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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 참석
  •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주 강소특구 비전선포식 참석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사진) 장관이 21일 충북 청주 그랜드 플라자에서 열린 청주(충북대) 스마트 정보기술(IT) 부품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청주 강소특구의 특화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강소특구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의 새로운 연구·개발(R&D)특구로 지난 6월에 총 6곳(경남 창원, 진주, 김해, 경기 안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이 신규 지정됐다.이번 비전선포식은 경남에 이어 두 번째 강소특구 비전선포식으로 충북도지사 및 청주시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유영민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기술자립의 중요성과 국제정세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상반기 신규지정된 강소특구 6곳 중 4곳이 소재·부품에 특화됐음을 상기하고 강소특구를 소재·부품 상용화의 지역기술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라는 큰 틀을 갖고 강소특구에 대한 R&D 규제 샌드박스 지정, 펀드 조성, 사업화연계연구개발(R&BD) 사업화 자금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유 장관은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조치에 국가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충북 청주 강소특구가 스마트 IT 부품분야에서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기 안산과 경북 포항의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은 각각 다음 달에 개최될 예정이다.
2019.08.21 I 이연호 기자
오토 차량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 가능해진다
  • 오토 차량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 가능해진다
  •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바탕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대해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이에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한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총 244곳에 달하는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그동안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해 쓸 수 있었던 식용 금박(금가루)의 사용 범위는 모든 식품과 음료로 확대했다. 관련 법령은 지난달 개정됨에 따라 식용금박을 활용한 커피,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상이했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하기로 했다.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춰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밖에 △혈액암 환아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 유전자 검사 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 지원’ 절차 간소화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나무도마 사용 업소도 위생등급 우수업소 지정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와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21 I 이진철 기자
정부, 'D·N·A+빅3' 혁신성장 분야 4.7조 투자…AI인재 20만명 키운다
  • 정부, 'D·N·A+빅3' 혁신성장 분야 4.7조 투자…AI인재 20만명 키운다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번째)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5G와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의 신산업 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4조7000억원 투입한다. 오는 2023년까지 AI 분야 등에서 핵심인재 2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와 관련 핵심인재 양성을 골자로 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시스템반도체 예산 3배로…광주에 AI 융복합 단지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AI(D·N·A)와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 분야에 내년 각각 1조7000억원과 3조원 등 총 4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1단계로 D·N·A 핵심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2단계로 빅3에 재정을 투자해 혁신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45%(1조5000억원) 늘었다. DNA 분야 예산은 올해 1조1589억원에서 내년 1조7100억원으로 47% 늘었고, 빅3는 올해 2조956억원에서 내년 3조원으로 44% 늘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예산 규모를 올해 726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렸다.세부적으로는 기업이 공정 등에 AI를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AI 바우처(비용 보조 이용권)’를 새롭게 도입한다. 데이터와 AI에 기반을 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도 지원하고 AI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역에는 AI 중심 융복합 단지를 신규 조성할 예정이다.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의 3배가 넘는 23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시스템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부터 생산과 제품화까지 전 범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설계지원센터를 만들고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Fabless)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의료 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하고 빅데이터 플랫폼 5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 미래차 산업을 위해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과 전기차 배터리·충전시스템 기술개발 등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AI 대학원 늘리고 4050에도 소프트웨어 재교육정부는 신산업 분야의 인재 풀 확보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AI 등에서 혁신인재 20만명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성일홍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은 “AI 관련해서는 한국의 현재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교육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다음달 고려대·성균관대·카이스트 3곳에서 처음으로 문을 여는 AI 대학원을 총 8곳으로 확대한다. 대학 학부 수준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5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성 단장은 “AI 대학원은 올해 예산안에 3개, 추가경정예산안에 2개, 내년도 예산안에 3개가 계획돼 있다”며 “소관부처에서는 더 많이 요구했지만 교수를 구하는 문제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8개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교육을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중·장년층까지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젊은 세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AI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재교육이 필요한 40~50대에도 교육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서 언급된 투자를 위한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히 정부 차원의 예산 투자에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예산이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 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방 차관보는 “이번에 신설하는 AI 바우처 등은 기업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수요에 정부가 부응한 것”이라며 “정부 재정을 마중물로 기업의 투자와 연계가 이뤄져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1 I 조해영 기자
외교부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 외교부 "21일 베이징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외교부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재웅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경화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9회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위해 출국했다”면서 “오늘 오후 한중 외교장관회담, 21일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그간의 3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 발전 방향과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외교장관회의가 3국 협력 체제를 보다 발전시키고, 동북아 역내 양자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 8월 도쿄에서 열린 이후 3년만이다. 강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베이징으로 출국하면서 한일 양자회담 의제에 대해 “수출규제문제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국면전환 계기가 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9.08.20 I 하지나 기자
文대통령 "아무도 흔들수없는 나라 위해선 핵심소재 특정국 의존 줄여야"
  • 文대통령 "아무도 흔들수없는 나라 위해선 핵심소재 특정국 의존 줄여야"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에서 열린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이 끝난 뒤 조현준 효성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 증설 예정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책임 있는 경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핵심소재의 특정국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섬유 공장에서 진행된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극일 산업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7일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업체의 공장을 찾은 데 이어 두번째다. 탄소섬유는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의 66%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효성은 지난 2011년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기술 개발에 성공해 이날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심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분야에서 민간이 과감한 선제 투자를 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며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심소재의 국산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투자효과가 기대된다”며 “광복절 직후, 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직접 겨냥하는 대신 경제 자강 의지를 다졌던 문 대통령이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산업 현장을 찾아 격려하며 우회적으로 대일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도 대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핵심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두번째 수출허가를 내는 등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청와대는 다만 이같은 조치를 일본의 기류 변화로 볼수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급의 불확실성이나 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일본의 3개 품목(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에 대한 개별 허가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배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일본의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019.08.20 I 원다연 기자
우리은행·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생협력 파트너가 되다
  • 우리은행·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생협력 파트너가 되다
  •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우리은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상생과 공존을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부터 중기부가 공존과 상생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자발적 상생협력)한 기업’ 시리즈 다섯 번째다.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증기업·여성벤처기업·여성이노비즈 인증기업 대상 1100억원 규모 보증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용 금융상품 출시(수신·여신 우대) △여성기업대상 매칭펀드 최대 50억원 투자 △재무·세무 컨설팅 무료제공 등 컨설팅 시스템화 △우리은행 앵커투자자가 함께 3000억원 출자해 5년간 2.1조원 규모 혁신성장 펀드조성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3조원 금융지원 및 무료 컨설팅 지원 등이다.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여성기업의 경우 재무, 세무 분야에서 경영상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 우리은행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과 금융 투자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협약체결에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둘러보고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 컨설팅 강화를 위한 ‘여경협 15개 지회장과 우리은행 15개 지역 영업본부장’의 매칭행사에 참여했다.박영선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여성기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차별관행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2019.08.20 I 권오석 기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14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열어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14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 열어
  • (사진=중기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부단체장과 ‘규제자유특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3일 지정된 1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11월 예정된 2차 특구 지정의 기본방향과 계획에 대한 공유를 통해 지자체들이 특구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먼저 간담회에서는 1차 특구지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7개 특구에 대한 2019년도 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특구지정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져 산업단지 분양이 활성화되고, 역외기업의 지역 이전 등 특구사업자 참여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더 많은 기업들이 특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기업유치 지원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9월부터 특구사업 진행사항 및 안전대책 등을 모니터링할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를 지역별로 구성해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특구계획 발굴과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하기로 했다.중기부는 11월 중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 말까지 지역과의 연관성·혁신성·사업 완성도·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요청한 14개 특구계획에 대한 집중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비즈니스모델의 구체화, 해외사례 도출, 사업간 연계 강화, 신규 실증사업 발굴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14개 지자체 요청 사업 중 9월 초 우선협의대상 특구를 선정하고, 11월 중에 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2차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2019.08.20 I 권오석 기자
김용범 기재부 차관 “美장단기 금리역전…경기침체 판단 일러”(종합)
  • 김용범 기재부 차관 “美장단기 금리역전…경기침체 판단 일러”(종합)
  • 김용범(왼쪽에서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가용수단을 검토하며 취사선택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인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과거처럼 장기 경기침체의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김 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김 차관이 지난 14일 임명된 후 처음 열린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채,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대내외 경제 우려 크지만 과도한 반응”김 차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이 커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기재부 1차관으로 부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 경제상황도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기와 거리가 멀다”며 “단기 악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검토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과도한 쏠림 등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하반기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투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광주, 구미, 강원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 확산과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김 차관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입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 일러”김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간 고착화했을 때 경기 침체로 이어진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일시 발생했다가 바로 해소했다”며 “기계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장기 침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최근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면서 장기 경기침체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줄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그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유에 대해 “선진국 내 미국 (장기) 국채의 금리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단기금리가 올랐던 과거와도 상황이 다르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많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스스로 예상해 위축하는) ‘자기실현적’ 어려움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시위와 관련,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국제금융센터나 기관 등을 통해 매일 (홍콩 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 가지는 위상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경우에 대비해 경계심을 갖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0 I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금융시장 안정·실물경제 활력에 역량 집중”(상보)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금융시장 안정·실물경제 활력에 역량 집중”(상보)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0일 열린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가용수단을 검토하며 취사선택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인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은 20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김 차관이 지난 14일 임명된 후 처음 열린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채,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김 차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이 커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기재부 1차관으로 부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현재 실물경제는 글로벌 교역둔화와 제조업 생산부진 등 세계 경제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반도체 등 수출 환경 악화, 일본 수출 규제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 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확대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현상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분위기다.현재 상황에서는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우리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 경제상황도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기와 거리가 멀다”며 “단기 악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우리 금융시장은 외환보유액, 순대외채권,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는 “주력품목 수출은 부진하지만 친환경차,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유망품목은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시장도 전반적 회복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검토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할 것”이라며 “외환시장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과도한 쏠림 등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반기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투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광주, 구미, 강원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 확산과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그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입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극복해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 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는 데일 카네기의 말을 인용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경제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20 I 이명철 기자
美, 中화웨이 규제 유예 '90일 또 연장'…압박은 지속(종합)
  • 美, 中화웨이 규제 유예 '90일 또 연장'…압박은 지속(종합)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이석무 기자]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Entry list·블랙리스트) 유예 조치를 오는 11월18일까지 석 달간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가를 최대 가늠자로 평가받던 화웨이에 대한 임시면허 문제가 ‘90일 연장’으로 귀결되면서 시장에선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다만, 이와 별도로 화웨이 계열사 수십 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해 압박은 이어갔다. 윌버 로스(사진) 미국 상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집요한 국가안보·외교정책 상의 위협을 고려해 미국 전역의 소비자들이 화웨이 장비로부터 (다른 회사 장비로) 옮겨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화웨이 제품에서 옮겨갈 것을 소비자들에 계속 촉구한다”면서도 “우리는 혼란을 방지하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로스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시골 지역 기업들 일부는 화웨이에 의존하고 있어서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었다.이에 따라 화웨이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 내 기존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사 단말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한 기존 미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애초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 및 68개 계열사를 국가안보 우려 등을 이유로 미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동시에, 미 기업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해당 조치를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 따라서 미 기업들이 유예 기간 이후에도 화웨이와 거래를 이어가려면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받아야 했다.전날(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나는 (화웨이와) 전혀 비즈니스를 하고 싶지 않다. 국가안보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말해, 유예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상무부의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대신, 로스 장관은 제재의 허점을 없애고자 화웨이 계열사 46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거래제한 명단에 포함된 화웨이 계열사는 모두 100곳을 넘게 됐다. 이와 관련, 로스 장관은 “100곳 넘는 자회사가 거래제한 명단에 들었고 이에 따라 화웨이가 제재를 피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90일 연장’은 온전히 미 기업들을 위한 것일 뿐, 화웨이 제재완화와는 별개라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이번 미 상무부의 결정을 무역협상 타결을 위한 의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컸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는 1% 안팎의 강세를 보였다.
2019.08.20 I 이준기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맵 지원사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맵 지원사업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소기업 R&D 역량 및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특허맵 작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공사 미래개발원은 지난 2017년 이후 총 4개 특허맵 작성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핵심기술 국산화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 기업 수를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맵이란 특허정보를 분류·분석·가공·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 기호, 그림으로 표시한 특허 정보 분석도를 일컫는다. 이를 통해 특정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상황 등의 상세한 분석으로 기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특허맵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체계적인 특허 확립으로 기술개발 계획 수립 및 연구방향 정립, 제품 개발이 수월해진다. 공사는 특허맵 작성 기간 동안 추후 기술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공동 R&D 추진 과제 개발 및 기술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특허 출원 등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전략 수립 등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가시적인 경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주요품목 국산화 추진 등 기술력 향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여건속에서 우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19.08.19 I 김미희 기자
  • ‘韓표준화 경험 전파한다’..한·아프리카 표준 포럼 개최
  •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아프리카 29개국 표준전문가 3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표준화 경험을 공유하고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과 충북 음성군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아프리카지역표준화기구(ARSO)와 ‘2019 국제기준표준원·ARSO 국제표준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국가기술표준원과 ARSO가 2010년 체결한 표준협력 업무협약(MOU)에 따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활동, 계량, 제품안전, 무역기술규제장벽(TBT) 등과 관련해 한국의 제도와 노하우를 소개한다.아프리카는 지난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를 체결하면서 ‘하나의 아프리카, 하나의 시장’을 달성하고자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ARSO는 이번 포럼에 역대 가장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며 한국의 산업발전과 표준화의 연계 과정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표준제도를 받아들여 자국 인프라 구축에 적용할 경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과 아프리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만남이 표준외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국제표준화기구 내 지지기반 확충과 함께 한·아프리카 간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해 양측이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19 I 김상윤 기자
경기도, 추석 앞둔 中企 위해 특별자금 지원
  • 경기도, 추석 앞둔 中企 위해 특별자금 지원
  • 한국은행에서 추석자금을 불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2019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더욱이 도는 올해 추석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집행된 금액보다 약 10% 증액했다.지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으로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 조건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 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21일부터 한달 간이며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을 종료한다.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이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08.19 I 정재훈 기자
삼성重, 수주목표 절반 돌파…LNG추진선 추가 수주 '청신호'
  • 삼성重, 수주목표 절반 돌파…LNG추진선 추가 수주 '청신호'
  • 삼성중공업이 올해 인도한 아프라막스급(11만3000DWT) LNG추진 원유운반선.삼성중공업 제공[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올해 국내 조선 빅3 가운데 가장 활발한 ‘수주랠리’를 잇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이번에는 대규모 원유운반선 수주계약에 성공했다. 이번 수주로 삼성중공업은 올해 수주 목표의 절반 이상을 채우게 됐다. 특히 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은 최근 ‘IMO(국제해사기구) 2020’으로 인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LNG추진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해당 시장 경쟁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삼성중공업은 19일 오세아니아지역 선사로부터 아프라막스급(11만3000DWT)급 LNG추진 원유 운반선 10척을 7513억원에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2022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에 따라 국내 조선 빅3 가운데 가장 먼저 올해 수주 목표 50%를 넘어섰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LNG운반선 11척, 원유 운반선 14척, 석유화학제품운반선 2척, 특수선 1척, FPSO(부유식 원유생산 저장 및 하역설비) 1기 등 총 29척, 42억달러를 수주했다. 올해 수주목표는 78억달러로, 54%를 달성한 셈이다.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꼽히는 LNG추진선이다.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LNG 연료공급시스템인 ‘S-Fugas’가 적용된 이들 선박은 추진 연료로 LNG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디젤유 사용에 비해 황산화물 99%, 질소산화물 85%, 이산화탄소 25%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다. S-Fugas는 영하 163도의 액화 LNG를 기화시켜 선박의 메인 엔진이나 발전기 등에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LNG추진선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현재 전세계 선박 시장에서 LNG추진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로 LNG추진선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IMO는 2020년 1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 규제(황산화물 함유량을 3.5%에서 0.5% 이하로 감축)를 시행할 예정으로, 고유황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LNG추진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계 신조발주 선박시장의 60.3%(1085억달러)를 LNG추진선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삼성중공업은 2012년부터 다양한 형태 및 재질의 LNG 연료탱크와 엔진(ME-GI, X-DF)을 적용 함으로써 LNG추진선 분야에서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계약을 포함해 총 20척의 LNG 연료추진선(LNG운반선 제외) 수주 실적을 확보한 상태다.이와 함께 삼성중공업은 지난 6월 LNG추진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개발에 성공해 로이드 선급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달에는 차세대 LN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 설비 구축에 나서는 등 LNG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회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국산화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수주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 올려 친환경 선박시장을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48억달러(잠정치)를 수주해 올해 수주목표(178억달러)의 27%를, 대우조선해양은 27억8000만달러를 수주, 목표(83억7000만달러)의 33.2%를 달성했다.
인천항·부산항, 미세먼지 '특별규제' 받는다
  • 인천항·부산항, 미세먼지 '특별규제' 받는다
  •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인천항과 부산항 등 선박이 많이 지나다니는 서부권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규제가 깐깐해진다. 부산항은 지난 2016년 중국 항만 등과 함께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 항만으로 꼽히는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은 대기질 개선 수립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오염물질 배출원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선박 통행량이 많은 인천항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설정했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평택·당진항과 태안항 등을 포함하는 서부권과 부산항을 중심으로 여수항, 광양항, 울산항을 포함하는 남부권 두 곳이다.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관리구역 내에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규제해역을 지나는 배는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오는 2020년부터 0.5%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배출규제해역에선 일반해역의 0.5%보다도 더 강화한 0.1% 기준이 적용된다.이와 함께 저속운항해역의 속도기준을 일반해역보다 강화한 12노트(약 22㎞/h) 이하에서 선박 크기나 운항 형태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저속운항해역의 경우 모든 배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정부는 저속운항을 유도하기 위해 저속운항을 하는 배에 항만이용 비용을 줄여주는 식의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이 같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다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배부터 시행한 뒤 오는 2022년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해수부는 지난 6월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액화천연가스(LNG)추진선 등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해수부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취임식에서 “오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저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항만대기질관리구역. 해양수산부 제공
2019.08.19 I 조해영 기자
與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회의…성윤모 "예타 면제 절차 곧 마무리"
  • 與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회의…성윤모 "예타 면제 절차 곧 마무리"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는 3차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는 지난 8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성 장관은 “산업부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방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8월 말까지 사업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내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도 재정당국과 협의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을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위원장은 “그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식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도 힘들었다”며 “이는 하루아침에 끝날 일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마련돼야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베는 원칙을 무너뜨린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상대를 인정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걷는 것은 싸움 거는 것보다 더 힘든 일로 한일 양국을 위한 길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화답을 들을 차례”라고 일본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ㆍ정부ㆍ청와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책으로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이달 중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특위 회의에는 성윤모 장관를 비롯해 정세균 위원장, 김진표, 홍의락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19.08.19 I 신민준 기자
리모델링도 꼼짝 마…분양가상한제 ‘30가구 룰’에 울상
  • 리모델링도 꼼짝 마…분양가상한제 ‘30가구 룰’에 울상
  •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용산구 일대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가운데 동부 이촌동에서 ‘이촌 현대’(현대맨숀) 아파트가 지난 16일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첫 사업 승인 단지로 사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음에도 분위기가 묘하다. 통상적으로 ‘속도가 생명’인 주택 사업에서 사업 막바지에 다다르면 사업 지연 등의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편이지만 이상하게도 집 값이 잠잠하기 때문이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 가능성이 높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리모델링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30가구가 넘으면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30가구 룰’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단지 동력 떨어져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뿐 아니라 리모델링 단지들도 울상이다.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시에도 기존 아파트 골조 위로 더 짓는 수직증축이나 옆으로 면적을 늘리는 수평 증축을 통해 기존보다 늘어나는 총 주택의 30가구 이상을 일반에 분양하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상한제 적용시 줄어드는 일반 분양분 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돼 당장 서울 용산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동력을 잃어버릴 처지다. 이촌동 A공인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변수 때문에 조합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매수세가 붙지 않고 있다”며 “조합에서는 당초 책정한 일반분양가가 3.3㎡ 당 4300만~4500만원대이지만 이보다 더 낮아지면 조합 부담은 가구당 ‘억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 전용면적 83.3㎡짜리는 이달 초 나온 매물이 13억~14억원을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하며 가격 정체 상태다.이 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을 거쳐 기존 8개동 653가구에서 9개동 750가구로 증가한다. 법령상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기존 가구수 대비 15%’를 꽉 채운 97가구가 더 늘었다. 내년 3월부터 주민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해 이르면 9월쯤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일반 분양가구가 97가구에 달하다보니 만약 용산구가 내년 9월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판이다. 그동안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일반분양 비중이 낮아 사업성은 떨어지지만 재건축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작년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받지 않는데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도 없다. 사업 추진도 재건축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그 절반(15년)에 불과하다. 사업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안전진단도 재건축은 ‘D’ 이하 등급을 받아야 하지만 리모델링은 ‘B’ 이하면 가능하다.그러나 정부가 이달 12일 집값 안정화 카드로 상한제를 꺼내면서 사업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졌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에서 리모델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이 30개에 달하는데 2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촌동 일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들(강촌·한가람·이촌코오롱·한강대우·이촌우성 등)도 전전긍긍하긴 마찬가지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0가구 규모의 국내 최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뒤 단지별로 각자도생의 길을 택했다. 규모가 가장 큰 한가람아파트(2036가구)와 강촌아파트(1001가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속도전에 나섰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복병으로 동력을 잃은 분위기다. 해당 단지 한 소유자는 “집값이 오를 때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는데, 상한제 이슈로 주민들 사이에서 회의감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가로주택도 상한제 여파로 휘청‘30가구 룰’은 리모델링뿐 아니라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적용된다. 현행 주택법 57조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외자 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관광특구에서 50층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등 딱 세 가지뿐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 건축 가구 수가 확정된 곳은 26곳이다. 이 가운데 새로 늘어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인 곳은 7곳으로 약 27%를 차지한다. 사업윤곽이 나온 가로주택정비사업 3곳 중 1곳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셈이다.조합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에 비해 수익성이 워낙 낮아 비용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추진 자체를 꺼리게 된다”며 “이번 분양가상한제 타격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곳이 잇따라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8.19 I 박민 기자
‘로또청약’ 대기자 급증…전세 매물 품귀현상
  • ‘로또청약’ 대기자 급증…전세 매물 품귀현상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오르자 집 사기를 포기하거나 ‘로또 아파트’ 청약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두달째 상승흐름을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랐다. 7월 첫째 주 36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7주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18만6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전세를 찾는 수요도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전셋값을 끌어올릴 동력으로는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꼽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내 청약 우선권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는 만큼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려고 임차시장에 머무는 분양 대기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며 “아파트 입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선 국지적으로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올해 아파트 입주량이 적은 강남구(0.05%), 서초구(0.20%), 송파구(0.02%) 등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반면 올해만 해도 2분기 1900가구, 3분기 5056가구, 4분기 4183가구(부동산114 집계) 등 1만여가구가 입주하는 강동구는 서울 동남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장에서 소외돼 있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매도호가가 2000만원 정도 내려가긴 했어도 전셋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다”고 전했다. 송파구 잠실동 B공인중개업소는 “방학 때면 전세 물건을 많이 찾는데 전세물량 자체가 많지 않아 전세거래도 잘 돌진 않는다”고 말했다. 마포구 공덕동 C공인중개사는 “전세매물이 아예 없다보니 7월 들어 전셋값도 매매값과 함께 호가가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낮아진 전세가율(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도 전세 수요를 늘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서울 전세가율 평균은 53.6%로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전세가율이 높으면 대출을 더 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겠지만 지금 전세가율이 떨어져있는 만큼 매매수요가 임차시장에 머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9.08.19 I 경계영 기자
"혐한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日서 고개드는 자성론
  • "혐한은 국익에 반하는 행위"…日서 고개드는 자성론
  •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지역(G20) 정상회담을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지나가고 있다.[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출구가 안 보이는 한·일 관계에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꿔 한국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의 악화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과 달리 한국의 불매운동은 일본 기업의 제품 판매와 관광업의 타격이 가시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인 마이니치신문은 18일 ‘일본 내 혐한(嫌韓) 정서는 국익에 반하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모타니 코우스케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의 칼럼을 게재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이 글에서 과거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연간 2조엔 가까운 경상수지를 얻고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가 ‘반일(反日)적인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을 회고하며 “한국을 부정하지 않으면 적이다”라는 정서가 일본 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이같은 혐한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할 말을 해 후련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누구냐”고 반문했다. 모타니 연구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오히려 징용 문제의 피고인이 된 일본 기업은 더 어려운 입장에 놓였고 한국 기업들이 독자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일본 기업은 독점적인 지위를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일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한국인들을 등돌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방일 관광객의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여행수지 흑자는 4300억엔에 달한다며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수천억엔 단위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이치현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의 국제적인 브랜드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는 국익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평화의 소녀상은 ‘표현의 부자유’라는 화두를 던지는 기획전에 초청돼 전시됐지만 전시를 중단하라는 협박에 밀려 이틀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인 압력에 훼손됐다는 소식에 일본 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 가운데에서는 전시를 보이콧하겠다는 움직임이 나왔다. 모타니 수석연구원은 “협박 자체가 범법행위이자 방치할 경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든다”며 “그런데도 범죄자가 아닌 표현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정치가 가운데서도 들리는 것은 놀라울 뿐이다. 대외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면 ‘매국노’라고 비판받는 시대가 돌아온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실제로 ‘혐한’을 주장하는 이는 일부지만, 그들의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이들은 훨씬 더 많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런 한일 갈등으로 이득을 보는 이들을 반일감정으로 지지율을 회복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개헌 바람을 키우려는 아베 정권,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라고 지칭하며 “착실하게 교역과 교류를 하는 기업에 손해를 입힌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사히 신문은 17일자 신문에서 ‘일본과 한국을 생각한다-다음세대에게 이어지는 상호호혜적인 관계 유지를’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17일 조간에서 아베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설을 내놓았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과거의 반성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베 정권이 다시 한반도에 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재평가와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을 표명하는 조치를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냐”며 1993년 ‘고노 담화’와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언급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간 나오토 총리 담화에서는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사죄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이런 견해(담화)에 대해 주체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면 한국에 약속 준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또 “한·일 국교수립에 따라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금은 한국의 기초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일본 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했다”며 “양국은 이미 호혜 관계로 발전해온 실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은 “아베 정권이 수출규제 강화로 사태를 복잡하게 한 것은 확실하다”며 “문재인 정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정치·역사 문제를 경제까지 넓힌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도 언급하며 한국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간 관계 개선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상호 보복에 종지부를 찍고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사노 도요미 와세대 교수 역시 16일 BS닛폰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해결의 큰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는 역사인식과 함께 문재인정부에 대해 일본 국민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8.18 I 정다슬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국민 두명 중 한명 가입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국민 두명 중 한명 가입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 가량인 250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집계에 따르면 7월31일 기준 전체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는 2506만 1226명이다. 이 가운데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한달 사이 9만932명 증가해 2326만 8991명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청약가점 확대 등 무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하도록 청약제도를 잇따라 개편하면서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또 올해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남 등 주요지역 분양아파트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로또 청약’ 기대감에 통장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면 ‘로또 청약’ 기대감은 더 커져 통장 가입자 수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582만 624명으로 전월(580만 945명)보다 1만 9679명 늘어났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10월 시행 가능성이 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로또 청약’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과 추첨이 각 50%씩 적용되긴 하지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에 따라 갈린다. 하지만 현재 서울에서만 전체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26만 856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1순위 가운데서도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의 고점 아니고서는 20~3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다.
2019.08.18 I 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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