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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리 묶고 권투하기"...싱겁게 끝난 민주당 경선 토론(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김영환 유태환 기자]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를 끝으로 11차례의 토론이 모두 마무리됐다. 사실 별로 새로울 것도, 신선할 것도 없는 토론이었지만, 마지막 토론 방식만큼은 후보자들이 높게 평가했다. 문재인 후보는 “호남과 충청의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압도적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달라”며 “문재인 정부가 아닌 민주당 정부, 안희정, 이재명, 최성, 박원순, 김부겸 등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에서도 1위를 놓치지 않으며 대세론을 굳힌 후보답게 다소 여유있는 모습이었다.안희정 후보는 다소 피곤한 듯 쉰 목소리로 토론에 임했다. 그는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청와대가 집권여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행태에 대한 의견을 문재인 후보에게 묻기도 했다.이재명 후보는 토론 방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일대일 맞짱 토론에 강점이 있는 이 후보는 “팔다리 묶고 주먹만 써서 하는 그런 권투였다. 토론 방식으로는 이번이 제일 나았던 것 같다”고 했다. ◇ 문·이, 안 대연정 반박..문·안, 이 복지정책 질타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안 후보의 ‘대연정’을 정면 반박했다. 문 후보는 “연정은 의원내각제에서 하는 제도라는 것을 알지 않나”고 되물으며 “대통령제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의 DJP 연합을 언급하면서 “연정이 아니라서 DJP연합이라고 했다”고도 했다. 이 후보 역시 “60% 넘긴 거대 단일 세력을 만들겠다는 건 사실상 1당 독재”라며 “새누리당 후신들과 손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득권을 제재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마지막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성 고양시장. [연합뉴스]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민주당과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 “여야 안 가리고 대통령이 만나 대화하는 타협이 필요하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당 공천 운영에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정책, 인사를 위해서만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정부는 민주당 정부다. 우리 후보가 다 함께 참여하고, 박원순, 김부겸과 함께하는 정부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문재인·안희정 후보는 같은당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 대해 현실 가능성을 이유로 비판 의견을 제시했다.두 후보는 이 후보의 약 43조원에 달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선별 복지’ 혹은 ‘조세 저항’을 예로 들면서 비판했다. 문 후보는 “30세부터 65세 전까지는 제외되는데 그 세대가 부모님 모시랴 자식 키우랴 힘든 세대”라며 “비정규직이 많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노동자도 300만명인데 왜 제외해야 하나”고 물었다.이 후보는 이에 대해 “청년, 장애인, 29세 이하 젊은이들 중에 누구를 빼면 좋겠나”고 되물으면서 “재원이 부족해 취약 계층을 먼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후보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선별적인 요소를 넣는다는 의미인가”고 다시 물었고 이 후보는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주나, 70%만 주는가는 철학의 차이”라고 답했다.이 후보는 이어 “이미 부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이미 차등 대우를 받았는데 지출에서도 이중 차등을 받으라는 법은 없다”며 “공평히 나누고 그게 차별이 된다면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오히려 선별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강조했다.안 후보는 이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배당에 대해 ‘조세저항’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 세제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들로부터도 국민저항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는 걷어서 다 썼기 때문에 저항을 받았다”며 “국토보유세는 목적세로 받은 대로 돌려준다. 국민의 95%는 내는 것보다 더 받기 때문에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후보자들 마지막 토론방식 가장 만족 ..소회 밝혀후보들은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소회를 밝혔다. 문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은 끝난 이후 함께 힘을 모아 정권교체를 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했다. 안 후보는 “대선후보자가 자기 세력을 늘리고, 캠프를 늘려서 당을 지배하고, 대통령이 되고, 집권여당이 그 대통령의 하급기관이 되는 이런 패턴을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런 방식의 경선운동과 집권은 앞선 6분의 대통령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 문제제기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후보는 “총재 부분은 듣지 못했지만, (청와대가) 당의 운영이나 공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 함께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정부여야 하고, 정당 책임정치가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과거처럼 당의 총재를 겸하면서 당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재정을 좌지우지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 방식으로는 제일 나았던 것 같다. 자유토론을 총량제로 하니까 남의 시간 잡아먹기 위해 쓸데 없는 소리를 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이런 방식의 토론을 일찍 도입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바일(ARS) 투표를 많이 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독려하고, 또 우리 입장을 설득하고, 국민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끝이 끝은 아니니까, 끝은 또다른 시작을 의미하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맛보기] 불편한 진실 “왜 대통령은 모두 영남인가”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규모 출마선언식 대신 3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출마선언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불편한 진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전제하면 호남 출신 대통령의 탄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2012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거의 모두 영남 출신입니다. 박정희(경북 구미) 18년에서 전두환(경남 합천) 7년까지. 87년 민주화 이후 5년 단임제 하에서도 영남 대통령의 시대는 계속됩니다. 87년 대선 노태우(대구), 92년 대선 김영삼(경남 거제), 2002년 대선 노무현(경남 김해), 2007년 대선 이명박(경북 포항), 2012년 대선 박근혜(대구)까지 역대 대선의 승자는 대부분 영남 출신입니다. 대통령 출신지역만 보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영남공화국입니다. ◇영남 대통령 유일한 예외 김대중…충청 출신 이회창 97년·2002년 패배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김대중입니다. 97년 대선 승리는 기적입니다. 물론 정치인 김대중의 능력은 타의추종을 불허합니다. 탁월한 지적 능력, 대중을 사로잡는 언변과 유머감각, 시대를 내다보는 혜안, 앞서가지 않고 대중과 보조를 맞추는 현실 감각 등등. 대통령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97년 대선승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국난이라던 IMF 외환위기 사태 △호남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은 DJP(김대중+김종필) 연대 △이인제의 독자출마에 따른 영남표의 분열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김대중의 97년 대선 라이벌인 이회창이 영남 출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회창의 고향은 충남 예산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고향은 황해도 서흥). 만일 이회창이 영남 출신이었다면 이인제의 독자출마에 따른 영남표 분산의 효과도 적었을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비영남 보수후보였던 이회창은 2002년 대선에서 또 패배합니다. 대선승리의 영광은 영남 출신인 노무현이 가져갔습니다. ◇주요 정당 유력 주자 모두 영남 출신…5.9 장미대선 승자도 영남 대통령다시 말해 87년 대선 이후 보수진영이 영남 출신을 대선후보로 내세웠을 경우 패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의 예외는 97년과 2002년 대선입니다. 묘하게도 그 때는 충청 출신의 이회창이 보수진영의 대선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묘한 것은 주요 정당의 대선 경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유력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영남 출신입니다. 민주당 문재인(경남 거제) 자유한국당 홍준표(경남 창녕) 국민의당 안철수(부산)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등 모두 영남입니다. 정의당 심상정(경기 파주)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월 9일 장미대선의 승자 역시 영남 출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한국 정치의 기본 뼈대는 영호남 정치입니다. 설령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각각 영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제1야당 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영호남은 각각의 지역에서 표의 응집력이 강력합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역풍으로 거의 전멸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121석을 얻으며 기사회생한 것은 영남권 압승 덕분입니다. 한나라당은 전체 68석 중 무려 60석을 얻었습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총선은 2007년 대선에서 531만여표의 참패를 당한 이후 4개월 뒤에 치러진 18대 총선이었습니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호남권 의석 전체 31석 중 25석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6석 역시 한나라당이 아닌 무소속의 몫이었습니다. 호남을 발판으로 부활을 노릴 수 있었습니다. 대선 승리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 한 표라도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영남 지역구 국회의원은 호남의 두 배 정도입니다. 이는 영남 인구가 두 배 가량 많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주의 투표 성향으로 영호남 지역에서 각각 특정후보를 향한 몰표가 이어진다고 전제하면 대선이라는 마라톤에서 영남 후보는 호남 후보보다 항상 5km 정도 앞서서 출발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군, B군, C군, D군 등 농촌지역 4개군이 하나로 묶인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군 출신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김대중의 4자필승론, 유시민의 게임의법칙 폐기 수준의 압도적 환경 87년 대선 당시 김대중의 ‘4자 필승론’이라는 게 게 있습니다. 이른바 1노3김 구도에서 김영삼·김대중 후보단일화 없이도 4자구도에서 김대중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기반입니다. 노태우(경북) 김영삼(경남) 김대중(호남) 김종필(충청)의 지역기반을 인정하더라도 김대중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승리하면 대통령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김대중은 서울에서만 1위를 기록했을 뿐 인천과 경기에서는 노태우, 김영삼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97년 대선을 앞두고 유시민은 ‘게임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비호남 유권자들의 반(反)김대중 정서를 전제로 김대중이 대선에 나서면 92년 대선의 개정판이 되고 김대중이 아닌 자격을 갖춘 제3의 후보를 내세운다면 승부를 미리 알 수 없는 선거판이 될 것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DJ가 또 대선에 나선다면 DJP연대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에 진다는 뜻입니다. 제3의 후보를 내세우는 게 오히려 정권교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책이 나온 시점이 97년 4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시민은 IMF 사태와 이인제의 독자출마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과연 IMF 사태와 이인제의 독자출마 없이 김대중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87년 대선의 4자 필승론이나 97년 대선의 게임의 법칙 모두 야권의 곤궁한 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남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호남 또는 야권 성향의 후보의 대선승리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월 9일 치러지는 장미대선은 정반대의 환경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수단일후보에 합의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우파 단일후보 4자구도가 만들어지더라도 천지개벽이 없는 한 정권교체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2012년 대선 패배의 멍에를 뒤집어썼던 문재인이 또 한 번 도전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반기문, 이재명, 안희정이 한때 문재인을 거세게 추격했지만 그는 안정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7년 김대중이 처했던 어려움과는 정반대의 환경입니다. 차기대선은 김대중이 내걸었던 4자필승론이나 유시민이 우려했던 게임의 법칙을 야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재인, 영남 패권의 부산대통령 vs 지역주의 해소 첫 대통령50% 안팎을 넘나드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30%대 중후반으로 대세론을 구가하는 문재인의 차기 지지율,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전망 등을 고려할 때 차기 대선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는 사람은 문재인입니다. 만일 특정지역과 특정세대의 압도적인 지지만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은 부채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이후 지지층을 고려하다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정권이 국민통합을 내세우고도 영남편중 또는 호남편중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반대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친노·친문·영남 패권주의가 현실화되면 그의 통치 역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산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울산·경남(PK) △라이벌 안희정의 텃밭인 충남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 △역대 대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대별 지지율 역시 40대 이하는 압도적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였던 50대와 60대 이상에서도 안희정과 1·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문재인은 특정지역과 세대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국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1위 득표를 기록하는, 87년 이후 사상 첫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호남 기반의 영남 대통령이었던 참여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출발선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의 말대로 농부가 밭을 탓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역주의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야만 ‘호남 출신 대통령 불가론’과 같은 말도 안되는 정치적 담론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손학규 "전북에서 대역전 드라마 시작될 것"
- [전주=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손학규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는 26일 “전북에서부터 대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손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 완전국민경선 통합연설회에서 “저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 아니 120척의 대군단이 있다”며 “국민이 주신, 무너져가는 나라를 구하라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다. 손 후보는 “동학혁명의 정신으로, 반드시 ‘진짜 정권교체’ 이뤄내겠다”면서 “기득권과 특권, 반칙으로 가득 찬 ‘패권정치’를 끝장내고,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개혁정치’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재차 대연정을 내세우며,“양극단 세력을 제외한 비패권 통합세력을 모아내는 역할을 국민의당이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독자노선, 고립노선, 패권주의 정치로는 결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서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전북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19대 대선후보 선출 완전국민경선 전북 권역 합동 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을 위해서 적과의 동침을 마다하지 않았다. 자기를 죽이려했던 김종필과 손을 잡았다”면서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취시켰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착시켰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개혁세력을 모아 집권을 위한 연대 연합을 꾸리겠다”면서 “양보와 포용의 정치를 통해 연합정치를 이뤄내고, 개혁공동정부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닥칠 위기를 극복할 사람, 경제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 사람, 한반도 평화체계를 만들고 남북협력을 통해 북방경제를 이룰 사람, 낡은 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사람, 문재인을 이길사람, 문재인을 이기고 나라를 개혁할 사람이 누구인지 되물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손 후보는 “전북이 역전과 기적의 드라마를 만들어달라”면서 “이대로 무난한 패배의 길이 아닌, 새로운 승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 [생생 확대경]개헌 없는 연정, 립서비스다
-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연립정부, 연정론이 조기대선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과반에 턱없이 부족한 집권당이 된다. 헌법 정신대로 원내 다수파와 대연정을 꾸리는 것이 헌법 실천 방안”이라고 밝혔다. 4당 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과반수가 안 되니,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이다. 안 지사는 아예 국회 다수파에게 총리 추천권한을 주겠다고 했다.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활용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정을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상의 규정으로 남아 있었을 뿐,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 권한을 줬던 적이 없다. 안 지사가 대연정 구상을 밝히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대연정에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선주자들도 연정에 대한 생각이 제각각이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4월말 5월초에 조기대선이 치러진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현실은 엄혹하다. 4당 체제하에서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안보위기, 경제위기 등 복합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도 무한정 표류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는 다수파를 형성하기 위한 연정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대통령이 연정을 한다면, 대연정을 하는 게 좋다. 정당과 정파적 이해를 떠나 여야가 대연정을 해야 최순실 사태로 초래된 국정공백을 수습하고 대내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국회법상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 하나 할 수 없는 게 국회 현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의지를 갖고 대연정을 해도, 앞날이 순탄치 않다. 지난 1997년 처음으로 정당간 연합으로 정권을 창출했던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JP(김종필 전 총리)는 햇볕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결국 DJP 연합은 2001년 9월 무너졌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연정은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생각과 의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연정은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 다당제 체제가 확립된 이상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국회도 지난 1월부터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논의중이다. 위원들의 절대 다수는 정부형태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당장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친문계 주류가 지배하는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걸림돌이다. 집권 가능성이 큰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개헌모임 참여 의원이 200명을 넘는데도, 제1당인 민주당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여야 4당은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든, 정하지 않든 의원들의 개헌안 발의를 막지 말아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면하고도, 연정이 작동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대선과 상관없이 개헌은 개헌대로 가야 한다. 지난 1960년 4.19혁명 때 2개월,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개헌에 4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개혁 개헌파가 될지, 기득권 호헌파가 될지는 의원들과 각 정당들이 판단할 문제다. 역사가 기록하고 국민들이 기억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파와 반탄핵파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개헌파와 호헌파로 갈릴 게 분명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2.20~26일)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은 다음주(2월 20~26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20일(월)08:30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장·차관, 세종)10:00 취약계층지원 업무협약식(장관, 대전)10:00 가축방역 정례브리핑(차관, 세종)14:00 법사위 상정법안 설명(장관, 집무실)15:00 국장회의(장관, 대회의실)△21일(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08:30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법사위 전체회의(장관, 국회)10:00 상임위 법안소위(차관, 국회)△22일(수)08:30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장·차관, 세종)14:00 규제개혁 국민대토론회(장관, 서울)14:00 청탁금지법 토론회(차관, 국회)16:00 의결법안 사전설명(장관, CCMM)△23일(목)08:30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차관, 세종)10:00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장·차관, 국회)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24일(금)08:30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장·차관, 세종)10:00 친환경농산물 그린카드 연계 협약식(차관, 서울)14:00 중앙재난관리평가단 기관장 평가(장관, CCMM)17:00 금요농정 신문고(장관, aT)18:00 금요농정 토론회(장관, aT)△25일(토)09:00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장·차관, 세종)△26일(일)09:00 AI, 구제역 일일점검회의(장·차관, 세종)◇주간 보도계획△20일(월)06:00 정부-농업계 협력으로 취약계층에 쌀·채소 등 신선식품 기부11:00 된장의 맛과 향, 미생물이 좌우한다11:00 장 건강 돕는 유익균, 발효 소시지로 즐긴다△21일(화)06:00 종자, 활발한 품종개발로 수출산업 도약11:00 aT 연간사업 중점 추진계획ㄴ브리핑 21일(화) 11:10, 김형목 aT 기획조정실장11:00 계절테마별 농촌여행코스 10선11:00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단가 관보게재△22일(수)11:00 ‘엉겅퀴·흰민들레’ 알코올성 간 손상과 위염 완화 효과 있다ㄴ브리핑 22일(수) 11:20,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23일(목)06:00 2017년 외식산업육성 사업계획 설명회 개최11:00 2017년 농어촌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ㄴ브리핑 23일(목) 11:00, 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장11:00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선도)사업 35개 추가선정△24일(금)06:00 한국농수산대학, 2017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개최△26일(일)11:00 김재수 장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챙기다
- [대선 맛보기] “보수는 참패한 적이 없다”…왜 '51 대 49' 싸움인가?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차기 대선이 너무 싱거워졌습니다. ‘문재인 vs 반기문’의 맞대결 양강구도 또는 ‘문재인 vs 반기문 vs 안철수’ 3자구도가 예상됐지만 반기문의 불출마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도 강력했던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여야 차기주자 다자구도 지지율 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입니다. 특히 안철수 및 황교안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더블스코어 안팎의 대승입니다. 문재인·황교안·안철수 3자 가상대결에서도 낙승이 예상됩니다. 안희정의 상승세가 무섭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문재인은 차기 대권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보수는 사실 지리멸렬 수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메가톤급 악재의 여파로 대권으로 가는 나침반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재기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누리당은 유력 대선후보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이 대안으로 떠오를 정도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바른정당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정의당에도 뒤지고 있습니다. 유승민·남경필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지지율은 마의 5%를 넘지 못하는 밑바닥 수준입니다. 반기문 불출마의 반사이익을 안희정·황교안이 대거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보수는 별다른 저항없이 야권에 대권을 헌납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수가 이대로 순순히 주저앉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보수, 대선 승리시 ‘손쉬운 낙승’…대선 패배시 ‘아쉬운 석패’-87년 대선 : 노태우 36.64%(828만여표), 김영삼 28.03%(633만여표), 김대중 27.04%(611만여표), 김종필 8.06%(182만여표) / 노태우 vs 김영삼 격차 194만여표-92년 대선 : 김영삼 41.96%(997만여표), 김대중 33.82%(804만여표), 정주영 16.31%(388만여표), 박찬종 6.37%(151만여표) / 김영삼 vs 김대중 격차 193만여표-97년 대선 : 이회창 38.74%(993만여표), 김대중 40.27%(1032만여표), 이인제 19.20%(492만여표), 권영길 1.19%(30만여표) / 김대중 vs 이회창 격차 39만여표-2002년 대선 : 이회창 46.58%(1144만여표), 노무현 48.91%(1201만여표), 권영길 3.89%(95만여표) / 노무현 vs 이회창 격차 57만여표-2007년 대선 : 정동영 26.14%(617만여표), 이명박 48.67%(1149만여표), 권영길 3.01%(71만여표) 문국현 5.82%(137만여표), 이회창 15.07%(356만표) / 이명박 vs 정동역 격차 531만여표 -2012년 대선 : 박근혜 51.55%(1577만여표), 문재인 48.02%(1469만여표) / 박근혜 vs 문재인 격차 108만여표 87년 대선 이후 역대 대선 결과를 분석해보면 보수는 단 한 번도 쉽게 진 적이 없습니다. 대체로 승리할 때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vs 김대중의 격차는 193만여표 가량이었지만 보수 성향의 정주영 표까지 더하면 무려 581만여표입니다. 2007년 대선은 보수가 환희를 경험한 대선입니다. 이명박 vs 정동영의 격차는 무려 531만여표입니다. 보수 이회창을 더하고 진보 권영길·문국현을 제외하면 보수·진보의 격차는 무려 679만여표입니다. 예외는 87년 대선입니다. 노태우 vs 김영삼의 격차는 195만여표입니다. 그러나 김영삼·김대중의 합이 노태우·김종필의 합보다 256만여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수가 승리를 거둔 건 양김분열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패배했을 때는 말그대로 석패입니다. 97년과 2002년 대선이 대표적입니다.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vs 이회창의 격차는 39만여표에 불과합니다. 만일 500만표의 사나이로 불린 이인제의 492만표가 이회창에 갔다면 김대중의 승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IMF 외환위기에도 보수가 압도적이었던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vs 이회창의 격차는 57만여표에 불과합니다. 진보 권영길의 95만여표를 포함해도 152만여표입니다. 200만표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선 전날 단일화가 파기되기는 했지만 노무현의 득표에 정몽준의 숨은 표가 없었다면 승리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가장 주목할 대선은 2012년 대선입니다. 제3의 후보도, 진보진영의 독자출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vs 문재인이 정확하게 보수·진보 일대일 구도로 붙었습니다. 박근혜 vs 문재인의 108만여표 격차는 한국사회가 보수 우위의 지형이라는 점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더구나 당시 MB정부의 레임덕 분위기를 고려하면 보수의 대선승리는 쉽지 않았습니다. 보수·진보 양측이 일대일로 전면전을 벌이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안철수의 불완전 단일화 역시 대선변수였지만 보수진보의 일대일 총력전 구도를 압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탄핵역풍·공천파동에도 여당은 왜 120석 이상을 얻었을까?새누리당이 상징하는 보수세력은 2004년 17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번 모두 과반이 무너진 것은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탄핵역풍은 듣도 보도 못한 초대형 사건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200석 이상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결국 121석을 얻었습니다. 또 특정인 유승민을 배제하기 위한 공천파동 역시 목불인견의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20대 총선 초반만 해도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기준인 180석을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과반 붕괴에 이어 원내 제2당(122석)으로 몰락하는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사실 국회 의석수가 4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7대 국회 전체 299석(지역 243+비례 56) 중 121석(지역 100+비례 21, 40.4%)를 얻었습니다. 20대 국회 전체 300석(지역 253+비례 47) 중 122석(지역 105 + 비례 17, 40.6%)입니다. 더구나 사실상 새누리당 후보였던 무소속 복당파 7명을 포함하면 129석(43%)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수의 텃밭인 영남 의석수가 야권의 심장인 호남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영남권 5개 시도의 전체 의석은 무려 65석입니다. 반면 호남권 3개 시도의 전체 의석은 28석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김부겸·김영춘 그리고 새누리당 이정현·정운천 등의 당선으로 지역주의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영호남은 여전히 여야의 텃밭입니다. 만일 여야가 영호남에서 각각 100% 싹쓸이를 한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은 항상 플러스 30석 의석수를 가지고 총선에서 나서는 격입니다. 야권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승리한다 해도 구조적으로 과반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과거 노무현이 참여정부 시절 ‘대연정’이라는 무리수와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도 바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20대 총선 정당별 지역구 득표수를 보면 보수의 위력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의석수는 민주당 110석, 새누리당 105석, 국민의당 25석, 정의당 2석으로 민주당이 1등입니다. 다만 전국 지역구 득표수 합계는 △새누리당 920만여표(38.3%) △민주당 888만여표(37.0%) △국민의당 356만여표(14.9%)로 새누리당이 1위입니다. 특히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표방했던 국민의당의 득표에서 공천파동으로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보수표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20대 총선에서 보수 지지층은 밖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적 샤이 보수층의 탄생입니다. ◇‘문재인 대세론’ 언제까지? “매 앞에는 장사 없다?” ‘문재인 대세론’은 차기 대선국면에서 야권과 진보진영의 압도적 우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단어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안철수의 도전, 촛불정국의 이재명의 수직상승을 이겨냈습니다. 이후 반기문의 도전이 있었지만 문재인은 모두 이겨냈습니다. 탄탄대로입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있다는 게 오히려 두려울 정도로 거침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 반기문 불출마 정국에서 안희정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문재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은 언제까지 갈까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우선 안희정의 경선승리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민주당 대선후보만 된다면 2007년 대선과 유사한 구도로 흐르면서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문재인이 반문·비문 연합세력의 극심한 검증공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그는 5년 전인 2012년 대선과 민주당 대표 시절 혹독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한마디로 맷집이 세진 것입니다.그러나 전혀 상반된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대선판이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세론은 이회창 대세론의 또다른 이름이라는 겁니다. 실제 안희정의 상승세를 문재인 대세론 균열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과 여야 대선주자들이 오로지 문재인만을 공격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대세론 안주’ ‘안보관 불안’ ‘토론 회피’ ‘말바꾸기 달인’ ‘오만한 대통령병 환자’ 등등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우리 속담에 ‘매 앞에 장사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세론이 강고해도 크고작은 공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어쩔 수없다는 뜻입니다. 박정희를 생각해서 박근혜를 찍었다가 후회하는 것처럼 노무현을 생각해서 문재인을 찍어봤자 비슷한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벼운 잽일지라도 끝도없이 허용하다 보면 결국 대세론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97년 대선에서 실패했던 이회창이 2002년 대선에서도 실패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만일 문재인이 무너진다면 보수의 대선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헌재 탄핵인용과 朴대통령 변수…보수 재결집에 새로운 국면 열린다?보수진영의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차기 대선이 2007년 대선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제갈공명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책사로 영입한다 해도 야권 우위의 대선지형을 구조적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말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의 예상대로 3월초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5월초 대선이 실시됩니다. 야권의 대선승리는 사실상 확실시되는 구조입니다. 변수는 단 하나입니다. 탄핵 확정 이후 대통령 박근혜의 거취와 보수층의 움직임입니다. 압도적인 촛불·탄핵 정국에서 숨죽였던 보수층은 최근 성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선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에서는 설 연휴를 전후로 박근혜 대통령에 동정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수층은 맹추위를 뚫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의 탄핵확정을 전후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선지형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범여권의 상당수 전략가들은 현재의 지지율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의 탄핵 확정 이후 어떤 식으로든 보수가 재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더구나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나거나 사법적인 단죄를 받는 모습 등등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개될 경우 파장이 어떤 식으로 확산될지는 예측하기 힘듭니다. 진보진영과 야권 지지층이 탄핵확정에 열광할수록 보수 지지층의 상대적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브렉시트·트럼프·총선’ 빗나간 여론조사…‘샤이 보수층’ 과연 없나?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론조사는 많은 불신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국의 유렵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 등등. 여론조사 결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대선 역시 투표함 뚜껑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론조사는 단순한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거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총선의 경우 예측불허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과를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대선은 총선보다 변수가 단순하기 때문에 예측치가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샤이 보수층’ 존재 여부도 논란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 5% 수준으로 폭락했을 당시 이른바 ‘샤이 박근혜’(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대통령의 숨은 지지층)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면서 샤이 박근혜 논란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차기 대선국면에서 과연 샤이 보수층이 없다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보통 응답률 5∼10% 수준의 여론조사는 이른바 ‘샤이 보수층’의 표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여론조사 참여를 거절하거나 참여해도 본인의 표심을 숨기는 ‘샤이 보수 경향’이 있을 것(54.2%)이라는 응답이 ‘없을 것’(33.9%)이라는 응답보다 20%p 가량 높았습니다. 이번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야 차기주자 다자구도 지지도를 살펴보면 야권이 압도적입니다. 문재인과 안희정만 더해도 50%에 육박합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야권과 진보 주자의 합계가 70%에 육박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야권과 진보주자의 합계는 60%를 넘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역대 대선이나 총선에서 보수는 쉽게 진 적이 없습니다. 만일 차기 대선이 여야의 보수진보 일대일 구도라면 정권교체 가능성은 99.99%입니다. 그러나 차기 대선은 3자 구도 이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분 속에서 보수의 재결집은 필연적 수순입니다. 물론 3자구도에서도 진보진영의 승리가 가능성은 높지만 일대일 구도처럼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는 2007년 대선 당시 보수처럼 압승을 거두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희망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87년 대선의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보수는 차기 대선에서 아무런 저항없이 그냥 무너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