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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사건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21년 12월 제주에 집을 산 A씨. 급매라서 시세보다 저렴한 덕에 여기서 아낀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마쳤다. 집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사실은 살면서 알았다. 먼저 알았더라면 절대 집을 사지 않았을 텐데, 매도인은 말해주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인도 몰랐다. 계약을 취소하느라 소송까지 내야 했다. 그러나 리모델링 비용은 다 돌려받지 못했다.한국인이 가진 자산의 전부이다시피한 주택. 대부분은 ‘손 바뀜’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중고 재화이자, 앞선 이가 ‘철저히 사적 영역’으로 삼아온 공간이다. 이런 터에 파는 이가 말하지 않으면 사는 이는 집에 얽힌 사연을 알 길이 없다. 정보 비대칭이 불러오는 거래 당사자 간 갈등은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고, 불가피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은 상당수가 매수자다. 사후에라도 비용을 보전할 방법은 무엇일까.(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정되는 하자21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앞서 A씨가 매수한 매물은 전형적으로 매도자가 관련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 사례이다.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여기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즉, 주택의 하자를 알리지 않고 이뤄진 거래는 무효라는 것이다.여기서 언급하는 하자는 무형에 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거주 여건만 두고 보면 이런 주택의 하자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강력범죄가 발생한 공간에서 주거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거 평안을 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가 발생했으니 치안이 불안하다는 정도라면 주택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일 수 있으나, 계약을 아예 무효로 할 수준은 아닐 수 있다.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는 아니다. 앞서 A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난 주택에서 거리낌 없이 일상을 생활하면서 편하게 거주하기란 일반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 공간의 기억이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임대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 20대이던 여성 B씨는 부산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이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B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소송으로 번진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젊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살인 사건은 사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극단적 선택, 때로는 계약상 주요 변수극단적 선택이나 자연사도 고지 의무 대상일까. 개별적인 사건에서 사망이 주요한 계약상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노인 자살 사건이 사례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고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삼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게 매수자 의사 결정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쟁 우려되면 “특약 명시해 권리 보호”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사망 사실을 고지 의무 대상으로 삼자는 데에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보인다.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부동산 전문의 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대표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모두 고지 의무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는 아직 법원에서 정립된 의견이 나온 적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할 분쟁이 우려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 국내 첫 소장이식 생존 20년, 장기이식 역사 새 희망 쓰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죽도 지금 한 공기씩 먹거든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2004년 4월 28일, 대한민국 여러 언론사는 짧은 창자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어 고통속에 지냈던 중년 여성이, 장기이식 수술 후 입으로 음식을 떠 먹는 모습을 뉴스로 전했다. 국내 처음 소장이식 수술이 성공한 순간이었다. 소장은 다른 장기에 비해 거부반응이 심하고 감염이 쉬워 이식 불가능의 영역이었다. 20년 전 난공불락의 소장이식을 정복하고 우리나라 장기이식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를 수립한 날이다.환자 이 모씨(1947년생,당시 56세)는 소장과 대장 대부분을 잘라내어 정맥주사로 영양을 공급 받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조금 남아 있던 장까지 막히는 합병증으로 소장 이식 말고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2004년 4월 9일 생명이 꺼져가던 이씨는 딸로부터 소장을 이식 받았다. 딸의 소장 끝부분 1.5m를 잘라내 남아 있던 십이지장과 대장에 직접 연결했다. 환자는 수술 후 19일 만에 소감을 전하며 소장이식 시대를 열었다. 이처럼 여러 질환을 이유로 소장을 대량 절제한 단장증후군 환자는 장이 짧아져 식사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 태아 때 생기기도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후천성이다. 질병이나, 수술, 외상 때문에 소장을 많이 잘라내거나, 장이 짧지 않더라도 가성장폐색 등 최근 장 질환 증가로 후천성 단장증후군이 늘고 있다. 장의 길이에 따라, 흡수정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영양주사를 맞으며 지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다. 또한 영양수액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 정맥영양공급으로 인한 간부전 및 영양수액을 투여하기 위한 중심정맥관의 감염, 혈관의 혈전으로 인한 소실 등의 합병증으로 영양수액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정맥영양공급 없이 식사로만 생명유지를 위해 소장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처음 소장이식 수술을 시도했던 당시, 국내에는 경험하지 못했기에 국내 장기이식법에 소장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불법 논란까지 있었다.세계적으로도 소장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도 초고난도 수술이라 발전이 더뎠다. 소장은 1억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는 복잡한 기관으로 우리 몸에서 큰 면역기관으로 다른 장기보다 높은 면역항원성을 지닌다. 다른 장기에 비해 면역거부반응이 강해 면역억제제를 더 강하게 써야해서, 이식받은 환자의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다. 게다가 이식된 소장은 대변이라는 오염원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이식 장기 중 가장 높다.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도 감염으로 패혈증까지 진행될 수 있다.이처럼 어려운 첫 소장이식의 기적같은 성공 이후, 국내 장기이식 분야의 개척자 가톨릭의대 이명덕 명예교수와 장기이식센터 의료진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전해왔다. 가톨릭 다장기이식팀은 은평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황정기(팀장)· 김미형,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정재희·간담췌이식외과 최호중·소화기내과 박재명·이식감염내과 김상일·이식면역진단의학과 오은지·병리과 정찬권 교수 등 여러 임상과 전문의가 다학제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성모병원의 소장이식 건수는 18건으로 국내 최다이다. 소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성인 뿐 아닌 선천성 질환으로 생명이 위험해진 소아도 있었다. 특히 2015년에는 소아에게 소장 뿐 아니라 소화기계 장기 6개(위,십이지장, 췌장, 비장, 소장, 대장 등)를 이식하는 국내 최초 변형다장기이식 수술을 성공하기도 하였다. 위장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2세 소아가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작스런 가성 장폐색증상이 나타났지만 병명조차 몰랐었고, 소장 운동성이 약해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영양결핍과 창자 속 음식물의 부패로 패혈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장기간에 걸친 의료진의 진료와 숭고한 뇌사자 기증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장기이식 수술로 현재 10년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2024년 4월 22일 오후 12시, 대한민국 장기이식 역사를 이어온 서울성모병원은 장기이식센터 주최로 ‘국내 첫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서울성모병원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서울성모병원 영성부장 차바우나 신부의 시작기도로 2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다. 장기이식센터장 박순철 교수는 개회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불모지였던 소장 이식분야를 선도적으로 시행해오신 이명덕 교수님과 당시 이식팀은 물론, 꾸준하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현재 소장이식팀과 다장기 이식팀에도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하는 대한이식학회 서경석 회장, 대한이식학회 황신 이사장, 한국경정맥영양학회 김경식 회장, 가톨릭의대 외과 조현민 주임교수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서울성모병원장 윤승규 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소장이식은 거부반응이 심하고 면역조절이 특히 어려운 분야로 성공적인 수술뿐 아니라 감염관리와 영양치료 등 다학제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진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곧 치료받은 환자들의 생명과 행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서울성모병원은 고난이도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명덕 교수 뒤를 이어 위장관재활과 소장이식을 받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성모병원 소아외과 정재희 교수는 “20년간 총 18명의 장부전환자들이 소장이식을 받았고 2024년 4월 기준 1년 생존율이 78%, 5년 생존율 72%, 10년 생존율 65%로 외국의 1년 86.4%, 5년 61.2%와 비교하여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서울성모병원 소장이식 20년’의 학술적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소장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번 소장이식 성공 20주년 기념행사가 희망을 전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장 황정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첫 소장이식 수술 성공 환자 이 모씨와 보호자가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20년 전 치료 과정을 함께했던 의료진들은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며 격려 인사를 건넸다. 소장이식 당시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났다는 이 씨는 “감회가 새롭고, 의료진들을 다시 만나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괴사성 장염으로 소장을 다 절제하고,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태어나자마자 종합영양수액제를 맞으며 병원에서 생활을 했었던 김 모군도 참석하였다. 김 모군의 보호자는 소장이식을 받고 건강해진 다른 환자들의 경험을 전해 들었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로 두 살 때 이식을 결정하였다. 소장이식 수술 후 현재까지 수액주사 없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며 건강히 지내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고 집 보다 병원 생활을 더 오래 했었는데, 교수님이 가족보다 우리 아이를 더 챙겨주시고 보호자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다”며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스물 하나의 나이에 소장이식 없이 살 수 없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모씨도 참석하였다. 병원에 입원한 시간이 많아지던 중 2008년 12월 31일 숭고한 뇌사자 기증자가 발생하여, 국내 전례가 없는 뇌사자 소장이식이 시도되었다. 수술 성공 후 후 16년째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씨는 “이명덕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소장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수술 받았던 날을 두 번째 생일로 기억하시면서 매해 잊지 않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따뜻한 의사 선생님”이라 하였다. 지금까지도 소장이식을 받은 환우들과 소통하며 이식 후 건강을 살피고 있는 이명덕 교수는 “소장이식을 처음 시작 할 때만 해도 의료 선진국에서도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아 수술 때 마다 걱정이 많았고, 단순히 넣고 이어줬다고 해서 이식이 끝난게 아니라, 환자가 주사 끊고 밥 먹고 살 붙는걸 봐야 성공이라 할 수 있어서 수술이 끝나도 환자들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날까지 하루하루 마음을 같이 졸였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 교수는 “장기이식과 관련된 모든 병원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탠 결과라 생각하며, 난이도가 높은 수술에 늘 긴장했지만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잘 극복해 나가고 건강하게 생활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20년 전 국내 첫 소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환자 이 모씨와 수술을 집도한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이명덕 교수(오른쪽)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LF푸드, 한식 HMR 브랜드 '한반' 본격 론칭…"선조들 지혜 담았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LF푸드는 한식 HMR 브랜드 ‘한반’을 론칭하고 전통 한식 시장에 첫 발을 내딛는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가정간편식(HMR) 시장 공략으로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LF푸드는 이번 한반 론칭을 통해 사업 고도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다.LF푸드 한식 HMR 브랜드 ‘한반’.(사진=LF푸드)‘한반’은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건강과 균형, 조화로움, 지혜를 바탕으로 정갈하게 차린 한식 한상을 콘셉트로 했다. 한식의 본질에 심층적으로 접근해 선조들의 한식밥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여타 한식 HMR 브랜드와 차별화를 뒀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몸에 잘 맞는 보약이 되는 음식, 맛과 색의 조화, 제철 음식 궁합을 중심으로 한식 미학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연구했다. 특히 계절과 절기에 맞는 산지 식재료를 사용해 정성 가득 담긴 한 상을 운치 있게 구현하는 데에 집중했다. 브랜드 론칭과 함께 처음 선보이는 제품은 전문점에서나 맛볼 수 있는 내장탕, 소뼈해장국, 양곰탕 해장국 3종으로 구성했다. 먼저 내장탕과 소뼈해장국은 가압공법을 활용해 고기의 육질을 그대로 살렸으며 다양한 야채 고형물을 넉넉하게 곁들였다. 또 볶은 고추가루를 직접 갈아 넣은 양념을 사용해 누구나 좋아하는 진하고 얼큰한 국물 맛을 구현했다. 양곰탕은 양지, 양파, 무, 생강, 마늘 등 8가지 이상 원료로 육수 맛을 내어 누린내를 잡고 당귀 가시오가피, 감초 등 약재를 넣어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완성했다.한반 신제품 3종은 LF푸드 공식스토어팜 엘푸마켓에서 판매 중이며 이달 말부터는 컬리, 쿠팡 등 주요 이커머스 채널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엘푸마켓에서는 한반 런칭을 기념해 해장국 3종 세트 40% 할인 및 무료배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은품으로 도동집 소불고기 전골을 증정하는 등 혜택을 제공 중이다.앞서 LF푸드는 해외 유명 맛집의 메뉴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술력과 글로벌 소싱 노하우를 활용해 HMR로 선보여 지난해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5%, 영업이익은 60%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 성과를 거뒀다.이번 한반 론칭을 통해 LF푸드는 한식을 통한 HMR 사업 고도화와 함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향후 전골류 등 다양한 전통 한식을 기반으로 하는 신제품을 선보이며 지속적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LF푸드 관계자는 “한국인의 밥상을 대표하는 한식 HMR 사업을 통해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지역 별미, 절기에 맞는 절식 등 한식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화된 입맛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전략”이라고 말했다.
- 넷플릭스 영화 '84제곱미터' 제작…강하늘·염혜란·서현우의 층간소음 스릴러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넷플릭스가 영화 ‘84제곱미터’(감독 김태준)의 제작을 확정하고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의 캐스팅 라인업을 공개했다.넷플릭스가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른 김태준 감독과 의기투합해 영화 ‘84제곱미터’를 제작한다. ‘84제곱미터’는 84제곱미터 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영끌족 우성(강하늘 분)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며 벌어지는 예측불허 스릴러다. 독특한 제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84제곱미터’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가장 대중적인 32평에 해당하는 아파트 면적을 말하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영화 ‘스물’, ‘동주’, ‘청년경찰’, ‘30일’, 드라마 ‘미생’, ‘동백꽃 필 무렵’ 등 각기 다른 청년의 모습을 보편적이면서도 친근한 매력으로 담아낸 배우 강하늘이 우성을 연기한다. 30대 직장인 우성은 적금, 주식, 대출, 그리고 엄마의 마늘밭까지 끌어 모아 평생 소원인 내 집 마련에 성공했지만,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현실과 고군분투하는 인물이다. 매일 밤마다 신경을 건드리는 층간소음으로 이웃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되는 인물을 그려낼 강하늘의 리얼한 생활연기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인 감정 변화까지 몰입도 높은 연기가 기대된다. 아파트를 지키고자 하는 입주민 대표 은화는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마스크걸’, 영화 ‘시민덕희’,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동백꽃 필 무렵’ 등의 작품에서 강렬한 캐릭터로 대체불가 연기를 보여준 배우 염혜란이 맡았다. 우성의 윗층에 사는 남자 진호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 ‘헤어질 결심’, ‘유령’,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로기완’까지 매 작품마다 장르의 설정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캐릭터 변주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배우 서현우가 연기한다. 진호는 우성과 함께 층간소음의 근원지를 찾아다니는 인물로 극의 긴장감을 더한다. 영끌족, 입주민 대표, 윗집 남자 등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캐릭터로 만난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 이들이 담아내는 밀도 높은 연기와 강렬한 앙상블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특히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통해 일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와 스릴을 담아낸 세련된 연출로 호평을 받은 김태준 감독의 차기작으로 신뢰감을 더한다. 영끌족이라는 현실적인 캐릭터와 아파트의 일상적인 공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층간소음의 미스터리 속에서 벌어지는 예측불가한 상황이 안겨주는 긴장감을 어떻게 변주하고 몰입감을 이끌어낼지 기대된다.아파트 면적을 뜻하는 독특한 제목, 믿고 보는 배우 강하늘, 염혜란, 서현우의 만남, 그리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스릴러 장르의 묘미를 탁월하게 담아내는 김태준 감독의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84제곱미터’는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 '하이드' 이보영, 이무생에 딸 뺏겼다…시청률 4.5%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하이드’ 이보영이 이무생, 이청아에 반격을 시작했다.지난 21일 방송된 JTBC·쿠팡플레이 ‘하이드’ 10회에서는 나문영(이보영 분)이 딸 차봄(조은솔 분)을 차성재(이무생 분)에게 빼앗긴 후, 딸을 되찾기 위해 나섰다.하연주(이청아 분)의 목적은 나문영의 모든 것을 뺏는 것이었다. 법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하연주는 차성재와 나석진(오광록 분)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며 딸이 ‘디저트’로 남았다고 나문영을 도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하연주는 야망에 눈먼 차웅(박지일 분)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명목으로 손을 뻗었다.이어 차웅에게 해안 마을 개발 사업 중단과 엮을 미끼를 나문영과 차성재 중 직접 택하라고 압박했다. 권력과 명예 앞에선 가족은 뒷전인 차웅의 모습을 보며 하연주는 흥미로운 미소를 지었다.얼마 뒤 하연주는 금신물산이 추진 중인 해안 마을 리조트 사업 잠정 중단을 공표하며, 한 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내부 비리에 연루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비리 소문의 화살은 나문영에게 꽂히고, 딸의 안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오자 나문영은 이사를 결심했다.(사진=JTBC 방송화면)그는 수감 중인 친부 나석진을 찾아가 말을 전하지만, 대화를 엿들은 교도소 관리자는 하연주에게 나문영의 이사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하연주는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남기애)에게 딸을 데려오길 종용했고, 이는 딸과 함께 해외로 나가려던 차성재의 계획과 맞닿았다.아동보호 센터에 찾아가 호소와 더불어 ‘차웅 재단’을 운운하며 센터를 협박한 차성재와 차성재의 모친 덕에 나문영은 아동방임 혐의로 찾아온 보호 센터 직원들에 의해 강제로 딸을 떠나보내야 했다. 배후를 바로 알아차린 나문영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연주의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하연주를 만났다.나문영은 “본 데 없이 자랐다”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차성재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 쓰레기가 됐나요?”라고 분노했다. 이후 그는 하연주와 몸싸움을 벌인 후 “내가 너한테 죽을 때까지 미안해할 기회를 놓쳤어”라며 하연주에 대한 죄책감을 모두 떨쳐버린 듯 분개했다.긴급 임시 조치로 딸에게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 목 놓아 우는 나문영 옆에서 도진우(이민재 분)는 “이번엔 제가 (딸을) 찾아드린다”라며 나문영 대신 딸에게 문자를 보냈다. 차성재는 딸을 집으로 데려와 곧바로 출국 준비를 시작했고, 다음날 공항에 도착한 딸은 도진우에게 떠난다는 문자를 남겼다.나문영은 도진우와 함께 공항에 달려왔지만 딸을 만나지 못했다. 행방을 알 수 없어 절망하던 찰나 똘똘한 딸이 유학 갈 학교의 팸플릿 사진을 도진우에게 보낸 것을 확인하고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딸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도진우는 하연주를 찾아가 마강을 어떻게 죽였는지 캐물으며 도발했다. 도진우를 비웃으며 내쫓으려던 하연주는 윤석구의 배신을 알아차렸다. 또한 주신화(김국희 분) 검사와 백민엽(김상호 분) 경위는 하연주가 나문영에게 보냈던 영상을 증거 삼아 스위스로 출국하려는 차성재를 황태수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내가 기다릴만한 답을 가져왔길 바란다”는 최호식(주석태 분)의 말에 의미심장한 미소로 답하는 나문영의 모습에서 하연주를 무너뜨릴 나문영의 무기가 무엇일지 기대된다.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하이드’ 시청률은 전국 가구 기준 4.55%를 기록했다.‘하이드’는 매주 토,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JTBC에서 방송된다. 쿠팡플레이에서는 오후 10시 선공개된다.
- [르포]"움직이는 전복 처음 봤죠?" 전국 전복 80%가 자라는 완도
- [완도(전남)=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남 완도 망남리, 작업용 크레인이 달린 5t(톤)급 남짓한 작은 어장관리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면 전복이 자라는 가두리 양식장이 넓게 펼쳐진다.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처럼 칸칸이 이뤄진 전복들의 집에서 전복은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다. 배 위에서 분류와 손질이 바쁘게 이뤄지고, 전복을 키워내 가공과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으로서의 모습은 여태껏 ‘전복죽 속 조각’ 정도로만 접해봤던 전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 놓기에 충분했다. 지난 18일 완도 망남리 전복양식장에서 전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어민들이 전복 선별 및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과 양식장 속 전복의 생육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오른쪽) (사진=권효중 기자)지난 18일 방문한 망남리를 포함해 완도 노화도, 보길도 등 일대에서는 국내 양식 전복의 70~80%가 생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전복 양식 생산량은 2만4126t이었는데, 이중 완도에서 생산된 것만 1만7843t으로 전체의 74%에 달했다. 완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복양식을 성공한 곳으로, 전복이 잘 자랄 수 있는 바다 환경을 갖춘 것은 물론 전복의 먹이가 되는 해조류도 풍부해 현재는 전복 하면 떠오르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전복을 양식하는 어민들의 하루는 바쁘게 시작된다. 오전 10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배 위에서는 전복을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복을 빠르게 채취해 살아 있는 상태로 작업해 신선도를 유지하기 해서는 ‘스피드’가 중요하다. 보통 새벽부터 작업이 시작돼 10~11시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망남리 어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크레인이 ‘인형뽑기 팔’처럼 움직여 가두리 칸에서 전복들을 꺼내면 본격적인 분류가 시작된다. 어장관리선 중앙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접시가 달린 선별기가 돌아가며 전복들을 무게·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패각(껍데기)에서 전복을 초벌 손질하기 위해 배 위에 오른 10여명의 손은 쉴새없이 움직였다. 전복은 해조류를 먹고 자라며 어두운 곳을 좋아해 낮에는 햇빛을 피해 양식장 바닥과 전복 집에 뚫려 있는 구멍에 숨어 있다. 크레인이 전복 집을 들어올리자, 2년 정도 자랐다는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복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꾸물꾸물 움직이며 햇빛을 피해 숨는 전복에게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이곳의 어민들은 전복을 애지중지하며 키우고 있다. 수온의 영향을 쉽게 받는 만큼 수온을 상시 살피는 것은 물론, 먹이를 잘 먹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수온이 높아지고, 산란기가 겹치는 여름 기간에는 각종 특별 관리도 실시한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수온이 올라 수중 산소가 부족할 때 먹이를 많이 먹으면 호흡도 늘어나 산소가 적어진다”며 “이에 여름에는 일부러 먹이를 적게 줘 ‘다이어트’를 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전복 먹이용으로 완도 앞바다에서 키우고 있는 다시마 (사진=권효중 기자)전복 양식장과 조금 떨어진 거리에는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는 해조류 숲도 있다. 크레인으로 로프를 들어올리면 거대한 나무를 닮은 다시마 줄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완도는 다시마와 미역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전복 먹이 수급도 원활하다. 전복이 앞마당에 식당을 갖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 전복으로 입지를 다진 만큼, 향후 해양수산부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살려 해외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생물 전복 외 전복 버터구이, 스테이크 등 다양한 조리법과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소비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또 일본 위주인 수출 시장을 동아시아와 서구권까지 다변화하기 위해서도 노력중이다.전복의 생산 과정 효율화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태계 복원력을 위해 양식장 배치를 바꾸고, 현장에는 가공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빠른 성장과 고수온에도 내성을 가진 전복 우량종자를 개발하는 등 질적 혁신도 꾸준히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 '혁신과 사기' 사이, ‘밈코인’의 세상을 들여다보다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만약 월드와이드웹이 없었다면, 인터넷은 일반인이 사용하기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웹은 홈페이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와 인터넷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 기반의 웹1은 소위 ‘읽기’의시대였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정보를 올리면, 방문자가 그 내용을 읽고 뉴스를 얻는 것이다. 웹1에서 웹2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읽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쓸 수 있게 되었다. 즉, ‘읽기’에서 ‘쓰기’의 시대가 된 것이다.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 웹3는 읽기와 쓰기를 넘어서 ‘소유’가 가능한 인터넷을 만들고 있다. (1장 새로운 인터넷, 웹3가 온다 - 웹3로 진격하는 혁신을 망치는 주체는 누구인가?)읽기에서 쓰기로 그리고 이제는 페이(pay)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웹1에서 수용자는 원하는 뉴스를 읽기만 했다면, 웹2에서는 뉴스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웹3에서 뉴스를 통해 거래하고 싶다는 이용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나만이 알고 있는 새로운 소식과 현장감 있는 사진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싶게 되었다. (1장 새로운 인터넷, 웹3가 온다 중)2023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고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급등하는 이른바 ‘돈 복사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의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자,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포모란, 나 혼자만 새로운 투자 기회에서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의미한다. 텔레비전 홈쇼핑 호스트가 보여주는 타이머가 실시간으로 제품 완판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듯이 주변 뉴스가 비트코인 구매를 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장 디지털 토큰, 가상자산, NFT 미디어 중)도지코인이 처음 나온 2013년에는 다른 이름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당시 ‘도지’의 열풍을 보고 코인 이름을 신속히 변경했다. 이처럼 밈이란 문화적 원형을 유지하면서 상황별로 수정되고 복제되지만, 사람들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3장 일론 머스크와 밈코인 세대에서)문화적으로 보면 밈코인과 NFT는 대동소이한 현상이다. 두 개 모두 흥미로운 이미지 소재를 (재)활용하여 해학적 느낌이나 예술적 의미를 찾는 것이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만한 문화적 원형을 발굴하고 사회적으로 재해석해서 크립토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이다. 전통산업에서 원료 조달부터 제조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가치사슬이 있는 것과 유사하다. 밈코인과 NFT는 크립토 시대의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의 총체이다.(3장 일론 머스크와 밈코인 세대 중)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세상. 인공지능 시대의 웹3 미디어가 좀 더 인간적인 보편적인 서비스로 탄생탄생할 수 있을지 인문사회학자인 영남대 박한우 교수의 시각으로 조망한 책‘나만 모르는 웹3 밈코인 소통론’이 나왔다. 개인과 조직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 ‘전환기’에 들어섰다. 이 기간이 지나면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구분되는 대격차가 도래함은 부인하기 힘들다. 이 책은 지능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독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쓴 책이다. 책은 영화에서처럼 미래사회를 화려하게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과거 사건과 현재 트렌드에 숨겨진 신호들을 찾아내 세상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등장과 함께 웹3는 중앙 집중적 인터넷을 탈피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대변하는 단어가 됐다.. 하지만 웹3가 구축할 분산화 환경과 시대정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논의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 또한, 지방소멸과 세대 격차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문화변동이 분산화 시대에 아카데믹, 비즈니스, 정부 규제의 맥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수면 위로 나타날지는 모호하다.오늘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코인과 토큰이 발행되고 있다. 새로 나온 코인이 공기처럼 자연적으로 순환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신규 코인이 시장에 공급되고 인지도를 획득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오늘날 ‘주목경제’의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시장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한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떤 특정 코인이나 토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주식과 비교해 매우 짧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출시와 함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시장에 확산될 묘수를 찾아야 한다.지금껏 자기 분야에서 꽤 잘 해왔고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혁신으로 자리매김하는 밈코인을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빅크립토 시대에 대한 어쩌면 무례하고 완전히 ‘꼰대’의 태도일 수 있다.이제는 그것이 제도적 기구이건 기술적 장치이건 레거시(legacy)에 무작정 집착하면 도태한다.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 기관, 국가만이 살아남는다. 우리 모두는 웹3로 대표되는 탈중앙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웹3 교육과정과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서 NFT, 디지털 지갑, DAO, 디지털 소유권 등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개개인이 소비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투자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하는 사기(scam) 코인 및 토큰을 제대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 ‘아버지 전재산’ 가로챈 계모에 소송 걸면 이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가사법 전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왼쪽).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특별위원회 위원 △한부모가정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고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고요. 하지만 새어머니는 저와 본인의 자녀를 대놓고 차별했죠. 아버지가 집에 없으면 말투와 행동까지 바뀌었고 사소한 일에도 회초리로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이런 일들을 아버지께 알렸지만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악몽의 사춘기를 보내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이모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의 연락도 거의 받지 않았고요. 반년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온 적은 있습니다. 목소리가 무척 좋지 않았는데,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 새어머니로부터 난생처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아버지가 빚만 남겼으니 상속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에 한참을 정신을 못 차리다가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말이 머리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검소하신 분이고, 아버지 소유 집과 상가건물도 있었는데, 빚만 남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집과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했는데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 증여를 원인으로 아버지의 집은 새어머니 명의, 상가는 의붓동생 명의로 소유자가 변경돼 있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던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게 맞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한 같은데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새어머니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문제죠?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기소 공무원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해 허위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도 동일합니다. -증여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이 증여는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증여자가 증여계약 당시 치매 등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거나, 증여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경우 등이라면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증여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사연자는 소송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해보고 증여계약이 유효한지를 다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연자가 아버지의 집과 상가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에 따라 소송을 통해 아버지 집과 상가의 일부를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어머니 및 의붓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무효라고 한다면 새어머니와 의붓동생에게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사연자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증여계약이 유효하다면 사연자는 유류분 상당의 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데,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합니다. -만약 새어머니가 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사연자는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재산형성 과정에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두고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보는 것이 배우자의 입장에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법원은 “생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온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특별수익에서 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면 유류분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수입·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사회 일반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고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신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날’이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뿐만 아니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때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故 박보람 사망…김히어라, 7개월만 학폭 의혹 새 입장 [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4월 셋째주에는 ‘슈퍼스타 K2’ 출신 박보람이 동료들의 배웅 속 영면에 들었다. 배우 김히어라가 약 7개월 만에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냈다.박보람◇가수 박보람 사망박보람은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0세. 그는 지인의 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부검으로 인해 장례가 미뤄져 15일 빈소가 마련됐다. 부검 결과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발인식은 17일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슈퍼스타 K2’로 오랜 인연을 가진 가수 강승윤이 운구를 맡았다. 발인에는 강승윤을 비롯해 로이킴, 박재정, 허각, 카라 허영지, 고은아, 자이언트 핑크 등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고인의 장지는 강원도 춘천시 동산공원이다.김히어라◇김히어라 학폭 논란 매듭?배우 김히어라가 약 7개월 만에 학폭 의혹에 대한 새 입장을 냈다.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히어라와 당사는 지난해 불거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과 만나 오랜 기억을 정리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다시금 다져나가겠다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 전해 왔다”고 전했다. 복귀를 예고하는 듯한 김히어라의 입장에 대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이데일리 DB)◇김병만 vs SBS, ‘정글’ 놓고 입장차SBS가 올 하반기 새 예능 프로그램 ‘정글밥’을 론칭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글의 법칙’을 10년간 이끌어온 방송인 김병만과 SBS 측의 입장 차이가 눈길을 끌고 있다.SBS 측은 ‘정글밥’이 ‘정글의 법칙’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이데일리에 “제작진과의 소통을 통해 꾸준히 ‘정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왔다”고 전하며 “‘정글의 법칙’ 방송 재개를 기다려왔고, ‘정글’ 시리즈가 돌아온다면 출연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SBS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SBS 신규 예능 ‘정글밥’은 2023년 8월 ‘녹색 아버지회’ 스리랑카 촬영 당시 현지 시장에서 산 식재료를 이용해 즉석에서 한국의 맛을 재현해내는 류수영 씨를 보고 영감을 얻은 ‘녹색 아버지회’ 제작진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다.◇분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라니김환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건물 6층 분장실 쇼파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소속사 측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이런 가운데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WM엔터테인먼트의 매니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WM엔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는 그 심각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분의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사실 인지 후 그 즉시 해당 현장매니저를 아티스트동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 조치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 측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극단 글로브극장)◇김새론 복귀 무산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새론이 2년 만에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알렸다. 그러나 18일 ‘동치미’ 측은 김새론이 작품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포스터까지 촬영한 상황이었으나 예매 사이트 등에서 김새론의 이름은 지워졌다.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자숙하던 김새론은 지난해 8월 프로듀서팀 아이 브라더스와 팝가수 크리스틴 콜리스가 협업한 신곡 ‘비터 스위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이미주(왼쪽)와 송범근(사진=SNS)◇아이돌과 축구선수의 만남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축구선수 송범근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이미주 소속사 안테나는 18일 이데일리에 “서로가 호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두 사람의 럽스타그램(러브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미주, 송범근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찍어준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이미주는 2014년 러블리즈로 데뷔했으며 현재 솔로 가수 및 방송인으로 활약 중이다. 송범근은 지난해부터 J리그 쇼난 벨마레에서 골키퍼로 뛰고 있다.
- ‘폭언 장모’와 인연 끊고 싶습니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4년차, 4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초부터 장모님의 하대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담배를 피십니다. 아이가 있어도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더군요. 이런 점도 참 맘에 안 들었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장모님과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도 5000만원이나 이 남자한테 뜯겼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슬슬 피하면서 “돈은 또 벌면 된다”는 팔자 좋은 소리를 하십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엮인 크고 작은 일들로 아내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서로 폭언이 오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술에 취해 아내를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장모님께 당한 걸 아내에게 풀었나 봅니다. 아내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장모님과 연을 끊자고 했더니 아내는 그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술 취해서 자신을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폭력은 단연코 없었고 아내에게 욕하고 잠을 못 자게 한 정도입니다. 아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사유이고 제가 유책배우자라는데요. 부부 사이까지 망가뜨리는 장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고부갈등만큼이나 장서갈등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있듯 예전에는 사위와 친정부모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친정 부모님이 맞벌이부부의 육아를 지원해 주거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서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서갈등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장서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장모에게 알린 경우가 있습니다. 장모는 아이들 양육을 도와주고, 반찬을 챙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예고 없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장모는 수시로 잔소리를 하거나 집안 일에 간섭했고, 갈등이 격화돼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장모의 방문이 지나치게 잦아지자 남편은 장모에게 “미리 전화하고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내 딸 집에 편하게 들어오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발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모와 함께 남편을 비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는 등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를 장모와 아내 둘이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사례, “결혼하면서 집도 제대로 못해 온 주제에”라고 말하며 사위의 경제력을 비하하면서 무시한 사례 등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는데요. 이혼 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혼인파탄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결국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을 판단할 땐 일시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갈등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찍은 동영상은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상 장모의 모욕적 언사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거나, 더욱이 아내가 무려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장모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당한 경위가 확인되거나,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욕설이 일회적이었다면, 남편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서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아내와 술에 취해 아내를 괴롭힌 남편, 어느 쪽의 유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이혼은 결국 부부간의 문제로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중재인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장모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남편이 호소했음에도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잠을 못 자게 괴롭힌 행위가 일시적이라면 남편보다는 아내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부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결혼생활에서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양가 부모님과 독립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부 혹은 장서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모가 도 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 “부부가 해결할 문제니 삼가달라”고 간섭에 대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