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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장애인 LPG유가보조금, 교통수당제로 전환검토"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일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를 교통수당지급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이미 줬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에서도 현행 제도에 문제가 많으며 장애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교통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어제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재경부와 기획처가 사전에 협의한 바 있는지.▲공공부문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는 중요한 과제중 하나다.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기획처에서 내놓은 것이다. 재경부와 협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8·31부동산대책 입법과 감세법안의 연계에 대한 정부 입장은.▲8·31 부동산대책 관련입법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감세법안을 연계처리하자는 내용의 얘기는 있지만 그런 방향으로 합의된 바는 없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흥정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내용에 따라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 통해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는 8·31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지난 10·29때 정부안 완화에 따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동산관련법이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세안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논의되고 있다. 택시와 장애인 부분에 대해 국회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이 굉장히 잘못된 제도라고 전면에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는 장애인 중에서 경제적으로 괜찮고 장애도 심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같은 장애인 복지재원을 들이더라도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리 교통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안이 공감을 얻고 있다. 장애에 대해 교통수당쪽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주무부처에서 입장을 정했고, 관계부처에서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에는 유가상승분을 정부가 그동안 70% 이상 보조금으로 흡수해줘왔다. 근본원인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수요는 줄고 있는데 택시는 계속 늘고 있어, 국민의 돈을 계속 넣어가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추가적 지원이 마련되더라도 구조적 근본문제를 개선하는 것과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 공감을 얻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단순히 세금을 깎는 것에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유가보조금 제도를 없애고 교통수당 지급쪽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인가.▲그렇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외부용역을 줬고 결과도 나올 때가 됐다. -한일 재무장관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갑작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한일관계가 여러가지 경제외적인 부분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자는 것이다. 어느때보다도 한일 경제협력이 필요한 때다. 그런 차원에서 양국간 재무장관 사이에 정보교환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OECD에서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렸다. 부문별로는 다 내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전반적인 수치들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수출을 높게 봤고, 순수출에서 보면 지난 5월에는 2.3%였는데 이번에는 2.6%로 상승했다. 또 IT보고서를 냈는데 그중에서 한국이 IT수출분야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런 점이 많이 반영된 것이다. -종부세 신고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설명해달라.▲직접세는 신고납세가 기본이다. 종부세의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종부세 부과대상임을 알려주고, 종부세 금액이 100만원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략적인 납부금액을 알려줬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그 이상인 사람에게도 사전에 알려주고 이견이나 착오가 없을 경우 그대로 이 금액을 세액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 (주간전망대)이젠 `쇠고기`..미국산 수입재개여부 결정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지난주 쌀협상 비준안이 예상외로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행정도시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우려됐던 국정혼란은 없었다. 황우석 교수와 관련한 난자제공 파동도 황 교수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어 소상한 과정을 밝히면서, 세계 각 연구기관의 제휴요청과 자발적 난자제공 모임이 결성되는 등 별다른 추가파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는 쌀이 지나가면서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여부를 결정한다. ◇28일~29일 예결위 계수조정..여야 줄다리기 팽팽 이번주 국회초점은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폐회가 예정된 가운데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될지 여부다. 헌법상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은 매년 12월 2일이 기한이다. 그러나 지난 89년 이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 이전에 통과된 건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를 제외하고 단 세 차례뿐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통과 기한이 지켜진 경우가 드물었다. 나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정기국회 뒤 임시회의를 열어 연말에 가까스로 처리하는 `관례`를 이어온 셈이다. 여야는 이와관련, 28~29일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최종조율작업을 마치고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1~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실상 계수조정작업에서 예산안의 실질적인 심사가 끝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상정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이 과정이 길어지면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해결안되면 총파업"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은 열린우리당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분리대응한다는 `권고적 당론`을 결정했지만, 강제성이 크지 않아 재경위에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8ㆍ31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각종 법안도 속속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야간 격론이 예상되는 몇가지 법안들도 있어 의견조율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이견도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사립학교법이나 비정규직법안 등도 처리대기하고 있어, 이번 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가 소집돼 법안심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행령 마련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최종결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종부세 첫 신고납부..퇴직연금제 도입 첫 발 한편 12월1일~15일까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자의 신고, 납부가 예정돼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공시지가 6억원 이상 나대지 소유자 ▲공시지가 40억원 이상 사업용 부속토지 소유자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대상이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기한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되지만 내년 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5%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12월부터는 퇴직연금제가 시행돼 대기업과 공기업들을 필두로 상당수 기업들이 과거 일시퇴직금 지불방식에서 퇴직연금제도 전환할 전망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주 3년5개월만에 700선을 돌파한 코스닥지수와 1300선에 육박한 코스피지수의 1300 고지 돌파여부가 관심거리다. ◇10월 산업생산 6.5% 증가예상..경기지표 잇달아 발표이번주에는 월말과 월초가 이어지면서 각종 경기지표도 잇달아 발표된다. 통계청은 29일 `10월 산업활동동향`, 30일 `10월 서비스업활동동향`, 12월1일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고, 산업자원부는 `11월 수출동향`을 내놓는다. 이데일리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업생산은 지난 9월치의 경우 예상을 넘어 7% 생산증가를 보였지만 10월에는 6.5%로 소폭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파업의 영향에서 벗어났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세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하락에 따라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겠지만 내수 회복에 따른 상승 압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3.0% 상승이 예상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관심집중 한편 농림부는 29일 오후 5시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12월1일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다. 이날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할 예정이다. 사회분야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 사망 이후 잠시 중단했던 도청 수사를 재개한다. 구속중인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불러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번주 중 기소할 예정이다.
- 한국증권, 中 곤산시와 합작법인 MOU
-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한국증권은 7일, 중국 강소성(江蘇省) 곤산시(昆山市)에서 중국정부 전액출자기업인 창업개발치업유한공사와 국내 건설사인 우림건설과 3자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증권은 이번 MOU체결이 복합 산업단지인 `연호산업대 (Shanghai Bordering Industrial Zone)`개발 부지의 원천 보유자인 곤산시 정부와 한국증권의 선진 부동산 금융을 접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정부와의 공식적인 제휴를 통한 본격적인 대규모 부동산개발 사업으로는 업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증권과 곤산시 정부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MOU체결을 통해 ▲곤산시 정부 주도로 조성중인 복합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을 조성해 기업을 유치하고, ▲ 물류센터·오피스 빌딩·호텔·할인점·문화복합단지 등의 부지 확보와 국내외 투자자 유치,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조인식에는 곤산시 심려명 상무부시장, 창업공고유한공사 설인민 총재와 한국증권 홍성일 사장, 우림건설 심영섭 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8일 거행되는 곤산시 연호산업대 건설협조지휘부 건물의 착공식 행사에도 참석해 협력의향서(LOI) 체결을 통해 참여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곤산시 연호산업대는 삼성전자, 노키아, AMD 등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입주로 성공적인 개발이 진행중인 소주공업원구(Suzhou Industrial Park)를 모델로 하여 곤산시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연호산업대는 소주공업원구와 비교해 상해 국제오토시티, 상해 포동신구에 위치한 장강(張江)하이테크공업구와 인접되어 지리적으로 우세한 주변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만의 일월광반도체(ASE)가 총 투자규모 미화 5억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대규모 공장 및 기숙사를 건축 중에 있는 곳으로서, 한국증권과 우림건설은 핵심개발구(7.2평방킬로미터) 지역내에 기획 중인 주거전용 단지 2개 지구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증권은 이러한 중국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인 우림건설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곤산시 연호산업대 개발사업 뿐 아니라 향후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서부 대개발사업의 인프라, SOC건설 프로젝트에도 공동으로 참여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한국증권은 지난 6월 17일 중국 국태군안증권, 10월 17일 베트남 베트콤뱅크증권과 각각 업무제휴를 위한 MOU 체결하는 등 `아시아 최고의 금융회사`를 향한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 ▲ 사진 왼쪽부터 곤산시 창업공고유한공사 설인민 총재, 곤산시 심려명 상무부시장, 한국증권 홍성일 사장, 우림건설 심영섭 사장
- 産銀총재 경쟁에 김용덕 건교부차관 가세
-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은행연합회장에 내정된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의 후임 인선작업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10.26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산업은행 총재 인선작업이 다소 늘어질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후보군에 새로운 다크호스들이 부상하면서 혼전양상으로 흐르고 있다.7일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검토중인 산업은행 총재 후보군에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이 가세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해 순수 민간 은행장 출신도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후임 산은 총재 유력 후보군에는 당초 김광림 전 재경부 차관과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 양강 체제에서 다크호스로 부상한 김용덕 건교부 차관, 순수 민간 은행장 출신을 포함해 4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용덕 차관(사진)은 1950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용산고·고대 경영학과를 졸업한뒤 74년 행시 15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옛 재무부 국고국·경제협력국·국제금융국 과장을 하고 98년부터 재경부 국제금융심의관, 국제금융국장, 국제업무정책관을 차례로 맡았다. 이후 2003년 관세청장을 지낸 뒤 올해 건교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정부 관계자는 "김 차관은 국제금융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건교부 차관으로서 올해 주택가격 안정정책을 짜는데 기여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재무부 출신으로 조금은 애매한 위치인 건교부 차관보다는 금융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청와대 인사라인에서는 순수 민간 은행장 출신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청와대가 정부투자 기관장 자리에 가능한 한 민간베이스의 인물을 선호해왔고 무엇보다 재경부 출신의 과도한 예하기관 진출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는 작년 3월 출범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옛 주택은행 부행장·KB부동산신탁 사장을 지낸 정홍식씨를, 올 6월에는 한국투자공사(KIC) 초대 사장으로 LG투신운용 사장·외환은행장·굿모닝신한증권 사장을 지낸 이강원씨를 사장으로 각각 발탁, 재경부의 기를 꺾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인사스타일을 감안할 때 산업은행 총재 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차원에서 민간 은행장 출신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산업은행 총재의 금융계 비중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와 한국투자공사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도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공적기능이 좀 더 강한 기술신용보증기금(한이헌 이사장)과 신용보증기금(김규복 이사장) 인사에서는 경제기획원, 재경부 관료출신이 선임된 만큼, 산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면 민간 은행장이 맡기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산업은행 총재 자리를 민간 출신으로 선임할 경우 관료사회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4일 "참여정부는 사전낙점식 낙하산 인사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의 인사혁신을 단행해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관료출신을 위한 정부은행이 아닌 국민의 은행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인사가 총재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차기 산업은행 총재에는 양천식 금감위 부위원장(왼쪽 사진)과 김광림 前차관(오른쪽 사진)이 잠시 주춤하고 있다. 이밖에도 그 동안의 산업은행 총재 인선 관행과는 거리가 있지만 특수은행과 민간부문에서 경력을 쌓고 있는 신동규 수출입은행장과 강권석 기업은행장 등도 2~3그룹에서 총재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2005.10.26 14:44 금융당국 큰폭 인사바람 부나..하마평 `무성` 기사 참고이에 따라 산업은행 총재 인선은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여당과 청와대의 숨고르기, 또 새로운 후보군 등장에 따른 검증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로 넘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서진희의 맛깔스런 펀드)부동산 펀드(2)-리츠(REITs) 투자포인트
- [이데일리 서진희 칼럼니스트] 지난 번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펀드를 종류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시간에 정리한 대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크게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매매차익(평가차익)과 임대수익, 부동산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익(개발이익) 및 시설 관리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관리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개발이나 매매과정이 아직은 시장에서 완전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부동산투자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특히 자본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매매차익은 부동산의 특성이 주식과 달라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수익을 예상하거나 실제로 그 기대수익을 실현하는 과정도 투자자입장에서는 제약조건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의 경우에도 하나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예. 디즈니랜드 같은 테마파크의 개발)가 기획에서부터 설계 및 시공의 과정을 거쳐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 이익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여러 단계의 행정적, 기술적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투자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그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투자금에 대해 일정한 현금흐름을 발생시키며,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투자자 입장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수익형 부동산 리츠는 바로 이와 같은 임대형 부동산 투자만의 장점을 살려 간접투자상품을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리츠(REITs)란?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여러 종류의 부동산 펀드들이 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부동산펀드들이 임대수익보다는 특정 개발프로젝트에 자금의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형 부동산펀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펀드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단위형 또는 폐쇄형으로 개발되어 개인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투자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반대로 해외시장에서는 부동산리츠가 대표적인 부동산관련 간접투자상품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오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에서의 부동산리츠란 주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소유(ownership), 개발(development) 또는 관리(management)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그 수익을 주로 배당금의 형태 투자자에게 재분배하는 투자회사(뮤추얼펀드, mutual fund) 또는 투자신탁(investment trust) 형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투자대상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형펀드를 비롯한 다른 간접투자상품과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부동산리츠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리츠의 형태: 투자회사 형태인 뮤추얼펀드와 투자신탁 형태(수익증권이라고도 부르는) 모두를 통칭하여 부동산 리츠라고 부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뮤추얼펀드의 형태로, 호주 등에서는 투자신탁의 형태로 발전되어 있을 만큼 나라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부동산리츠의 유동성: 투자회사(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리츠는 폐쇄형인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시장가격에 따라 매매되고, 개방형인 경우 일반 주식형 뮤추얼펀드처럼 판매회사를 통해 매수/매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투자신탁(수익증권) 형태의 부동산리츠는 대부분이 판매회사를 통해 매수 및 환매가 가능하게 하여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부동산리츠의 운용회사: 일반 주식형 펀드의 운용을 자산운용사가 담당하는 것처럼, 부동산리츠 역시 부동산 개발 및 투자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등록된 회사만이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운용회사들에 대해 자본금 및 전문인력 등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대신 이들 회사들이 운용하는 부동산 리츠에 대해서는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 및 세제 등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리츠의 운용방식: 일반적인 공모형 부동산리츠를 보면 주로 개발/임대형 부동산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과 같은 상업용 건물을 매수하여, 리노베이션을 한 후 일반사업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 및 관리수익을 얻는 구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실버타운을 개발하여 분양한 후 임대수익 및 개발/관리수익을 추구하는 등의 운용방식도 부동산리츠의 주요 운용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신탁, 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리츠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동산리츠의 특징을 이해하셨다면,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신탁, 부동산투자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관련 간접투자상품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물론 개별 상품에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상품구조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리츠의 투자 포인트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주로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한다면 주로 임대수익으로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부동산 리츠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리츠에 투자할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리츠의 주요 투자대상: 부동산리츠가 투자하는 대상이 주거용/상업용/공업용 인지, 이미 완성된 건물에 투자하는지 아니면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방식인지, 특정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행하는 지 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2) 투자 목적(수익창출의 방법):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수익만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직접 소유 및 관리하여 부가수익까지 얻는 방식, 또는 단기 매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 3) 운용사의 성격 및 운용현황: 부동산리츠를 운용하는 회사의 전반적인 개요는 물론, 전체 운용규모, 주요운용방식, 과거운용실적 및 특화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 4) 투자대상 시장/장단기 전망: 해당 부동산리츠가 주로 투자하는 지역의 장단기 시장전망에 대한 자료는 물론, 정부의 정책 및 주요 투자지역 또는 국가에 대한 정보전세계 부동산리츠를 골라 모은 펀드 오브 리츠: Fund of REITs다음으로는 부동산 리츠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부동산리츠에 직접 투자할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요인을 낮추면서도, 부동산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효과적인 투자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리츠 시장이 성숙된 외국의 경우에도 쇼핑몰이나 아파트 등 주거단지, 공장용지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특화된 부동산리츠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개별 부동산리츠의 특성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장 및 상업용지, 대규모 개발단지같은 경우 관련된 정보 및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펀드 오브 부동산 리츠(Fund of REITs)'는 일반펀드의 ‘펀드 오브 펀즈(Fund of Funds)’와 동일한 구조로, 펀드매니저가 다양한 부동산리츠와 관련 시장을 분석해 펀드의 투자자산을 우량한 부동산리츠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우량주식을 골라 담는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듯이, 우량 부동산리츠를 골라 담아 투자하는 ‘펀드 오브 리츠’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다양한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특히 펀드 오브 리츠를 활용하면 전세계 지역별, 투자대상별로 잘 분산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부동산 리츠 지수를 활용한 ELS펀드: REITs (Index)-linked Structured Product마지막으로 부동산리츠에 연계된 상품으로 부동산지수연계 ELS펀드를 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식시장지수(예.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라고 한다면, 부동산리츠 시장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것을 부동산리츠 지수(REITs Index)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상장된 부동산리츠의 수가 많지 않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아 지수화하기에는 시기상조이나, 미국 및 일본시장에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부동산리츠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리츠지수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다우존스 리츠지수, 일본의 TSE 리츠지수 등으로 일반 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이들 지수와 관련된 파생상품들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여러가지 구조화상품(structured product)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대상을 정형화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리츠지수가 시장을 완전히 대표하는 지수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지수에 연계된 구조화 펀드 및 예금 등에 투자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리츠 지수연계 펀드의 경우, 일반 주가연계펀드처럼 리츠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위험은 줄이고 투자수익이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지수연계 상품의 수익구조에 따라 원금보존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단, 위험을 낮출 수록 기대수익이 낮아진다는 평범한 원칙(?)을 다시 한 번 되돌이켜보면, 이러한 상품은 말씀드린 부동산 리츠를 활용한 여러 상품 중 가장 보수적인 간접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모든 투자의사결정이 마찬가지지만, 부동산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시에도 다음의 기본적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자산배분 차원에서의 분산투자- 적정한 투자목적에 맞는 장기투자- 투자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의 간접투자특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개별 투자안의 규모가 크고, 시장자체의 제약조건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부동산펀드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형 부동산펀드과 최근의 다양한 부동산관련 투자상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희 기은SG 자산운용 마케팅본부 상품개발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