국제유가는 이날 재차 0.5% 하락 출발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는 모습이다.
2023.11.13 I 유준하 기자
美오케스트라, 50년만 中베이징 공연…美中 해빙모드 이끄나
  • 美오케스트라, 50년만 中베이징 공연…美中 해빙모드 이끄나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미국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중국 베이징 공연이 50년 만에 다시 열렸다. 1970년대 냉전 시대 당시 미·중 간 해빙의 상징으로 꼽혔던 만큼 양국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1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전날(10일) 밤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첫 공연 5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 공연은 중국 인민 대외우호협회가 주관했으며 중국 국립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로 마련됐다. 앞서 이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와 첼리스트들은 지난 9일 베이징의 셰허병원에서 작은 연주회를 연 바 있다. 향후 톈진과 상하이, 쑤저우 순회공연과 마스터 클래스 과정 참석 등을 통해 양국 간 음악 교류에 나설 것이라는 게 현지 매체들의 보도다.이 오케스트라는 1973년 9월 미국 교향악단 최초로 베이징에서 처음 공연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총 12차례 공연했다.양국은 1971년 이른바 ‘핑퐁 외교’를 통해 화해 무드를 조성한 뒤 이듬해인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 마오쩌둥 주석과 정상회담 하면서 20여년간 유지했던 적대 관계를 청산했다. 미·중은 1979년 공식 수교했다. 이 공연이 미·중 해빙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꼽힌 이유다.무엇보다 이번 베이징 공연은 조 바이든(사진 오른쪽) 대통령과 시진핑(왼쪽)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11∼17일) 계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일 회담한다고 양국 정부가 10일 공식 발표한 것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양 정상의 만남은 작년 11월 ‘발리 회담’ 이후 1년 만이다. 따라서 미·중 패권경쟁 속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잖다. 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 1973년 베이징 공연에 나섰던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부스(73)는 AP통신에 “우리(미·중)는 서로 중요한 존재”라며 “우리의 생활은 정부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긴밀하다”고 말했다. 양국 간 우호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사진=AFP
2023.11.11 I 이준기 기자
신원식 "볼셰비키 홍범도, 육사 정체성에 안 맞아"…도종환 "그건 모욕"
  • 신원식 "볼셰비키 홍범도, 육사 정체성에 안 맞아"…도종환 "그건 모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존경한다. 그러나 볼셰비키 홍범도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종합정책질의에서 본인의 평소 생각을 재확인했다. 홍 장군의 독립운동 전적은 인정하지만 그가 공산당 당원이었고 이는 ‘육사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질의하는 도종환 의원(사진 왼쪽)과 신원식 답변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 오른쪽) (국회방송 캡처)이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장관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질문을 했다. 도 의원은 “임시정부의 포고문을 바탕으로 참전해 전공을 세웠고,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보면 120명의 사상자를 냈다는 전과까지 나와 있다”면서 “이런 선배 군인이 자랑스럽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신 장관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볼셰비키 홍범도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했다. 도 장관은 “이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후배 군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기 위해 싸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장군은 가족도 부인도 다 나라에 바쳤다”면서 “부하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살다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를 당했고, 극장 수위를 하면서 받은 급여를 동포들에게 베풀었다”고 말했다. 그는 “홍 장군이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갔다”고 덧붙였다. 도 의원은 신 장관이 회의 도중 주식거래 사실을 확인했던 부분도 꼬집으며 질의를 했다. 그는 “자식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군인이자 독립운동가”라면서 “국가가 무기를 대 준 것도 아니고, 연금을 받거나 주식을 투자하는 군인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또 “그때는 소련이 연합국이었고 처칠과 루즈벨트도 스탈린과 함께 싸웠다”면서 “이 분은 평생 ‘누가 일본과 맞서 싸우는가’가 자신의 판단 기준이었다”고 강조했다.
2023.11.10 I 김유성 기자
시장 낙관 잠재운 파월… 3000억원 규모 국고채 50년물 입찰
  • 시장 낙관 잠재운 파월… 3000억원 규모 국고채 50년물 입찰[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을 경계하며 장기물 위주 약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중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를 주시, 3000억원 규모 국고채 50년물 입찰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이날 금리 하락세를 이어가던 국내 국고채 시장 역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리 하단 지지선이 형성된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공산도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스탠스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파월 의장은 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2%대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에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로 긴축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넘었다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 비둘기(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면서 빠르게 급락하자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가 달라진 모습이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장기 금리가 정책 변수로서 꽤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매우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바킨 총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단기간에 4.5%선까지 하락하면서 연준 인사들이 공언한 장기물의 고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대체하는 효과 역시 짧은 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사실상 연준은 시장이 ‘비둘기’ FOMC를 인식, 빠르게 낙관론이 확산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셈이다. 그간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은 시장의 낙관적 기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이에 간밤 미 국채 시장도 약세를 보였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13bp(1bp=0.01%포인트) 내린 4.62%를 기록했다.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9bp 오른 5.02%에 마감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과 함께 이날 진행된 30년물 입찰마저 낙찰금리 4.769%, 응찰률 224%로 다소 저조했던 영향이다. 금리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내년 1월에 금리를 인상할은 23%로 전날의 16%에서 크게 올랐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예상치를 기존 3.00%~3.25%에서 3.50%~3.75%로 상향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내 시장에선 3000억원 규모 50년물 입찰이 예정돼 있다. 가장 긴 장기물 입찰에 장기투자자인 보험사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입찰을 위한 매도 헷지 역시 약세 재료다.
2023.11.10 I 유준하 기자
한미외교장관 한국서 75분 회동...“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 한미외교장관 한국서 75분 회동...“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수장이 9일 서울에서 대면으로 마주 앉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양 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미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는데 뜻을 모았다.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3시까지 약 1시간15분 가량 서울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회의실에서 회담을 진행했다.박 장관은 양자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전세계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한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력하게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실질 교류 강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의 단호한 대응 △글로벌 현안 공조 △한미 경제분야 파트너십 등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양국 외교부 간 정보수집과 분석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 같이 하고 정보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안보,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첨단기술, 문화 등 각 분야 인적교류와 협력 폭을 넓혀 미래세대에 혜택을 주겠다. 내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책임있는 AI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러북 군사협의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만큼 양국이 단호한 대응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블링컨 장관도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의 리스크를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는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캠프데이비드 협의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주말에 한국에 오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양국은 전세계 평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외교부장과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대해 얘기한 것을 한국과 논의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면서 인태 지역의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블링컨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년반 동안 한국기업이 미국에 1110억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해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경제 파트너십은 메콩강과 태도국의 개발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지역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9 I 윤정훈 기자
시진핑·기시다 정상회담 추진…오염수 논의 주목
  • 시진핑·기시다 정상회담 추진…오염수 논의 주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교도통신은 9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16일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시 주석과 기시다 총리의 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방중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겸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과 만날 예정이다.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 회복을 도모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시 주석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 공안 당국에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일본 기업인들의 석방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중국을 둘러싸고 미국과 호주의 관계 개선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중·일 관계의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중국에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기시다 총리와 회담 전날인 15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 기업인들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2023.11.09 I 김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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