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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공개시장운영 확대 준비 본격화…제도 정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을 지역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 당좌예금거래 규정에 새로 ‘상호저축은행’을 명시하면서다. 한은은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올 7월 예정된 정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할 방침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4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의안에 따르면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 조문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추가됐고, 부칙으로 해당 규정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도 명시했다.한은 관계자는 “올 1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범위를 비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각 중앙회들을 추가했고,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도 추가가 됐다”며 “나머지 중앙회들은 당좌거래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 있지만, 개별 상호저축은행은 현행 규정상 한은에 당좌예금 계좌를 열 수 없어 추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으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특정 상호저축은행이 기관으로 선정됐을 경우 한은과 거래하려면 당좌계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앞서 한은은 지난 1월 25일 금통위 회의를 열고 공개시장조작 대상 기관에 자산운용사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농협, 수협,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을 추가하는 공개시장조작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당시 중앙회가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금을 빌릴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비은행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단 취지다.한은은 기준금리가 결정되면 1일물 콜금리가 기준금리에 가깝게 운영되도록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두고 있다. 공개시장운영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통화안정계정 예치금을 늘리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을 통해 단기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 1월 조치로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에서 비은행권까지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한은은 추가 제도 정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한은은 지난달 말 규정예고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한은금융결제망 가입 심사 시 활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절차’를 예고했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신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선 100분의 8 이상 비율이 적용된다.한은 관계자는 “당좌계좌를 만들고 공개시장운영 거래를 하려면 한은 금융망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며 “금융망에 가입하기 위해선 승인 요건이 있는데, 재무 건전성 기준 등 요건이 필요하다. 상호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여타 비은행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새로 기준을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비은행권에선 한은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은은 각각 중앙회와 자산운용사를 초청해 공개시장운영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중앙회 관계자들은 당시 한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둔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사 관계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 업계는 오는 7월 한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선정 때를 대비해 국채 보유를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미국 4월 PPI·파월 의장 발언 대기하며 보합…10년물, 0.6bp↓[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의 발언을 대기하며 보합 흐름이다. 시장에선 5월에 발표되는 4월 물가지표를 두고 2분기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지표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시장에 큰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보합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장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20분 기준 3.473%, 3.454%로 각각 0.1bp(1bp=0.01%포인트), 0.2bp 상승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0.6bp 하락한 3.489%, 3.549%를 기록하고 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0.5bp, 0.7bp 하락한 3.485%, 3.400%를 기록 중이다.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보합인 104.32에 거래되고 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1틱 오른 111.98에 거래 중이다. 30년물은 6틱 내린 129.66을 기록 중이나 단 13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 1209계약, 은행 3852계약 순매도 중이고 금투 4015계약, 투신 44계약 등 순매수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은 외국인이 997계약, 은행 260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1369계약 등 순매도 중이다.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장 중 5000억원 규모 국고채 교환에선 총 1조5520억원이 응찰, 응찰률 310.4%를 기록했다. 교환 발행된 국고채 30년물은 낙찰 금리 3.413%로 집계됐다.◇미 4월 PPI와 파월 의장 발언 대기장 초 레포(RP) 금리는 보합인 3.57%로 출발한 가운데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와 파월 의장 발언 대기로 보합 흐름이다. 앞서 이번 주 공개되는 4월 지표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없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한 증권사 채권 딜러는 “적어도 6월까지는 시장에 모멘텀을 바꿀만한 재료가 없어 보이는데 특히나 이번주 물가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이미 선반영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국내 5월 금통위 역시 특별한 건 없을 것”이라면서 “포인트는 1분기 성장률에 대한 총재의 설명과 전면 재검토 발언에 대한 피드백 정도”라고 덧붙였다.다만 또 다른 외국계 은행 딜러는 이번주와 이번달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분기 데이터는 상당히 좋았는데 미국도 결국 키는 2분기, 특히 2분기 중에서도 4월 데이터가 중요하다”면서 “기존에 시장서 생각했던, 2분기나 3분기의 미국도 제로 성장이나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봤왔는데 이번달 발표되는 지표들로 미국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고 봤다.한편 장 마감 후에는 오후 9시30분 미국 4월 PPI가 발표되며 오후 11시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발언이 예정됐다.
- 지표 등락에 쌓이는 피로감… 美 파월·CPI 이벤트 주시[주간채권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번 주 국고채 시장은 2조7000억원 규모의 10년물 입찰을 시작으로 미국 4월 물가지표를 확인한다. 주 중 미국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뿐만 아니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 발언도 예정됐다. 지난 주 미국 고용 둔화를 반영하며 하락한 미국채 금리는 주말 공개된 기대인플레이션의 예상치 상회로 재차 상승했다. 지표에 따른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피로감도 늘어가는 모양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연준의 스탠스는 조기 인하 기대에 대한 차단과 데이터 디팬던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이번 주 파월 의장의 발언보다는 실제 물가 지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모일 것으로 보인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사진=로이터)◇한 주간 국고채 금리 장기물 중심 상승한 주간(6~10일) 한국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국고채 2년물 금리는 전주(지난주 금요일 오후 마감 금리 기준) 대비 3.6bp(1bp=0.01%포인트) 하락, 3년물 금리는 6.0bp 내렸다. 5년물은 7.1bp, 10년물은 7.6bp 하락했고 20·30년물은 5.1bp, 3.8bp씩 내렸다. 주말 공개된 미국 5월 미시건대 기대인플레이션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미시건대가 발표한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확정치인 3.2%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67.4로, 전월 77.2 대비 12.7% 하락,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이에 주말 미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10년물은 5bp 오른 4.50%, 2년물은 5bp 오른 4.87%를 기록했다. 이에 각각 한 주간 1bp 하락, 5bp 상승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예상하는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61.2%로 집계됐다.◇주 초 국내 입찰 이벤트와 미 CPI 지표 대기이번 주 시장은 오는 13일 2조7000억원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됐다. 미국에선 같은 날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와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대기 중이다. 이어 14일에는 미국 4월 PPI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국장이 휴장하는 15일 오후에는 미국 4월 CPI와 소매판매가 발표된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PPI 지수는 전년 대비 기준으로 0.1%포인트 상승된 2.2%, CPI는 0.1%포인트 둔화된 3.4%가 전망된다. 다만 해당 지표들이 예상치를 넘어설 경우, 특히나 소비자 물가에 대한 둔화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추가적인 시장 금리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결국 키는 2분기 특히 이번 달에 발표되는 데이터”라며 “지표가 얼마나 더 둔화되는지에 시장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고 특히 내려가지 않는 물가에 대한 주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당분간 국고채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경로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국고채 금리 하락폭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국고채 금리 급등에 높은 지분을 차지하던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당분간 내부 요인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짚었다.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50년물 입찰 소화하며 강세… 10·30년 스프레드 구간 주시[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0일 국내 국고채 금리는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을 반영하며 하락 중이다. 미국 주간 신규실업보험 청구건수가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은 3·10년 국채선물을 나란히 순매수 중이다.국내 장에선 10·30년 스프레드(금리차) 구간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구간의 신규 스티프닝 포지션에 대한 견해가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전날 기준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지난달 5일 이후 최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일제히 하락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5분 기준 3.465%, 3.432%로 각각 0.8bp, 1.8bp 하락 중이다. 5년물은 2.5bp 내린 3.470%, 10년물 금리는 2.8bp 하락한 3.529%를 기록하고 있다.이어 20년물 금리는 1.8bp 내린 3.484%, 30년물 금리는 1.9bp 내린 3.403%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강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7틱 오른 104.37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33틱 오른 112.19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34틱 오른 129.72에 거래되고 있지만 2계약 체결에 그쳤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6616계약, 개인 50계약, 연기금 109계약 등 순매수를, 금투 4802계약, 은행 2085계약 순매도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1544계약 순매수를, 금투 44계약, 개인 209계약, 은행 520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50년물 입찰 소화…10·30년 스프레드 구간 주목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0bp 오른 3.53%서 출발했다. 장 중 진행된 50년물 입찰에선 5000억원이 응찰, 낙찰금리 3.390%에 응찰률 133.8%로 집계됐다.시장에선 다음 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주요 지표를 앞둔 만큼 관망하는 모습이다. 최근 오후 들어 오르던 국고채 30년물 금리에 대해선 증권사의 스티프닝 포지션 구축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 보험사 채권 운용역은 “전날 오후 2시 이후 30년물 금리가 다소 튀었는데 증권사 쪽에서 스티프닝 포지션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50년물 입찰을 위한 헷지 차원일 수도 있다”고 짚었다.전날 기준 10년물과 30년물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5.8bp서 마이너스 13.8bp로 축소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5일 마이너스 13.8bp를 기록한 이후 최소폭이다.이 가운데 오후 들어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하락폭을 재차 좁히는 모습이다. 오는 13일에 국고채 10년물 입찰이 예정된 만큼 그에 따른 추가 헤지 물량이 출회할 공산도 있다.다만 내주 미국 CPI가 예정된 만큼 추가적인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운용역은 “내주 주요 지표가 있는 만큼 대응, 관리 주간이라고 본다”면서 “금통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에는 미셸 보우먼 미 연준 이사 발언, 오후 11시에는 5월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등이 발표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저출생대응부 신설…국가역량 총동원”-“AI기업, 금방 유니콘 된다…떡잎부터 과감히 투자하라”-“빚 돌려막기도 한계”…벼랑 끝 소상공인의 절규△라인야휴 사태 사면초가-네이버·소뱅, 지분 매각 협상 돌입…日사업 넘기고 동남아 지킬 듯-“라인사태 방치해선 안돼”…여당서도 미온적 정부 태도 비판△탈출구 없는 빚의 늪-월 몇천원 이자 못 갚는 서민·자영업자 속출…“민간 서민금융 활성화해야”-문턱 높아진 2금융 대출…불법 내몰린 저신용자△尹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김여사 논란에 첫 ‘사과’…“채 해병 수사 부실하면 직접 특검 제안할 것”-트럼프 리스크 묻자 “한미동맹 불변” 日 강제징용 문제엔 “인내하고 가야”-“저출생은 국가 비상사태”…고용·노동·복지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신설-“1400만명 개미 타격…금투세 폐지 필요”△종합-“담배 좀 그만 태우자” 애 태우다 바꾼 ‘전담’ 폐 태우긴 마찬가지-오세훈 “UAM, 부유층 전유물 아냐…시민 위한 응급닥터용으로 도입할 것”△정치-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108명 정예 똘똘 뭉쳐 거야 상대”-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與 “헌재 제소할 것”△경제-경상수지 11개월째 흑자…연간 목표치 상향 시사-휴가 가장 잘 쓴 부처 해수부…가장 못 쓴 곳은 금융위△금융-불확실성 확대에…은행권, 외화자금 조달 박차-PF 정상화 방안 당근책, 재탕 우려 확산△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고금리 상황 지속…중수익·중위험 사모대출에 투심 쏠릴 것”-“AI 올라탄 헬스케어 산업이 신성장동력…AI에 투자하라”-“분산투자에 조기회수 가능…눈높이 낮아진 지금, ‘세컨더리 딜’ 적기”△글로벌-AI가 신약 개발하는 시대 온다…“수년내 환자에 투여”-팬데믹때 주가 뛴 기업 50곳 엔데믹에 시총 2000조원 증발△산업-“지원 없는 韓…10년 뒤 첨단 칩 점유율 9%로 추락”-“전동화·스마트화 바람에 中업체 급부상…SW인력·IT역량 확보해 경쟁력 높여야”-톡비즈가 효자…긴 터널 벗어나 카카오 기지개△이우석의 食史-“내 사전에 ‘저장’ 불가능은 없다”△증권-국민 해외주식 테슬라 제쳤다 서학개미 픽은 ‘스벅’…왜-라인 빼앗길 위기 네이버 “주가엔 긍정적” 평가도△부동산-“산단 모두 채워지면 1만명 근무…땅 부족할 지경”-영끌족, 고금리에 눈물의 매물 서울 경매 8년 10개월來 최다△관광비즈-물불 안 가리고 ‘夜 콘텐츠’ 복붙…여도 음악분수 저도 레이저쇼-“국가대표 K굿즈 찾습니다”…문체부·관광공사 기념품 공모전△스포츠-김효주 “한국선수 시즌 첫승 도전…LPGA 우승 가뭄 끊겠다”-대중형 골프장 이용료 내렸다지만 주중 ‘16만9600원’ 여전히 비싸다△오피니언-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트럼프가 당선되면 벌어질 일들△피플-“11년 만의 韓무대…뉴욕서 갈고닦은 ‘줄리엣’ 선보일 것”-차체 통합플랫폼 개발…양희원 현대차 사장 ‘은탑산업훈장’△사회-2배 뛴 재룟값에 어쩔 수 없다지만…푸짐했던 단골집, 양 확 줄었네-“EU, 강도 높은 AI법 이달 시행…한국식 AI법안 마련 서둘러야”
- 외국인 따라 악화되는 심리…미 2Q 성장률 추정치 상향도 부담[채권분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9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아시아 장에서의 미국채 금리 상승을 소화하며 약세 흐름이다. 내주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GDP나우의 미국 2분기 성장률은 4.2%로 사실상 시장의 부담을 키우는 모습이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10년 국채선물 가격 5분봉 차트(자료=마켓포인트)◇국고채 금리, 2bp 내외 상승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국고채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오후 12시36분 기준 3.483%, 3.452%로 각각 1.8bp(1bp=0.01%포인트), 1.5bp 상승 중이다. 5년물은 1.5bp 오른 3.490%, 10년물 금리는 2.4bp 상승한 3.556%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 20년물 금리는 1.9bp 오른 3.486%, 30년물 금리는 1.6bp 오른 3.401%를 기록 중이다. 국채선물도 약세다.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6틱 내린 104.31에, 10년 국채선물(KTB10)은 28틱 내린 111.92를 기록 중이다. 30년 국채선물은 70틱 내린 129.70을 기록 중이나 계약수는 여전히 51계약으로 미미한 수준이다.수급별로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외국인 5075계약 등 순매도를, 금융투자 4265계약 등 순매수를 보인다.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449계약 등 순매수를, 투신 242계약, 은행 182계약 등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이날 레포(RP)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9bp 내린 3.43%서 출발했다.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4.2%로 상향…“미 2분기 지표 중요”내주 2분기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공개된 애틀랜타 연은의 미국 2분기 GDP 추정치는 4.2%, 지난주 3.3% 대비 대폭 상승했다. 아시아 장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상승폭을 키우며 2.5bp 오른 4.514%를 기록 중이다.한 외국계 은행 딜러는 “미국도 한국처럼 GDP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면서 “다음 주 발표되는 지표들이 상당이 중요한 지점인데 그 이후의 금통위 총재 발언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짚었다.외국인의 누적되는 국채선물 매도세도 부담이다. 지난 3월19일부터 거래가 시작된 6월물의 외국인 누적 순매도는 장 중 3년 국채선물에서 11만2078계약, 10년 국채선물에서 6만2492계약을 기록 중이다. 10년 국채선물의 경우 지난 2일 8만 계약에서 다소 내려온 상태지만 3년 국채선물의 경우 매도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앞선 딜러는 “우선 통화정책 자체가 불분명해졌고 한국 캐리가 미국 등 해외 대비 좋으냐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며 “작년에 유행했던 트레이드는 아시아 채권 롱을 잡고 미국채 숏을 잡는 거였는데 한국 GDP 발표 이후 한국의 인하 논리가 다소 희미해지다보니 매력도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시 롱으로 돌아서기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한편 장 마감 후인 오는 10일 새벽 3시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 등이 예정됐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금사과 된 지 1년···“물가부터 잡아달라”-알·테·쉬 공습에 적자 돌아선 쿠팡-‘라인 아버지’ 신중호마저 쫓겨났다 네이버, 日 압박에 경영권 잃을 판-中 정부 부양책 총동원···다시 날아오른 중화권 증시-[사설]줄줄 새는 실업급여, 악의적 반복 수급 이대로 둘 건가-21개월 만의 尹 기자회견, 남은 3년 성패 가를 수 있다△종합-임상준 환경부 차관 “이념보다 민생” 실용적 정책 지휘-뉴욕에 세계 최대 ‘한글벽’ 들어선다△中증시 봄바람-배당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 유도···강제성 큰 밸류업정책에 中증시 훨훨-랠리 지속 가늠자···中기업 실적 발표에 쏠린 눈-中 부양책서 소외 우려 해소에···홍콩 ETF 수익률 고공행진△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국민 64% “尹, 민생경제 노력 안했다”-“尹·李 만남 민생에 도움 안돼”-27% “與당대표 한동훈이 적합”···안철수·나경원 뒤이어△尹대통령 취임 2주년···대국민 설문-10명 중 7명 “경제·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서 국정 기조 바꿔라”-50.6% ‘의대 증원 고수’ vs 49.4% ‘원점 재검토’-尹·李 모두 ‘개인 이익보다 국가·국민 우선해야’-25만원 지원금에···진보·보수 찬반 갈려△尹대통령 취임 2주년-특별인터뷰-총선으로 두개의 권력 탄생···尹대통령, 노태우식 협치 배워야-“이제 이재명이 시험대 올랐다···‘尹심판용’ 조국 역할은 끝”△종합-13년 공들인 ‘라인’ 뺏길판이지만···네이버·정부, 발만 동동-오영주표 ‘글로벌화’ 시동···100만불 수출중기 3000곳 육성-국산 더 사고 회원 혜택 확대 쿠팡, 中 초저가 공습에 ‘반격’-보건의료 ‘심각 단계’땐 ‘외국 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정치-“세 분 모두 무난한 답변”···‘초선 소신투표’가 與 원내대표 당락 가른다-HD현대重이 軍에 납품한 3000t급 잠수함 인수식 때 ‘중고 레이더’ 달고 있었다-‘강성’이 키 잡은 巨野 ‘검수완박2’ 밀어붙인다-‘尹 사단 막내’ 이원모 용산 컴백···낙선 참모 복귀 신호탄-“내정자 점수 올려라”···공공채용 비리 무더기 적발△경제-가계부채 비율 4년 만에 100% 하회···더 낮춰야-친환경차·북미시장 쾌속질주 지난달 車 수출액 ‘역대최고’-“신재생에너지·원자력발전 균형있게 키울 것”-내년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첫 회의 일정 나왔다△금융=“韓 금리인하 시기, 美경제지표에 달렸다”-‘발달지연 실손 부지급 논란’ 보험업계, 법정소송 예의주시-정쟁에···예보법 등 비쟁점 금융법안 줄폐기 위기-‘대환대출 강자’ 카뱅, 1분기 순이익 1112억 ‘역대 최대 규모’△Global-초당 38조회 연산 ‘괴물칩’ 공개···AI 전쟁서 반격 노리는 애플-라파 공격에 경고장···美,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 보류-화웨이 압박 수위 높이는 美 “인텔·퀄컴 반도체 수출 안돼”-日기업 최초 영업이익 5조엔···토요타 ‘새 역사’-“강제매각은 명백한 위헌”···틱톡, 美 정부와 소송전△산업-삼성전자, 첫3나노공정 ‘엑시노스’ 양산 초읽기-차남 조현문 유류분 소송 준비 효성家, 상속 전쟁에 휘말리나-여객 수요 빠른 회복···대한항공 1분기 매출 전년比 19.6% 쑥-업황 회복에···삼성전기, AI·전장 키운다-SK E&S, 세계 최대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수소 모빌리티 시대 개막-삼성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스타트업 소니오 인수△ICT-‘AI 집중투자’ SKT, 비통신분야 성장 가능성 확인-“10년간 시장 키워놨더니 남줄판” 알뜰폰 업계, 모호한 정책 ‘질타’-이종호 장관 “단통법 폐지·AI기본법 총력”-글로벌 전력투구 ‘2K’···현지화·서브컬처 앞세운다△제약·바이오-헬스케어 품은 사모펀드 운용사, 기업가치 상승 견인-루닛 1665억 CB투자 유치 이달 ‘볼파라’ 인수 마무리-K비만치료제 삼총사, 글로벌 빅파마에 도전장-셀트리온 램시마SC, 독일 점유율 40% 달성 눈앞△Auto&Life-더 크고 강해진 ‘벌크업 信車’-초록빛 차량 한눈에 시선 확 가성비 뛰어난 ‘한마리 사자’△증권-반도체의 봄 왔다···눈높이 올리는 증권가-外人 반년째 ‘바이 코리아’ 삼성·하이닉스 쓸어담았다-‘IPO 대어’ HD현대마린 따블 불발-황금연휴에도 못 뜬 항공주, 왜△부동산-곳곳에서 ‘공사비 갈등’···무용지물 표준계약서-외면 받는 6억 미만 아파트-LH 데이터 덕에···임대주택, 에너지 비용 줄였다-반도건설, 신규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선보여△엔터테인먼트-“드라마 홍수 시대···대본·콘셉트·이야기에 집중”-“세상을 바꾼 영화제작사가 문 닫는다고?”···들고일어난 할리우드-엔터브리프△피플-정쟁 일삼는 韓 국회의원···‘무엇이 옳은가’ 찾는 숙론 과정 필요해-IBK 캐피탈, 난청 노인 보청기 지원금 7000만원-김창기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 차별않는 공정 과세 약속”-NH농협생명 여성전용 ‘핑크케어 건강보험’ 출시△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서학개미가 놓쳐선 안될 시그널들-[생생확대경]원작자 허락 없는 ‘히사이시 조 콘서트’△전국-국내외 첨단산업 투자유치 총력···인천 ‘글로벌 10대 도시 도약’ 시동-6070세대 낭만 싣고 달리는 ‘추억열차’ 교외선···20년 만에 재개통 눈앞-인천공항, 유럽·싱가포르 항공교육원 협력 확대-‘3호선 연장’ 수서냐 잠실이냐 경기남부연장안 내일 확정-100년 치산정책 선봉, ‘산림강국’ 도약 견인-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기초단체 1위△사회-19시간에 1명···지금도 누군가 ‘사랑의 탈 쓴 폭력’에 눈물 흘립니다-신발 거꾸로 신은 어눌한 어르신···‘치매노인’ 우리 함께 도와요-의대 증원 12곳 학칙개정 완료 ‘부결’ 부산대도 “재심의” 예고-“잘살고 싶었는데 비참”···세상 등진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
- 폐지 앞둔 단통법인데…방통위, 유통점 규제 손질 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단말기 유통점 규제를 손질한다. 방통위는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휴대폰 판매점과 거래하면 과태료를 받고, 판매점이 온라인으로 영업할 때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를 준비 중이다. 올해 7월쯤 시행될 예정인데, 단통법 폐지 분위기와는 상충된다.사전승낙제란 단통법 제8조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사전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 보조금, 방문 판매 등 부적절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통3사 판매점 사진사전승낙 안받으면 과태료 최대 1500만원방통위가 ‘단통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단통법 관련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올해 1월 단통법이 개정되면서 하위 법령(시행령과 고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승낙 위반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대리점과 거래한 판매점이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은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사전승낙이 철회된 판매점과의 계약 체결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과태료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이며, 대규모 유통업자는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이 부과된다.또한, 온라인 영업에 대한 사전승낙 게시 기준도 변경되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성지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불법보조금 막자는 취지…단통법 폐지와 상충 방통위가 이번에 새롭게 만들려는 사전승낙제와 관련된 유통점 규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가 목적이다. 판매점의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정부는 자유로운 휴대폰 영업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건 ‘지원금 공시제’ 폐지를 의미하고, 단말기 유통에서 이동통신사의 지배력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이는 사전승낙제를 의미 없게 만든다.하지만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제도 개선을 보고 받고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개선해 이통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면서 “이통사의 유통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이는 악법도 법인만큼, 단통법이 유지되는 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 이창용, 금리 인하 전면 재검토 시사…"세 가지 전제가 달라졌다"
-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재검토를 시사했다. 경제성장률(GDP) ‘서프라이즈’,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 지연 등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당시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했던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통화정책 ‘재검토’ 돌입이 총재는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원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4월 당시와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4월 통화정책방향이 5월 통화정책방향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 총재가 통화정책 재검토를 시사한 것은 5~6월까지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5월 수정 경제전망이 나와도 6월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결정 등을 살펴보는 등 한두 달 더 데이터를 지켜보고 하반기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미국 상황, 한국의 깜짝 성장,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 3가지 전제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월 당시만 해도 미국이 피벗 신호를 줬기에 하반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며 “그 사이 미국의 경제 관련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뒤로 밀리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어 “생각보다 1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며 “수출은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수가 생각보다 강건하게 나와 정도 차가 생각보다 컸다. 한은 입장에서 우리가 뭘 놓쳤는지, 그 놓친 것의 영향이 일시적인지 더 길게 갈 것인지 등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동 사태가 악화돼 유가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늘었다”며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안정될지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이 총재는 오는 23일 예정된 금통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4월까지 했던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통위원 2명이 바뀌었고, 바뀐 상황이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위원들과 의사소통을 하겠다. 5월 금통위 때 조금 더 자세히 말할 수 있겠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성장률 상향 불가피”이 총재는 1분기 GDP가 전기비 1.3% 성장한 것과 관련해 연간 성장률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기존 2.2%에서 0.4%포인트 상향한 2.6%로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잡았다.그는 “작년 한 해 성장률이 1.4% 수준이었다”며 “작년 한 해 성장한 것을 1분기에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양이 많다. 얼마나 상향하느냐가 문제이지, 기술적으로 GDP 상향을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1분기 깜짝 성장에 대한 한은 내부 분석에 들어갔다고도 했다. 그는 “날씨 문제인지, 휴대폰 판매 효과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저희 예상보다 크게 차이가 났기에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검토 중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물가 전망치도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물가가 기존 예상에 부합했는지는 의미가 없어졌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성장률 전망에서 하반기 수치가 바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물가 전망도 다시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근원물가가 예상대로 둔화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이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차이를 어떻게 통화정책에 반영할지 고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4월 근원물가는 2.3% 상승해 △2월(2.5%) △3월(2.4%)에 이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9%를 기록,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오후 조지아 트빌리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기자단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환율 변동성,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 총재는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중동 사태 등 지정학적 이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동 전쟁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생각보다 커졌고, 변동성을 유심히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 의존도가 크다. 기름을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외환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라고도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 시장은 규제 때문에 국내 시장보다는 차액결제선물환(NDF) 파생상품 규모가 크다”며 “국내 외환시장을 활성화해 유동성을 많게 하고 국내 시장과 파생상품을 통합해 발전시키자는 구조적인 목적이 있다”고 했다.한편 이 총재는 이날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답은 구조개혁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2%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 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시장 전망 속에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작업의 하나로 은행권에 고정형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차주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시점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전략은 무엇일까. (그래픽=김일환 기자)◇불확실성 확대 시 장기고정·혼합형 유리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확대한다면 변동형보다 장기고정 또는 혼합형 선택이 유리하다”며 “특히 고정금리 대출은 코픽스보다 장기채권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대출 예정자는 한·미 채권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형 대출일수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담대 대출 한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도 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 방침에 따라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혼합형 대출 취급 시보다 비교적 많은 한도가 허용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 연구원은 “현재 스트레스 DSR이 부분 시행 중인데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출한도가 중요한 차주의 경우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차주의 대출이용 기간과 대출금액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남혁우 연구원은 “대출 이용 기간이 짧고 금액이 많지 않다면 변동금리를, 반대라면 고정 또는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현 기준 변동형 유리할 수도…대출비교 플랫폼 적극 이용반면 김지영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금리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국고채, 금융채 금리가 영향을 받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기형과 혼합형은 고금리 고정기간이 길어 금리 인하 시작 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현 기준으로는 변동형 유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현재 금융소비자가 처해 있는 각 개별요인이 중요하지만 통상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3년이 도래했을 시기를 가정해 이자의 총액을 비교해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채희 신한PWM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PB팀장은 “중도상환해약금 징수시기가 3년인 점을 볼 때 금리 유형에 따른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다만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변동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거시 정책상 금리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수적 관점에서 금리 인식을 하고, 대출비교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윤수민 위원은 “신생아 특례 등 정책금융상품 활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금리비교 플랫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채희 팀장은 “최근 출시된 대출이동서비스도 출시 초반보다 감면 금리 폭이 줄어들고 있어 기존 대출이 5% 가 안 된다면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다”면서 “예상보다 느린 금리 인하 속도와 잦은 정책 변화, 대출제비용(중도상환해약금, 채권매입비용, 인지세)을 고려할 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꼼꼼히 비교해 보길 권한다”고 추천했다. ◇금리 인하 시기 불투명…본인 상황에 맞춰 잘 따져야주담대 대출 유형은 크게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으로 나뉜다. 변동형이 6개월마다 대출 금리가 바뀌는 방식이라면 혼합형은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6개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형태다.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고정금리가 갱신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변동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형 상품에 속한다. 다수 은행은 고정금리형 상품인 혼합형과 주기형을 두고 혼합형 상품을 주로 취급해 왔다. 차주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지만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유형별 비중은 변동형이 48.2%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이 18.8%, 주기형이 10.1%로 뒤를 이었다.하지만 최근 들어 주담대 상품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순수고정형 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주기형만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동형 비중을 낮추고 주기형 비중을 30%까지 맞추라고 요청했고 이에 맞춰 은행이 저금리의 주기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들어 주기형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현재 혼합형 대출을 없애고 주기형만 취급하는 등 주담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2~5.09%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3.82~6.825%, 혼합형 주담대 금리(신한은행 제외)가 3.48~5.882%인 점을 비교하면 주기형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주기형 주담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통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변동형이 유리하지만 인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부가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결국 본인 상황에 맞춰 상환 시기 등을 고려해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 21대 국회서 방통위 완전체 돼야…이진숙·최상재·안정상 물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 몫인 3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 그간 ‘식물 방통위’로 불리며 1년이라는 시간을 흘려 보냈다여야의 무심함 속에 방통위 동력 떨어져1일 방통위 안팎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인 오는 29일까지 여야는 국회에서 정한 3명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여 5인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3월 안형환 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8월에는 김효재·김현 위원까지 퇴임하면서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대통령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지명했으나, 이동관 위원장은 98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현재 대통령이 작년 12월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추천이 중단된 것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민희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야당 역시 최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뒤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여야의 무심함 속에서 방통위의 정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신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권한이 일반경쟁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정당하고 있는데다, 방송분야에서는 ‘2인 체제’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도 나왔다. 2014년부터 8년 이상 지속해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근거한 방통위의 정책 행위를 따른 이동통신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최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서울고법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후임 김성근 이사 임명 처분 집행 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하는데, 이 사건은 2명으로 결정돼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이다. 사진=뉴시스·연합뉴스방통위 정책에 수조원 과징금 우려도 2인체제 영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첫 전체 회의에서 “방송통신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면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여권 추천 후보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야권 추천 후보로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안정상 전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른다.이진숙 전 사장은 작년 8월 이미 국민의힘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다. 최상재 전 언론노조위원장은 이훈기 인천 남동을·노종면 부평갑 당선인과 함께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같은 방송뿐 아니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성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는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방통위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을 담합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된 데는 방통위가 2인체제로 독임제처럼 운영됐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언급했다.과기정통부는 ‘황금 세대’?한편 유료 방송정책과 인공지능(AI)등 ICT 정책을 맡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관과 실장급 인사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 강도현제2차관과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에 이어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선임되면서, 국장급 후속 인사가 임박했다.김경만 통신정책관이 인공지능정책관으로, 엄열 인공지능정책관이 정보통신정책관으로, 이도규 전 소프트웨어정책관이 통신정책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과기정통부 출신 OB(올드보이)에선 강도현, 류제명, 송상훈 체제를 축구로 빗대 ‘황금 세대’로 칭하며 기대하는 시선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