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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장 "건국절 사과했던 유인촌, 청문회서 임정 법통 계승 밝혀라"
  • 광복회장 "건국절 사과했던 유인촌, 청문회서 임정 법통 계승 밝혀라"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청문회 나오시는 분들이 헌법 전문을 읽고 나온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이종찬 광복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해 이같이 일갈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다”면서, 인사청문회에서도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배웠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의단체에 불과하며 이승만 정부가 시작된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사관’ 비판을 받았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폄하하고,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각하면서 친일 전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가 이승만 대통령 뜻 왜곡”1948년 건국론에 대해 이 회장은 “반 헌법적”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이승만 대통령도 1948년 건국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의 역사인식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는 찬성한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달라”고 덧붙였다.실제로 1919년 6월 18일 당시 이승만 초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은 일왕에 보낸 영문서신에서 1919년 4월 23일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대한민국 출범을 강조했다. 또 1948년 5월 31일 당시 이승만 국회의장은 국회 개원식 개회사에서 “1948년 8월 15일 오늘 수립된 정부는 오늘 수립된 것이 아니라 29년 전 기미년에 세워진 민국(民國)의 부활”이라며 “민국 년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 1일 발행된 대한민국정부공보처 관보 1호 날짜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돼 있다. 이 회장은 “1949년 건국 논리는 일제 총독부-미군정-대한민국 정부라는 도식을 성립시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모순에 빠진다”면서 “대한제국(조선)과 일제 간에 맺은 모든 침탈 조약에 유효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뉴라이트 인사는 ‘불행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신민이었다’고 주장한다”고 쏘아붙였다. ◇유인촌 후보자에 서신 “과거 잘못 되풀이 말라”그러면서 이 회장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난 20일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다 광복회의 훈장 반납 등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 후보자가 광복회를 찾아 사과하고 ‘건국 60년 책자’도 거둬들였다. 서신에서 이 회장은 “15년 전 1948년 건국에 대해 사과했던 만큼, 임시정부의 법통을 확실히 하신 점에 유의하면서 청문회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 회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문제에 대해 1920년 10월 24일 자 ‘뉴욕트리뷴’의 베이징 특파원발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자는 “만주와 시베리아에 있는 한국인들의 희망은 일본을 한국에서 몰아내는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이 볼셰비키와 연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신조를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적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보도했다.지난 2018년 3월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에 이종찬 현 광복회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맨 왼쪽이 홍범도 장군 흉상, 가운데가 이회영 선생 흉상이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만약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배척하면 카자흐스탄에 있는 50만 동포들 모두 (공산주의자로) 배척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면서 “1927년 공산당에 가입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당시 공산당 가입자가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독립운동 방편으로 어떤 원조라도 받고자 했던 것인데, 지금의 북한 공산주의와 혼동시키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주장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회장은 육사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광복군 영웅 5인의 흉상 이전 논의에 대해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퇴진을 공개 요구했다. 이에 신 후보자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져버린 광복회장이야말로 판단하실 능력이 없으면 즉각 사퇴하라”고 맞받았다. 신 후보자는 육사 37기, 이 회장은 육사 16기 출신이다. 특히 이 회장은 사재를 털어 신흥무관학교를 세운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이회영 선생 흉상 역시 육사 내 홍범도 장군 옆에 자리하고 있다.
2023.09.25 I 김관용 기자
與, 이재명 가결표 색출? "공산당식 보복…마녀사냥 파시즘인가"(종합)
  • 與, 이재명 가결표 색출? "공산당식 보복…마녀사냥 파시즘인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가결표’ 색출에 나선 것을 두고 “공산당에서나 볼 법할 전체주의식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사흘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한 실정“이라며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배신’, ‘가결 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 글’까지 등장하는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정 사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구속을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회자된다”며 “당을 ‘이재명 방탄 당’으로 전락시킨 친명계는 자리를 보전한 채 핏대를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간에 난데없이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다”고 쏘아붙였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인민 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매우 걱정스럽다”며 “공산당에서나 볼 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건 21세기 민주주의에서는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질책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로 법원을 압박하는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 심사에 정치권이 압력을 행사하는 건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의결을 자유투표에 맡기겠다는 약속은 그저 ‘보여주기 쇼’였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로 삼권분립의 정신이 훼손되고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식 가결표 색출 행태는 파시즘을 연상시킨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아오라 지시하며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반동분자 색출과 사법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아울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이를 고려해 판사를 택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김 대표는 “조금만 검색해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단편적 사실조차도 확인하지 않은, ‘거짓말 자판기’ 다운 행태를 반복했다”고 했고,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검찰을 향했던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좌표 찍기 공세가 이제는 법원을 표적으로 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역설했다.김기현(오른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9.25 I 이상원 기자
尹 "부산엑스포, 경쟁→연대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 될 것"
  • [전문]尹 "부산엑스포, 경쟁→연대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 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했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이 같이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23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4박 6일 간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 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 지역별 정상 그룹 오·만찬 등 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진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지난주에 4박 6일 일정으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해, 41개의 양자 정상회담,뉴욕대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또 지역별 정상 그룹 오찬, 만찬 등총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는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을 만나2030년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호소했습니다.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인 엑스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성취를 과시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취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임을 설명하였고, 부산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가 과학기술과 산업에 있어 큰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부산이 6.25전쟁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어머니의 탯줄 역할을 수행한 상징성 있는 도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남침하여 우리 국토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부산이 남아 있었기에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대한민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산이 원자재 수입과 상품 수출의 핵심 통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부산 엑스포가 지니는 연대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주의 깊게 청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정부의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가 외교 무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어,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저는 이런 점이 우리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 체감했습니다. 이번 78차 유엔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의 재촉진’입니다. 저는 기조연설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국가 간 격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심각한 격차를 줄이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유엔을 중심으로 강력히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저는 한국 정부가 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기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왔습니다. 내년 한국의 ODA 예산 규모는 5년 전 대비 2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리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3억 불 추가 공여 등 그린 ODA를 확대함으로써기후위기 취약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무탄소(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격차, 기후 격차와 더불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는 그 격차를 더욱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과 문화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의 보급과 활용이 미흡할수록 산업 생산성도 국민 편익도 모두 제약되고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다시 뉴욕대를 찾아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AI와 디지털의 심화 시대에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의 개발에 있어서는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 체계가 작동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안전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견인하는 디지털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늘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연구진과 기업들이 뉴욕대와 을 체결하였습니다. AI 강국이자 우리와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미국과 함께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함으로써우리의 연구자와 기업들이 북미 시장과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앞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 전문이 국무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무력 침공을 감행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안보리 결의를 버젓이 위반해 핵 개발에 몰두하는 정권을 방치하고 도와주고 그들과 거래하는 현실이 지속된다면, 현 유엔 안보리의 자기모순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 한미 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하여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47개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데주력한 것입니다. 5천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로 수원국들이 혜택을 입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시장이 열리고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세계 구석구석 우리 국민과 기업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카자흐스탄, 가나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도, 태국, 에콰도르, 파라과이, 이스라엘의 교통 인프라 사업에도,이라크, 키르키스스탄의 신도시 건설 사업에도,모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 땀 흘리며 뛰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몽골,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 정상들에게는 우리 첨단산업의 든든한 공급망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계 부처들은 이번 양자 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민관 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결국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됩니다.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징계와 처벌이 금지됩니다.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이제 곧 추석 명절입니다.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정부는 지난 8월 말,‘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계 부처는 국민들께서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합니다.또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고 집을 비우게 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과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 장병, 경찰·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 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3.09.25 I 권오석 기자
"금융주 주목…우호적인 금리에 배당랠리 기대까지"
  • "금융주 주목…우호적인 금리에 배당랠리 기대까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나증권은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금리 흐름은 금융주에 우호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최선호주로는 KB증권과 DGB금융을 제시했다. 25일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배당랠리 가능성 또한 여전하다는 점에서 하반기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주 은행주는 0.1% 상승했다. 코스피가 3.6%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초과상승세를 지속한 셈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 인상을 시사한데다 내년 점도표가 예상보다 상향되는 등 연준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각국의 주가지수들이 조정 양상을 보인 반면 국내 은행주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주들은 대체로 각국 지수대비 초과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는 “글로벌 금리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은행주 동반 순매수는 지난주에도 지속했다”며 “코스피에 대한 대규모 순매도 속에서도 외국인과 국내 기관은 지나주 은행주를 각각 230억원과 330억원씩 순매수했다”고 말했다.특히 국내 기관의 순매수는 그동안 주가가 저조한 흐름을 보였던 하나금융에 집중됐다. 최 연구원은 “은행 대출금리는 1년 미만 국고채·은행채 금리 등의 단기금리에 주로 연동돼 있는데 최근 장기금리 뿐만 아니라 단기금리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감독당국은 대형은행들의 대출 확대 경쟁을 자제하라는 분위기인데 대출이 확대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수신 유치가 필요하고, 이는 다시 예금금리와 시장금리 상승 등을 유발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입된 고금리 특판 예금을 재예치하기 위한 은행들의 고금리 예금 유치 경쟁도 자제하라고 요구 중이다.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코픽스 금리 상승을 야기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최 연구원은 “은행들은 은행채 발행한도 확대와 LCR 규제 현행 유지 등을 건의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며 “대형은행들에 대한 대출 확대 경쟁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만큼 성장률 측면에서는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들보다 높아질 공산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3분기 대출성장률도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어 그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충당금 개편 논의에 착수한 금융권 충당금 태스크포스(TF)는 하반기 중 담보 부도시손실률(LGD)를 개편해 부동산자산 손실률을 보수적으로 수정할 예정인데 시기상 이는 3분기보다는 4분기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3분기에도 감독당국의 추가 충당금 적립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제는 조만간 도입될 예정인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얼마나 부과할지가 시장의 주된 관심사인데 1.5~2.0%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2.5%를 크게 웃돌지 않을 경우 배당성향이 낮아지거나 크게 억제될 공산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주주환원 기대감이 훼손될 정도는 아닐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 현 금리 흐름은 금융주에 우호적인 상황”이라며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9.25 I 김인경 기자
일본은 앞으로, 북한은 뒤로…尹정부서 달라진 것
  • 일본은 앞으로, 북한은 뒤로…尹정부서 달라진 것[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기조가 미묘하게 변화했다. 통상 ‘한중일’(한국·중국·일본)로 불렀던 방식을 ‘한일중’으로 바꾼 데 이어, ‘북러’(북한·러시아)를 ‘러북’으로 표현하면서다.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및 핵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을 비판하면서 ‘러시아-북한’ 순으로 지칭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일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러가 아닌 러북으로 얘기한 까닭’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겠다”면서 “북한을 맨 앞자리로 불러줘야 한다는 건 우리 정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연대, 법치가 얼마나 한국과 협력하느냐가 1차적 기준”이라고 설명했다.관례적으로, 정부 발표 혹은 언론 보도는 그간 두 국가를 ‘북러’ 순서로 표기했었다. 이를 바꿔버린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어떤 의도성이 있는지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해당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면서 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단락이었기에 북한이 뒷자리에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무력 도발로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나아가, 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대결적 인식에 따라 외교적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3국을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으로 언급하면서 일본을 중국보다 먼저 표기했다. 동북아 3국 회의에서 자국을 가장 앞에 두고 차기 의장국을 먼저 표기한다는 원칙이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다만 이보다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상황이 표기를 바꾸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다.
2023.09.23 I 권오석 기자
사라진 조민 유튜브 영상…‘정부 신고’로 삭제? 알고보니
  • 사라진 조민 유튜브 영상…‘정부 신고’로 삭제? 알고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열흘 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부의 법적 신고’라는 문구로 인해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민의 유튜브 채널에 법적 제재를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확인 결과 홍삼 광고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조민 유튜브 캡처)22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정부, 조민 유튜브 채널 법적 제재’ 등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정부 제재로 조씨 유튜브 영상을 시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다.지난 12일 조씨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에 뜬 안내 메시지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3개월 만에 공개하는 실버버튼’ 제목의 영상은 재생되지 않고, 검은 화면 위로는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던 것이다.22일 오후 해당 영상은 아예 비공개 상태로 변경됐으며 조씨의 채널 동영상 목록에서 사라졌다. 이외의 다른 영상들은 정상적으로 시청 가능한 상태다. 다만 비공개 영상 전환 전까지는 도메인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설정해 우회 접속하면 해당 영상을 시청할 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조국 일가에 대한 복수가 광기로 치닫고 있다”, “치졸하다”, “공산당 싫어하면서 중국 공안과 다를 게 없다”, “여기가 북한이냐” 등의 댓글을 남기며 정부를 비판했다.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채널이 통째 차단된 것이 아니고 해당 영상만 비공개됐다면 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또 누군가가 영상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를 해서 차단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조씨가 홍삼 제품을 홍보하면서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말한 부분이 법에 저촉됐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실제로 이번에 삭제된 조씨의 영상은 식약처가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유튜브 측에서 검토 후 영상 차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광고에 대해 식약처가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보인다.문제가 된 영상에서 조씨는 먼저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 버튼을 받았다고 밝히며 새로 이사한 집 벽에 걸었다. 이후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소개해 드리게 됐다”며 홍삼 제품을 들고 나왔다. 조씨는 “제가 분석해 봤을 때 (제품) 성분이 좋고, 할머니에게 추석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며 “(약 한 달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드셔보시면 차이를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는 제품 성분 분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신이 직접 먹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다.이와 관련 22일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전 세계 정부의 법적 삭제 요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갖고 있다”며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의 삭제 요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철저한 검토를 거쳐 현지 법률 및 유튜브 서비스 약관에 따라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청은 추적되어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고 조선닷컴을 통해 밝혔다.유튜브는 정부의 요청이라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컨텐츠를 삭제하고 있다. 정부가 현지 법률을 위반했다며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해도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요청이 접수되어야 하며 ▲현지 법률 근거를 충족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현지 법률을 위반하지 않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콘텐츠를 그대로 유지한다.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식약처 요청으로 구글은 2011년 규제를 위반한 광고 441개를 삭제한 바 있다.한편 조씨는 21일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출간했으며, 출간과 동시에 온라인 서점 예스24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5위에 올랐다.
2023.09.22 I 이로원 기자
독일 화웨이 퇴출 움직임에…中 "가만있지 않을 것" 보복 시사
  • 독일 화웨이 퇴출 움직임에…中 "가만있지 않을 것" 보복 시사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독일이 안보 우려로 화웨이 등 중국 5세대(5G) 통신 부품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보복을 시사했다. 독일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디리스킹’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애국 소비’의 상징이 된 화웨이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높아 충돌이 예상된다. (사진=AFP)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베를린중국대사관은 이날 “독일 정부가 중국이 안보 위협을 가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채 이런(화웨이 퇴출)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이 부당하게 중국 기업을 배제한다면 이는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중국 기업과 독일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2026년까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부품을 5G 통신망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부품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품 역시 퇴출 대상이다. 2026년 10월까지 독일 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부품의 점유율을 25% 이하로 줄이는 것이 독일 정부의 목표다. 수도 베를린 등 민감한 지역에서는 중국 부품이 전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독일에서 화웨이의 점유율이 높아 기존 부품까지 퇴출 땐 화웨이와 독일 모두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내 8만 2000곳의 이동통신국 가운데 절반이 화웨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 5G 장비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화웨이 퇴출시 5G 통신 도입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화웨이가 서방과 중국 간 기술전쟁의 상징적 기업인 만큼 화웨이를 지키겠다는 중국의 의지도 강하다. 지난달 말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미세공정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 60’ 시리즈를 출시한 화웨이는 중국에서 ‘서방의 제재를 뚫고 부활한 기업’으로 급부상하며 애국 소비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안보부는 전날 미국 정보기관이 2009년부터 화웨이 본사 서버를 해킹해왔다며 화웨이는 안보를 위협하는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GT)는 “화웨이는 2019년부터 서방의 강력한 조사를 받았지만, 보안 위반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며 “화웨이와 ZTE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자는 (독일 등 서방의) 요구는 전적으로 정치적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GT는 2020년 화웨이 금지령을 내린 스웨덴의 사례를 언급하며 “화웨이 금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라며 “자해를 감수하면서도 화웨이와 ZTE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2023.09.22 I 김겨레 기자
경제 성장보다 부패 척결? "中고위직 실각, 경기 회복 발목"
  • 경제 성장보다 부패 척결? "中고위직 실각, 경기 회복 발목"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친강 전 외교부장(장관)에 이어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경질설이 제기되자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보다 부패 척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의 칼날을 피하려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정책 집행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중국의 폐쇄적인 시스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사정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올해 들어서만 36명의 고위 간부를 구금했다. 이는 고위직 대상 반부패 사정 작업인 ‘호랑이 사냥’이 절정에 달했던 2014년 38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 구금된 20명도 훨씬 웃돈다. 지난달 29일 이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리 부장 역시 부패 혐의로 면직된 것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반부패 혐의로 구금된 36명의 고위 간부 가운데 60% 이상은 5월 이후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은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하면서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다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시기다. 중국 당국이 경제 부진으로 위협을 느끼자 부패 척결 캠페인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2013~2014년 호랑이 사냥 당시보다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정책 입안자들이 최대한 소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동산 부채 위기 해결을 위해 공무원이 부실 건설업자를 도우려 할 경우 부패 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블룸버그는 “중국 공무원들은 투자를 촉진하고 사업가를 장려하는 노력이 사익 추구로 비춰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떤 위험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정 당국의 관심을 끌 일도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외부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친 전 부장 경질에 이어 인민해방군 고위 간부 교체, 리 부장의 경질설에도 중국 당국이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자 중국 시스템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시 주석의 의중을 알아내기 위해 애쓰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안전한지를 다시 한번 따져 보게 된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선강퉁·후강퉁 등을 통해 중국 본토 주식을 매도한 규모는 900억위안(약 16조5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최대치였다. 홍콩계 사모펀드 카이위안 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CIO) 브록 실버스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시스템적 안정성이 필수”라며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인사 또는 정책 변화는 시장의 우려를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2023.09.21 I 김겨레 기자
메리츠증권 "美 금리 인하 시점 3분기…韓은 내년 7월로 이연"
  • 메리츠증권 "美 금리 인하 시점 3분기…韓은 내년 7월로 이연"
  •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메리츠증권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을 3분기쯤으로 이연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 또한 7월로 미뤄져 상반기내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21일 보고서에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한 마디로 ‘인하 기대는 접어라’로 요약된다”며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단기 중립금리 수준이 생각한 것보다 높을 수 있다는 근거를 기반 고금리 여건 장기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금리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금리 중간값은 5.1%로 6월 점도표보다 50bp 낮아졌다. 20205년은 3.9%로 125bp 인하가 유지됐다. 다만 전반적인 금리 인하 시점과 강도가 이연되는 결과가 도출됐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해 메리츠증권은 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시점을 2분기에서 3분기로 늦췄다. 금리 점도표상에 나타난 금리 인하 횟수는 4회였으나 이번엔 2회로 축소됐으나 메리츠증권은 내년 중 금리 인하폭이 100bp로 기존 전망은 유지했다. 4회 인하한다는 얘기다. 윤 연구위원은 “6월 점도표상에 나타난 내년 금리 인하폭 100bp는 연준의 보수성을 감안헤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하할 수 있겠다는 기준에 시장은 2분기 정도부터 인하를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를 반영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이번 점도표 결과로 이연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는 시장 기대와 유사하게 내년 3분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실시해 100bp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기대 정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왜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춰 놓고 금리 인하를 적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파월 의장은 “경기가 생각보다 강했고 중립금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연구위원은 “점도표 분포를 보면 내년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게 분화돼 있다”며 “특히 2025년은 그 정도가 매우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그럼에도 2026년 숫자는 다시 2%대까지 낮춰질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중립금리 2.5%에 대한 무게 중심 자체는 아직 유효했다”고 평가했다. 2025년의 금리 점도표에 나타난 FOMC위원들의 금리 전망은 2.5~5.5% 수준까지 벌어져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지연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윤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기대로 국내 통화정책 기대 또한 내년 상반기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정책 기조 동조화를 감안, 한국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정도로 이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리츠증권은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윤 연구위원은 “당장 예산안을 두고 셧다운 이슈가 부각되면 올해 확장적 재정으로 버텨온 미국 경제의 4분기 경로부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만약 11월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8%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연구위원은 “성장, 물가, 실업률은 예상했던 방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았지만 연준의 점도표는 현재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해 상향 조정된 만큼 당분간 금융시장에 미칠 부담이 있다”며 “6월에도 예상보다 내년 점도표 기대가 상향 조정됐는데 당장 반영보다는 7~8월 지표 개선을 확인하고 적응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10월까지 확인될 지표 영향에 따라 시장금리에 기대를 얼마나 녹일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1 I 최정희 기자
中 왕이 "러시아·몽골과 협력 심화…20일 푸틴 예방
  • 中 왕이 "러시아·몽골과 협력 심화…20일 푸틴 예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러 제재 무력화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잇달아 중·러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왕이(왼쪽부터) 중국 외교부장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NSC) 서기, 자담빈 엔크바야르 몽골 NSC 서기와 회담했다.(사진=중국 외교부)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왕 부장은 전날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NSC) 서기, 자담빈 엔크바야르 몽골 NSC 서기와 만나 “중국은 동북아 및 전 세계에서 러시아·몽골과 협력을 심화해 연내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 성과를 함께 나눌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몽골·러시아를 “우호적인 이웃 국가”로 부르며 “3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공동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파트루셰프 서기는 “3국이 국제·역내 문제에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외부 간섭에 저항하고 색깔혁명(옛 공산권 지역에서 서방이 주도하거나 돕는 민주화운동)을 막고 다자주의를 고수하며 정의롭고 합리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방들의 간섭에 맞서 중국·몽골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18일부터 나흘간의 방러 일정을 시작한 왕 부장은 줄곧 중·러 간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첫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선 “중국과 러시아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의 협력은 다른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는 왕 부장 방러에 맞서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찾는다면 지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중 이후 7개월 만에 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왕 부장이 러시아에 들고간 핵심 역할도 정상회담 의제 사전 조율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국제사회는 중·러 간 유착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거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대러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같은 우려들은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과시한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더욱 커졌다.
2023.09.20 I 박종화 기자
뉴욕증시, 하락…美국채 10년물 16년만의 최고치
  • 뉴욕증시, 하락…美국채 10년물 16년만의 최고치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9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했다.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23% 내리며 1만3678.19를 가리켰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진행되는 가운데 연말 금리인상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또 미 국채금리가 16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인플레 고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한국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7월보다 0.9% 상승했다.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표결은 21일이다. 다음은 21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AFP제공]◇FOMC 앞두고 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1% 하락한 3만4517.73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22% 떨어진 4443.9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23% 빠진 1만3678.19에 장을 마쳐.-20일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서 금리결정 및 경제성장 전망, 점도표를 발표할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날도 숨고르기에 나선 분위기.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99%를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연말에 추가로 금리를 더 인상할지, 내년 금리인하 시점은 언제쯤 예상할지가 관건◇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치-간밤 10년물 국채금리는 4.6bp(1bp=0.01%포인트) 오른 4.365% 수준 기록. 2007년 이후 최고치. 연준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2.8bp 상승한 5.092% 수준. 30년물 국채금리는 3.3bp 상승한 4.429%-유가가 급등하며 물가 우려가 확대되자 국채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돼.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장중 배럴당 93.74달러까지 치솟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91.20달러에 거래를 마쳐.◇푸틴-시진핑, 내달 베이징서 정상회담 전망-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외교부장과 회담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제 3차 일대일로 포럼 참석의 일환으로 10월 베이징에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세밀한 양자 협상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왕이 부장은 18일부터 21일까지 제18차 러시아-중국 전략 안보협의에 참석하는데 방러기간 동안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시 주석은 지난 3월 러시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이 때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관측.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약 7개월 만에 양 정상이 만나게 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제공]◇바이든 “北안보리결의 위반 규탄…외교로 한반도 비핵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규탄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며 촉구-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비판. 그는 “러시아는 세계가 지쳐가고 우크라이나를 쪼개지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나라의 독립도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러시아 혼자만이 이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러시아만이 이 전쟁을 즉각적으로 끝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휴전협정에 대해 선을 그어.◇유가 오르자 8월 생산자물가 0.9%↑…1년4개월 만에 최대-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2015년 수준 100)으로 7월(120.08)보다 0.9% 상승. 생산자물가지수는 7월(0.3%)과 8월(0.9%) 두 달 연속 올랐으며, 8월 상승 폭은 지난해 4월(1.6%) 이후 가장 커.-한은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망에 대해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수에 다양한 품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지수 수준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이재명 체포동의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보고받을 예정. -앞서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고, 민주당은 18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함.-두 안건 모두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본회의 표결이 사실상 확정◇두산로보틱스, 공모가 2만6000원 ‘밴드 최상단’ 확정-두산로보틱스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공모가(2만1000~2만6000원) 범위 상단인 2만60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920개 기관이 참여해, 24억2379만5018주를 신청. 경쟁률은 272대1, 공모금액은 약 4212억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1조6853억원 규모가 될 전망. -한편 두산로보틱스는 21~22일 일반청약 후 10월 상장할 예정. 공동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공동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인수회사는 키움증권과 신영증권, 하나증권이 맡아.
2023.09.20 I 김인경 기자
中, 친강 경질한 이유는…“주미대사 시절 혼외자 때문”
  • 中, 친강 경질한 이유는…“주미대사 시절 혼외자 때문”
  • [이데일리 김영은 기자]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갑자기 경질된 사유가 주미대사 시절 혼외관계 때문이라는 주장이 중국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친 전 부장의 명예를 추락시키기 위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의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진단했다. 미중 긴장 국면에서 모든 대외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친강 전 중국 외교부장.(사진=AFP)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친 전 부장이 급작스럽게 경질된 것은 “중국 공산당 내부 조사 결과 그가 워싱턴 주재 중국 수석대사로 재직하는 동안 혼외관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친 전 부장은 올해 1월 취임했으나 약 7개월 만인 지난 7월 말 전격 경질됐다. 이 과정에서 그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불륜설, 건강이상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소식통은 “장관을 비롯한 중국 당 고위 간부들이 친 전 부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난달 보고 받았다. 조사 결과에서 친 전 부장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미국 주재 중국 대사를 지내며 혼외관계로 아이를 낳게 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여성과 아이의 이름은 당 간부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 전 부장에 대한 당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소식통은 “현재는 친 전 부장의 각종 행보가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은 “친 전 부장이 해고된 공식적인 이유인 ‘생활방식 문제’는 공산당에서 흔히 사용하는 성적 비행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며 “중국의 불투명한 체제에서는 ‘성적인 비위’가 당 지도부에 충성하지 않다가 퇴출당한 인사의 명예를 더럽히는 수단으로 자주 이용된다”고 부연했다.WSJ은 또 중국과 미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안보의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해 친 전 부장을 경질한 측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신문은 소식통의 말을 빌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때문에 미국을 상대할 때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 전 부장의 직무 능력이 저해될 가능성도 경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뢰받는 보좌관으로 여겨졌던 친 전 부장은 지난 7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뒤 외교부 장관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외교부는 친 전 부장의 부재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도 친 전 부장 이후 지난달 말부터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블룸버그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리 부장이 이미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2023.09.19 I 김영은 기자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감사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국격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질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해명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美 연준, 추가 긴축 나설까…FOMC 관전 포인트 셋"
  • "美 연준, 추가 긴축 나설까…FOMC 관전 포인트 셋"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19~20일(현지시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금리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신호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하다. 이번 FOMC에서 △점도표 변화 여부 △성장률과 물가 조정 폭 △금리 결정 투표 결과가 큰 3가지 관전 포인트라는 증권가 의견이 제시됐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준 본부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금리 동결이 점쳐지고 있지만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해 금융시장은 그래도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에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3고(고금리·고유가·고환율) 리스크만이 부각되고 있어 9월 FOMC 회의에 일말의 기대, 즉 ‘3고’ 현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시그널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은 일단 점도표 변화를 주목할 공산이 높다고 봤다. 지난 6월 FOMC 회의 당시 제시한 점도표에선 올해 기준금리 중간값이 5.6%이었고 2024년과 2025년은 각각 4.6%와 3.4%였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올해보다 2024년과 2025년 점도표 평균값 변화를 주목할 것이란 판단이다. 박 연구원은 “점도표 상향 혹은 하향 여부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물론 점도표 내용이 크게 변화되지 않을 공산도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지만 현 금리 수준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재확인시켜 줄 수 있지만 이는 시장에 중립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다음으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조정 폭도 주목된다. 우선 올해 성장률의 경우 상향 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은 2024년 성장률 수준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24 년 성장률을 다소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다면 금리 동결 분위기 강화와 함께 국채 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6월 제시한 올해와 2024년 GDP 성장률은 각각 1.0%와 1.1% 였다.박 연구원은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의 조정도 주목되는 부문”이라며 “인플레이션 압력과 관련하여 여전히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물가 전망이 변화될지는 당연히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공산이 높다”고 설명했다. 9월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투표 결과도 관전 포인트다. 그동안 금리결정은 만장일치를 보여왔다. 즉, 물가안정에 위한 공격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연준 위원들이 일사분란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평이다. 그러나 최근 연준 내 추가 금리인상 혹은 금리 수준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박 연구원은 “이번 9월 금리 결정이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금리정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다만 한편으로는 긴축 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공산이 높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결 분위기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9월 FOMC 회의는 다소 밋밋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즉 긴축기조 사이클 중단에 대한 시그널이 일부 감지된다면 금융시장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여지도 있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다소 앞서가는 전망이지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국채 금리 흐름이 9월 FOMC 회의에서 완화적 시그널 확인으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면 3 고 리스크를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여지도 있다”며 “9월 FOMC 회의 결과가 3고 현상을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9.19 I 이은정 기자
오늘 이균용 청문회…재산신고누락·부동산투기의혹 등 쟁점될 듯
  • 오늘 이균용 청문회…재산신고누락·부동산투기의혹 등 쟁점될 듯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19일)을 시작으로 2일간 진행된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그간 제기됐던 재산 축소 신고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과거 판례로 인한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다. 이 후보자와 가족들은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지만 재산신고엔 해당 내용이 누락됐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가족 구성원들의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잊고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을 무겁게 느끼고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몸을 낮췄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투기 목적으로 경북 경주시 일대와 부산시 일대 땅을 매입해 장기 보유한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토지 지분을 취득한 1980년대는 주택건설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던 시기”라며 “시세 차익을 노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밖에도 △아들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의 적절성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 등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야권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할 경우 이후 인준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 평가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홍범도·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가지고 공적을 폄훼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선엽 장군은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친일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도적 정치적 사항인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023.09.19 I 김형환 기자
“中국방부장, 이미 해임됐을 수도”…미·중 관계엔 긍정적?
  • “中국방부장, 이미 해임됐을 수도”…미·중 관계엔 긍정적?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리상푸 국방부장(국방부 장관) 함께 다수의 고위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월 해임된 친강 전 외무부장에 이어 시진핑 3번째 임기에서 경질될 두 번째 장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리샹푸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리 부장이 지난달 29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교체될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료를 인용해 리 부장은 이미 직위에서 해임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앞서 리 부장과 이전 직책에서 저지른 부패와 관련해 다른 8명의 고위 관리들과 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로이터는 중국 국방부장이 미국 국방부 장관에 비해 강력하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직접 지휘 기능이 없는 외교·의례적 역할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리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중앙군사위원회(CMC) 소속 6명 중 한명이고 일반 내각 장관보다도 높은 직위인 국무위원에 포함됐다고 전했다.그럼에도 높은 직위에 있는 리 부장이 별다른 저항 없이 자리에서 사라진 것은 인민해방군이 집권 공산당의 통제를 받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블룸버그는 리 부장 교체가 이뤄질 경우 미·중 군사 회담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7일(현지시간) 몰타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로이터에 지난해 중단됐던 미·중 군사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블룸버그는 “남중국해 또는 대만 주변에서 미·중간 사고가 지역과 세계 경제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은 리 부장 취임 후 ‘선(先) 제재 완화, 후(後) 협의’ 방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리 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고위급 군사회담이 회담이 재개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왕이와 설리번의 회담에서 리 부장과 친 전 부장의 실종은 거론되지 않았고 미국측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 관계 안정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2023.09.18 I 이명철 기자
아시안게임 D-5, 모처럼 손님맞이에 들뜬 항저우
  • 아시안게임 D-5, 모처럼 손님맞이에 들뜬 항저우[중국은 지금]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오는 23일 중국 항저우시에서 개막하는 제19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난 16일 선수촌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체크인 한 중국을 비롯해 각국 선수단이 항저우로 모여들고 있다. 이달 8일 항저우시에서 출발한 아시안게임 성화는 여러 지역을 다닌 후 오는 20일 다시 돌아와 대회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지난 7일 중국 항저우시에서 중국 시민들이 아시안게임 광고가 게시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다. (사진=AFP)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외부와 단절했던 중국도 모처럼 찾아온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이다. 경제 회복과 대외 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성공적인 대회 개체를 통해 대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숙박·식사 기대 이상”…아이스크림 로봇도중국 관영매체들은 17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경기장과 선수촌을 방문해 숙박·식사·교통시설 등을 둘러보고 주변의 반응을 전했다.현재 선수촌에는 중국에 이어 북한 선수단이 입촌했고 한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의 선수단도 속속 도착할 예정이다.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16일 하루에만 800명이 넘는 아시안게임 관계자가 항저우 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전하기도 했다.113만㎡ 면적에 달하는 선수촌은 선수촌·기술촌·미디어촌 등으로 구성되며 대회에 참여할 선수와 관계자 등 2만명 이상이 머물게 된다. 숙박·식사·교통 등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의료·상업시설과 문화·기술 전시회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한 ‘무인 아이스크림 차량’, 잔반 남기지 않기 등 활동을 통해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저탄소 계좌’, 원하는 선수들의 배지로 교환 가능한 ‘교환센터’ 등 선수촌의 신기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공개하기도 했다.2021년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세단뛰기 은메달리스트인 주야밍은 신화통신에 “건물, 숙박, 식사 모두 선수촌은 기대 이상”이라며 “환경과 서비스가 탁월해 다가올 행사에 대해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이번 아시안게임은 디지털·저탄소 환경으로 꾸며진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중국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디지털 플랫폼에서 횃불을 나를 수 있는 ‘디지털 성화 봉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참여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단순히 성화 봉송에 끝나지 않고 이용자 참여를 디지털 세계로 확장해 도시 탐사, 가상 관람 같은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인민일보는 전했다.중국 항저우시에서 성화 봉송을 시작한 지난 8일 한 성화 봉송 주자가 달리고 있다. (사진=AFP)아시안게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녹색 전력을 경기장 상시 전력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주된 발전원이며 예상되는 녹색 전력 거래량은 6억2100만㎾h로 추정된다. 이는 석탄 7만6000t을 태워서 얻을 수 있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다.중국은 폭죽으로도 유명하지만 이번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불꽃놀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샤사오란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수석 감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관객과 TV 시청자 앞에서 실제 못지않은 화려한 불꽃놀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투자 많지만 경제 효과 커…대외관계 개선 기대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원래 지난해 열려야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리는 가장 큰 국제행사인 만큼 투자 규모가 컸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항저우에 기존 리모델링한 44개를 포함해 56개 경기장이 준비됐으며 대회·훈련장소 마련에 약 102억위안(약 1조8500억원)을 투입했다. 중국 항저우시에 위치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엔터스타디움 전경. (사진=AFP)행사 총비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장성 통계국은 2016~2020년까지 아시안게임 행사 장소를 포함한 인프라에 2248억위안(약 40조830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고민도 깊다. 이에 이번 아시안게임의 주제 중 하나를 ‘절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우선 아시안게임 경기장 중 54개는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회의, 결혼식 등 상업적 이용을 지속해나가기로 확정했다. 아시안게임 후 방치되는 ‘유령 경기장’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다. 선수촌에서 사용되는 아파트는 이미 주택 구입자들에게 사전 판매됐다. 다음달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절차를 거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항저우와 인근 지역에서는 아시안게임 영향으로 소비와 여행이 크게 반등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디지털 친환경 정책을 통한 비용 절약도 기대된다. SCMP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번 대회 기간 동안 국내총생산(GDP)이 약 4141억위안(약 75조2800억원)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 무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지난 7월 청두에서 열린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석해 각국 수장들을 만난 적이 있다. 이보다 규모가 큰 아시안게임은 좀 더 활발한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서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안게임 참석을 위해 항저우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대로 부담스러운 점도 있다. 바로 대만의 참가 여부다. SCMP는 “대만은 올림픽기를 들고 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23.09.18 I 이명철 기자
이균용 “홍범도·백선엽 폄훼 안돼…오염수 방류 우려 공감”
  • 이균용 “홍범도·백선엽 폄훼 안돼…오염수 방류 우려 공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폄훼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감을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939쪽 분량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이슈들에 대해 대부분 말을 아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홍범도·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로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된 인물”이라며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가지고 공적을 폄훼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는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친일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전쟁에서 국가에 기여한 큰 업적만은 정치적 진영 논리를 떠나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공감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다만 고도적 정치적 사항인 국가의 외교와 관련된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구체적인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권은 법치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정도에 머물러야지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별사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과 국민적 의견과 관련 국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면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절차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이자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면서도 “결론의 당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 미흡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답혔다. 사법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법관 및 재판보조인력의 수가 충분치 않고 사건의 난이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법원장 후보추천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2023.09.18 I 김형환 기자
하이투자증권 “금리·유가·환율 3高 점차 완화…중·일 리스크 지속 부담”
  • 하이투자증권 “금리·유가·환율 3高 점차 완화…중·일 리스크 지속 부담”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현상이 4분기로 갈수록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중국와 일본 등 주변국 리스크가 상당기간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 부담을 줄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하이투자증권은 18일 보고서에서 ”3고 리스크는 추가적 상승폭이 제한되거나 정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금리의 경우 미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착역에 이르고 있음과 더불어 경기 둔화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추가 급등보다 정점을 지난 더딘 하향 안정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 및 실질금리 플러스 전환 그리고 4분기 경기 둔화 가능성을 종합해볼 때 9월에도 이어 11월에도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90달러 수준을 넘어선 국제 유가도 추가 상승을 배제할 순 없지만, 원유 수급 불안이 심화되진 않을 것으로 봤다. OPEC이 강한 원유 수요와 사우디 감산으로 4분기 원유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미국 에너지청(EIA) 전망치는 OPEC 전망보다는 수급불안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은 ‘킹달러’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원은 ”현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크게 자극할 침체 리스크가 크지 않고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도 상당부분 해소된 상태“라며 ”따라서 유로화 및 엔화 가치의 하락 폭이 추가로 확대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이어 ”단기적으로 ‘3고 현상’이 유지되겠지만 4분기 들면서 동 현상은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3고 현상’ 외에 주변국 리스크도 상존해있다. 최근 중국은 8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중국 부채 리스크는 소강국면에 접어들겠지만 경기 둔화 압력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공산이 높아 보인다“며 ”여기에 한증 강화되는 중국의 애국주의 혹은 자국우선주의 정책도 국내 경기와 금융시장에는 큰 리스크“라고 했다.여기에 위안화와 엔화의 동반 약세 현상은 국내 수출 및 기업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위안·원 환율 수준의 하락도 문제지만 재차 900원 수준이 무너진 엔&#8231;원 환율은 국내 수출 기업에는 부담“이라고 진단했다.
2023.09.18 I 이정윤 기자
국제유가 경계 지속… 국고채 5년물 입찰 이벤트 주시
  • 국제유가 경계 지속… 국고채 5년물 입찰 이벤트 주시[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8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사이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소폭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날 시장 참여자들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동향과 세수 재추계 결과, 1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사진=AFP현지시간으로 15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 대비 0.61달러(0.68%) 상승한 배럴당 90.77달러를 기록해 전날에 이어 연중 최고치를 찍었다. 산유국 감산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에 의한 물가 상승 압박에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이에 통화정책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2.3bp(1bp=0.01%포인트) 오른 5.037%를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는 5.0bp 내린 4.336%를 기록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이다.이에 이날 국내 국고채 시장은 주말 사이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채 금리를 반영하며 소폭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현재 금리 수준에서의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금리 상방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한 주간 국고 3년물은 3.8%대, 10년물은 3.9%대에 좁은 움직임을 보인 점은 감안하면 이번주에도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중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된 만큼 FOMC 이전까지는 큰 폭의 금리 움직임은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지난 17일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FOMC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 확정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11월과 12월 인상 가능성은 각각 28.3%, 38%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이번주 금리 동결 결과보다는 점도표의 변화 여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에는 세수 재추계 결과도 발표된다. 올해 세수 부족분이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부족 대응으로 추경 보다는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20조원을 끌어오는 방안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부재로 하반기 국고채 공급부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 수 있으나 기금 활용이 MMF, 단기채권 환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자금과 채권 시장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한편 이날은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가 브리핑되는 가운데 오전 11시 공개된다. 1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과 1조3000억원 규모 통화안정증권 91일물 입찰이 예정돼있다.
2023.09.18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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