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73건
- 민생에 집중한 이재명, `300억 北송금`엔 발끈…"檢 신작 소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검찰 3차 출석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지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세에 대해 민생을 위한 정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새롭게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날 이 대표가 중점을 둔 대목은 지난해 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과거에 (시행)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실제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청사진으로, 30조 규모의 자금을 풀어 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계부채 문제 및 주거 불안 해결, 물가지원금 지급 등이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PF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연이어 터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모두가 매우 큰 경제적 타격 받고 있다”며 “서민·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최근 주장의 연장선이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 검찰 수사 질문에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선 “아마 검찰의 신작소설이 나온 거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년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에,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 尹 국정수행 긍정평가 37.0%…‘난방비 폭탄’에 3주째 하락[리얼미터]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30%대 중후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최근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불출마 등으로 여권 내 갈등이 수그러들었지만,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이반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1월 4주차 주간집계) 전국 18세 이상 150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37.0%, ‘못한다’는 응답이 59.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가 60%에 근접하면서 긍·부정 응답 차이는 22.8%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6%p↑), 무당층(3.3%p↑), 자영업(2.8%p↑), 학생(2.3%p↑) 등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는 서울(4.9%p↑), 인천·경기(5.8%p↑), 70대 이상(7.5%p↑), 60대(2.7%p↑), 정의당 지지층(3.0%p↑), 중도층(2.7%p↑), 보수층(3.3%p↑), 농림어업(15.7%p↑), 사무/관리/전문직(3.1%p↑), 가정주부(3.3%p↑) 등에서 올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설 연휴가 지나고 언론 보도와 각종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난방비 폭탄’이 최대 관심사로 주목받으며 용산과 정치권에서도 ‘에너지 바우처 확대’,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제안하며 해법에 분주한 한 주를 보냈다”며 “주간 집계로 37.0%는 12월 2주 38.4% 이후 최저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 여론은 이번 ‘난방비 폭탄’이 안보 이슈(북한 무인기 대응)나 내부 갈등(나경원 전 부위원장 사퇴 과정)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더 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간 집계 기준으로는 화물연대 파업 대응, ‘3대 개혁 천명’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중도층(3.5%p↓, 37.1%→33.6%)과 진보층(2.5%p↓, 16.1%→13.6%)은 물론 보수층(1.9%p↓, 64.3%→62.4%)에서도 하락하며 이념과 진영을 구분하지 않고 부정적 평가를 보였고, 직업별 특징에서는 난방비 영향에 민감한 농림어업(16.5%p↓, 53.9%→37.4%)과 가정주부(2.5%p↓, 43.9%→41.4%)에서 하락을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소득 줄고 난방비 올라…저소득층 1분기엔 생계비가 소득 90%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한겨울을 포함하는 1분기에 생계비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비수기, 건설업 일자리 감소 등으로 다른 때보다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에다 전기요금 등도 인상돼 올해 1분기 서민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9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분위의 필수 생계비는 62만8008원으로 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의 92.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분기 94.6% △2020년 1분기 92.6% △2021년 1분기 91.3%가 필수 생계비였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대부분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셈이다. 필수 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와 주거·수도·광열, 교통, 외식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1분기 평균 필수 생계비 비중은 2분기(76.4%), 3분기(80.7%), 4분기(81.6%)보다 훨씬 컸다.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 지출이 늘면서 생계비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2021년 소득 1분위 가구가 냉난방·취사 등을 위해 지출한 연료비는 1분기 월평균 8만9787원이었다. 이는 △2분기 5만1498원 △3분기 3만6264원 △4분기(5만4796원)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1분기 월평균 가처분소득(67만6794원)은 다른 분기보다 적었다. 겨울철에는 농가가 비수기를 맞고 건설업이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등이 다른 때보다 적어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감소한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1년간 무려 42.3%나 올랐고, 최근 이상 한파 등으로 난방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올랐다. 인상 폭은 1981년 이후 최대다. 여기에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도 인상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는 117만6000가구에는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늘린다.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 금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북구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난방비 폭탄’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 대책의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