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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참에 우리애 집 한 채 줘야지"…서울 아파트 증여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를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증여세는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 하락분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거래절벽으로 아파트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 ‘특수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6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아파트 증여건수는 401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3070건, 289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해 11월 443건, 12월 429건에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건수는 집값이 급락했던 2022년 11월 4244건, 12월 7301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3000건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증여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특수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친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의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시가의 30% 이상일 때 이를 증여로 본다. 즉 시가와 거래액 차액이 3억원을 넘지 않거나 시가 70% 수준에서 거래하면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때문에 증여성 특수 거래는 시가의 7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실제로 지난 1월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전용면적 84㎡가 직전 거래가 21억4500만원 보다 6억9500만원 하락한 14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하락 거래 후 2주 뒤에는 같은 면적이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20억원선을 회복했다. 지난달에는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 132㎡가 6억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달 같은 면적 직전 거래가 8억5000만원 보다 2억5000만원 하락한 수준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고 거래절벽인 상황이어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증여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급매로 내놓기 보다는 증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명의를 분산하는 전략을 쓰고 쓰다. 청년세대들은 DSR 강화로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미래 차익이 기대되는 주택은 시장에서 매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파트나 똘똘한 한채는 증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27 I 오희나 기자
86운동권 출신 與후보자 일동 “주택은행 부활시켜야”
  • 86운동권 출신 與후보자 일동 “주택은행 부활시켜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26일 “서민과 자영업자, 2030세대 영끌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은행을 부활시켜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4·10 총선에 출마하는 86운동권 및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이 연대한 모임이다. 이들 후보에는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 유종필 서울 관악갑 후보,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후보, 최원식 인천 계양갑 후보, 김윤 광주 서구을 후보, 이상민 대전 유성을 후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주거 주택대출 전담 금융기관 역할을 했던 주택은행을 부활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주택은행은 ‘서민주택금융 전담은행’으로 1967년 설립돼 30년 이상 그 임무를 수행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후 서민주택금융 등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하게 됐다. 이들 후보 일동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고금리로 고통을, 시중은행은 높은 이자수익을 누리는 이권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이어오고 있다”며 “특히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무려 33조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을 포함한 5대 시중은행 임직원 7만여 명은 2022년 평균 1억 1600만원 연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그 이상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순전히 국민으로부터 고금리 돈놀이 장사에 의한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들은 “주택은행 부활을 적극 추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소 1% 에서 최대 1.5%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시장 한번 더 가고, 아이 학원 한번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4.03.26 I 김기덕 기자
오정태, 취객 칼 위협에도 버티는 이유…"가족 때문" 눈물
  • 오정태, 취객 칼 위협에도 버티는 이유…"가족 때문" 눈물
  • ‘동상이몽2’[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오정태, 백아영 부부가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을 통해 결혼 16년 차의 반전 일상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의 수도권 가구 시청률은 지난주 대비 대폭 상승한 6.2%, 화제성과 경쟁력 지표인 2049 타깃 시청률은 1.2%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및 월요 예능 1위를 차지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8%까지 올랐다.이날 방송에는 데뷔 24년 차 개그맨 오정태가 아내 백아영과 새 운명부부로 합류했다. 오정태는 출연 결심 계기에 대해 “아내가 고부 갈등으로 힘들고 제가 집안일 안 도와주고 힘든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우리 아내는 모순 덩어리다”라고 폭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아내 백아영은 “제가 모순 덩어리면 남편은 균 덩어리다”며 반박했다.부부의 사연에 궁금증이 쏠린 가운데 백아영은 새벽 6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각 주방 곳곳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먼지는 물론 생활 흔적이 없는 주방을 시작으로 집안 곳곳은 마치 모델하우스 같은 깔끔함을 자랑했고 스튜디오에서는 “진짜 깔끔하다”, “브라이언 이상급의 청소광이다” 등 감탄이 쏟아졌다. 백아영은 “매일 청소를 하는데 뭐가 올려져 있으면 청소하기가 어렵다. 아무것도 없으면 티슈로 닦기도 쉽지 않냐”며 정리 철학을 드러냈다. 이후에도 백아영은 재료 손질을 위해 낀 위생 장갑부터 바나나, 계란 껍질까지 세척하는가 하면 창문, 벽면까지 청소하고 심지어 희석한 식초로 또 한 번 집안 곳곳을 닦으며 ‘청소광’다운 면모를 드러내 모두를 놀라게 했다.오정태는 둘째 딸이 자고 있는 침대 아래 바닥에서 홀로 자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대해 백아영은 “남편을 배려하는 거다. 남편이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예민하고 불면증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백아영은 큰소리로 딸을 깨웠고, 이 소리에 정작 오정태가 일어나게 됐다. 오정태는 “저를 배려해서 바닥에서 자게 해주는 건 알겠는데, 아침마다 아내 때문에 시끄러워서 열 번 이상은 깬다. 모순 덩어리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백아영의 모순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백아영은 “같이 먹으면 균이 옮는다”며 아이들의 밥상을 따로 차려줬지만, 정작 자신은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모아 아침식사를 한 것. 백아영은 “애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애들 잔반은 조금 먹는다”고 했고 이에 오정태는 입술을 삐쭉였다. 또한, 백아영은 일어난 오정태에게 “이는 닦았냐”며 잔소리하고 청소 대상으로 그의 옆에 꼭 붙어 앉아 웃음을 안겼다. 오정태는 “아내가 연애할 때는 제 코 기름에서 나는 냄새를 코테이토 냄새라고 하면서 향긋해하더라. 아내가 자기에게 없는 제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고, MC들은 “취두부나 홍어를 좋아하는 취향이 있지 않냐”, “고통을 느끼며 청소로 승화시키는 것 아니냐”며 너스레를 떨었다.한편, 한 달에 행사를 60번 정도는 한다는 오정태는 장르, 장소를 불문 각종 행사 MC로도 활약하고 있음을 밝혔다. 행사 수입을 모아 서울 목동에 자가를 마련했다는 오정태는 날씨가 춥거나 관객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열정을 다해 분위기를 띄우는 등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다.그런 오정태는 행사를 하면서 힘든 순간을 묻는 질문에 “코로나 때 행사가 계속 없는 거다. 부모님은 연금으로 생활하시는데 그 돈을 저희를 도와주려고 주셨다”며 밝혔다. 오정태는 취객을 상대해야 하는 고충도 털어놨다. 특히 그는 “’맥주 빨리 먹기 게임’을 하는데 한 손님이 제가 불공평했다고 불만이었나 보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CCTV로 봤더니 칼을 들고 있더라”라며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럼에도 당시 오정태는 계속 그 행사를 이어갔다고.오정태는 힘든 순간에도 일을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가정환경이 부족했던 것 같다. 내가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 생각했다.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오정태는 “가족이 아니면 그런 일 못 한다”며 결국 눈물을 보였고, 이를 듣던 백아영 역시 왈칵 눈물을 쏟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백아영은 “저희 남편은 가족밖에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 둥지같이 저희 애들하고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듬직한 남편, 좋은 사람이다.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서포트를 다 해주자는 마음이다”며 남편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2024.03.26 I 김가영 기자
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목멱칼럼]상대적 박탈감의 시대, 자신을 지키는 법
  •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이젠 헐벗고 굶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나만 비루하게 살고 불행한 것 같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자산과 소득의 초양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는 주식으로 대박을 터뜨리고, 누구는 부동산을 사서 떼돈을 벌었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감이 과거보다 더 강해지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정보기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때문이다. 즉 뉴스나 SNS를 통해 타인과 나의 삶을 너무 많이 비교하게 되면서 예전보다 불행을 더 크게 느낀다. SNS에서 떠도는 성공 스토리는 많이 부풀려져 있지만 우리는 속내는 보지 않고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된다. 또 내 삶이 나아지는 속도에 비해 사회적 기대 수준이 더 빠르니 문제다. 비교의 대상이 더 넓어지고 기대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내 처지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이다. 어느 철학자는 남과 비교하는 한 행복의 파랑새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 그 말을 실감한다. 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회사원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 억대 연봉자로 남들은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며 만족하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잘나가는 친구나 부자들과 비교하며 자기 삶이 초라하다고 말해 놀랐다.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그럭저럭 사는 걸까. 중소기업을 다니는 젊은층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얼마를 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self-compassion)’가 아닌가 싶다. 자기 자비는 자신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너그럽게 다독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스스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남들도 삼시 세끼 먹으며 고만고만 살고 있고 내 삶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집안에 우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단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 누구나 말 못할 ‘흑역사’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삶이 박스권에 들어오면 큰 차이는 없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내 삶이 남들보다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존감 고양이 필요하다. “내가 뭐 어때서? 나도 당신들 못지않게 잘났다고. 왜 이래?”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선 때로는 이 같은 심리적 뻔뻔함도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잘살 수 있다. 험난한 세상사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보다 스스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로 ‘자기 연민(self-pity)’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것에 놀란다. 이는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기 자비나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자기애와는 다르다. 자기 연민은 한마디로 자신의 못난 점만 부각해 스스로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다. 가령 “다른 사람은 잘나가고 돈도 많던데, 나만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고 자기를 탓하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밝은 점보다 어두운 점만 보고, 긍정보다 부정에 초점을 맞춘다. 인생극장에서 스스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서 남만 부러워하고 자기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 셈이다.아직 자리를 못 잡은 2030세대는 물론 어느 정도 살 만한 중산층까지도 자기 연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심리다. 가령 원래 3인 고통을 10이나 된다고 부풀린다. 자기 불행의 세계에만 갇혀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적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에만 과도하게 빠져드는 것이다. 중국 고전 ‘채근담’에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상대적 박탈 시대에는 자신에게도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24.03.26 I 송길호 기자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 "결혼해야 '내 집 마련 길' 보인다" 청약홈 바뀐 점 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1억600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약홈이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이날부터 재가동에 들어간다. 청약 제도가 바뀌면서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지고 출산 가구는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편안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아울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고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은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또한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내달 중 분양을 계획 중인 곳은 총 30곳, 2만9519가구다. 이 중 2만2492가구가 일반분양(민간아파트 기준)분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총 21곳에서 1만4765가구가 분양된 것보다 2배 증가한 수준이다.지난 4일부터 청약홈 개편이 진행되면서 업계가 예정된 분양 일정을 청약홈 개편 이후로 미뤘던 만큼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2024.03.25 I 이배운 기자
“세제도 받아다 써요”…고물가 속 불편 감수하는 서민들
  • “세제도 받아다 써요”…고물가 속 불편 감수하는 서민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집에서 사용하던 용기에 주방 세제 액체를 가득 채워봤는데 2000원밖에 들지 않더라구요. 저렴해서 자주 찾고 있어요.”직장인 박모(32)씨는 주방 세제 액체 등을 판매하는 상점을 자주 찾는다. 세제 통을 직접 가지고 가서 무게를 재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다. 박씨는 “집에서 사용하는 세제 통 기준으로 가격이 1만5000원 정도인데 리필만 하면 2000원밖에 들지 않아 저렴해서 자주 이용한다”면서 “주방 세제나 빨래 세제를 대용량으로 사용했지만 굳이 이렇게 사용하면서까지 돈을 써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섬유유연제, 세탁세제 등을 액체 형태로 판매하는 모습.(사진=황병서 기자)고물가 시대에 씀씀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절약 방법 등이 등장하고 있다. ‘냉장고 파먹기’, ‘무지출 챌린지’, ‘ 등에 이어 박씨처럼 각종 세제의 용기 값을 줄이고자 액체만을 리필해서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주방 세제 액체 등을 판매하는 상점인 ‘행복한 나눔’ 내부. 개인과 기업에서 기증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이 상점 한 쪽에는 ‘리필스테이션’이 자리하고 있다. 리필스테이션에는 ‘섬유유연제·10g=20원’, ‘세탁세제·10g=25원’, ‘주방세제·10g=30원’ 등의 문구가 써 붙인 액체가 담긴 세제 통이 마련돼 있었다. 이용하는 방법도 설명돼 있다. 가져온 용기에 액체를 담은 뒤 저울에 용기를 올리고 무게를 잰 후 측정된 g만큼 비용을 내면 되는 방식이다.이곳을 찾은 주부 이모(52)씨는 “가족이 많아서 대용량을 사서 써도 섬유 유연제랑 빨래 세제를 금방 없어진다”면서 “이곳에서 리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몇 번 사용해봤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상점 매니저는 “주로 젊은 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리필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저렴하기도 하지만 친환경적인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같은 날 찾은 서울 중구 알맹 상점 리필스테이션의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은 주방 세제 외에도 샴프·린스·바디워시 등도 액체 형태로 판매하고 있었다. 물비누 통에는 ‘1g=35원’, 바디워시 통에는 ‘1g=30원’ 등이 써 붙어 있었다. 매니저는 “하루에 10명 이상이 상점에 와서 리필로 액체 등을 받아가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저렴하기도 하지만 굳이 용기를 또 사서 써야 하나 이런 생각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상점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임모(35)씨는 “집값 등으로 대출금이 많이 나가서 뭐라도 줄여야 한다는 방법에 리필을 사용하러 다닌다”며 “생활 반경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전문가는 고물가 시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금과 같은 경기에서 수입을 더 증가하는 방법은 많지 않아 지출을 줄여 가계에 보탬에 되는 방법의 하나로 생각한 것 같다”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도 얻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3.24 I 황병서 기자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 주택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우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 가능한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출산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함께 완화된 소득·자산요건이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4 I 이배운 기자
아들 싫다며 낙태한 ‘수상한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 아들 싫다며 낙태한 ‘수상한 아내’…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3년 차, 30대 중반 부부입니다. 아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낙태를 하겠다고 합니다. 기막히게도 “아들을 낳기 싫고 딸을 낳고 싶다”며 아이를 지우겠다고 합니다. “아들은 키우기도 힘들고 군대도 가야 한다면서 아들은 낳지 않겠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이 여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지만, “차분하게 좀 더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제 자식인데 그렇게 낙태를 하는 건 끔찍한 일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아내가 멋대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고 있어 불길했는데 아이를 지웠다는 겁니다. 남편 동의도 없이 임신 4개월은 됐는데도 낙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내는 제가 “생각해보자”고 말한 걸 동의한 거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고 싶진 않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보니, 혹시 ‘내 아이가 아니어서 낙태를 한 건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야 “잘못했다, 아이는 다시 가지자”고 하는데요. 저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혼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아들을 낳기 싫어서 임신중절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유인데요.△1990년도만 해도 출생 비율이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7.18명에 이를 정도로 남아 선호가 뚜렷했는데,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비율은 104.7명으로 낮아져 ‘자연성비’에 맞춰졌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성 선호도가 달라져 아들, 딸 상관없다거나 여아를 선호하는 인식이 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아들을 낳기 싫어서 인공임신중절을 택한 건 다소 극단적인 대처라고 보입니다. -사연을 보면 아들임을 일찌감치 알게 되었어요. 37년 동안 유지돼 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죠? △1980년대 들어 태아 성 감별이 가능해지면서, 성별 선택에 의해 임신중절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1987년에 의료법으로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전면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결정했고, ‘임신 32주 전 고지 금지’로 의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임신 32주 전 고지 금지’ 규정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해 사실상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중절이 문제 되는 상황이 아닌 점,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 정도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건 필요최소한도를 넘어 부모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 현실적으로 대부분 32주 전에 성별 고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이 없다는 점 등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근거입니다. -낙태와 관련된 법은 어떠한가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자기낙태죄 조항에 대해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태아의 생명 보호를 단순하게 우선하는 방식의 논리는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내지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시한을 넘길 때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2021년 1월1일부터 형법의 낙태죄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낙태 허용 기준을 두고 임신 14주, 24주, 전면 허용 등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후속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공백이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낙태를 한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자주 연락하고,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남편 몰래 낙태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법원은 “남편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한 아내의 낙태행위는 남편 마음에 아내의 간통 행위로 인한 것보다 더욱 더 큰 상처를 가져다 주었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출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후 한쪽 배우자는 출산을 간절히 바라는데 다른 한쪽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더 나아가 한쪽 배우자가 출산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낙태를 강요하거나 혹은 이번 사례처럼 배우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방적으로 낙태를 한 경우,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대화 및 소통 부재, 부부 간에 애정과 신뢰를 상실 등의 원인으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3.24 I 최훈길 기자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4월 공급
  • 계룡그룹 KR산업,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4월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계룡그룹 KR산업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복정1지구에 짓는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투시도)를 내달 중 신규공급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단지는 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KR산업이 시공을 맡았다. 복정1지구 B3블록에 지하 4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 총 5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A타입 457가구, B 타입 5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 투시도(사진=계룡그룹)단지가 들어서는 복정1지구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과 창곡동 일대 57만7708㎡에 3400여 가구를 조성한다. 위례신도시와 바로 맞붙어 있어 주거·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는 공공택지지구에 조성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위례신도시 아파트와 비교해 합리적 분양가로 선보일 전망이다.지하철 8호선 남위례역이 단지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다. 또 단지 정문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2026년 상반기 예정)가 조성될 전망이다.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는 복정고가 있다. 위례신도시 학원가와 서울 대치·잠실 등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위례신도시와 가까워 스타필드시티 위례, 트랜짓몰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단지 근처에 가든파이브, 롯데월드몰, 수서역 신세계백화점(예정) 등 대형 상업시설도 있다.단지는 영장산 숲으로 둘러싸인 ‘3면 숲세권’ 단지다. 위례역사수변공원, 위례근린공원, 영장근린공원 대형 공원도 근처에 있다.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상당수 가구는 집 안에서 영장산 숲을 조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영장산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로를 조성하고, 단지 곳곳에는 공원과 휴게시설을 마련해 공원형 단지로 선보일 계획이다.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됐다. 모든 집에 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향 구조) 혁신 평면을 일부 가구에 적용했다. 단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했다. 냉·난방 등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한다.
2024.03.22 I 박지애 기자
“복권 사라” 직장 동료 말 덕분에…1등 ‘5억’ 당첨됐다
  • “복권 사라” 직장 동료 말 덕분에…1등 ‘5억’ 당첨됐다
  •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직장 동료의 제안으로 복권을 샀다가 1등에 기적적으로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21일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는 ‘스피또1000’ 80회차 1등에 당첨된 A씨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A씨는 당첨금 5억원을 받게 됐다.A씨가 1등 복권을 구매한 곳은 경기 이천시 마장면의 한 복권판매소였다. 평소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을 구입해왔던 A씨는 직장 동료의 권유로 ‘로또’와 ‘스피또1000’을 동시에 구매하게 됐다.A씨는 “직장 동료는 ‘스피또2000’을 샀고, 저는 ‘스피또1000’을 구매했다”며 “판매점에서 즉석 복권을 바로 긁어서 1등에 당첨된 것을 확인했다. 긴가민가해서 10번 넘게 재확인을 했다”고 밝혔다.복권판매점 직원에게 재확인을 받은 후에야 당첨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 A씨는 “기쁜 마음에 바로 눈물이 났다. 당첨 사실을 직장 동료와 주변 지인들에게 말했더니 함께 축하해줬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덧붙였다.A씨는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갚고 작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한편 ‘스피또1000’은 행운 숫자가 나의 숫자 6개 중 하나와 일치하면 해당 당첨금을 받는 즉석 복권 시스템이다. 판매 가격은 1000원이며 1등 당첨 매수는 매회 9장이다.
2024.03.21 I 권혜미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아파트 분양시장 꽉 잡았다” 4060 큰 손 ‘A세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분양시장에 경제를 리딩하고 있는 노블리안 4060세대들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A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경제·교육 수준이 높으면서 연령대로는 45세에서 65세 사이다. 액티브한 삶을 추구하는 만큼 실버타운 거주를 지양하고 커뮤니티 시설과 주거 서비스가 잘 갖춰진 아파트에 살며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려는 모습이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점은 결혼과 출산 시기인 30대에서 40대 초반으로 그들이 핵심 타깃이었지만 최근 분양시장은 오히려 경제력과 구매력을 갖춘 40대 중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 견본주택을 내방하고 있다. 아파트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탄탄한 소득을 토대로 가격보다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을 더 중요시하는 ‘웰에이징(Well-aging)’ 트렌드를 추구한다.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인도어 골프장, 호텔식 수영장, 사우나 등의 커뮤니티 시설과 세끼의 식사가 해결되는 삼식 서비스 등 굳이 단지 밖을 나가지 않고 단지 안에서 일상의 모든 생활이 가능한 하이엔드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 분양 아파트 곳곳에서 눈에 띈다. 실제 경기 용인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은 계약자 가운데 4060세대의 비율이 70%를 넘는다. ‘삼성맨’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이 많은 도시지만 수원 영통 중심상업지구와 대형마트가 가깝고 녹지도 인접해 편의와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춰 수원과 용인 일대에 50대 이상 갈아타기 수요가 몰린 것이다. 또한 스카이라운지를 비롯해 피트니스 클럽, 골프연습장, 필라테스실 등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서 단지 내 편의시설이 우수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현재 인천 서구에서 분양 중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역시 계약자 가운데 A세대의 비율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용산 등 이른바 서울 부촌 거주자들이 주택전시관을 직접 방문해 계약이 많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용산구에 거주하는 의사 부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찾아와 계약을 했을 정도라고 했다. 입지적으로 아라뱃길이 가까우면서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배산임수 지형이면서 단지 바로 앞에 정원처럼 이용 가능한 1만 9000평의 중앙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안에는 인도어 골프장과 호텔식 수영장, 동시 상영작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영화관, 개인 독서실 등이 갖춰져 있고 호텔식 피트니스센터와 사우나 시설은 물론 삼식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럭셔리 요트 서비스까지 더해져 단지 안에서 거의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싶은 노블리안 4060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흐름이 40대 중반 이후 세대가 탄탄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 지향적 주거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2024년)에서 50대 비중은 16.8%, 60대는 14.9%다. 비율을 합치면 31.7%로 인구 ‘3명 중 1명’이 50~60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부를 일군 연령대도 50~60대에서 가장 많다. KB금융지주의 ‘한국 부자보고서(2023년)’에 따르면 자수성가형 부자의 76.8%가 50~6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지역적으로는 서울을 벗어난 인천과 경기권으로 관심이 높다. 이유는 서울 대비 경쟁력 있는 집값 때문이다. 서울 전셋값 수준이거나, 전셋값에 좀 더 보태면 인천·경기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서울 전세가는 3.3제곱미터당 2335만원에 달해 서울 전셋값이면 인천과 경기 소재의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아도 오히려 돈이 남을 수 있을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 개인차는 있겠지만 실버타운은 노인만 거주해서 역동적 생활을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노인이라는 틀에 가둬진다는 인식의 두려움 뿐만 이나라 재산과 자식, 지위 자랑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라며 “실버타운은 선택의 폭도 크지 않고, 또 운동, 식단, 취미 활동 등 정해진 루틴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금방 싫증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엑티브한 A세대의 건강 지향적 경향은 앞으로 더 두드러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유는 앞으로 은퇴 세대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더욱 탄탄해 지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65.7%가 노후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1970년대생들의 가세도 본격화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대 생은 전 세대 중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린 세대다. 2012년까지만 해도 1억9324만원 자산을 보유했는데 2021년 기준 4억571만원으로 급증했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경제력을 갖춘 노블리안 4060세대 즉 A세대 들은 나이를 잊고 사는 ‘무 연령’ 세대이고, 건강한 몸으로 액티브한 삶을 사는 세대” 라며 “앞으로 A세대 들의 풀옵션 커뮤니티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소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차 단지 특화 설계나 커뮤니티 차별화를 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풀옵션 커뮤니티를 갖춘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0 I 김아름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공시가격 현실화 3년 만에 결국 폐기…"시장 큰 변수 아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공시가율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기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지연되면 로드맵 적용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공시가율 현실화 폐지로 조세부담 줄인다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무리한 현실화 계획으로 증가한 보유세 등 부동산 세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단독주택의 경우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였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개정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부터 매년 현실화율이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2021년 공시가격은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이 급격히 높아지자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도입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며 “문 정부 5년 동안 공시가격이 무려 60% 이상 상승했고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2배 늘었다”라고 전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내렸다. 올해는 전년보다 1.52%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1년~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기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그래픽 [사진=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 개정 안돼도 2020년 수준 유지…시장 큰 변수는 아냐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공시법이 개정돼야 한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에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법안이 빨리 통과 되고 후속 입법이 마련 돼서 12월까지 시행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아도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부동산 세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완화된 것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시가격과 연계된 세부담 증가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되는 범위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면서도 “작년과의 변동폭이 적다는 점에서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2022년 공시가가 크게 줄었고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라며 “공시지가 현실화율 폐지는 큰 변수까지는 안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매매 의사결정의 변수가 아니게 된 정도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2024.03.19 I 김아름 기자
'조선의 사랑꾼' 이용식, 이수민·원혁에 "합가하자"…시청률 6.3%
  • '조선의 사랑꾼' 이용식, 이수민·원혁에 "합가하자"…시청률 6.3%
  • (사진=TV조선)[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개그맨 이용식이 딸 이수민과 예비사위 원혁에게 합가를 제안했다.지난 18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 35회에서는 ‘이용식 예비사위’ 원혁이 스튜디오를 찾아와 함께 이용식의 중대발표를 지켜봤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35회 방송은 전국 기준 시청률 6.3%, 분당 최고 7%를 기록했다.이날 이용식은 “애들과 합가하는 게 어떨까 한다”며 제작진에게 깜짝 발표를 전했다. 황보라는 “신혼에는 진짜 아니다”며 절친 김지민과 함께 이용식을 말렸다. 그러나 VCR에서 이용식의 아내 김외선 씨는 이수민·원혁이 안정적인 신혼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미래에 태어날 손주 육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이에 황보라는 “하긴 저희 어머니도 바로 3분 거리에 사시는데도, 아예 같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신다”며 “신랑이 ‘내년에 같이 사는 것은 어떻겠냐’고 중대발표를 했다”며 공감했다. 김국진은 “이용식 선배 혼자만 분가시키는 것은 어떠냐”고 너스레를 덧붙였다.(사진=TV조선)부모님과 저녁 외식을 함께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선 이수민·원혁은 이용식의 중대발표 예고에 잔뜩 긴장했다. 이윽고 이용식은 파주 쪽에 구해놓은 신혼집을 언급하며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용식의 아내는 “너는 나를 어머니 같이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들 같아서 같이 살고 싶다”고 진심을 전했다.3일 뒤 원혁은 부모님의 집으로 향하면서 “저희는 신혼이지 않나. 아이도 낳아야 하고, 스킨십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보라는 “그렇다. 시원하게 못 하지 않나. 자꾸 숨어야 한다”고 공감해 웃음을 안겼다.본가에 들어선 원혁은 부모님께 합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원혁의 아버지는 “이제 네가 마음에 드시는구나 싶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른다”면서도 “합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걱정했다.몇 주 뒤, 원혁과 이수민은 이용식에게 “합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가로 도움을 받는 건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매달 생활비, 월세를 드리고 싶다”며 독립적인 부부로 살겠다는 의견까지 전해 사랑꾼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수민·원혁의 웨딩 촬영도 이어졌다. 이용식은 ‘장인어른’, ‘시아버지’, ‘시어머니’ 등 각자의 호칭에 맞는 단체 티셔츠까지 준비해 깜짝 이벤트에 성공했다.‘조선의 사랑꾼’은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4.03.19 I 최희재 기자
부동산시장 D의 공포
  • [목멱칼럼]부동산시장 D의 공포
  • [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번지면서 주가, 금값이 들썩이는 데다 가치의 바탕을 알 수 없는 비트코인까지 크게 오르고 있다. 반면에 2024년 들어서며 아파트 매물 적체량이 늘어나며 부동산시장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 지방에서 비롯된 매물 적체 현상이 수도권으로 다시 서울로 전이될 조짐이 보인다. 금리와 상관성이 높은 부동산시장이 반대로 흔들리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주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가격 변동도 거래량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산 디플레이션 현상이 벌어진다면 경제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8~9년 전 어느 대학 입구역 신축 백화점 내 상가를 분양받아 가계세를 받아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자고 집에서 졸랐다. 당시 시장터 상가 빌딩을 보유한 지인이 짭짤한 임대료로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본 까닭이다. 다시 생각해 보니,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이 활발해져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점포가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활발해질 게 뻔하기에 비주거용 건물의 가치하락이 뻔히 내다보였다. 수년 후에 우연히 그 빌딩에 들어가 보니 장사가 되지 않아 곳곳이 비어 있었다. 세는 받지 못하고 매월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니, 노후 보장 보물단지가 아니라 애물단지로 변해 있었다.최근 우리나라 금융기관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6조원을 넘어섰는데 펀드들의 (예상) 손실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예컨대, 한 자산운용사가 미국 보스턴에 투자한 고층빌딩의 공실이 늘어나면서 건물 가격이 투자시점(2017년) 보다 30% 이상 하락해 당초 기대수익 6%는커녕 원금 상환도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선순위가 아닌 후순위 대출채권(메자닌)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투자 당시는 전 세계적 유동성 완화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오르던 국면으로 투자 손실은 생각조차 못했을 것이다. 장기 고수익률과 안정성을 기대했는데 시장 환경이 거꾸로 변하니 어쩔 수 없다.우리나라에서는 상당 기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전개되었던 반면 “부동산은 끝났다”는 정책 의지가 엇갈리는 극한 상황이 벌어졌다. 부동산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와 호흡하기보다는 시장과 정부가 밀고 당기는 힘의 대결이 벌어지는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통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졌다. 부동산시장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가면서 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이러니도 벌어졌었다. 그 혼란 속에서 영끌, 빚투에다 사기 전세, 빈집 발생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깊어졌다.시장과 반대로 가는 정책 변화를 따라가다 뜻밖의 손실을 보는 가구가 늘어났다. 정책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격이 변동하는 국면에서 서민들의 부동산 관련 손실은 개인의 잘못일까, 당국의 책임일까. 정부가 시장을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소시민들의 투자 손실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된다. 2023년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출한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은 2017년 11.9배에서 2023년에는 26배로 늘어났다. 90㎡의 집을 마련하는 데 가처분소득 전부를 들여도 26년이 소요된다는 의미로 무주택 소시민이 새로 집을 마련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 이 배수가 늘어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 임계치 80%를 넘어 105.0%로 올라섰다. 이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무려 70~80%에 이르러 가계부채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경제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데다 시장기능이 완전하지 못하면 불확실성 극복 능력이 저하된다. 눈을 부릅떠야 할 때다.
2024.03.18 I 송길호 기자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세금 줄이려 주가 낮게 유지…저평가 늪 끌고가는 낡은 상속세
  • [이데일리 김정남 김인경 이다원 기자] 아웃도어 전문업체인 영원무역의 지주사 영원무역홀딩스는 지난해 3월 배당 기준을 연결재무제표 당기순이익 10%에서 별도재무제표 순이익 50%로 바꿨다고 공시했다. 공시 직후 바로 이튿날 이 회사 주가는 7.81% 떨어졌다. 기존 예상 주당 배당금은 3790원이었으나, 3050원만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 같은 시기 창업주인 성기학 회장은 영원무역홀딩스를 지배하는 비상장사 YMSA의 지분 50.01%를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증여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배당 비율을 의도적으로 변경해 배당금 규모를 줄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영원무역홀딩스 관계자는 “지주사 특성상 대부분 자회사의 배당에 의해 지주사의 배당 재원이 마련되는데, 자회사 배당 수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인식된다”며 “(지주사도) 별도재무제표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당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시장 일각, 특히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정책 변경이 상속과 관련돼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정훈 기자)◇稅 부담에 주가 누르는 기업들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자산재평가는 기업이 보유한 토지 등 자산의 가치를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현재 시점의 공정가치로 재평가해 새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대차대조표상 늘어난 자산 장부가액과 비례해 자본(재평가잉여금)은 증가하고 부채비율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지 시간이 흘러 자산재평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도를 높여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이를 굳이 하지 않는 배경에는 과중한 상속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 시장에서 꼽는 대표적인 곳이 내복업체 BYC다. BYC는 40여년 전인 1983년의 땅값을 현재 회사의 가치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BYC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만 최소 1조원에 이른다고 시장은 추정하고 있다. BYC 관계자는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주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주가 누르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있다. 2009년 이후 15년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한일철강 역시 비슷한 경우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상증법)상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 재산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도합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로 인해 상당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주가를 누른 상태에서 지분을 증여해 상속에 따른 세금 부담을 줄이고 후계 승계와 재산 증여를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미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라고 할 얘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0%의 상속세율을 떠올리면 승계 자체가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는 ‘100년 장수기업’은 불가능하다는 토로다. 대형 세무법인의 한 세무사는 “20~30%만 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낼 텐데, 50%는 너무하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그래서 편법들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백 한국투자신탁운용 운용역은 “부자 감세로 상속세를 깎아주면 안 된다는 관념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 오너들이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모델이 이뤄진다면 주식 투자가 원활해지고 증권거래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상장주식 담보 인정 안 돼 난감기업들이 상속 제도에 신음하는 것은 세율이 높다는 점뿐만은 아니다. 특히 매출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들은 난감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연부연납(상속·증여세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장기간 나눠서 납부하는 제도)을 통해 세금을 내고 싶어도 세무당국이 비상장 주식은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이 경우 비상장 주식의 물납(조세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납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물납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는 하는데, 담보로 잡지는 않겠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냐”며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 분야에 밝은 조형래 법무법인화우 전문위원(미국회계사)은 “가족회사들은 물납으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을 관리하면 경영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물납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주요 주주로 들어오고 캠코가 해당 자산을 관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다른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요 제조 대기업 1차 하청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 문제만 떠올리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고 전했다.대기업들 역시 징벌적 상속 제도가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다. 2022년 2월 김정주 회장이 돌연 별세한 이후 상속세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업체 넥슨이 대표적이다. 김 회장의 사후 상속인들은 넥슨 지주사 격인 NXC(비상장사)의 지분 29.30%를 정부에 물납했는데,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 입찰에서 이를 사겠다는 ‘큰 손’ 참여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가 책정한 지분 29.30%의 매각가는 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오너일가 우호지분이 나머지 70.70%여서 경영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어 매력도가 더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NXC가 정부 보유 지분을 다시 사올 수 있다는 ‘웃픈’ 시나리오까지 거론될 정도다.넥슨은 물납한 NXC 지분 외에도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상속세 잔여분이 남아 있다. 시장에서는 넥슨의 자회사 매각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넥슨 사례를 보면 투명하게 상속세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모두 가난해지는’ 이상한 상속세이같은 폐해들은 1997년 상속·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30년 가까이 유지된 낡은 제도가 그 출발점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국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더하면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오 회장은 또 “넥슨 사례를 보면 김정주 회장의 자산 대부분은 주식”이라며 “이를 물납하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고 주식 가치는 떨어진다”고 했다.심지어 근래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상속 문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는 추세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가 각각 5억원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이상 상속세는 부유세가 아닌 셈이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자산 가치가 올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세무사김종필사무소의 김종필 대표는 “집값이 많이 올라 상속세를 내고 나면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2024.03.18 I 김정남 기자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디지털 경제의 힘 '메타버스'…AR글래스로 게임하고, 원격 의료까지
  • [이데일리 김현아 김가은 기자]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다. 가상세계와 아바타 중심의 기존 메타버스 시장을 넘어 IT와 부동산, IT와 의료, IT와 제조간 융합 시장을 앞당기고 있다.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공간 컴퓨팅 기기가 공간 컴퓨팅의 가능성을 열었고, 생성형AI가 확산되면서 멀티 모달리티가 가능해지고 있어서다. 멀티 모달리티란 생성형 AI가 이미지, 영상, 음성,제스처 등을 인식해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뤄지는 걸 의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스마트폰 꽂는 방식은 실패…스마트글래스로 포켓몬고 한다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2006년부터 2007년에 출시된 삼성 기어VR,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구글 데이드림 VR 등과 같은 기기들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배터리 수명, 무게, 착용감, 전용 앱 등에서 불편함이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가상현실(VR)을 구현하는 헤드마운트디스플레이(HMD) 방식은 2019년 구글이 데이드림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애플 개발자컨퍼런스 WWDC2023에서 비전프로가 전시된 모습.(사진=로이터)그러나, 연초 출시된 애플의 ‘비전 프로’나 포켓몬고를 개발한 나이언틱이 메타와 협업한 ‘AR글래스’ 등은 예전 기기들보다 사용성이 향상됐다. 이를테면 나이언틱의 AR 게임을 실행하고 주변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포켓몬고 캐릭터가 움직이고 몬스터가 출현하는 가상 세계가 열린다. 사용자들은 현실 위치와 연동된 가상 맵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존 행키 나이언틱 창업자 겸 대표 (사진=나이언틱)한국을 방문한 존 행키 나이언틱 CEO는 지난 13일 이러한 기술을 ‘아웃도어 게이밍’이라고 칭하며, 자녀들이 집 안에 머물러 스크린에 빠져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행키 CEO는 “우리의 미션은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을 외부로 유도하여 공원이나 야외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AR글래스를 착용하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변 환경을 즐기며 포켓몬고를 플레이할 수 있다. 올해는 AR글래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언틱은 2022년에 퀄컴과 AR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협업 계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박사는 “현재 XR 기기는 아주 초기 단계이나 생성AI가 접목되면서 마우스, 키보드, 터치스크린과 같은 중개장치가 아닌 음성, 시각, 제스처 등의 자연스러운 입력 방식으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버넥트의 산업용 메타버스 사례 영상. 출처=버넥스 자료 기반 재구성. 김가은 기자산업용 메타버스, 디지털플랫폼정부·공장 자동화 이끌어메타버스는 AR글래스로 즐기는 아웃도어 게임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와 미래 도시 건설, 공장자동화도 이끌고 있다.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진행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는 산업용 메타버스(디지털 트윈)가 등장했다.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과 산업부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 한국국토정보공사(LX) ‘디지털트윈시스템’을 합쳤더니 시너지가 생겼다. 예전에는 부처마다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공장 인허가를 받으려면 이곳 저곳 발품을 팔아야 했다. 하지만 이 시연에선 ‘무슨 시에서 어떤 업종으로 어느 정도 필지에서 공장을 지으려 한다’고 입력하자 곧바로 3개 정도를 추천해줬다. 인허가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LX 디지털트윈에 공장 조감도를 올리면 그 지역 다른 건축물과의 관계나 고도 제한, 도로 경계선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 운전연습장이나 골프연습장에서 볼 수 있었던 컴퓨터 시뮬레이터(모의훈련시스템)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 트윈은 실물과 동일한 3차원(D)모델을 제작해 가상공간에 옮겨 담는 기술이다.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하니 문제점을 알아채기 쉽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같은 이유로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조성하면서 디지털 트윈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네이버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로부터 1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SK에너지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 PTC와 스마트 플랜트에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등을 접목한 ‘스마트 플랜트 솔루션’을 사업화하기로 제휴를 맺었다. PTC의 공간분석 도구는 작업자의 동선, 주변 장비와의 상호 작용 등을 실시간으로 캡처 및 분석해준다.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가상융합연구실 책임연구원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이 비대면 진료실 정교화전문가들은 공간 컴퓨팅과 AI의 결합으로 메타버스가 모빌리티, 전시, 제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D 내비게이션, 홀로그래픽 극장, 제조현장 공간분석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정부 또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을 8월 28일에 시행하여 메타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로 했다. 이 법은 메타버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XR기기가 보급되는 것을 고려하여 기기 임대(렌탈)와 같은 전후방 사업도 지원한다.특히, 국내 법에선 찾아보기 어려웠던 자율규제와 임시기준을 명문화하여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등 특정 협회를 자율규약 제정의 주체로 명시한 게 아니라, 항공·제조·건설·의료 등 다른 분야 협회나 단체와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권으로 기업이나 협회 등의 제안을 받아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이병진 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과장은 “과기정통부에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무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서 “특정 협회를 정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 기득권을 주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IT기업과 해당 산업 도메인의 협회가)협업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임시기준을 명문화한 것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임시기준은 메타버스(가상융합서비스)의 출시나 판매 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임시로 기준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는 규제샌드박스가 있는 것과는 다르며, 더 신속하게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송도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의료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비대면 진료실과 같은 것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요구를 임시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의료법에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장 및 교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토큰경제 못담아 아쉬워…기기는 글로벌 제휴?다만,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디지털 공간경제 시스템 전반을 완벽하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도 있다. 생성형AI를 이용해 아바타나 지식재산(IP)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내부에서 사용될 별도의 가상자산 시스템이 필요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게임 보상으로 제공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우리나라의 게임산업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P2E)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대원 교수는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이 주목받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로 메타버스는 토큰 경제의 한 형태이며, 토큰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메타버스의 발전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확장현실(XR) 기기 측면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상열 박사는 “애플의 ‘비전 프로’가 XR 기기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가격이 조정돼야 한다”며 “기기 측면에서는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게 나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03.18 I 김현아 기자
'하락빔' 맞았나?…김광규 픽 부동산 근황보니
  • '하락빔' 맞았나?…김광규 픽 부동산 근황보니[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김광규가 각종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에서 감초 역할로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광규는 연예계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의 손’으로 불려온 가운데, 그가 눈독 들였던 부동산들 근황에 관심이 집중됩니다.인천송도힐스테이트와 배우 김광규 (사진=tvN, 이데일리)김광규는 2021년 인천의 송도힐스테이트 아파트 50평형을 8억8000만원에 매입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김광규는 14억원을 ‘영끌’해 60평형을 매입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기부등본상 이는 낭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 50평형은 2022년 9억3000만원에 거래돼 고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초 8억에 거래되며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어 4개월 뒤 8억5000만원, 8억6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져 김광규의 매입가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머무는 중이고, 인근의 다른 동·단지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인천송도힐스테이트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김광규 씨가 송도 부동산 거품이 한창 일던 시기에 집을 매입한 것은 맞다”면서 “그간의 거품이 걷히고 비로소 시세가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그러면서 “송도는 GTX-B,, 아이코어시티 등 대형 프로젝트와 함께 꾸준한 우상향이 예상된다”며 “단기간 가격 급상승을 노린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김광규가 매입을 망설였다가 포기한 아파트들은 이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김광규는 2017년께 지인으로부터 강남구 ‘논현신동아파밀리에’를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대출 부담에 포기했다고 털어놓은 적 있습니다. 논현신동아파밀리에 42평형은 2017년 10억원대에 거래됐다가 2022년 22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5년만에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하락기인 지난해 들어서는 19억8000만원, 19억9000만원에 거래되며 시세가 주춤한 상황입니다.논현신동아파밀리에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김광규는 또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남가좌2차’ 43평형에서 전세로 살던 중 집을 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내집마련을 보류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억대에서 거래되던 래미안남가좌2차는 2021년 실거래가가 13억원까지 올랐고 현재 12억원대로 시세가 형성됐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동아파밀리에, 래미안남가좌는 입지가 뛰어나고 항상 수요가 있어 근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어려운 곳”이라며 “부동산 활황기에 넘쳐나던 현금이 일시적으로 빠진듯 하나, 가격은 금방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4.03.17 I 이배운 기자
시아버지 소름 돋는 행동…성추행일까요
  • 시아버지 소름 돋는 행동…성추행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신혼 초, 남편의 유학 준비 때문에 시댁에서 1년간 살게 됐습니다. 집이 넓어 시부모님과 생활공간이 어느 정도 분리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시아버님은 남편이 없을 때 방에 들어와 “불편한 것은 없냐”고 물어보시며 말을 거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한 번은 시아버님이 “시부모랑 사느라 고생이 많다”며 포옹을 하시는데 너무 불쾌했죠. 그러다 남편을 따라 해외에 4년간 살고 그사이 아이를 낳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이 양육을 도와주시겠다며 같은 아파트의 아래층으로 집을 구해주셨고요. 시아버지님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만 우리 집에 와서 손자를 잠깐 보고는 “애 보느라 고생이 많다”고 제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모유 수유를 하는데 시아버님이 갑자기 방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달라”고 했는데, 저를 몇 초간 응시하고서야 서둘러 방을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시아버님은 “아이가 깰 때 봐주겠다”며 부부 침실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서 저보고 “옆에 앉으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름이 끼쳐 아기를 데리고 나온 일도 있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기 조심스러워 말을 못하다가 최근에 말을 꺼냈는데요. 처음엔 아버지 편을 들다가 홈캠에 찍힌 사진을 보여주자 아무말도 못하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님이 나서서 “시아버지가 집도 사줬는데 시아버지를 변태 취급한다”면서 “그럴 거면 아이를 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결혼 6년 차인 지금,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 결혼 생활에 자신이 없습니다.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아이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제가 직업도 없고 도움받을 친정도 없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혼 초부터 시작된 시아버지의 행동들,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까요?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 어깨를 주물러 소름이 끼치도록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대소강약 및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기습추행에서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한 행동은 포옹하기, 가슴을 노출하고 모유 수유하는 장면을 쳐다보기 등 다양한데 며느리가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동이므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남편의 반응도 실망스러운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홈캠이 아니었으면 남편도 사연자의 말을 믿지 않았을 텐데요. 홈캠에 사실관계가 녹화됐는데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하시는 건 이혼 사유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부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먼저 시아버지부터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 놓으면 이혼, 위자료 소송에 있어 더 수월하게 위자료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성추행과 시어머니의 파탄을 부추기는 행동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보이는데 직업이 없고 주변에 도움을 받을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 있다면 주양육자인 사연자가 양육자로 지정될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하는 요소로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자녀 양육 의사가 있는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 이혼 후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이혼 후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하더라도 자녀가 누구와 있을 때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시부모님이 마련해 준 아파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혼인 기간이 6년 정도이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기여도가 50%는 안 되더라도 부양적 측면까지 고려해 집에 대해서 30~40% 정도의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3.17 I 최훈길 기자
20대 초·중반 청년 절반 가량 “결혼·출산 포기”
  • 20대 초·중반 청년 절반 가량 “결혼·출산 포기”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갓 성인이 된 20대 초반 청년 절반 가량은 이미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학계에 따르면 이승진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생과 정익중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은 최근 한국사회복지학 학술지에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연구팀은 전국 6개 권역 소재 만 19~23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자기계발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미래 계획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결과는 ‘결혼·출산 포기형’, ‘미래계획형’, ‘N포형’ 등 세 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세 가지 유형 중 다른 분야의 계획은 있지만 결혼과 출산은 거의 계획하지 않는 ‘결혼·출산 포기형’이 50.4%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모든 미래계획 문항에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미래계획형’이 31.2%, 다수 항목의 계획을 포기한 ‘N포형’은 18.4%로 집계됐다.미래계획형의 경우 출산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97% 이상이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출산 계획을 가진 청년은 76.2%로 다른 항목보다 낮았다.결혼·출산포기형의 경우 대인관계, 취미생활, 건강관리, 자기계발 등 항목에서 80% 이상의 청년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내집마련 계획도 절반 이상인 66.1%가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이 유형의 청년 중 연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35.8%로 낮았다. 결혼과 출산 계획은 각각 0%, 0.3%로 나타났다.N포형 청년들 중 결혼과 출산 계획이 있는 경우는 각각 13.2%, 11.5%로 가장 적었다.20대 초·중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결혼비용’, ‘개인 삶·여가 중요’ 등이 꼽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에는 ‘육아 부담’, ‘개인 생활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미래계획형, 결혼·출산포기형, N포형 순으로 최종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래계획형, 결혼·출산포기형보다 N포형에서 높은 우울·불안을 보였다. 행복감은 미래계획형, 결혼출산포기형, N포형 순으로 높았다.연구팀은 “청년 층에서 결혼과 출산만을 포기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청년의 대다수가 N개의 미래 계획을 포기했고, 포기가 청년들의 우울·불안과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 만큼 청년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3.16 I 김진수 기자
“많이 찍어 보내줘” 13살 딸의 49살 남친…무슨 일?
  • “많이 찍어 보내줘” 13살 딸의 49살 남친…무슨 일?
  •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살 딸에게 49살인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지난 14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3살 딸을 둔 아버지 A씨가 출연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지난달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던 A씨는 딸이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딸의 방에 들어갔다. 이때 A씨는 자신이 사준 적이 없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던 딸을 목격했다.A씨가 “이게 뭐냐”고 묻자 딸은 “19살인 남자친구가 개통해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걱정이 된 A씨는 상대 남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잠깐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이 남성은 “제가 지금 지방에 있다”며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수상함을 느낀 A씨는 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딸이 함께 찍은 셀카를 발견했다. A씨가 다시 전화를 걸자 남성은 “제가 장모님 상 중이라”는 말을 내뱉었고, 진짜 나이를 묻는 질문에 “21살”, “36살”이라며 거짓말을 반복하다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사과했다.알고보니 남성의 정확한 나이는 49살로, 올해 1976년생이었다. A씨보다도 5살이 많은 나이였던 것.A씨가 딸에게 그 남성을 어떻게 만났는지 묻자 딸은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다고 털어놨다. 아이와 남성은 함께 쇼핑을 하러 가는 등 데이트를 즐겼고, 남성이 용돈까지 줬다고 한다. 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에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자기야”, “나만 연락을 기다리는 것 같다” 등의 메시지가 있었다. 심지어 남성은 “지금 모습 보고 싶어. 많이. 침대랑. 진짜 기대함”이라며 아이에게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전형적인 아동 성적 길들이기”라며 “마치 자기는 순진한 사람인 척, 낭만적인 척 하는데 실제로는 거미줄을 친다.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말해야만 어린아이를 속박할 수 있을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오픈채팅은 방 개설에 특별한 연령 제한이 없어 실제 미성년자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2년 내놓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의 학생 3789명(초등학교 5~6학년·중학교 1~3학년·고등학교 1~3학년) 중 오픈채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19.6%에 달했다. 오픈 채팅을 경험해 본 청소년 중 65.3%는 낯선 타인으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오픈 채팅방’은 채팅 참여에 나이, 성별 등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기 매우 쉬운 환경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03.15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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