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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박주선 "'孫 퇴진' 안철수·유승민, 당권 장악 후 한국당에 바치려는 것" ...
- 박주선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경훈 이승현 기자] 박주선 초대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극으로 치닫는 당 내홍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21일 이데일리와 만난 박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외치는 ‘퇴진파(안철수·유승민계)’를 향해 “손 대표를 축출해 당권을 장악한 후 바른미래당이라는 전리품을 자유한국당에 헌상하려는 전략이라고 밖에 안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어 “‘공을 세웠으니 뛰쳐나갔던 잘못을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소리를 높였다.박 전 대표는 △4.3 보궐선거 참패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 △민주평화당과의 연대·통합은 예전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 대한 호남 지지를 복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계개편 시한으로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이뤄질 거라 봤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에 넘어온다는 소문이 있다.△그건 모르겠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성사 단계보다는 아이디어로 오고 간다고 들었다.△나는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방송에서 한 얘기나, 손학규 대표가 박 의원을 만난 여부는 모른다. 다만 의원이나 당직자 입장에서는 같이 했던 동지들이 서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 원상회복 차원에서 지지기반 복구차원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특정인(유승민 전 대표를 지칭)을 몰아내자는 상식은 도의에 비춰 안 맞는다. 내심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얘기는 초등학생도 하기 어려운 말이다.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현재 당 상황, 어떻게 보나.△제 3지대에서 진보·보수를 아우르고 오로지 실용·도의 가치로 민생을 우선한다는 정당이 지금 보여주는 ‘꼬락서니’는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한다. 국민으로부터 ‘분노의 돌팔매’를 맞아도 싸다 생각한다. 창당을 해서 출범할 당시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있다. 이러려고 ‘말의 성찬’을 하면서 당을 만들었느냐 생각해보면 대단히 죄송스럽고 인터뷰를 할 명분도 없다. 하는 자체가 스스로 얼굴 낯을 들 수가 없다.-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나.△바른미래당의 창당에 앞서 국민의당이 분열돼 민주평화당이 만들어졌다. 국민의당 핵심지지기반인 호남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국민의당 지지기반이 많이 상실한 상태에서 바른정당과 합당이 됐다. 바른정당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창당한 정당에 의해 총선에 의해 당선된 사람들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선됐기 때문에 자기 핵심 지지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개척하고 확보하려는 다부진 각오 속에서 출범했다. 하지만 우선 지지기반 호남 핵심 지지기반이 아주 피폐화 되고, 멸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다 보니 바른미래당이 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노력한다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의 한 식당에 마련된 민주평화당 의원을 비롯한 중진들과의 회동 자리에 참석했다가 차후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회동 자리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안철수·유승민계가 손학규 대표 퇴진을 요구한다.△지난번 창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획득했던 낮은 득표 때문에 손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그럴 수는 있다고 본다. 다만 손 대표 개인적으로 보궐선거에서 결정적인·중대한 실수를 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게 했다던가, 많은 지지율을 얻을 걸로 기대했는데 미미한 지지율 밖에 못 했을 때 손 대표에게 책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손 대표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을 위해 무엇을 했나. 모두가 책임져야지, ‘마녀사냥’을 할 수 없다.-낮은 지지율도 퇴진 압박을 받는 이유 같다.△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대안을 강구해보자’는 측면에서 손 대표에 정치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손 대표 퇴진 이후 당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무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퇴진파는 손 대표를 축출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다. 이건 손 대표 축출을 주장하는데 논리도 명분도 정당성이 없다.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손 대표도, 퇴진파도 당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라고 주장한다. 양쪽이 제시한 비전과 전략을 보고 당원들 뜻에 따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그러려면 일정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내전이 일어나서 공격·방어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세워야 할 핵심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양쪽에 휴지기를 가지고 비전과 정책을 대놓고 경쟁하라는 건가.△맞다. 서로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상은 깊어지고 ‘감정의 골’은 더 깊숙이 파인다. 어쩌면 이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또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은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사퇴했다. 그때 의총 결의사항이 ‘이제는 당이 하나가 된다, 3번 후보로 내년 총선서 이긴다. 당이 화합으로 나간다’ 등을 의결사항으로 결의했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손 대표 축출 요구하는 세력은 의총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원내대표의 본분과 책임, 권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 대표 축출을 공약으로 하고 특정 계파가 원내대표를 당선을 시키는 상황을 보면 국민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끊임없는 당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당 자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히거나, 소멸시키겠다는 거 외 다른 선의로 이해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퇴진파’는 왜 그럴까.△특정 계파가 자기 정치하려는 거지.지난 2월 8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쉐르빌호텔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2019년 의원 연찬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박주선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본질적으로 ‘바른당정계는 한국당을 가고 싶어한다’는 의심을 반대쪽이 하는 거고, 또 반대쪽은 평화당과 손을 잡는 걸 의심한다.△잠깐만. 국민의당은 호남의 터전을 두었던 정당이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줬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성공했다. 그 지지기반을 복구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는데 바른미래당이 기대만큼 역할과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없어서, 한국당에 돌아가거나 연대하겠다는 주장하고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다시 말해, 우리 지지기반 호남이 쪼개졌으니 복구하자는 측면에서 (평화당과 함께) 하자는 거고, 저쪽은 정치실험을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근본적 차이가 있다.-평화당과 손을 잡으면 바른정당계의 반발이 심할 텐데△한 번 보시라. 1990년, 민자당으로의 ‘3당 합당’ 전 김영삼·노태우·김종필은 완전 물과 가름을 넘어 피와 고름이었다. 서로 죽기 아니면 살기 투쟁을 했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국민이 불편하다. 과거를 묻지 말고 앞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통합을 해 정권을 재창출했다. 바른정당에서 온 분은 민자당의 후신이 있던 정당(자유한국당)에 있었던 분이다. 왜 이런 가까운 역사의 선례와 교훈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김종필 전 총리와 손을 잡았다. 그전에는 완전히 서로 타도대상이자 불신의 대상이었다. 그 모든 걸 ‘앞으로 평화적 정권교체가 한국 정치의 부활이다’는 명분에서 ‘과거를 묻지 말고 앞으로 갑시다’ 해서 통합한 거다.-유승민계의 한국당행 설을 들은 적 있나.△바른정당 출신이 공공연히 나에게도 직접 찾아온다. ‘손 대표가 퇴진하면 어떻게 당 세울 거냐’ 물었더니 ‘자유한국당과 연대,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더라….’ 구체적인 이름은 거론 안 하겠는데, 그런 구상과 복안을 가지고 손 대표를 축출해 자기들이 당권을 장악해 바른미래당이라는 전리품을 획득해서, 한국당에 헌상하면서 ‘이런 공을 세웠으니 뛰쳐나갔던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십쇼’라는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다.-호남당 주장에 대해서는.△내가 평화당과 합당하게 되면 반대 측은 ‘지금 지역당, 호남당 하자는거냐’는 얘기를 한다. 이게 어떻게 호남당을 하자는 것인가. 만약 국민의당이 분열되지 않고 38명 그대로 있었다면, 그리고 통합할 때 바른정당 의원 9명 왔다면 호남당이 됐겠느냐. ‘지역당’ 폄훼는 우리가 세력을 확장하고 곧게 가는 걸 시샘하는 근거 없는 비난이다. 나는 인터뷰하는 언론에 묻고 싶다. ‘당시 평화당을 창당해 나간 사람이 그대로 있었다면, 바른정당 사람들은 국민의당과 통합을 안 했을 거냐’를 묻는 거다.-평화당 연대·통합 문제에 더해 더 이야기 해보자.△평화당과의 연대·통합 문제는 내가 제일 먼저 주장했다, ‘감정의 골’이 깊었는데 헤어졌던 부부가 1대 1,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쉽지 않고, 명분도 약하다. 과거 시시비비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세력 함께하는 ‘빅텐트’를 쳐서 함께 만나자. 바다는 샛강이 모두 만나 이뤄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이 같이했던 평화당, 바른정당과 함께 만들어진 바른미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진압하기 어려운 내전이 얼마 안 있어서 발발할 거다. 거기에도 좋은 분이 있다. 제 3지대에서 대한민국을 바꾸자는 분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진인사와 함께하고.-제 3지대가 됐을 때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가장 언짢은 얘기가, 북한 세습정권을 비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한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라는 것은 국민 모두 인정하고 세계가 평가한다. 그런데 왜 정당에 대해서는 세습하는 것처럼 창업·창당주 이런 용어가 언론에서 굴러다닌다고 할 수 있는지… 정당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분배하나. 창업주가 어디에 있나. 그건 ‘새정치’가 아니고 ‘시대 패러다임’에도 어긋난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복귀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본인 스스로가 선거에 패배하고 자숙의 기간 속에 내공의 기간을 가졌다. 자성하고 내공을 쌓으면 언제든지 오면 된다. 그러나 ‘황제 등극’처럼 있는 대표 물러나는 개념이 말이 되나.-손 대표는 9월까지 지지율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손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고 복안이 있지 않겠나. 구체적으로 비전과 내용이 뭐고 전략 내용이 뭐냐, 이것은 시간이 되면 발표하겠지. 퇴진파에게도 한마디 한다. 정당은 통합된 이미지로 국민에게 하소연해야 한다. 자강, 자강하는데 자강이 뭔가. 구호만 외치면 스스로 힘이 커지고 쎄지나. 자강이라는 게 세를 확장 작업하고 새 인물 영입 작업을 하는 거고, 정책을 발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역할도 안 하면서 자강, 자강, 자강 외친다.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장을 잠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체성 문제는 아직도 나온다.△보수, 진보 폐해가 너무 크다. 국민을 갈기갈기 찢겨놓는다.정체성을 재단할 때 ‘진보냐, 보수냐’로 재단하면 안 된다. 융복합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보냐 보수냐로만 이분법적으로 정체성을 평가 진단하는 게 안타깝다. ‘개혁적 보수’, 주장하라 이거다. ‘합리적 진보’라 하면 인정하라 이거다.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때는 실용 중심과 민생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 아니냐.-변화(정계개편)의 시기가 오겠나.△개혁적 보수나 합리적 진보는 다 ‘초록이 동색’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꼴통 수구보수, 무능 진보가 아니고 얼마든지 타협과 양보로서 새로운 전략적인 방향을 노선으로 수정할 수 있는 사람들로 모여진 정당을 보고 싶다는 거다.-그런 변화가 총선전에는 오나.△이뤄진다고 본다. 정치를 하려면, 지금 상황과 여건으로 볼 때 직시하고 만들어내야 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면 애시당초 제 3정당을 왜 창당했나.-연말께까지는.△가능하다 본다. 이번에 당 의총 의결 내용이 ‘평화당과도 한국당과도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상태에서 자강의 노력을 해서 평가를 받으면 감정의 골이 깊은 사람(평화당)에게 같이 하자고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게 안되기 때문에 자강의 한 노력으로 얘기하는 거다. 내가 ‘평화당이랑 함께 하자’, ‘제 3정당 빅텐트를 치다’는 거에 대해 나는 대표도 아니고 권한 위임을 위임받은 사람도 아니니 의견만 제시하는 거다.-논의들은 오가고 있다고 봐도 되나.△사실은 그쪽(평화당)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본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절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시간표를 함께 가자는 것 까지는 아니다. 서로 어려운 처지를 진단·평가하고, ‘이대로는 안되지 않느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내 얘기를 듣지도 않고 도로 국민의당 하냐고 하는지… 국민의당이 돌아오면 더 큰 바른미래당이 되는 거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쏙 들고 항상 웃어주는 사람과만 정치를 하나. 국민을 위해 좋은 방향을 가야 한다.-통합론이 나올 때 박지원·정동영·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그건 통합의 목소리가 아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용광로 속에 넣어두고 국민을 위한 용광로에 들어가야 한다. ‘잡동사니 고철’도 다 ‘신철’로 만들어 내지 않나.
- 12년전 '한솥밥' 먹던 약사들…의약계 발전 위해 뭉쳐
- [이데일리 류성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가 오는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무주에서 개최하는 협회 이사회 모임에는 뜻밖의 외부 손님 2명이 참석한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이 이례적으로 격려차 이 모임 첫날에 합석할 예정이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올해 처음 갖는 이날 이사회 모임에는 의약품유통협회 이사진 50여명이 참석한다.조선혜 회장이 이번 모임과는 사실상 별다른 관련이 없는 원회장과 김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짬을 내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자 두 사람 모두 흔쾌히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회장은 “서울에서 3시간 이상 걸리는 무주까지 오기가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텐데도 두분은 두말없이 요청에 응했다”며 “이번 의약품유통협회 행사에도 남다른 의미와 힘을 실어줄 것이다”고 기대했다.의약 관련업계는 의약품유통협회 공식행사에 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대한약사회 회장이 동석하는 것을 두고 “의약분야 ‘트로이카’로 손꼽히는 이들 3단체 회장간 친분이 그만큼 두텁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입을 모은다. 의약품유통협회에서 개최한 이사회 모임에 다른 양대 협회 회장이 모두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조회장의 설명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조업),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매업), 대한약사회(소매업)는 국내 의약분야의 대표적인 3대 단체로 각각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그간 협회별로 관할 영역과 추구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다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협회간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다.하지만 서로 각별한 관계를 갖고있는 이들 3단체 회장이 취임한 이후 단체간 갈등의 목소리는 수그러들고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대세로 굳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김종필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국장은 “어느 때보다 3대 단체간 단결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한다.이들 3대 회장이 특별한 친분관계를 갖게 된 배경에는 이전에 ‘한솥밥’을 먹은 독특한 경험이 자리한다. 이들이 함께 인연을 본격적으로 맺기 시작한 시점은 원희목 회장이 지난 2007년 대한약사회 회장에 연임되면서부터다.당시 대한약사회의 원회장 집행부에 조회장은 제약유통분야 상임이사로, 김회장은 대한약사회 산하 대한약학정보화재단의 수석부이사장으로 각각 합류해 함께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원회장이 약사회장직을 마친 이후에도 이들 세사람은 원회장 당시 집행부 모임인 ‘서초포럼’을 통해 수시로 만나며 친분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원회장과 김회장의 첫 만남은 90년대 초 원회장이 강남구약사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약분쟁, 의약분업, 약대6년제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개혁파 그룹에 속해있던 원회장과 김회장은 의기투합, 흔들리지 않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친분을 쌓았다.여기에 3대 회장 모두 이례적으로 ‘약사’출신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협회간 업무나 의견 조율등을 할때 역대 어느 회장단 때보다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의약품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3 단체장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 고민거리가 생기면 서로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조회장과 원회장은 각각 1955년생, 1954년생으로 나이가 엇비슷해 사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말을 트며 고민거리를 허심탄회하게 상의하며 지낸다. 조회장은 숙명여대 약대를, 원회장은 서울대 약대를 각각 74년에 들어간 입학동기이다.이에 비해 김회장은 1964년생으로 다른 두 회장보다 10살 가량 다소 나이차가 있지만 친밀도 측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는 게 협회 안팎의 얘기다. 실제 김회장은 조회장과 원회장에게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누님”과 “형님”으로 호칭하며 깍듯하게 모시고 있다. 조회장은 “김회장이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해 누님으로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다소 의견이 다르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귀띔했다.지난달 12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김대업 신임 대한약사회 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원회장은 “같이 호흡을 맞춰본 분들과 의미있는 일을 할수 있는 찬스가 왔다. 김회장, 조회장과 힘을 합쳐 약업계 발전을 위해 함께 나가겠다”며 3대 회장간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제네릭 약가인하 제도와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제네릭약을 개발하는 공동생동 제도 폐지등 주요 정책들도 이들 3대 회장간 단합을 더욱 굳히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유통업계나 약사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개편으로 2만여종에 달하는 난립하는 제네릭들이 대대적으로 정리되면 사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서로간 이견이 없다는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조회장은 “제네릭 약이 넘쳐나다보니 제약유통업계는 물론 약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간 재고관리를 하기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며 “제네릭약 종류가 간소화되면 제약을 도소매하는 쪽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제약바이오협회도 제약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들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분야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다른 두 단체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다보니 정부정책에 대한 3 단체간 이견은 거의없고 오히려 한방향으로 가자는 컨센서스가 단단하게 조성돼 있는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원회장은 “이전에 함께 일하던 조회장과 원회장을 세월이 흘러 이제는 각자 의약품 관련 분야 대표단체의 회장으로 만나게 된 것을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의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3단체가 힘을 모아 이바지를 해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조선혜(사진 왼쪽)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과 원희목(중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 회장 등 국내 3대 의약단체 회장이 과거 ‘한솥밥’을 먹으며 쌓은 각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국내의약 현안에 대해 탄탄한 공조체제를 과시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있다. 사진은 이데일리DB 및 협회 제공
- 용산에 2채 소유한 A씨, 보유세 '1615만→3087만원' 두 배 더 낸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서울 지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7.75% 뛰면서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그동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가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51.8%에서 53%로 올리면서 고가 주택이 집중된 서울지역 상승률이 전국 평균(9.13%)의 2배 수준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이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 고가주택, 다주택자 세부담 커진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1주택자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 납부 세액의 150%까지며 2,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각각 200%, 300%로 높아져 그만큼 납부 세액도 가중된다. 올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69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101억원(59.7%) 상승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따르면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은 작년 1억3718만4000원에서 올해 2억577만6000원으로 6859만원(50%) 증가한다.물론 이는 만 59세 이상인 자가 1주택자로서 만 5년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현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도의 1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제 이 회장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뛴 용산구(35.40%)를 비롯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성동구(21.69%) 등지에서 고가 주택들을 여러채 보유한 경우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용산구에서 공시가격 8억1500만원과 16억3000만원하는 집을 두 채 소유한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1억8000만원(44.79% 상승), 26억1000만원(60.12%)으로 뛰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1615만원에서 3087만원으로 91.10%나 껑충 뛴다.3주택자는 보유세 충격파가 더 크다. 마포구 연남동에 1채(공시가격 8억6600만원), 성동구 성수동 1가에 2채(6억3500만원, 15억5000만원) 등 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97만원에서 176% 오른 3581만원이 된다.특히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집값이 안정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충격파가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되고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김종필 세무사는 “세금 부담이 큰 경우엔 처분을 고려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어날 것”며 “다분 처분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한테 지분 증여 방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이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중·저가 부동산도 ‘점진적 현실화 추진’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됐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국 평균(9.13%)보다 낮은 만큼 보유세 부담은 적었다. 실제 시세가 10억5500만원인 서울 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3억7800만원에서 3억9100만원으로 3.44%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지난해 78만2000원에서 81만6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는데 그쳤다.다만 정부가 앞으로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세상승률 수준 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에 대해 마음 놓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상가 등 다른 수익형부동산 교체 등 부동산 포트폴리오 변경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춘추관에서] ‘지지율 50% 붕괴’ 文대통령은 정말 위기인가?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모니터에 표시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文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8.5% vs 부정평가 46.8%(리얼미터 12월 2주차 주간집계) ●文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45% vs 부정평가 44%(한국갤럽 12월 2주차 여론조사)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50%가 붕괴됐습니다. 당분간 반등 요인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추이를 살펴봐도 지속적인 하락세입니다.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왔던 남북관계 개선은 남남갈등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북미대화도 교착국면 지속으로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분야도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이후 대선·지방선거 참패로 만신창이에 처했던 보수도 전열을 가다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우군이었던 노동계와 20대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도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도 커지고 청와대발 잡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교두보를 마련했다던 영남의 보수회귀도 뚜렷합니다. 최저임금 논란으로 멀어진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위기에 빠진 걸까요? 레임덕의 시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대선 득표율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위기론’은 또 하나의 정치적 프레임일 뿐입니다.◇고공지지율 붕괴에 따른 착시현상…지지율 50% 내외는 정상화 과정5년 단임제의 특성은 뚜렷합니다.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비슷한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취임 초에는 높은 국민적 기대감 탓에 지지율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대선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취임 첫해 하나회 척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단행으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지지율은 서서히 하락합니다. 인사전횡, 측근비리, 정책실패, 집권층 분열, 야당의 집중 견제, 경제사정 악화, 유력 차기주자의 등장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통령 5년 임기 중간 중간 총선, 지방선거, 재보선 등에서 패배할 경우 하락세는 가팔라집니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국의 주도권은 현직 대통령이 아닌 유력 차기주자에게로 넘어갑니다.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합니다. 취임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고 내년 집권 3년차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비슷한 시기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는 50% 안팎의 지지율조차 너무 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지율 50% 붕괴가 레임덕의 전조라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41.4%였습니다. 대선 득표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의 동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낮아 보이는 건 착시현상입니다. 그동안의 지지율이 사실 너무 높았습니다. 지지율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게 타탕합니다. ◇보수부활 불투명·유력 차기주자 無…한국정치의 상수는 여전히 文대통령5년 단임이라는 한계에도 대통령의 힘은 막강합니다. 식물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막판까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차기는 못만들어도 특정인을 비토할 수 있다는 격언도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3분의 1 정도가 지났다는 점에서 위기를 말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대통령의 위기는 뒤집으면 보수부활입니다. 보수부활은 반성과 혁신의 기반 위에서 대통합을 거쳐 외연확대로 가야 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보수분열의 최대 원인이었던 탄핵사태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홍준표·황교안이 자리잡은 한국당에 유승민 복당이 잡음없이 가능할까요? 어렵다면 차기 총선 전까지 보수대통합도 기대난망입니다. 보수의 외연확대도 난제입니다. 유력 보수정치인들의 극단적 주장은 태극기부대를 닮아있습니다. 외연확대가 아닌 차기총선 생존을 위한 지지층 결집에 불과합니다. 한국당 지지율은 일부 조사에서 2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최소한 30% 중반 이후로 올라서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유승민의 득표율 합계가 30% 이상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라이벌은 차기주자입니다. 87년 체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도중 유력 차기주자들의 비판과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노태우의 경우 김영삼·김대중·김종필 △김영삼의 경우 김대중·이회창 △김대중의 경우 이회창 △노무현의 경우 이명박·박근혜·정동영 △이명박의 경우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박근혜의 경우 문재인·안철수 등등.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차기주자와의 동거없이 국정을 운영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대선 라이벌이었던 홍준표·안철수·유승민의 경우 대선·지방선거 참패 이후 정치적 동면상태입니다.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다퉜던 안희정·이재명은 크고작은 추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낙연·박원순·김경수·김부겸·임종석·유시민 등 여권 차기주자들의 경우 대통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야권의 경우 탄핵꼬리표가 남아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인물난이 심각합니다. 지지율의 하락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한국정치의 상수입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망할까?…文대통령 위기론 내년 상반기가 분수령문재인 대통령에게 대적할 차기 주자가 아직 없다면 대통령의 라이벌은 오직 문재인 본인뿐입니다. 지지율 50% 안팎 유지 여부의 분수령은 내년 상반기입니다. 외교안보 및 민생경제 성적표가 시금석입니다. 우선 안보와 경제 둘 다 망하면 지지율의 하락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라크파병, 대연정, 한미 FTA 추진에 따른 지지층 분열로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지율을 따지는 것조차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반도 평화구상이 북미관계 정상화로 마침표를 찍으면서 민생경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낸다면 지지율은 또다시 반등할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압승과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와 같은 급반등은 어려워도 최소한 50%대 중반의 안정 국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남북·북미관계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다면 호재와 악재가 반복되면서 40%대 초중반의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제재완화·종전선언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촉구하는 북한과 제재 압박 기조 아래 비핵화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미국의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결국 협상이 깨지고 군사적 대결구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론이 있습니다. 반대로 낙관론의 근거는 남북미 3국 정상의 의지와 결단에 따른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 판을 깨지 않고 성공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최종 무산은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모두에게 엄청난 정치적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남북미 3국 정상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깊숙하게 발을 디딘 만큼 정치적 명운을 걸고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전략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대체적 평가는 외교안보는 ‘그래도 합격’인데 민생경제는 ‘완전 낙제’로 요약됩니다. 민생경제 분야는 최대 난제입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입니다. 미중 무역갈등, 중국발 위기설, 인구구조 변화, 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뇌관, 부동산시장 추이 등 챙겨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당장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고 한들 묘책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은 악재를 딛고 성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의 확 달라진 경제인식입니다.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경제를 챙기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공론화하고 고용정책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정책 수정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인내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대통령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