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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옅어진 금리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물 8.4만건 쌓였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 1분기 증가하면서 3월 기준 3000건대까지 회복했지만, 매물 적체 속도가 빨라 여전히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부터 두 달 연속 8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적정 가격에 대한 인식 차가 크고, 부동산 정책이나 금리 등 긍정적인 요인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긴 어렵다고 예상한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8만4297건을 기록했다. 이는 석 달 전인 1월 25일 7만7879건에 비해 6418건(8.2%) 증가한 것이다.올 1월 7만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들어 8만건대로 올라섰다. 1월 25일 7만7879건에서 2월 25일 7만8806건으로 증가했고, 3월엔 8만1213건을 기록해 8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거래량 증가 속도에 비해 시장에 쌓이는 매물 적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 1월 2568건, 2월 2511건을 기록한 뒤 3월 3964건을 나타내며 3000건대를 회복했지만, 예년에 비하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코로나19 발생 직전 5개년도 데이터를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2019년을 제외한 4개 연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000건대에서 1만건대를 등락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3월에도 4420건으로 4000건대를 넘었다.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소폭이지만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떨어졌다. KB부동산이 이날 발표한 ‘주간 아파트시장 동향’에 따르면 서울 4월 4주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22일 조사 기준)은 -0.01%로 소폭 하락했다. 중랑구(-0.17%), 도봉구(-0.08%), 금천구(-0.06%), 강동구(-0.06%)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매수자에 비해 매도자가 훨씬 많다는 것은 부동산 심리지수로도 증명되고 있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서울의 4월 4주차 매수우위지수는 34.0으로, 전주(33.0) 대비 소폭 상승해 매수자가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가 이어졌다. 지난주(31.8%)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이내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일 경우 ‘매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이 같은 상황에 소위 ‘상급지’라 불리는 지역에서도 급매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만큼 매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성동구 소재 A 공인중개업소는 “회사 보유분이긴 하지만 성동구 송정동에도 11억원대 하던 84㎡ 매물이 8억7000만원대에 나와있다. 시장 수요가 예전만 못해서 미분양 물량을 빨리 털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 더해 금리 인하 시기도 늦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매수자 자체가 급하게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세 상태에서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하려는 경향이 있고, 규제 강화 때문에 대출 제한도 있는 상황이라 매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기도 했고 매도자가 생각하는 가격과의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위원은 이어 “3월 매매가 소폭 반등한 것도 정책이나 규제 완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그 기대감도 사라진 상황이고 금리 인하 시점도 미뤄질 수 있단 생각에 관망세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서울 기준으로는 거래량이 평균 6000건대 정도로 본다면 적어도 5000건대 이상의 거래량이 3개월 이상 이어져야 시장이 회복세에 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 HD현대, 1분기 전 계열사 ‘순항’…올해 기상도 ‘맑음’(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가 올해 1분기 전 계열사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다.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정유사업과 함께 전력기기 부문이 호황을 나타내면서 전체 영업이익이 급증했다. 오랜 적자에 시달리던 조선업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올해 그룹 내 전 사업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예상되는 만큼 연간 기준으로도 호실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HD현대(267250)는 2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16조5144억원, 영업이익 793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48.8% 증가했다. HD현대 관계자는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정유·전력기기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조선 부문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HD현대 경기도 성남시 글로벌R&D센터(GRC) 전경.(사진=HD현대)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009540)은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매출 5조5156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선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생산 안정화로 비용을 절감하며 1602억원을 기록,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329180)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난 2조9877억원, HD현대미포는 10% 증가한 1조5억원, HD현대삼호는 22.7% 증가한 1조7056억원의 매출을 각각 거뒀다. 특히 HD현대삼호는 전년 동기 대비 223.6% 증가한 18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주도했다.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으로 매출 7조8788억원, 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7.8%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다.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고금리 기조 속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흐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 29.7% 줄어든 2조2029억원과 1629억원을 기록했다.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인프라 확대 추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어난 매출 8010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78.2% 증가한 1288억원으로 영업이익률 16.1%를 기록했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호조와 스마트 선박 운영 관리·자동화 솔루션 등 디지털 제어 사업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19.3% 늘어난 38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515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 13.4%를 달성했다.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계열사 구성.(자료=HD현대)올해 사업별 연간 전망을 살펴보면 조선 사업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대형 프로젝트 부재로 발주량은 감소하나, 최근 높은 선가 상승분이 매출에 반영되면서 전체적인 이익 개선이 예상된다.에너지 사업은 중동 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변동성이 있으나, 타이트한 수급 영향으로 양호한 시장 환경이 예상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고 공정 최적화를 지속 추진해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방침이다.건설기계는 신승시장을 중심으로 초대형 굴착기 판매를 확대하고 전략 제품군 사업 강화를 통해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지역별 맞춤 영업전략과 제품 라인업 확대로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전력기기의 경우 중동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북미, 유럽의 탄소 중립 프로젝트 등 풍부한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 공급계약이 지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일렉트릭은 올해 경영계획인 37억4300만달러 수주를 달성한다는 목표다.HD현대 관계자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선별 수주 전략과 맞춤형 영업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조선 부문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정유·전력기기 시황이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는 만큼 향후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HD현대는 이날 보통주 1주당 90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된 HD현대마린솔루션과 관련해 회사 측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 검토가 끝나면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HD현대, 1분기 영업익 7936억…조선-정유 회복에 전년비 48.8%↑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267250)가 올해 1분기 조선과 정유 부문 실적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증가했다. HD현대는 25일 공시를 통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16조5144억원, 영업이익 793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48.8% 증가했다. 회사 측은 “정유·전력기기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조선 부문이 흑자 기조를 이어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HD현대 1분기 실적 요약.(자료=HD현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친환경 이중연료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9% 증가한 5조51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선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생산 안정화로 비용을 절감하며 1602억원을 기록,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HD한국조선해양(009540)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329180)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난 2조9877억원, HD현대미포(010620)는 10% 증가한 1조5억원, HD현대삼호는 22.7% 증가한 1조7056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특히 HD현대삼호가 전년 동기 대비 223.6% 증가한 18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주도했다.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유가와 정제마진 상승으로 매출 7조8788억원, 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 17.8%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다. HD현대오일뱅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고 공정 최적화를 지속 추진해 실적 호조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고금리 기조 속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흐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2%, 29.7% 줄어든 2조2029억 원과 1629억원을 기록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지역별 맞춤 영업전략과 제품 라인업 확대로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전력인프라 확대 추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어난 매출 801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78.2% 증가한 1288억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16.1%를 기록했다.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호조와 스마트 선박 운영 관리·자동화 솔루션 등 디지털 제어 사업의 확대로 전년 동기보다 19.3% 늘어난 38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515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 13.4%를 달성했다.HD현대 관계자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선별 수주 전략과 맞춤형 영업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조선 부문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정유·전력기기 시황이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 美, 경쟁사 이직 제한 없앤다…재계 "기밀 유출 어쩌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뉴욕 북부 지역의 대형 체인 미용실에서 7년간 미용사로 일해온 셸비 브레넨(29)은 몸이 안좋아 회사를 그만뒀지만, 이후 건강을 회복하자 집 근처에 소규모 미용실을 인수했다. 그러나 한 달 후 브레넨은 다니던 대형 미용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회사측이 브레넨에게 매장 반경 10마일(16㎞) 내에 경쟁 미용실을 내면 안된다는 ‘비경쟁 계약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이 같은 업종으로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 조항으로 인해 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노동계의 반발로 최근 이 규정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됐지만, 재계가 기밀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위원장(사진=AFP)◇미국, ‘경쟁사 이직 자유롭게’ 새 규정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FTC 위원 5명 중 민주당 소속 위원 3명의 찬성으로 승인됐으며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에선 회사에 입사하게 될 때 통상적으로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다. 미 노동부가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인의 18%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이 비경쟁 계약을 적용받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꼴이다. FTC는 해당 규정이 경제적 자유를 빼앗아 근로 경쟁을 저해하고 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입장이다. FTC는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면 일자리 3000만개가 추가로 생기고, 근로자의 총 연간 급여가 약 3000억 달러(약 410조 원)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2월 국정 연설에서 “기업이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노동자의 가치만큼 급여를 주도록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TC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고용주가 고용 계약서에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경쟁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임을 알려야 한다. 새 규칙은 180일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를 뺏는 것은 다른 자유도 뺏는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새로운 직업이나 새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도 “근로자는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간 비경쟁 계약은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노동자 이직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편, 급여 인상과 창업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일례로 미국에서 퇴사한 임직원이 동종업계의 새로운 회사에 경력직으로 이직하려고 하면 전 회사가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이다. 결국 이직하려던 회사와 고용 계약건이 수포로 돌아가 이직 기회를 포기하는 일이 일쑤였다. 운이 좋아 입사 시기를 조정하기도 하지만, 그 공백 기간에 수입이 끊겨 본인의 직종과 무관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수입을 충당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규정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비경쟁 계약이 지적재산권이나 영업비밀이 중요한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미용, 의료, 춤 교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며 고임금과 저임금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돼 문제로 지적됐다.◇기밀 유출은 어쩌나…美 재계 반발그러나 기업들은 FTC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경쟁금지 조항이 지적재산권은 물론 기업 투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 재계 단체들은 FTC의 새 규정에 즉각 반대하고 나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위원장 명의 성명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약화시킬 노골적인 권력 장악”이라며 FTC의 새 규정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는 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인 규칙을 막기 위해 FTC를 연방법원에 고소하고 다른 기관에도 이러한 과잉 규제가 방치되지 않을 것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고용주를 대표하는 법조계도 해당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너 앤 블록의 데비 버먼 변호사는 WP에 “이러한 규정과 향후 소송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기업이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를 보호하려고 할 때 위험한 환경을 조한다”며 “기업들이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비경쟁 계약에 대한 대안을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에 FTC 측은 대기업들이 우려하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영업비밀법과 비공개약정(NDA) 등을 통해 고용주가 독점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며 “이미 연구직의 95%가 NDA에 서명한 상태인 만큼 이직 제한이 아닌, 기밀 유지 조항을 사용하면 된다”고 반박했다.한편 미국은 주법에 따라 현재 미국 50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3개주에서만 비경쟁 계약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나머지 10여개의 주에서는 시간제 노동자나 일정 수준 이하의 연봉을 버는 노동자에 한해 비경쟁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 고동진 "반도체는 '국가 무기'…적기투자 지원법 고심"[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주 구글이 유튜브 (직원을) 해고했는데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기업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진짜 유연성(flexibility)이 떨어집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최소한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려면 노동법은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4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법을 화두로 던지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연초 정계에 입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다고 전한 그는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 현장 최일선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다는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생각에서다. 고 당선인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신화’를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에 1984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대표이사인 IM부문장(사장)에 올랐으며 ‘갤럭시노트7’ 사태를 넘기며 위기 해결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던 차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끈질긴 구애로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병에 기호 2번으로 출마해 금배지를 달게 됐다. (사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 제공)◇“노동법, 유연성 떨어져…노동자 권리와의 조화가 숙제”노동법 공부를 위해 고 당선인이 추천받은 책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집필한 ‘전환기의 노사관계와 노동법’이었다. 그는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노동환경이 너무 고착화해있고 유연성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노동법은 옛날 우리나라 근로자가 생산직을 중심으로 상당수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처럼 IT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그렇다고 플랫폼 노동자, 배달 기사 등도 법으로 관리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서 우버 기사를 근로자로 볼지, 개별 자영업자로 볼지를 두고 재판이 벌어졌다가 결국 우버와 우버 기사 간 합의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례를 들었다. 고 당선인은 “지금의 노동 관련 법안이 4차 산업시대의 산업 환경과 노동 조건에 대해 모두(full) 커버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생계는 보호돼야 하지만 그만큼 기업이라는 생산 경제활동의 주체자로서의 권한도 보장돼야 한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1호 법안은 반도체 지원법국회 등원을 한 달여 앞두고 고 당선인은 ‘1호 법안’과 관련해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가장 큰 의무라면, 결국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투자·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밀어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와 만나는 등 관련된 사람을 만나며 공부하고 있다. 고 당선인은 반도체가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40년 전 입사했을 때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 무기’가 됐다”며 “미국이 왜 한국과 일하려 하는가, 대만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도권을 쥐려 하는가, 반도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 당선인이 주목하는 것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첫 공장을 계획 발표부터 개소까지 불과 28개월 만에 마칠 수 있던 과정이다. 통상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에 공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 셈이다. 그는 “반도체 인프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수전’으로 대표되는 인력·수력·전력인데 전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야당에서는 무조건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RE100’을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만 다른 국가에 비해 사계절이 뚜렷해 우리나라는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고 남부 지역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투자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TSMC 구마모토 공장은 전력을 100%로 원자력으로 공급하기로 해 일정이 당겨질 수 있었고 2공장의 경우 국제 여론 부담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가동하려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것 아닌가. (반도체 벨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수소에너지 병행할 수 있도록 해 공장 가동 설립에 필요한 데드라인을 맞추는 것이 답”이라고 피력했다. ◇“상속세 심각…거위배 갈라선 안돼”국민의힘으로 영입될 당시 소프트웨어산업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공언한 그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손톱깎이로 유명한 쓰리쎄븐이 50%를 넘는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싱가포르펀드에 팔린 것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다고 거위배를 가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대표 너덧 명 역시 상속세 탓에 기업을 존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 당선인에게 토로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 3위 안에 드는 중소·중견기업은 국내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야 한다”며 “상속세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20년 분할로 낸다든지, 상속 받은 후 5년 동안 기업 위상을 유지한다면 상속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든지 다각적으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과 정부 간 관계와 관련해 그는 “기업은 뒷다리만 안 잡으면 스스로 잘하는 집단”이라며 “전 정부에서 K반도체다 뭐다 행사를 했는데 억장이 무너졌다. 그게 다 돈이고 시간인데 도와주려면 소리소문없이 조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트랙에서 뛰는 선수에 빗댄 그는 “정부가 경기장 관중처럼 ‘왼발 뻗으면서 달려’라고 일일이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높고 넓은(broad) 차원에서 선수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기록이 안 좋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해 처방을 가져다주면 된다”며 “반도체 장비를 들여올 때 산업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에 각각 나눠 허가받는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고 트랙, 즉 국제무대에서 훨훨 날게 해주면 된다”고 부연했다. 고 당선인은 공자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 제자에게 백성과 식량, 무기 순으로 꼽으며 ‘백성의 신뢰 없이 국가 존속은 의미 없다’고 한 논어 일부를 전하면서 “정치는 국민 신뢰를 먹고 성장하는 나무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들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며 “투명성과 책임성 원칙을 지키며 정치하겠다”고 역설했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눈앞'…이르면 6월 말 '첫삽'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 여의도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옥이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 말 시작해 4년간 공사를 진행한다.이 건물에 있던 키움증권 및 계열사들은 재건축이 진행될 동안 인근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사무공간을 4년간 임차한다. 이후 재건축이 끝나면 새 건물에 둥지를 튼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만약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변경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사진=김성수 기자)◇ 4년간 재건축 공사…TP타워 4년 임차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번지 일대 ‘키움파이낸스스퀘어’는 이르면 오는 6월 말 재건축을 위한 착공에 나선다. 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해진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은 지난 1979년 준공돼 연식이 45년에 이른다. 지하 2층~지상 14층 규모며 지하철 5·9호선 환승역 여의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09년 5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재건축이 끝나면 지하 7층~지상 20층, 대지면적 3104㎡, 연면적 4만8914.54㎡ 규모 프라임 오피스(연면적 1만평 이상)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청은 작년 3월 31일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했다.다만 착공계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착공계는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 관련 업체, 공사 시작일과 예상 마감일 등 공사 관련 계약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착공계 제출이 건설공사 시작 전 마지막 단계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가 재건축 될 동안 키움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등은 지난 2월 준공된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신사옥 ‘TP타워’ 저층부에 4년간 임차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본부별, 부문별로 이동한다. 키움증권 외에도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프라이빗에쿼티(PE),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예스저축은행 등 이 건물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도 TP타워로 이동한다. 재건축이 끝나고 건물이 완공되면 이들은 TP타워에서 새 건물로 돌아간다.◇ 높이 350m 이상 지으려면 설계변경 필요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며, 특정개발진흥지구에 해당한다.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키움파이낸스스퀘어 건물이 있는 곳은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다.서울시는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하지만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재건축 사업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높이규제 완화를 받지는 못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키움파이낸스스퀘어를 높이 350m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려면 설계를 다시 해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