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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삼성전자, AI·HBM 주도주 단기 순환매"
  • "SK하이닉스→삼성전자, AI·HBM 주도주 단기 순환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최근 주가 반등세는 인공지능(AI)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모멘텀 내 기존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000660)와 단기 로테이션(순환매) 성격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고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신흥국 투자심리를 감안하면 증시 전반의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다.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5일 보고서를 내고 “최근 일련의 삼성전자 반등은 엔비디아 대상 HBM3 반도체 공급 계약과 관련한 AI·HBM 모멘텀 내 종전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와의 단기 로테이션 트레이딩 성격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전 거래일보다 0.28%(200원) 오른 7만1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일 6.1% 급등한 데 이어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3개월 수익률 격차는 8월 중 경험·통계적 하단인 -30%포인트선을 넘어서며 양자 간 상대적 강·약세 현상이 극한에 달한 점을 짚었다. 달러화 환산 주가 경로 역시 삼성전자는 외국인 투자가의 한국 반도체 저가 매수 재개의 기준선인 6년 이동평균선을 소폭 밑돌았고, 반면 SK하이닉스는 주가·밸류에이션 부담과 차익실현 욕구가 가중됐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원은 “박스권 장세 속 알파를 위해 HBM 모멘텀의 전략적 위상 강화와 SK하이닉스에서 삼성전자로의 HBM 모멘텀 내 단기 주도권 교체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또한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반등 역시 TSMC 대비 삼성전자의 상대적 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ISM 제조업 지수 하락기엔 글로벌 정보기술(IT)·반도체 밸류체인 내 최종 소비재와 서비스업 색채가 짙은 TSMC가 우세하나, 지수 상승기엔 중간 자본재와 제조업 성격이 강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며 “향후 아시아 또는 신흥시장 테크 내 TSMC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으로의 주도권 교체를 그려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단, 삼성전자 반격이 시장 전반의 추세적 상승으로 확산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과 중국 실물경기 장기부진에 근거한 중립 이하의 신흥국 투자심리 △외국인 투자가 측 국내증시 수급 대응은 인덱스·패시브 베타보단 액티브·모멘텀 알파 플레이 성격으로 한정될 공산이 큰 점 때문이다.김 연구원은 “한국 반도체 출하·재고 상대비율은 상승일로의 반도체·시장 상대주가에 반하는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 물량·단가 부진 또한 반도체 대표주 실적 개선 전망과는 크게 상치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반격이 풍선효과격으로 시장 전반의 추세적 상승으로 확산되긴 무리라고 보는 이유”라고 했다.
2023.09.05 I 이은정 기자
함파트너스, 일본·필리핀 홍보네트워크 강화
  • 함파트너스, 일본·필리핀 홍보네트워크 강화
  • 함파트너스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원아시아 PR 그룹을 출범한 함파트너스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에 이어 일본과 필리핀까지 홍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5월 공식 출범한 원아시아 그룹은 아시아 시장에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 대상으로 최적의 홍보 마케팅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함파트너스가 아시아 주요 나라의 대표 PR 기업들을 통합하여 만든 PR 기업 네트워크 그룹이다.최근 신규 추가된 회원사는 일본과 필리핀의 중견 PR 기업인 이노우에 퍼블릭 릴레이션스와 퍼셉션스다. 이노우에 퍼블릭 릴레이션는 1970년 창립,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대표적인 PR 기업으로, IT PR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올해로 창립 36년차인 퍼셉션스는 컨설팅, 미디어 트레이닝, 언론홍보와 디지털 홍보 등 토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일본의 PR 시장은 국내의 10배 수준인 7조원 규모로, 앞으로 일본 시장에서 PR 매출을 견인해 올 예이다. 인구 1억1200만명의 필리핀 시장은 소비재와 공산품의 수입 의존성이 높은 만큼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과 연계해 현지 홍보 마케팅 서비스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이번 회원사 추가로 함파트너스는 총 6개의 아시아 국가에 홍보, 마케팅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함파트너스는 앞으로 회원사들과 협업해 PR 전략 수립부터 각종 채널을 통한 언론홍보, 위기 관리, 이벤트 진행, 인플루언서 마케팅, 광고 집행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걸쳐 해당 지역 미디어 환경 및 트렌드에 최적화된 PR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글로벌 PR 경쟁력을 강화한다.함시원 함파트너스 대표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PR 마케팅 서비스가 부재했던 만큼 홍보 니즈를 가진 기업들의 관심도 높고, 각 국 PR 기업들의 회원사 참여 의지도 매우 높다”며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등으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아시아를 대표하는 원스톱 PR 마케팅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9.04 I 문다애 기자
국방부, 홍범도 '왜곡된 역사인식' 비판에 근거 문헌 제시
  • 국방부, 홍범도 '왜곡된 역사인식' 비판에 근거 문헌 제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4일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과 관련한 입장문 작성에 참고한 문서 목록을 공개했다.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홍 장군 이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언론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달 28일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논란이 있는 홍 장군 관련 의혹들을 주장처럼 나열해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에서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다양한 연구내용들을 확인하고 참고했다”면서 23건의 참고문헌을 제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분명히 공산주의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군이 된 것”이라면서 “지금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산주의 활동도 괜찮다’는 의견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께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 때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면서도 “그런데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에 사실 항일 무장 독립투쟁의 경력은 거의 없으시다. 그리고 1927년에 공산당에 가입하셔서 1943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공산당(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셨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입장문 작성시 참고했다는 문헌 목록은 아래와 같다. △홍범도·최진동·허재욱·안무·이청천, 「성명서 ‘귀중한 형제들이여’」, 1921 △윤상원, 「러시아지역 한인의 항일무장투쟁 연구(1918~1922)」 △홍범도 자필 이력서, 1932 △김블라지미르 지음(조영환 역), 「러시아대한민족의 항일독립전쟁사 실록」, 1997 △심헌용, 「독립전쟁과 홍범도」, 2020 △홍범도 일기 필사본 △김동한, 「러시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앞」, 1922 △북간도 11개 반일단체, 「성토문」, 1921 △대한의용군, 「성토문」, 1921 △허재욱·이병채, 「조선유격운동에 대한 보고서」, 1921 △신주백, “독립전쟁과 1921년 6월의 자유시 참변”, 2021 △고려혁명군정의회, 「군정의회 선포문」, 1921 △아세아문제연구소, 「韓國共産主義運動史 資料篇 2권」, 1976 △반병률, 「홍범도 장군」, 2014 △강용권·김택, 「홍범도 장군」, 1996 △홍웅호, “홍범도의 중앙아시아에서의 생활”, 20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2018 △윤상원, 「자유시 사변은 왜 일어났을까?」, 2003 △장세윤, 「저명한 서민출신 항일무장투쟁의 명장」, 2001 △윤상원, 「자유시사변과 홍범도」, 2002 △임경석, 「이탈리아어판 ‘코민테른인명사전’에 실린 한국인들(3) - 조동호, 김시현, 여운형, 홍범도」, 2020 △장세윤, 「‘독립전쟁의 영웅’ 홍범도의 귀환, 그 시사점과 과제」, 2021 △반병률, 「‘홍범도 일기’ 판본 검토와 쟁점」, 2008 등 다수.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장군께서 1921년 소련 자유시로 이동한 이후 보이신 행적과 관련해서는 독립운동 업적과는 다른 평가가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소련공산당 군정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통합을 지지했고, 소련 공산당의 자유시 참변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한 사실, 자유시 참변 발생 후 이르쿠츠크로 이동해 소련 적군 제5군단 소속 ‘조선여단’ 제1대대장으로 임명 등의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21년 6월 러시아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1991년 한·소 수교 직후 발굴한 소련 측 정부문서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이 1930년대에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 작성한 이력서에 ‘자유시 유혈사태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한인 빨치산 지대 대표단원 자격으로 레닌 동지를 만나러 모스크바로 갔다’로 되어 있다”면서 “자유시 참변사태는 1921년 6월에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사건을 말하는데, 홍범도 장군은 순순히 무장해제하는 편에 섰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때 독립군측이 400명에서 600명까지 사망하였고, 약 500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당시 홍범도 장군이 독립군을 재판하는 위원으로 참가했다”면서 “따라서 홍범도 장군은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웠으나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만주로 돌아간 김좌진, 이범석 장군 등과는 다른 길을 갔다”고 지적했다.특히 “홍범도 장군의 빨치산 증명서에는 활동기간이 1919~1922년으로 기록되어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도 빨치산으로서 참가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1922년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이 개최한 ‘극동민족혁명단체 대표대회’에 한인대표 52명의 일원으로 참석하였고, 동년 레닌으로부터 권총, 상금, 친필서명된 ‘조선군대장’ 증명서를 접수하였으며, 1927년에는 소련공산당에 입당하는 등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 이후 소련공산당 활동에 동조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달리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더욱이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공산당의 사주를 받고 불법 남침하여 6.25전쟁을 자행한 엄연한 사실을 고려할 때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여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3.09.04 I 김관용 기자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검토"…조총련 참석 윤미향 '친북' 논란
  •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검토"…조총련 참석 윤미향 '친북' 논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여야는 4일 나흘째를 맞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등을 둘러싼 ‘이념 공방’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정작 지난해 정부의 나랏돈 사용에 대한 결산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야당은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방부를 몰아세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예결위 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칭)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고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총리도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아래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해군 입장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하다면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그간의 국방부와 해군이 함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과는 다른 뉘앙스다. 특히 이 장관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주역인 안무 장군의 이름을 딴 잠수함 ‘안무함’과 관련해서도 공산당 간부 이름을 붙이는 게 타당한지 논란이 있었지만 해군이 반박했다는 지적에 “안무함에 대한 것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이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내에 맥아더·백선엽 장군 동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육사가 충무관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 흉상이 있는 자리에 맥아더 장군이나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대신 세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여당에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 문제에 집중했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가보안법이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여당은 이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일본대사관의 차량 지원 등 윤 의원 의전 문제에 대한 여당 측 지적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외교활동을 위한 공무국위여행이니까 (국회사무처에서) 그 지침에 따라 차량 지원을 협조한 것”이라며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국회 의안과에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을 대통령실이 나서 철회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맞받았다. 한편,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야당 질타에 이 장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수사를 거부했고, 지금까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들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외압설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2023.09.04 I 김관용 기자
홍범도함 이어 안무함도 함명 변경?…국방부 장관 "확인해보겠다"
  • 홍범도함 이어 안무함도 함명 변경?…국방부 장관 "확인해보겠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으로 육군사관학교 내 그의 흉상 철거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그의 이름을 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에 이어 ‘안무함’까지 함명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범도 장군 외에 안무 장군 역시 공산주의 논란이 있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홍범도함명 개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이 장관은 “해군 함정에 대해서는 (함명 부여 적절성 등에 대한)1차 검토를 했는데 이상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안무함 관련 질의에 추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기 의원은 “한 번 검토는 했는데 논란이 있으면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도 차분한 논의와 역사학계 의견수렴 없이 상부 목소리에 국방부가 굴종하고 육군사관학교가 이념 전쟁의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달 3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 의원이 “홍범도함 함명 변경을 검토하느냐”고 묻자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름이 공산당원이었던 사람으로 (이름을)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홍범도함은 해군의 214급(1800t급) 잠수함 가운데 7번함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함명이 제정됐다. 당시 해군은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최신예 잠수함 함명으로 정함으로써 장군의 애국심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안무함은 3000t급 잠수함 2번함으로 2020년 11월 함명이 제정됐다. 하지만 당시 일부 유튜브 등은 안무 장군이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1조원 짜리 잠수함에 공산주의자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해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해군은 “일부 온라인에서 안무 장군이 코민테른과 연계한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등의 공인되지 않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인되지 않은 일부 주장으로 인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으며 봉오동·청산리 전투의 자랑스런 역사적 의미도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해군 설명에 따르면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일제의 군대 해산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8년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독립군 400여명과 국내진입작전을 수행했다. 1920년 봉오동전투과 청산리전투에 참가해 일본군을 대파하는 등 청산리전투 승전에 큰 공을 세웠다.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그 해 순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일각에서 안무 장군이 당시 독립군의 공산주의화를 도모해 김좌진 장군과 반목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입증된바 없다.
2023.09.04 I 김관용 기자
이탈리아 부총리 방중…일대일로 탈퇴 앞두고 정지작업
  • 이탈리아 부총리 방중…일대일로 탈퇴 앞두고 정지작업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 프로젝트 ‘일대일로’ 탈퇴를 앞두고 중국과 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사전 설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 (사진=AFP)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타야니 부총리는 5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을 비롯한 관리를 만나 일대일로 탈퇴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타야니 부총리는 왕 부장을 만나 이탈리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강조하며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명품 판매와 문화·관광 협약, 양국 교역 확대 등의 실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길 원치 않기 때문에 이탈리아에 대한 보복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9년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이탈리아는 5년차가 되는 올 연말 일대일로를 탈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교수는 “미국과 긴장 상태인 중국은 유럽과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 하는 이탈리아는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로디움 그룹의 노아 바킨 유럽·중국 부문 애널리스트는 “중국은 유럽과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것 같지 않다”며 “중국이 네덜란드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에 보복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유럽연합(EU)과 관계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시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중국은 이탈리아가 일대일로를 탈퇴하지 않도록 계속 설득할 예정이지만, 이탈리아가 결정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GT)도 이날 타야니 부총리의 방중에 대해 “이탈리아가 서방의 비난에도 중국과 경제 무역 협력에서 계속 혜택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GT는 “이탈리아는 미국의 압박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협정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전했다.
2023.09.04 I 김겨레 기자
2.1조원 규모 국고채 3년물 입찰 이벤트 주시
  • 2.1조원 규모 국고채 3년물 입찰 이벤트 주시[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2조1000억원 규모 국고채 3년물 입찰 이벤트를 주시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강세 랠리를 보였던 만큼 이날 지표물 입찰을 소화하며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사진=AFP최근 잇따른 상승장에서 국내 채권 공매도 지표인 대차잔고도 4거래일 연속 감소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6789억원 감소한 127조22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부터 28일 단 하루를 제외하면 6거래일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주의 최종 고비였던 미국 8월 고용보고서와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현지시간으로 1일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2년물은 1.3bp 오른 4.876%, 10년물은 7.5bp 오른 4.181%에 거래를 마쳤다. 채권 금리 상승은 가격 하락이다. 이에 국내 시장은 이날 약세로 출발할 공산이 크다.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여전한 시장 관심사다. 올해 부족분이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자금을 끌어와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은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이다.20조원에 육박하는 외평기금과 함께 올해 편성된 예산 중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약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 가량을 메울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세수 부족분에 대한 추가 국채 발행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 재추계는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에 나올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내년에는 기금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운다고 해도 올해 부족한 세수는 기금을 통해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결정될 경우 정부의 완고한 긴축 재정 의지는 수급 측면서 긍정적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정부는 한국 경제가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다고 봤다. 이날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했지만,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이날 통안채 91일물의 1조3000억원 규모 입찰도 예정돼있다. 독일은 오후 3시 7월 수출 월간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9.04 I 유준하 기자
품질 민감한 이유식까지 사로잡아…설로인 “좋은 한우 기준 될 것”
  • 품질 민감한 이유식까지 사로잡아…설로인 “좋은 한우 기준 될 것”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품질에 민감한 엄마들의 이유식용 소고기 재구매율이 80%에 달합니다. 제품력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설로인이라는 브랜드가 ‘좋은 한우의 기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변준원 설로인 대표는 지난 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품질 좋은 한우에 집중해 유의미한 1인자가 없는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변준원 설로인 대표(사진=설로인)◇“한우, 품질만 좋으면 지불 의사 충분…중요한건 ‘품질’”변 대표가 한우에 집중하는 이유는 충분한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닭은 공산품에 가깝게 표준화돼 있고 크기도 작아 부위별 맛 차이가 크지 않지만 소는 부위가 다양하고 품질의 편차도 크다”며 “돼지는 아직은 좋은 고기를 찾아 큰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우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품질만 좋으면 지불할 의사가 충분한 품목이라 가능성을 봤다”며 “한우 시장규모가 17조원에 이르지만 1인자는 찾기 어렵다. 궁극적으로 이 시장에서 점유율 10%를 차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설로인은 내년부터 연간 흑자를 내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이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매출은 266억원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연매출 3000억원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돼지와 양, 이유식, 펫푸드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더해 약 2조원대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변 대표의 이같은 자신감은 품질이다. 미트테크 기술로 항상 일정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는 게 핵심 기술이다. 매일 8만 개의 농장에서 엄선한 육류를 공급받은 뒤 비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육질을 선별한다. 비전AI 기술로 규격·육질·마블링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소의 월령, 등급이나 어디서 키웠는지 등까지도 알 수 있다.여기에 최적의 조건에서 효소 제어와 균주 배양 기술을 접목한 숙성을 더해 고기의 감칠맛과 향미까지 살렸다. 사업의 특성상 투자가 쉽지는 않은 분야지만 지금까지 600억원이 넘는 투자도 유치했다.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설로인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이크용 한우 안심 ‘샤토브리앙’이다. 특히 이유식용 한우도 인기다. 이유식이야말로 아이들의 입에 직접 들어가는 만큼 품질에 있어서 양보를 할 수 없다. 이유식 중에서도 무항생제 안심 제품은 단일 품목으로도 설로인의 매출 중 3위권 안에 항상 들고 있다. 재구매율도 80%에 달한다. 품절이 되면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품목이라고 한다.◇판로확대·인재육성 박차…“내년 상장 계획”변 대표는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디딤돌도 하나씩 놓고 있다. 먼저 공급 확대를 위해 자사몰 판매 중심에서 온·오프라인 채널 다각화를 노린다. 기업간거래(B2B) 사업도 시작해 전국의 정육점 뿐만 아니라 급식업체 등에도 납품할 계획을 세웠다. 해외시장 진출도 목표하고 있다. 홍콩이나 마카오, 싱가포르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단순히 한우를 스테이크용 같이 요리 재료로 수출하는 것을 넘어 한식을 먹는 것처럼 직화구이로 즐기는 ‘K푸드’로 접근할 계획이다.변 대표는 “육가공업 종사자가 줄고 있어 인력 수급이 어렵다”며 “‘육가공사관학교’(가칭)처럼 커리큘럼을 올해 말까지 준비해 내년 중순에는 수강생을 받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그는 “상장을 하면 자금 조달, 기업 신용도 상승, 스톡옵션 등을 활용해 직원 동기부여 등의 이점이 많다”며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26년까지는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대표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한우=설로인’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회사를 키우는 게 목표”라고 했다.
2023.09.04 I 함지현 기자
'불안불안' 이종섭 장관의 국방부
  • '불안불안' 이종섭 장관의 국방부[기자수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 달 넘게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국방부 관련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다.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관련 사안과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재배치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다. 그 중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있다. 만약 이 장관 주장처럼 초급간부를 포함한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하는게 과한 측면이 있고, 이에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시당초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러나 뒤늦게 결재를 번복하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면서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는 윗선 개입 의혹을 야기했다. 그러면서 부처 최고 결정권자 결재가 ‘중간결재’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다. 이에 더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직무배제 조치 등으로 사태를 수습했어도 됐을텐데, 급히 그를 보직에서 해임시키고 압수수색까지 강행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 당연히 수사단장 측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 문제도 이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 인물상이 특정시기 영웅들에 편중돼 있고 한 곳에 몰려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5인의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했으면 될 일이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라는게 소신이어도 후폭풍을 고려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홍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삼았고, 국방부는 검증도 안된 홍 장군 관련 주장들을 나열하며 흉상 철거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군을 뜻하는 홍 장군의 ‘빨치산’ 활동과 이른바 ‘빨갱이’를 연상케 하는 빨치산을 같은 의미로 해석했다. 또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의 공산주의와 1945년 해방 및 6.25 전쟁 이후 공산주의를 동일하게 평가하는 우를 범했다. 굳이 무리하게 역사를 해석해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는지 의문이다.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국방부 장관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04 I 김관용 기자
시진핑·김정은이 함께 움직인다면
  • 시진핑·김정은이 함께 움직인다면[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정남 글로벌경제부 차장] 이스라엘은 중동의 시리아·사우디·이집트·이라크·이란 등과 인접한 나라다. 뉴욕특파원 시절 동네 이웃의 상당수가 유대인(jewish)이었는데, 이스라엘을 자주 오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최대 도시인) 텔아비브는 위험하지 않으냐”고 종종 물었다. 그들 중 일부가 되물었던 말은 지금도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서울은 괜찮아?”BBC, CNN 등이 서울에 지국을 내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다. 평양에 지국을 내기 어려우니 가까운 서울에서라도 취재를 하자는 것이다. 취재 중요도가 높은 것은 단연 북한이다. 한국 사람들은 서울에서 전쟁 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지만, 외부의 눈으로 북한·중국·대만·러시아·일본 등과 가까운 한국은 준(準)분쟁 지역에 가깝다. 한국을 잘 모르는 유대인 눈에도 서울의 위치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미국이 가장 관심을 쏟는 지정학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다. 공산당의 정통성과 직결된 대만 문제는 중국이 바로 발끈하는 이슈다. 대만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발판으로 태평양까지 힘을 뻗치려는 중국에 전략적인 요충지다.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팽창을 막을 교두보가 대만이다.기자가 뉴욕과 워싱턴 취재 현장에서 놀란 점은 대만 전쟁에 대한 우려가 상상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주요 외교군사 싱크탱크들은 중국이 언제 대만을 침공할지, 어떻게 공격할지, 얼마 만에 전쟁을 끝내려 할지 등을 계속 시뮬레이션 한다고 한다. 심지어 금융시장 인사인 댄 나일스 사토리펀드 설립자는 “중국이 최소 5년 안에 대만을 통일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타이베이는 민간 여객기로 2시간 반 거리다. 대만의 문제는 곧 한국의 문제다.더 주목할 건 북한이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중국 혹은 북한 어느 한 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결국 남은 다른 국가와도 전쟁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역내 미군 병력 증강에 위협을 느껴 중국 편에 가담하거나 주한미군의 방위 태세가 약해졌다고 보고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그 전장이 한반도라는 점은 뻔하다.‘미국 고립주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 역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의 정치 슬로건 자체가 세계 동맹국들의 안위보다 미국 시민의 살림살이에 더 쏠려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정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트럼프의 생각에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민주당 내 인사들마저 공감한다”며 “‘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미국 내부의 불만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한국은 그렇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거칠게 말하면, 북한과 언제든 넘을 수 있는 작은 철책 하나 놓고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나라다. 최근 긴박한 국제 정세를 보면서, “한반도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날 수 있다”는 준비 태세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전쟁은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재앙이다.
2023.09.04 I 김정남 기자
中 의료계 리베이트 고강도 사정 전방위 확대
  • 中 의료계 리베이트 고강도 사정 전방위 확대[클릭, 글로벌·제약 바이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한 주(8월28일~9월3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전방위로 확대되는 중국 의료계의 리베이트 문제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이미지=게티이미지)중국 당국의 의료계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민간에서 관가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부패 혐의로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기율감찰위)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한 공립병원 원장과 서기는 184명에 달한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5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7배나 증가한 것이다. 약품·의료기기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기거나 병원 공사 발주를 하면서 뒷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업체들은 학술회의 후원금을 내거나 초빙 강사 강연료, 학술회의 참가자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의사와 학자들을 지원하며 로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율감찰위는 전 구이저우성 서기 쑨즈강도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1954년생인 쑨즈강은 후베이성 이창시 서기, 안후이성 부성장 등을 거쳐 201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무원 의료개혁 판공실 주임을 지냈다. 2013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겸 부서기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국무원 의료개혁 판공실 주임직은 유지했다. 이 같은 고강도 사정은 최근 뇌물을 받아 챙기는 의사들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영상 전문 매체인 청봉협은 지난 1일 산시성 시안 제1병원 의사 두 명이 제약업체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한 남성 의사가 휴대전화를 보면서 업체 대표가 건네는 돈을 받아 바지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찍혔다. 상대가 건네는 돈 봉투를 받아 그 자리에서 돈을 세어 액수까지 확인한 뒤 핸드백에 넣는 여성 의사의 장면도 담겼다. 이 영상은 이날 중국의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어 6위에 오르며 공분을 샀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지난 7월 교육부, 공안부 등 10개 관계 부처와 화상회의를 열어 향후 1년 동안 ‘의약 영역 부패 문제 집중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최고 사정기관인 공산당 중앙 기율위원회도 같은달 28일 의약업계 부패 집중 척결을 위한 전국 회의를 열었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글로벌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의 판매 전략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3.09.03 I 유진희 기자
文 "홍범도 흉상 철거 철회해야" 與 "볼셰비키즘 신봉한 공산주의자"
  • 文 "홍범도 흉상 철거 철회해야" 與 "볼셰비키즘 신봉한 공산주의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해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이를 지지하는 여권과 반대하는 야권 간 갈등이 첨예하다. 야권에서는 급기야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거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홍범도 장군을 ‘볼셰비키즘(소련 공산주의)을 신봉한 공산주의자’라며 정부를 옹호했다.2018년 3월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에서 사관생도와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며 “홍범도 장군은 두 아들을 독립전쟁의 전투 중에 잃었고, 부인도 일제에 체포돼 고문으로 순국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꼬집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철 지난 색깔론에 꽂힌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날로 점입가경이다. ‘반공 매카시즘’이 아닌 ‘친윤 매카시즘’의 절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저열한 역사인식과 국민의힘의 비겁한 동조,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여권에서는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NS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해 투쟁한 사실은 사실대로 평가해 독립유공자로 예우 받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볼세비키즘을 신봉하고 동족을 향해서도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적으로 돌렸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군의 사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홍 장군은 자유시참변이 일단락 된 후인 1921년 9월 스스로 고려공산당 간부라고 밝히고 ‘우리 고려 노동 군중에게’라는 문건도 발표했다”며 “이 문건에서 ‘우리의 적은 일본 침략주의자뿐 아니라 동족 내부의 관료 및 有産者,外紅內白(겉만붉고 안은 하얀)의 가면 공산당원들이다’라며 뼛속까지 붉은 공산당원이 아니면 우리 민족까지도 적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3성 장군 출신의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도 “홍범도 장군은 ‘독립투사’였지만 적지 않은 기간을 ‘공산당원’으로 살았기에, 저는 그의 흉상을 굳이 대한민국 ‘반공·호국 간성의 요람’인 육사에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 ‘반공’의 정체성 속에 태동하고 성장·발전해온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와 국군이 ‘공산당원 홍범도’를 기리고 추앙케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느냐”고 반문했다.
2023.09.03 I 권오석 기자
남북 경색에 이념 논쟁까지…尹, 새 '통일구상' 발표 미뤄
  • 남북 경색에 이념 논쟁까지…尹, 새 '통일구상' 발표 미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가 남북관계 및 국제협력 중장기 구상을 담은 이른바 ‘신통일미래구상’을 당초 지난달 발표하려 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여권에서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 신통일미래구상을 발표하려 했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신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해 올해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 내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초대 위원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었다.지난 3월 첫 회의 당시 김 전 위원장은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공유 방안과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초가 된 민족 패러다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통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었다.이에 윤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데 이어 1년 만인 올해 광복절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안에는 비핵화·평화·인권 등 핵심 방향성을 비롯해 문화·인도적 협력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에 정찰위성까지 발사하는 상황에서 구상안을 내놓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신통일구상을) 발표한다면 윤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서 하는 방향이 유력했다”면서 “시기가 광복절이 제일 적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는 것 외에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정부는 적합한 시기를 찾는 중이나, 최근 들어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전체주의’ 대결적 인식을 자주 드러내면서 사실상 요원해진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3.09.03 I 권오석 기자
韓 3년물 금리 3.6%대 회귀… '40조 펑크' 세수재추계 주목
  • 韓 3년물 금리 3.6%대 회귀… '40조 펑크' 세수재추계 주목[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미국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멈추자 국내 채권시장은 저조한 수출지표 등 국내 펀더멘털에 집중하며 장단기물 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스프레드도 축소되는 모습이다. 이번 주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내년 국채 발행이 최소화됐지만 아직까지 올해 40조원이 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재추계 등이 언제 어떻게 발표될 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AFP◇ 세수 재추계, 묘수는 뭘까채권 시장에서 주목했던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대로 올해보다 2.8%에 증가하는 선에서 그쳤다. 내년 국고채 발행규모도 158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6%, 9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국고채 수급 부담을 해소한 모양새다. 이에 급등했던 국고채 금리가 국내 이슈에 주목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한 주간(8월28일~9월1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bp 내린 3.689%, 10년물 금리는 15.7bp 내린 3.778%로 내려앉았다. 8월 수출 감소 지속, 7월 생산·투자·소비 감소 등을 확인하며 장단기 금리차는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정부의 긴축 기조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수급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올해 40조원 넘게 펑크난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가 부족해 적자 국채 규모가 81조8000억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내년 국고채 순발행액은 50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머지 30조원이 넘는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대출에 조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메운다고 해도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에 대해 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세수 재추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세수 부족액은 43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교부금 20조원을 비롯해 예산 불용액을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우에 따라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를 확인하고 가야할 필요가 있다. 채권시장이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좀 더 민감해진 만큼 국내 지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엔 8월 소비자물가지수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확정치가 발표된다. 8월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대를 다시 넘을 수 있다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온 만큼 지표가 큰 폭으로 높아질 경우 단기물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분기 GDP 속보치는 전기비 0.6% 증가했는데 확정치가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지표는 아니나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수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금리가 하락하며 경기 우려가 커질 수 있다.중국은 국내 하반기 경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인 만큼 중국 지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일엔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나온다. 7월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14.5%. 12.4% 하락한 바 있다. 8일엔 중국의 8월 생산자,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된다. 7월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8월 지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지 주목된다. ◇ 여전한 대외 변수… 혼조세인 미국 노동지표일단 국내 재료만 보면 국고채 시장은 강세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경제지표 등도 살펴봐야 한다. 지난주의 최종 고비였던 미국 8월 고용보고서와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현지시간으로 1일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다. 2년물은 1.3bp 오른 4.876%, 10년물은 7.5bp 오른 4.181%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국내 시장은 내주 첫 거래일 약세로 출발할 공산이 크다.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은 18만7000개 증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7만개)와 전월치 15만7000개(수정치)를 상회했다. 실업률은 예상치(3.5%)보다 상승한 3.8%로 나타냈다.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서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 FOMC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보는 비율은 94.0%, 25bp 인상을 점치는 비율은 6.0%로 집계됐다. 금리 동결 전망 비율은 전일 88%에서 6%포인트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7일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8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들이 긴축 발언을 이어갈 경우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일에는 국고채 3년물 2조1000억원 규모 입찰과 통안채 91일물 1조4000억원 규모 입찰이 예정돼 있다. 자료=마켓포인트
2023.09.03 I 유준하 기자
이념집단 자처한 국방부…홍범도 논란에 퇴보한 국군 뿌리찾기
  • 이념집단 자처한 국방부…홍범도 논란에 퇴보한 국군 뿌리찾기[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작됐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내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 한 말입니다.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홍범도 장군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文정부, 육사 뿌리 찾기 운동 전개육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 생도들의 교육 장소인 충무관 정문에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인 이회영 선생 흉상을 세웠습니다. 또 1907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자 분개해 권총으로 자결한 박승환 참령 흉상도 충무관 1층 로비에 설치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정문 모습 (사진=연합뉴스)육사가 이들의 흉상을 설치해 기린 것은 국군의 뿌리를 광복 이전으로까지 확장해 찾자는 정권 차원의 결정 때문입니다. 당시 국군의 뿌리 찾기는 1896년 고종 재임 시절 대한제국이 만든 ‘육군무관학교’라는 군 장교 양성기관에 주목했습니다. 육군무관학교는 설립 직후 고종이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며 유야무야 되는듯 했지만, 1898년 다시 설립돼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으로 학교가 쇠퇴할 때까지 무관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김좌진 장군과 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장군, 이장녕 대한독립군단 참모총장, 신규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등이 모두 육군무관학교 출신입니다. 특히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신흥무관학교 전신인 신흥강습소를 만들었고, 신흥무관학교 출신 인사들과 교관들이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군 건군 과정에서 활약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립전쟁사 중심 교육…6.25전쟁사 과목 축소그러나 육사는 그 이전까지 이같은 역사 찾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친일’ 인사가 육군의 요직을 차지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복무했던 백선엽 장군은 6.25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참모총장까지 역임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해방 이전에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게다가 12.12 사태로 탄생한 신군부는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 인사들 중 북한 주요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사가 광복 이후 1946년 5월 1일 개교한 국방경비대사관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1일 육군사관학교 충무관에서 열린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 (사진=연합뉴스)이에 문재인 정부는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육사 생도들은 독립군 및 광복군에서 대한민국 국군으로 계승된 인적·정신적 연계성과 독립전쟁사 중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필수’ 과목이었던 6.25전쟁사와 군사전략, 북한 과목 등이 ‘전공필수’로 변경됐습니다. 공통필수 과정은 모든 생도가 수강해야 하나 전공필수 과정은 관련 전공자만 선택, 수강합니다. 이같은 안보관·역사관·대적관 관련 과목 축소로 교육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고, 윤석열 정부 이후 내년부터 다시 3개 교과목이 공통필수 과목으로 부활합니다. ◇육사의 문제의식…특정 시기·장소에 집중육사는 그간 예비역들과 정치권, 보수 단체 등으로부터 생도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교육 장소에 독립군·광복군 영웅 흉상만을 설치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 때문에 생도 교육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시기의 영웅들 흉상을 두는 것 보다 충무관 건물 전체(지하~4층) 복도와 로비 등에 고대에서 현대까지 국난극복의 역사 전체를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한 것입니다. 고대~조선, 독립군, 광복군, 6.25전쟁, 베트남 파병, 국지도발대응작전, 해외파병 등 모든 역사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진행된 배경입니다. 육사 교내에는 총 41개의 기념시설 및 기념물이 있습니다. 이중 인물상은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박승환 참령의 흉상 외에 △수류탄 훈련 중 부하가 실수로 떨어뜨린 수류탄을 안고 산화한 강재구 소령 동상 △6.25전쟁 참전 생도상 △육사 개교에 기여한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 동상 △6.25전쟁 영웅인 심일 소령 동상 △안중근 장군 동상 정도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인물상이 특정시기에 몰려 있기는 합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만 철거하고 국방부 내 흉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5년 전엔 ‘오해’라던 국방부, 되레 의혹 제기문제는 이같은 육사 조형물 이전·재배치 사업이 이념 논쟁화 됐다는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공산주의 경력’ 발언은 여기에 불을 지핀 꼴이 됐습니다. 이 장관 발언 이후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그의 공산주의 활동 경력을 조목조목 설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련 공산당 가입은 일제에 저항할 힘을 빌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게 정설입니다. 자유시에서 무장해제를 거부한 독립군이 공격당한 ‘자유시 참변 사태’에 홍범도 장군이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게다가 1943년에 별세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북한 정권에 직접 가담하거나 동조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박정희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홍범도 장군에게 추서했고, 김영삼 정부부터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그의 유해 봉환을 추진했습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5년 전 만든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 영상물에서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며 ‘가슴 아픈 오해’라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은 지난 1일 비공개 처리돼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독립운동가들이 모두 우파였던 것은 아닙니다. 좌익 계열 독립 투사들도 많았고 이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을 뿐 조국 독립의 일념으로 일제에 맞섰습니다. 그런데도 광복 이후 반공 이념의 잣대로 이전 독립운동 영웅의 사상에 칼을 대고 활동상을 문제 삼는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국군과 육사의 뿌리를 독립군·광복군과 나아가 군대 해산에 항거한 대한제국군까지 거슬러 올라가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 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있지도 않았던 ‘조선인민혁명군’을 김일성이 1930년에 창설해 항일무장투쟁을 했다며, 이를 조선인민군의 뿌리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없던 역사도 갖다붙이는데, 우리는 있던 사실에도 소극적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방부가 왜 굳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자’ 운운하지 말고, 육사가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흉상 위치의 적절성과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문제를 고려해 여러 조형·기념물을 이전·재배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면 좋았을듯 합니다.
2023.09.02 I 김관용 기자
야권 겨냥한 尹 "공산전체주의·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 선동"(종합)
  • 야권 겨냥한 尹 "공산전체주의·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 선동"(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아직도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우리는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그리고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나라들과 함께 안보와 경제, 정보와 첨단기술의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이 ‘공산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한미일 3각 연대를 비판하는 야권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윤 대통령은 “외교 노선의 모호성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를 뜻한다”며 “예측 가능성을 결여한 외교는 신뢰도, 국익도 얻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 또한, 정권의 외교 노선을 공격하는 야권을 향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해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충원과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특수언어 능통자, 전략 지역 전문가를 민간 영역에서도 적극 영입해서 교육해야 한다. 직업 외교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 후 윤 대통령은 38명의 신임 외교관 후보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현직 대통령이 외교관 후보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후보자들에게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단호하고 의연하게 실현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국립외교원 정원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반송 한 그루를 심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자유·평화·번영의 글로벌 중추 외교’라는 친필 휘호를 전달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국회에서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상민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전·현직 외교 안보 주요 인사들이 함께 했다.
2023.09.01 I 권오석 기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국방부 5년전 영상서는 “홍범도 공산주의는 오해”
  •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국방부 5년전 영상서는 “홍범도 공산주의는 오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으면서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기로 결정했지만, 5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 공식 유튜브 ‘국방TV’에서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비공개로 전환된 국방부 홍범도 장군 관련 영상. (사진=국방TV 유튜브 캡처)1일 국방부 유튜브는 ‘100년 만에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인생 풀스토리’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급하게 비공개된 것으로 보인다.영상 속에서는 홍범도 장군을 ‘일본군에게는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 불릴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다며 그의 독립운동 행적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에서 활동할 당시 공산당에 가입하게 됐던 배경을 설명했다. 러시아로 이주한 독립군들은 제국주의 열강을 피해 불가피하게 러시아 공산당(적군)과 왕당파(백군) 중 공산당에 손을 내밀었다. 이는 일본군이 백군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군이 공산당에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요구하면서, 공산당은 독립군을 볼셰비키로 흡수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적군이 독립군을 공격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사진=국방TV 유튜브 캡처)국방TV는 “홍범도는 왜 공산당에 가입했나. 고려인 보호를 위해 소련공산당에 가입했으나 효과는 없었다”며 “홍범도가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오해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홍범도 장군이) 1920년, 그러니까 21년 이후로 못 돌아오시고 소련에서만 살았고,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된 다음에도 이제 동서냉전이 생기고 소련하고 공산당과 우리가 교류를 안 했다”며 “소련의 상황을 잘 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홍범도 장군은) 소련에서도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돌아사긴 날까지 존경받을 우직한 할아버지”라며 “국모가 시해됐다고 총을 들고 일어나 의병을 하고 만주벌판에서 항일운동을 하신 진정한 민초”라고 했다.반면 지난달 28일 국방부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공산주의 이력이 있는 홍 장군의 흉상을 육사에 설치해 기념하는 것은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 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이 영상 댓글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항일 독립전쟁 영웅을 빨갱이 취급하며 모욕한다”, “국방부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이 영상 없어지면 민원을 넣겠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2023.09.01 I 김혜선 기자
'작은 섬' 대만 왜 중요한가…美 무기 지원에 中 반발(종합)
  • '작은 섬' 대만 왜 중요한가…美 무기 지원에 中 반발(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군사 장비를 처음 지원한다.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을 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만 문제에 예민한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불만을 표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美, ‘주권국 정책’ 대만 첫 지원3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외국 군사 자금 공급’(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최대 8000만달러(약 1059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 이전을 승인하는 통지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달 대만에 3억4500만달러어치의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FMF 프로그램까지 승인한 것이다.FMF는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무상자금 혹은 대출 등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군사 장비를 사들일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FMF는 통상 주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이번에 투입하는 8000만달러는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한다”고 했다.국무부는 통지서를 통해 “FMF는 합동·연합 방어 능력과 강화된 해상영역인식(MDA) 및 해양 안보 능력을 통해 대만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가 마침내 대만에 FMF을 제공돼 기쁘다”며 “이 무기들을 통해 대만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대만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은 이미 기존 정책에 따라 대만 군사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이번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CNN은 “항공·해안 방어 시스템, 탄도미사일 방위·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 드론, 개인 병사 보호 장비, 탄약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이다.◇中 반발 “대만 간섭 용납 못해”다만 이번 승인은 대만을 독립한 주권 국가가 아닌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중국을 다시 자극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FMF 승인을 두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했지만,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중국 공산당은 과거 국공 내전을 통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를 더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독립은 곧 공산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미다. 아울러 대만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발판으로 태평양까지 힘을 뻗치려는 중국에게 전략적인 요충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정학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팽창을 막을 교두보여서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는 동시에 유엔 회원국 지위를 잃은 대만과 단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지만, 그해 비공식적 관계 유지를 위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이유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치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영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독립 국가”라고 발표한데 대한 불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2023.08.31 I 김정남 기자
美, 대만에 '주권국' 군사무기 첫 지원…中 반발
  • 美, 대만에 '주권국' 군사무기 첫 지원…中 반발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이 통상 주권 국가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군사 장비를 처음 지원한다.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 원칙을 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만 문제에 예민한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외국 군사 자금 공급’(FMF·Foreign Military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최대 8000만 달러(약 1059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 이전을 승인하는 통지서를 의회에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달 대만에 3억4500만달러어치의 군사 원조를 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FMF 프로그램까지 승인한 것이다.FMF는 미국 국무부가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무상자금 혹은 대출 등을 이용해 각국 수요에 맞는 미국산 군사 장비를 사들일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FMF는 통상 주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이번에 투입하는 8000만달러는 미국 납세자들이 지불한다”고 했다.국무부는 통지서를 통해 “FMF는 합동·연합 방어 능력과 강화된 해상영역인식(MDA) 및 해양 안보 능력을 통해 대만의 자위 능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행정부가 마침내 대만에 FMF을 제공돼 기쁘다”며 “이 무기들을 통해 대만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공격적인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대만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은 이미 기존 정책에 따라 대만 군사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CNN은 “항공·해안 방어 시스템, 탄도미사일 방위·사이버 공격 방어 시스템, 드론, 개인 병사 보호 장비, 탄약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최대 무기 공급국이다.다만 이번 승인은 대만을 독립한 주권 국가가 아닌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중국 공산당은 과거 국공 내전을 통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다. 중국 본토와 대만, 홍콩, 마카오를 더한 하나의 중국 원칙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독립은 곧 공산당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의미다. 아울러 대만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발판으로 태평양까지 힘을 뻗치려는 중국에게 전략적인 요충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정학적으로 대만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팽창을 막을 교두보여서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는 동시에 유엔 회원국 지위를 잃은 대만과 단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했지만, 그해 비공식적 관계 유지를 위한 대만관계법을 제정한 이유다.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FMF 승인을 두고 “미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반면 중국 국방부는 “미국은 대만과의 모든 군사적인 결탁을 중단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했다.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영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공식 보고서를 통해 “대만은 이미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이라는 국명을 사용하는 독립 국가”라고 발표한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읽힌다.
2023.08.31 I 김정남 기자
클레벌리 英외무, 中왕이 만나 "수낵·시진핑 대화 중요"
  • 클레벌리 英외무, 中왕이 만나 "수낵·시진핑 대화 중요"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이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을 만나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장관은 또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지 주목된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왼쪽)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사진=AFP)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외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찾은 클레벌리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왕 부장을 만나 회담을 가졌다. 두 외교 정상은 대만 및 홍콩 문제와 경제·무역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핵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왕 부장은 클레벌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영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대만은 독립 국가’라고 인정한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이어 “중국은 항상 영국의 대국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고 안정적·호혜적 양국 관계를 위해 힘쓰며 양국 협력이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며 “서로의 발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와 신뢰를 높이면 중·영 관계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클레벌리 장관은 “대만 문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영국 기업은 중국과 협력하고 중국 시장을 개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클레벌리 장관은 또 “장관 대 장관 등 상호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총리와 중국 주석이 직접 대화할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수낵 총리는 다음 달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7개국(G7) 정상 대부분이 시 주석과 만났지만,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낵 총리는 아직 시 주석과 대면한 적이 없다.수낵 총리는 더욱 강경한 대중 노선을 채택해야 한다는 집권 보수당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시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중국과 영국은 최근까지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2023.08.31 I 김겨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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