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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월 CPI, 둔화 전망…디스인플레이션 점진적 가시화"
  • "美 10월 CPI, 둔화 전망…디스인플레이션 점진적 가시화"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오는 14일 발표 예정인 미국 소비자물가 지표가 둔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가 하향 안정세와 공급망 완화 신호, 임금 상승 폭 축소 등이 맞물리면서다. 여전히 물가 수준은 높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하이투자증권은 9일 미국 국채 금리 하락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오는 4일 미국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고 짚었다.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10월 고용지표에 이어 디스인플레이션을 뒷받침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10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장 예상치는 0.1%로 전월 0.4%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코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대비 0.3%로 9 월과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 동월기준 10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코어 소비자물가 예상치는 각각 3.7%(9 월 3.7%)과 4.1%(9 월 4.1%)이다.물가를 둘러싼 주요 지표들이 완화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9월 대비 4.3% 하락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동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유가의 하향 안정세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참고로 WTI 가격은 7~9 월 중 각각 전월 비 8.1%, 7.0%, 10% 상승하면서 헤드라인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공급망 완화 시그널도 10월 소비자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10 월뉴욕연준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는 -1.74로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팬데믹 충격이 완전히 해소된 가운데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 여파로 공급망 압력이 크게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공급망 차질 완화와 더불어 수요 둔화를 보여주는 지표는 중고차 가격 상승률이다. 8월과 9월 각각 0.2%, 1% 상승했던 중고차 가격지수는 10월에는 2.3% 하락하면서 10월 소비자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는 설명이다. 임대료 및 임금 상승폭도 둔화되고 있다. 박 연구원은 “10월 소비자물가는 최소한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가시화를 언급하기에 다소 이르지만, 유가 하락과 공급망 지표 하향 안정세가 더해지며 점진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은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침체 우려가 있지만 미국 주요 지표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 측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09 I 이은정 기자
미·중 정상회담 계기 군사 소통 재개될까…연일 대화 모색
  • 미·중 정상회담 계기 군사 소통 재개될까…연일 대화 모색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과 중국이 이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 부문에서의 대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1년 이상 차단됐던 미·중 군사 채널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AFP)미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맬러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 차관보가 쑨샤오보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과 전날 워싱턴DC에서 만나 군비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는 미 국방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미 국무부는 양측이 군비통제 및 핵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중국에 핵무기 투명성을 높이고, 군비 경쟁을 피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양국의 군비 경쟁이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이 핵 군축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으로 양국이 핵 군축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서로의 핵 전력 상황과 정책 기조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에 장관급 군사 회담도 공식 요청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중국 정부에 오는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리상푸 전 국방부장(장관)이 해임된 이후 중국의 국방부장 자리는 공석이지만, 오스틴 장관은 국방부장 급의 누구라도 회담에 응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 또는 허웨이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각각 중국군 서열 2, 3위로 국방부장보다 높다. 미·중 고위급 군사 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마지막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하며 미·중 군사 핫라인을 단절했다. 이후 오스틴 장관이 올해 6월 중국에 장관급 회담을 요청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미국은 군사 채널을 열어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돌발적인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11~17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 전에 군사 소통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11.08 I 김겨레 기자
미국채 금리와 국제유가↓… 대외 훈풍에 강세 전망
  • 미국채 금리와 국제유가↓… 대외 훈풍에 강세 전망[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중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를 주시하며 장 마감 후에 있을 미국채 10년물 입찰을 주시할 예정이다.사진=AFP간밤 미국 채권시장은 강세였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8bp(1bp=0.01%포인트) 내린 4.57%를 기록했다.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2bp 내린 4.92%에 마감했다. 이날 진행된 480억 달러 규모의 3년물 입찰은 낙찰금리 4.701%, 응찰률 267%를 기록했다.국제유가는 4% 넘게 급락했다. 중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자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45달러(4.27%) 하락한 배럴당 77.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는 지난 7월21일 이후 최저치다.이 같은 대외 훈풍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강세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장 중 6000억원 규모 통안채 1년물 입찰이 예정돼있다.장 마감 이후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10년물 입찰을 진행한다. 시장에선 미국채 입찰을 통한 채권 수요 확인을 주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채 시장과 국내 시장의 동조화가 이어지는 만큼 미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또한 미국채 금리가 내려갈수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간밤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도 주시할만하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간밤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되거나 2% 목표치를 적시에 달성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금리인상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의 연방기금 금리는 제약적으로 보이며, 금융여건은 지난 9월 이후 긴축됐다”면서 “이런 긴축의 일부는 장기물 국채수익률이 상승한 영향이라며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상황이 바뀌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9.8%로 집계됐다.
2023.11.08 I 유준하 기자
헝다·비구이위안과 다르네…中정부 “완커에 유동성 투입 가능”
  • 헝다·비구이위안과 다르네…中정부 “완커에 유동성 투입 가능”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당국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인 완커(Vanke)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헝다(에버그란데) 등이 속속 위기를 맞는 상황에서 완커에 대한 신뢰는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가 정저우시에 지은 주거단지에 완커 로고가 걸려 있다. (사진=AFP)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선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완커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으며 극한 상황에 직면했을 경우 필요에 따라 합법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방식으로 지원할 충분한 도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완커는 투자 등급을 유지하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완커는 계약 판매액 기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발업체다.올해 1~10월 비구이위안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하는 동안 완커 매출 감소는 10%에 그쳤다. 3분기에는 3%대 금리로 신규 회사채를 발행해 20억위안(약 3567억원)을 조달하기도 했다.하지만 내년 6월 만기인 6억달러 규모 채권 가격이 지난달 35% 가량 급락하면서 시장의 의구심이 커졌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투자자들이 중국 부동산 모델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1040억위안(약 18조6000억원)에 달하는 완커의 현금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완커는 6일 금융기관과 국유자산 담당자와 회의를 열고 영업 상황과 채권 가격 변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선전 국유자산 담당자가 완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익명의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완커 지분의 4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선전메트로그룹이 지분을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의 공산당 서기인 왕용젠은 회의에서 완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완커의 채권을 적시에 구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를 통해 완커에 100억위안(약 1조8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이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완커도 회의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외 부채를 반드시 제때 상환할 것”이라며 “시장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완커 달러 채권은 급등하면서 시장 우려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블룸버그는 “완커에 대한 지지 표현은 기록적인 채무불이행을 초래하고 있는 중국의 부동산 부채 위기 속에서 드문 사례”라며 “헝다그룹이나 비구이위안이 유동성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지방 당국은 직접적인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다만 부동산 위기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발업체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차이나인덱스홀딩스의 리우슈이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완커가 단기적인 어려움을 잘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국내 시장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2023.11.07 I 이명철 기자
숨 고르는 국고채… 7000억원 규모 2년물 입찰 대기
  • 숨 고르는 국고채… 7000억원 규모 2년물 입찰 대기[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7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장 중 7000억원 규모 국고채 2년물 입찰을 소화하며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를 주시할 예정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사진=AFP간밤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였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bp(1bp=0.01%포인트) 오른 4.64%를 기록했다.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미국채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오른 4.93%에 마감했다.이날 아시아장서는 소폭 하락 출발하며 전날 상승분을 소폭 되돌리는 중이다. 10년물은 1.6bp, 2년물은 보합 출발했다.국제유가는 소폭 반등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감산과 공급 감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31센트(0.39%) 오른 배럴당 80.8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흐름을 반영하며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장 중 7000억원 규모 2년물 입찰이 예정된 만큼 헷지 매도 출회에 따른 약세도 전망된다. 2년물 대차잔고는 지난 6일 기준 300억원으로 한 주간 200억원 규모 줄어든 상태다.장 마감 이후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3년물 입찰을 진행한다. 시장에선 미국채 입찰을 통한 채권 수요 확인을 주시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채 시장과 국내 시장의 동조화가 이어지는 만큼 미국채 입찰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공산이 크다.또한 미국채 금리가 내려갈수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이사회 의장은 금융 환경의 긴축이 지속될 경우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최근의 미국채 금리 하락은 그가 언급한 긴축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간밤 미국채 금리가 되돌림을 보인 것도 이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거래일 4.8%에서 12.3%로 상승했다.
2023.11.07 I 유준하 기자
"공매도 벗어났다"…바이오주 훈풍 불까
  • "공매도 벗어났다"…바이오주 훈풍 불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숙원으로 여겨진 공매도가 2년 반 만에 다시 전면 금지되며 제약·바이오주에 훈풍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제약·바이오주는 공매도 잔고액이 많은 업종 중 하나로, 그간 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로 인해 적정 주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품이 끼며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매도 금지에 바이오주 축포…HLB 14% 급등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HLB(028300)는 전 거래일보다 4200원(14.38%) 급등한 3만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알테오젠(196170)(4.51%), 삼천당제약(000250)(7.34%), 케어젠(9.56%) 등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3.83% 올랐고, 셀트리온(068270)도 5.34% 뛰었다. 이밖에 SK바이오팜(326030)(7.63), 유한양행(000100)(6.57%) 등도 상승했다. 공매도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되면서 제약·바이오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전까지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했다. 공매도 금지는 제약·바이오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이 그간 꾸준하게 요구하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가가 오를 만 하면 공매도가 늘어 하락세로 전환하는 패턴을 반복, 제약·바이오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적정 주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HLB는 공매도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숏커버링 기대되지만…“일시적인 수급 재료일 뿐”제약·바이오업종은 현재 2차전지 다음으로 공매도 비중이 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코스피200 헬스케어의 시총 대비 공매도 비중은 1.26%로 코스피200 철강·소재(1.56%), 코스피200 산업재(1.47%) 다음으로 나타났다. 코스닥150 헬스케어지수의 공매도 비중도 2.21%에 달한다. 공매도를 금지했던 2020년 3월16일부터 2021년 5월2일까지 코스닥150 헬스케어 지수의 공매도 잔고 비율은 한때 0.5%까지 감소했으나 공매도 재개 이후 최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며 현재 2%대를 넘어섰다.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150 헬스케어 지수 구성 종목들의 대다수가 바이오테크로, 신약 개발 기업 특성상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보다는 수급에 민감한 만큼 실적주 중심의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대비로도 특히 공매도에 따른 영향이 실제로 크다”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로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종목인 HLB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로 숏커버링(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한 환매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개별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인 내년 6월까지 유의미한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유한양행, 레고캠바이오 등을 손꼽았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주가 급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수급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김대준 연구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며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수급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조정을 보일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매도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기제로 작동하는데, 이를 없애 버리면 주식 시장에서 적정가격 찾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향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오히려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11.07 I 양지윤 기자
  • [사설] 양대 사법 수장 공백 초읽기...의회권력 횡포 아닌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양대 사법부 수장이 모두 공석인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되며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 임기를 마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올라갔지만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유 소장 퇴임일에 맞춘 새 헌재소장의 취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미 파행운용되고 있다. 상고심 심리에 차질을 빚고 있고, 중대 사건의 판례 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 선고도 중단됐다. 안철상 대법관이 대행을 맡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그를 포함, 두 명의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하는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후임 대법관 인선도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재판관 9명 전원이 모든 사건을 심리해 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헌재 또한 이대로라면 중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당장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과 관련, 이목이 쏠리는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 등도 장기간 계류 상태로 남겨질 공산이 크다. 지난 9월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원과 헌재의 판단은 하급심 판결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쟁점이 치열한 재판은 당분간 ‘올스톱’ 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셈이다. 사법부 수장 임명은 모두 국회 앞에서 멈춰 섰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의 경우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사법부 길들이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고의적 재판지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큰 흠결이 없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동시에 헌재 소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신속히 진행할 일이다. 대통령실도 새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야당에 반대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2023.11.07 I 송길호 기자
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
  • 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한반도24시]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국방장관과 여당 관계자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고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합의위반 행위를 지속하기 때문에 우리도 합의를 파기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정찰활동과 군사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계기로 정찰활동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쪽에서도 9·19 군사합의 파기에 가세하고 있다. 한편 야당과 우발적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9·19 군사합의 유지·준수를 주장하고 있다.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양쪽에 각각 2㎞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했지만 크고 작은 충돌이 계속돼 왔다. 냉전시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치열한 대치점이 휴전선이며, 비무장지대는 사실상 중무장지대로 변질됐다. 정전협정 당시 해상군사분계선을 설정하지 않아 유엔사가 관할하던 북방한계선(NLL)이 해상경계선으로 굳어졌다. 한동안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NLL을 ‘불법비법의 선’이라며 인정하지 않아 여러 차례 서해교전이 있었다.1991년에 채택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을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쌍방이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하고, 추후 해상불가침경계선을 재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1999년부터 독자적으로 ‘경비계선(해상경계선)’을 설정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려고 한다.2018년 ‘한반도의 봄’ 흐름을 타고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긴장완화 조치로 전방초소를 철거하고 합의지역에서의 군사훈련과 위협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군사합의를 이끌어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9·19 군사합의를 이행하면서 북미, 남북대화 재개를 모색하지만, 북한은 한반도 2개 국가론을 펴면서 핵·미사일 고도화와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는 등 위기조성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전쟁 격화, 북-러 군사협력 가속화 등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도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고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헌법 3조를 내세우고 흡수통일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북한정권 수립 이후 남북회담과 북미협상, 6자회담 등을 통해서 수많은 합의를 도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북한과의 합의는 합의 직후부터 서서히 사문화의 길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현시점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합의는 9·19 군사합의일 것이다. 합의 이후 사소한 위반행위들이 있었지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심각한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사합의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미중전략 경쟁의 본격화와 진행 중인 2개의 전쟁 등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고 있지만,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대만해협과 한반도이다. 과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진행 중일 때는 외국의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자국민을 상대지역에 두고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이 합의를 파기할만한 도발을 할 경우 효력정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금 당시 합의내용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 합의를 유지하면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주요정책은 헌법상 대통령의 ‘통일의무’에 따른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감사원도 ‘정책결정은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군사합의 감사요청을 각하했다.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거론하며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장사정포 등에 대한 대응전략은 하마스식 기습공격에 대한 대응전략과 같을 수 없다. ‘힘을 통한 평화’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통한 위협감소, 평화유지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2023.11.06 I 윤정훈 기자
美·中정상회담 기대 속… 中 관영지 "美,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 美·中정상회담 기대 속… 中 관영지 "美,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의 요구 사항을 재차 부각했다. 오는 11∼17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만큼 양국의 실무진 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별도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중국 글로벌타임스는 4일 ‘긍정적인 신호들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 이중성으로 인한 불확실성들을 해소할 더 많은 행동을 촉구받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자국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개최)가능성이 있는 고위급 회담 전에 실무 수준에서 더 교환할 게 아직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앞서 최근 몇 주간 미국과 중국은 다른 때보다 더 집중적으로 분야별 소통을 이어가며 긍정적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26∼28일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을 잇따라 만났다. 여기에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3일 중국이 보복 제재를 가했던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CEO를 만나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셰전화 중국 기후변화특사는 이날부터 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와 회담할 예정이다. 미국은 5일 상하이에서 개막하는 국제수입박람회에 역대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다만 대만·남중국해 문제 등 안보 영역과 경제 제재 분야는 여전히 긴장 상태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도운 중국 등 외국 기업들을 추가 제재한다고 발표하고 중국 외교부는 이를 ‘탄압’으로 규정한 바 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대치’ 상황을 거론하며 “중미 정상 간 회담을 위한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현재 좋은 징후가 있지만 충분치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빈번한 중미 사이 층위별·분야별 접촉과 교류는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드문 사례”라면서도 “미국의 중국 정책은 늘 한쪽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봉쇄·억압을 하는 양면성을 띠었다”는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전했다.뤼 연구원은 “미국은 행동으로 더 많은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중국은 안보뿐만 아니라 고율 관세와 기술 수출 제한, 중국의 녹색 산업 억압 등 문제를 우려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의 만남이 결국 성사된다면, 그것은 정상회담에 앞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더 많은 결과를 도출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4 I 유준하 기자
신원식 국방 "해병대사령관 교체 안해…초대 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
  • 신원식 국방 "해병대사령관 교체 안해…초대 전략사령관은 공군 중장"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만간 이뤄질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거취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말 창설 예정인 전략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에는 공군 중장을 기용한다는 방침이다. 신 장관은 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김 사령관의 인사 관련 질문에 “해병대사령관은 교체할 만한 그 어떤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측이다. 해병대사령관 임기를 보장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작년 말 취임 해 법적 임기가 2년인데, 최소한 1년 6개월까지는 보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다해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 사단장은 조만간 인사에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등의 보직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는 내주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와 함께 신 장관은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내년 상반기 중장 인사에서 한 명은 전략사령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면서 “조직은 현재 합참 핵·WMD대응본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에 대해선 다른 기관으로의 이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단, 시기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신 장관은 “삼국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양해야 할 분들이 무수히 많은데, 굳이 (공산당에 가담한)홍범도 장군이냐”면서 “그의 독립운동에 대한 공적은 이론에 여지가 없지만, 육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과 장관 초기에는 곧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국민 설득 과정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국가보훈부도 준비할 시간 등도 필요해 흉상 이전이 생각한 것 보다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또 북한이 10월 3차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식별된 징후로 볼 때 1~2주 내는 불가능하고 11월 말 정도에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엔진 기술 보강 때문인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위성 기술 이전을 공언한 만큼 구체적인 기술을 주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발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임박 징후는 없다”면서 “핵실험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는 3~7일 정도 소요되는데, 텔레메트리 신호 등을 우리가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하이키(고강도)로 대응할 예정이다. 미리 국민들께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3 I 김관용 기자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사모펀드에 투자 말라" 경고
  • 중국, 공산당 간부들에 "사모펀드에 투자 말라" 경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공산당 간부들의 사모펀드 투자를 금지했다.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2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최근 공식 발간한 출판물을 인용해 “수백만명의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앙기율감사위는 공산당 내 관리들의 부정부패 및 위법행위 등을 조사·감찰하는 준정부 기관이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가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진실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중앙기율감사위의 설명이다. 감사위는 “기업의 간접주주가 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사업 운영과 유사하다”며 같은 행위로 간주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에선 일부 공산당 간부들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사모펀드를 조성, 기업공개(IPO) 이후 막대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일부 간부들은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투자는 뇌물 수수를 위한 비밀 통로가 되기도 했다고 중앙기율감사위는 지적했다.블룸버그는 공산당 내부 부패 척결은 10년 전 집권한 시진핑 국가주성의 주요 현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 동안 150만명 이상의 정부 관료가 부패 문제로 척결됐다”며 “올해 들어서는 61조달러 규모 금융 부문에 초점을 맞췄으며, 최근 청탁금지지구는 100명 이상의 (기업) 임원과 관료를 해임했다”고 전했다. 다만 공산당 간부들은 주식이나 채권 등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해선 여전히 투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 간부들의 최소 투자액은 약 100만위안으로 집계됐다.
2023.11.03 I 방성훈 기자
김동연의 '맨파워'.. 한·중 전·현직 경제부총리 면담 성사
  • 김동연의 '맨파워'.. 한·중 전·현직 경제부총리 면담 성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대한민국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허리펑 중국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나 한중관계 발전 및 경기도와 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일 저녁 베이징시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접견실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났다.2일 저녁(현지시간)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징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 겸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만나서 악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넘긴 1시간 30분가량 면담으 진행하며 한중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양국간 실질적 협력방안 및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두 사람의 인연은 김 지사가 경제부총리로 재직할 당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이었던 허리펑 부총리와 처음 만난 뒤 계속 이어지고 있다.김 지사는 2017년 12월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며 중국 재정부 등 3대 경제부처 수장들과 면담을 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당시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으로 김 지사와 경제 협력관계 복원 및 발전을 위한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인연이 있다. 이어 2018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상호 진출기업·금융기관기업활동 여건 개선 및 산업·투자·관광교류 활성화, 정부 간 교류 협력채널 회복 등에 합의했다. 김 지사는 2018년 2월 방문 당시 현직 대한민국 부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허 부총리와 인연을 이어왔다. 김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을 때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했는데 거의 2년 만에 끊어졌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각각 자리가 바뀌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어려웠던 관계를 복원했던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한중관계의 좋은 계기를 오늘 만남에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어려울수록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로써 대한민국 전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다. 한중관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허리펑 부총리는 “5년 전에 같이 제15차 중한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났다”며 “5년이 지나 우리 모두 예전의 직책을 떠나 새로운 자리에 일하기 시작했지만,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허이어 “중한 양국은 경제 측면에서 협조 관계를 맺어왔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많이 직면했지만, 여전히 양국은 경제, 무역 관계 분야에서 협조하며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더 나아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중국 국무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리펑 경제담당부총리는 최근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중앙재경위) 판공실 주임에 임명된 중국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책임자다.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한 재닛 앨런 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10월 1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3차 중국·독일 고위급 금융 대화에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과 25개 항목 금융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제분야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한중경제협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인물로 꼽힌다. 경기도는 동일 직급 또는 직책이 아닌 이상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외교 관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면담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 지사와 허리펑 경제부총리 간 개인적 인연과 경기도의 발전잠재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지난달 31일 저녁 (현지시간) 중국 랴오닝성인민정부 영빈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가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한편, 김동연 지사는 허리펑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 귀국한다. 김 지사는 방문 기간 랴오닝성의 성도(省都)인 선양에서 양 지역 최초로 관광 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어 랴오닝성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등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 활동을 했다. 이 밖에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한중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023.11.03 I 황영민 기자
‘중국 2인자’ 리커창 전 총리 영면…시진핑도 조의(종합)
  • ‘중국 2인자’ 리커창 전 총리 영면…시진핑도 조의(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비운의 2인자’로 불리던 고(故)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영면에 들었다. 지난달 심장마비로 사망한 그는 이날 베이징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장례를 마무리했다. 리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베이징 주요 기관들은 조기를 내걸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고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열린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 장례식에 참석해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신화통신)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뛰어난 공산당원,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투사, 뛰어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이자 정치가, 당과 국가의 뛰어난 지도자, 공산당 제17~19기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전 국무원 총리인 리커창 동지의 유해가 베이징 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화장됐다”고 밝혔다.바바오산 혁명공원에서 치러진 장례는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본당 위에는 ‘리커장 동지를 애도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리 전 총리의 초상화가 걸렸다. 리 전 총리 시신은 공산당의 새빨간 깃발로 뒤덮인 꽃과 노송나무 사이에 안치됐다.장례에 참석한 시 주석은 리 전 총리 시신에 세 번 허리를 굽혀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 고위급들도 참석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추모 화환을 보냈다.리 전 총리의 장례가 치러진 이날 하루 동안 중국 정부는 베이징 중심부인 톈안먼 광장에서 국기 하강을 명령했다. 통상 국기를 절반 정도만 올리는 방법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다.중국 국영 중앙TV(CCTV)는 이날 톈안문 광장 앞에서 국기가 하강되는 사진과 함께 “리커창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수도 천안문 광장에서 국기가 반 게양됐다”고 보도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앞서 지난달 31일 리 전 총리가 11월 2일 베이징에서 화장될 예정이며 톈안문 광장, 신화먼, 인민대회당, 베이징 외교부, 중국 공산당위원회와 성·자치구·정부 의석, 지자체, 중국대사관·영사관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2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고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를 애도하는 조기가 계양돼있다. (사진=AFP)중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며 2인자 자리를 굳게 지켰던 리 전 총리는 올해 3월 퇴임 후 야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달 27일 심장바미로 사망했다. 리 전 총리는 지난 2007년부터 제17~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쟁자로 꼽히기도 했으나 정치 싸움에서 밀려 자리에서 물러났다.리 전 총리가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전역에서는 그를 애도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격양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3.11.02 I 이명철 기자
절반만 올라간 오성홍기, 영면에 든 ‘중국 2인자’ 리커창
  • 절반만 올라간 오성홍기, 영면에 든 ‘중국 2인자’ 리커창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비운의 2인자’로 불리던 고(故)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영면에 들었다. 지난달 심장마비로 사망한 그는 이날 베이징에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 장례를 마무리했다. 리 전 총리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기 위해 베이징 주요 기관들은 조기를 내걸었다.2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고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를 애도하는 조기가 계양돼있다. (사진=AFP)2일 중국 국영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베이징 중심부인 톈안먼 광장에서 국기 하강을 명령했다. 통상 국기를 절반 정도만 올리는 방법은 조의를 표하는 의미다.중국 국영 중앙TV(CCTV)는 이날 톈안문 광장 앞에서 국기가 하강되는 사진과 함께 “리커창 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수도 천안문 광장에서 국기가 반 게양됐다”고 보도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앞서 지난달 31일 리 전 총리가 11월 2일 베이징에서 화장될 예정이며 톈안문 광장, 신화먼, 인민대회당, 베이징 외교부, 중국 공산당위원회와 성·자치구·정부 의석, 지자체, 중국대사관·영사관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중국의 경제 정책을 이끌며 2인자 자리를 굳게 지켰던 리 전 총리는 올해 3월 퇴임 후 야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달 27일 심장바미로 사망했다. 리 전 총리는 지난 2007년부터 제17~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다. 2013년부터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쟁자로 꼽히기도 했으나 정치 싸움에서 밀려 자리에서 물러났다.리 전 총리가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전역에서는 그를 애도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중국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격양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23.11.02 I 이명철 기자
케이에스비튜젠, SI 합류로 시리즈 A 본격화...‘근감소증 혁신신약 개발 속도’
  • 케이에스비튜젠, SI 합류로 시리즈 A 본격화...‘근감소증 혁신신약 개발 속도’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케이에스비튜젠이 국내 중견 제약·바이오사를 전략적투자자(SI)로 확보하고, 근감소증 혁신신약(First-in-Class) 개발에 속도를 낸다. 추가적인 자금으로 근감소증 치료제 국내 임상 2상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기술수출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케이에스비튜젠)1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에스비튜젠은 국내 중견 제약·바이오사 H업체로부터 전략적 투자금을 확보했다. 근감소증 치료제를 비롯한 케이에스비튜젠의 파이프라인 사업화에 대한 협업 등 세부사항도 조율 중이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사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투자에 나섰으며, 케이에스비튜젠의 근감소증 치료제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에스비튜젠은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김보경 공동대표와 정승효 공동대표가 2020년 창업한 제약·바이오벤처다. 노인성 근감소증 외 근육 희소병, 노안, 신장질환 등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케이에스비튜젠은 노인성 근감소증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설립된 지 불과 4년 차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파이프라인 노인성 근감소증 치료제 ‘KSB-10301’의 국내 임상 2상 환자투여를 앞두고 있다.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에는 노바티스, 머크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사들이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2상 단계에서 실패했다.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어 무주공산인 시장이라는 뜻이다. A업체가 선제적으로 케이에스비튜젠 투자에 나선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근감소증 치료제 시장 규모를 2026년 약 12조원으로 추정한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근감소증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근감소증은 낙상, 골절,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노년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 명지병원 노인의학센터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는 정상군에 비해 사망위험도가 3.74배 높았다. 2017년 9~10월 국내 요양원 9곳에 거주하는 노인 2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7년에 근육이 자연 감소하는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에 질병코드가 등재됐다. 케이에스비튜젠은 KSB-10301이 근감소증의 혁신신약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데이터에 근거한다. KSB-10301은 다수의 노화 동물모델에서 앞정강이근과 장딴지근의 근육량 감소를 억제했다. 근기능 측면에서도 실제 사람의 근감소증 진단기준과 유사한 평가항목(악력, 달리기, 민첩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보했다. 케이에스비튜젠 관계자는 “KSB-10301은 수십 년간 다른 적응증으로 사용되던 약물로 안전역도 경쟁 제품보다 우수하다”며 “게다가 임상과 비임상 시험 차이를 최소화는 약물 개발 플랫폼에 기반해 KSB-10301은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 KSB-10301의 임상 2상 첫 환자투여를 시작해 안전성과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B-10301에 대한 기대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커지고 있다. 일본 등 고령화 국가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을 정도다. 실제 케이에스비튜젠은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3~4개 업체와 기술수출을 위한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에스비튜젠 관계자는 “이번 SI 확보를 시작으로 ‘시리즈 A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근감소증 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수출과 코스닥 상장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2 I 유진희 기자
북한, 스페인 대사관도 폐쇄…최대 12곳 재외공관 문닫을듯
  • 북한, 스페인 대사관도 폐쇄…최대 12곳 재외공관 문닫을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북한이 스페인에서도 대사관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미 철수하기로 한 앙골라, 우간다, 홍콩 등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최대 12개의 재외공관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대사관 폐쇄 소식을 알리기 위해 스페인 인민공산당(PCPE)에 보낸 서한. (출처=PCPE 홈페이지)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인민공산당(PCPE)은 지난달 28일 홈페이지에 북한 대사관 명의 성명을 게재하고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이 폐쇄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스페인과 관련된 업무는 주이탈리아 대사관이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NK뉴스는 PCPE 관계자를 인용해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이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막대한 행정적·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사관 폐쇄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PCPE 사무총장은 “주스페인 북한 대사관의 서윤석 임시 대리 대사로부터 대사관 폐쇄를 알리는 연락을 받았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스페인 정부는 2019년 대사관에 대한 파시스트 공격을 묵인하고 (2017년엔) 대사를 추방하는 등 제국주의에 의해 부과된 제재를 악랄하게 적용했다. EU를 통해 스페인 정부의 공격성을 뒤집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우간다, 앙골라 등 아프리카에서도 대사관을 잇따라 폐쇄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 우간다와 앙골라 주재 북한대사들이 각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작별 인사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앙골라와 우간다는 1970년대부터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동상 건립사업 등을 통해 외화 수익원을 제공해 왔다. 이외에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북한이 최근 중국 당국에 홍콩 주재 총영사관을 폐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재외공관 10여곳의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역시 세계 각지의 북한 대사관 등 재외공관이 최대 12곳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주스페인 대사관 폐쇄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 46개국에 대사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외화벌이가 어려워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재외공관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외교관은 NK뉴스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50개에 육박하는 세계 각지의 대사관을 유지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2023.11.01 I 방성훈 기자
中군부 조직적 부패…10년째 근절 안 되는 이유는
  • 中군부 조직적 부패…10년째 근절 안 되는 이유는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10년째 군 부패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산당과의 유착과 불투명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리상푸 전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재임 기간 중국 군 서열 1~4위가 모두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2명과 합동참모부장,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장에 이어 리상푸 전 국방부장 등이다. 2013년 시 주석이 주석직에 오르며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군부의 부패는 현재 진행형인 셈이다. 중국 당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00명이 넘는 군 장성을 부패 혐의로 체포했는데,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군 사령관 수보다 많았다. 중국 당국은 최근 로켓군 수뇌부를 물갈이했으며 중앙군사위 장비발전부 소속 장성들과 군수업체 고위 간부 등도 비리 연루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명보는 이를 두고 내부가 곪아 조직이 붕괴되는 현상을 뜻하는 ‘산사태식 부패’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군부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인민해방군(PLA)이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당의 군대라는 점을 꼽았다. 인민해방군의 통수권은 중국 주석이 아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게 있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 이후로는 대체로 국가주석이 중앙군사위 주석도 겸한다. 국군은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는 것이 주 임무이지만, 당 군대는 정권 보장을 위해 존재하므로 정치적 충성심이 인사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유착과 부패도 생기기 쉬운 구조라는 것이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지낸 뒤 부패 혐의로 체포된 쉬차이허우의 집에서는 1t이 넘는 현금과 귀금속이 발견됐다. 인민해방군이 서방 국가의 군대 조직과 비교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부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민해방군은 입법부나 언론 등 제3자에 의해 조사와 감시를 받지 않는다. 연간 300조원이 넘는 중국 국방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군 운영 과정에서 무기와 보급품 등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으로 유용되기 쉽다는 의미다. 블룸버그는 “정권 초기에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숙청이었을 수 있지만 최근 리 전 부장과 로켓군 장성들의 해임은 다른 경우”라며 “그들은 시 주석 통치 이후 임명된데다 자격도 충분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군이) 조직적으로 부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23.11.01 I 김겨레 기자
故리커창 다음달 2일 베이징서 화장…조기 게양
  • 故리커창 다음달 2일 베이징서 화장…조기 게양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달 27일 사망한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의 장례 절차가 정해졌다. 이번주 톈안문 등에는 조기가 걸리고 다음달 2일 베이징에서 화장을 진행할 예정이다.고(故)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 (사진=AFP)31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리 전 총리의 유해가 다음달 2일 베이징에서 화장될 예정이다.또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이날 톈안문 광장, 신화머, 인민대회당, 베이징 외교부, 중국 공산당위원회와 성·자치구·정부 의석, 지자체, 중국대사관·영사관 등에 조기를 게양한다.리 전 총리는 지난 2007년부터 제17~19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역임했으며 2013년부터 10년간 총리직을 수행한 중국의 2인자였다. 중국 경제 정책을 이끌며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쟁자로 꼽히기도 했으나 정치 싸움에서 밀리면서 올해 3월 퇴임했다.지난 27일 리 전 총리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서는 그를 애도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중국측은 전국적인 추모 분위기가 자칫 격양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이후 중국 정부가 공식으로 리 전 총리의 장례에 대한 일정을 알린 것이다. GT는 “리커창 동지는 훌륭한 중국공산당원, 오랜 세월에 걸쳐 충실한 공산주의 군인, 뛰어난 프롤레타리아(proletarian) 혁명가, 정치가, 당과 국가의 지도자로 칭찬받았다”며 그를 기렸다.한편 리 전 총리의 유해는 27일 특별 비행기를 통해 상하이에서 베이징으로 옮겨졌다.
2023.10.31 I 이명철 기자
  • [사설]예산전쟁 으름장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
  • 여야가 ‘맹탕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이번 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다음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이후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안사수로 맞서며 격돌이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여 법정 시한은 물론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통과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6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나는데 그쳐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이다. 반면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도 재정이 빡빡하다. 그만큼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재적소에 나랏돈을 아껴써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전쟁을 공언하며 퍼주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한데 이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도 6%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연 10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한 기초연금법, 매년 1조원 넘게 소요될 양곡관리법, 대학생 무이자 대출법 등 포퓰리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민생으로 포장한 이런 퍼주기 정책은 총선을 앞두고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다. 예산안은 제로섬 게임인 만큼 이런 불필요한 곳에 지출을 늘리면 긴요한 곳에서 줄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절제한 지출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한 민주당이 야당이 돼서도 나라 살림이야 어떻든 세금 잔치에 몰두하는 행보는 염치없는 일이다. 대내외 복합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저성장에 허덕일 공산이 크다. 국민 생활은 장기간의 고금리·고물가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탄탄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힘을 모을 일이다. 당리당략에 급급해 밀실에서 흥정과 담합으로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나라 살림을 흥청망청 선심의 대상으로 삼는 구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2023.10.31 I 송길호 기자
"힙플 모여"vs"짜증난다"…중국인에게 핼러윈이란
  • "힙플 모여"vs"짜증난다"…중국인에게 핼러윈이란[중국은 지금]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핼러윈’(Halloween)은 미국에서 즐기는 특이한 행사 정도로만 여겨졌다. 젊은층 위주로 핼러윈을 기념하며 즐기는 문화가 확산했고 작년에 발생한 끔찍한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면서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게 됐다.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핼러윈은 아직 낯설다. 일반적으로 서방의 문화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폐쇄성이 높은 탓이다. 그럼에도 중국 역시 최근 들어 국제도시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핼러윈을 즐기는 문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지난 27일 중국 상하이의 ‘힙플레이스’로 꼽히는 파운드158 지역에서 젊은 중국인들이 핼러윈 의상을 입은채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AFP)◇“일반 축제 지겨워…상하이로 가자”중국 대표 포털인 바이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등에서 ‘万圣节’(완셩지에·핼러윈데이의 중국말)를 검색하면 핼러윈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나 중국 주요 지역에서 핼러윈 관련 기사, 게시글 등을 볼 수 있다.젊은층이 많이 쓰는 웨이보에서는 핼러윈을 기념해 특이한 복장(코스튬)을 입거나 분장을 한 채 찍은 인증샷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핼러윈 문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상하이다. 중국 대표 국제도시인 상하이는 내륙에 위치한 다른 대도시와 달리 개방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많은 외국인들이 상하이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서양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낮다. 상하이에 위치한 많은 쇼핑몰, 레스토랑, 바 등에서 핼러윈을 테마로 한 이벤트와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즐기기에도 충분하다. 이번 핼러윈을 앞두고도 지난 주말 상하이에서는 각양각색 차림을 한 중국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상하이의 위치한 파운드158 지역은 펍, 바, 클럽 등이 밀집해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힙플레이스’로 꼽히는데 이곳을 찾은 젊은 중국인들도 많았다.한 웨이보 사용자는 “당장 핼러윈을 즐기기 위해 상하이로 달려가고 싶다. 너무 재미있다”며 핼러윈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사용자는 “핼러윈 축제에 가고 싶다. 봄 축제는 이제 지겹다”며 반응도 나타냈다.서양 문화가 친숙한 홍콩은 핼러윈을 즐기는 사람들 또한 많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23일 핼러윈을 앞두고 홍콩의 칵테일·와인 바와 호텔, 술집 등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소개했다. SCMP는 “올해 할로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이 철폐된 홍콩에서 더욱 특별해질 것”이라고 전했다.◇“핼러윈 분장, 지하철 타지마” 제한하기도핼러윈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탐탁잖은 시각도 적지 않다. 서양 귀신 축제를 왜 우리가 나서서 챙겨야하냐는 반응이다.상하이에 살고 있다는 한 웨이보 사용자는 “핼러윈 같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와서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현지인들은 짜증이 난다”고 비판했다.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상하이 핼러윈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는데 관례에 따라 조만간 규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역겹고 미친 종류의 유령인척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중국 상하이 파운드158 지역에서 핼러윈 의상을 입은 중국인들이 한 음식점에 앉아있다. (사진=AFP)실제로 광저우시는 4년 전인 2019년 10월부터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과 공포를 주지 않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마녀·뱀파이어·악마와 같은 분장은 지워야 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당시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네티즌의 87.7%가 극단적인 스타일링이 대중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며 광저우시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올해에도 광저우시 지하철 입구에서는 핼러윈 분장을 했다가 입장하지 못하자 리무버로 화장을 지우는 젊은 중국인들이 목격되기도 했다.중국에서 핼러윈이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이두에서는 ‘중국인이 핼러윈을 기념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우선 핼러윈은 중국 전통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즐기길 꺼린다는 분석이다. 핼러윈을 즐기는 것은 서양의 전통일 뿐 중국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또 중국은 종교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다. 중국은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종교 활동은 국가종교사무국을 통해 관리된다. 종교가 정치나 교육 등과 결합해 반(反)공산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마음껏 서양 귀신 분장을 하고 거리를 다니는 모습이 기성세대들에겐 마냥 좋게 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2023.10.31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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