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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네가 싫어졌어…’ GOD 아니고요, EOD 입니다[마켓인]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난 네가 싫어졌어…우리 이만 헤어져…”바람이 차가워지면 유독 찾게 되는 노래가 있다. 최근 콘서트를 성황리에 진행하며 건재함을 알린 국민그룹 GOD가 그 주인공이다. 그들을 일약 톱스타로 이끈 노래를 꼽으라면 적잖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떠올릴 것이다. 연인에게 이제는 싫어졌다며, 그만 헤어지자 읊조리는 가사는 30대 이상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투자심리 악화라는 찬바람이 몰아치는 자본시장에서도 얼핏 GOD와 유사한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세히 보니 GOD가 아니라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의 약자인 EOD다. ‘엄연히 다른 것 아니냐’며 뜬금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GOD의 거짓말 노래 가사처럼 한때는 연인과 같던 투자자와 운용사와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아졌음을, 그래서 이별을 고한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자본시장에서도 얼핏 GOD와 유사한 이름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자세히 들어보니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의 약자인 EOD다. 지난 9~11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DOME(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2022 god ON’ 콘서트 모습(사진=아이오케이컴퍼니)◇ 얼어붙은 투심…급부상한 EODEOD는 투자자들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운용사(GP)에 빌려준 자금을 만기 전(또는 만기 시점)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A운용사에 1000억원을 투자한 B사가 운용사 측 만기 연장 요구를 거절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EOD를 선언하면 당시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금 잔존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을 감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 기업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크게 꺾인 나머지 자칫 더 큰 손해가 우려될 경우 실행할 수 있다. 물론 투자자가 막무가내로 EOD를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와 운용사 양측이 투자 체결 시 맺은 재무약정을 넘어설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총 차입금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을 80~85% 수준에 EOD 약정을 걸어 놓고 해당 수준을 위협하면 실행할 수 있다. ‘유한책임사원’인 투자자들에게 운용사들이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안전장치를 표방한 조항이지만 최근 몇 년간 EOD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EOD 조항이 실행될 만한 상황 자체가 펼쳐지지 않아서다. 상장사나 비상장사 가릴 것 없이 투자만 하면 주가(또는 기업가치)가 뛰었고, EOD를 위협할 그 어떤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다. 상장사는 주가 부양에 힘입어 더 비싼 값에 팔리고, 비상장사는 ‘IPO’(기업공개)라는 과정을 거치면 ‘따상’ ‘따상상’과 함께 수십 배 수익을 불러왔다. 경험이란 건 어찌 보면 무서운 측면이 있다. 흡족한 수익률 실현을 몇번 거치면 운용사에 빌려준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더라도 투자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잘 할테니 인수금융 만기 연장해주시죠’라는 운용사 제안에 투자자들의 재가를 얻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그랬다. 그런데 올 들어 EOD가 자본시장 안팎에서 회자되는 이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주가·기업가치 급락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OD 실행을 넉넉히 웃돌던 LTV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투자 당시와 비교해 기업가치가 몰라보게 빠져 자금 회수는커녕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가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한다. 대주단에 있던 신협의 EOD 선언으로 매각 작업에 들어간 미샤 운영사인 에이블씨엔씨(078520)와 1000억원 규모 자금 추가 투입 결정으로 급한 불을 끈 한샘(009240), 대주단과의 극적 인수금융 대출 연장으로 EOD 위기를 벗어난 락앤락(115390), 채권자인 OK캐피탈의 ‘P플랜(사전 회생계획 제도·Pre-packaged Plan)’ 신청으로 회사 운명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개선 의지가 없다’ VS ‘달라진 것은 없다’ 흡족한 수익을 안겨주던 관계가 한번 휘청했다고 흔들릴만한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이다. 실제로 여전히 대다수의 대주단(채권단)은 기업가치 급락에도 운용사의 인수금융 만기를 연장해준다. 지금 EOD를 선언하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실효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한 기관 투자부문 고위 관계자는 솔직한 얘기를 해줬다. 그는 “(투자 책임자 임기 중에) 일 크게 만들지 말자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며 “EOD 발동으로 눈앞에 손실을 확인하는 것 대신 인수금융을 연장해주고 지켜보는 게 차라리 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쉬쉬하는 분위기 속에도 일부 투자자(채권자)들이 EOD를 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지만, 운용사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인수금융 만기 유예를 당연하게 여기고 구체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기관 투자자는 “대주단 입장에서 웨이버(의무면제)를 해주면 이에 대해 유상증자나 후순위 자금 차입을 통해 선순위 대주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범위나 규모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대목이다. 운용사 측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한다.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받아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계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묻어나는 아쉬움을 숨길 수 없다. 작금의 시장 침체가 운용사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데, 협의 대신 EOD를 발동한 것을 두고 야속하다는 말도 나온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EOD를 선언하면 연체 이자(패널티) 발생과 함께 사실상의 밸류업(가치상향) 계획 대신 매각이나 차입금 상환을 우선순위로 둘 수밖에 없다”며 “결국 투자금 상환도 청산 시점에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따져보면) 바뀌는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힘을 실어 줬다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 '진옥동표 새판짜기'…신한금융, 영업맨 CEO 전진배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주요 계열사 4곳의 CEO(최고경영자)를 교체하며 새판을 짰다. 특히 은행장에는 신임 그룹회장 내정자인 ‘진옥동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용구 부행장이 올랐다. 카드 사장에는 첫 내부출신 CEO로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을 앉혔다. 위기관리 통찰력은 물론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갖춘 경영리더를 주요 자회사 CEO에 발탁했다는 게 그룹 설명이다. 한용구 신한은행장 후보◇신한은행장에 한용구…‘진옥동 사단’ 평가신한금융그룹은 22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자회사경영관리위원회(이하 자경위)와 임시 이사회를 열고 CEO 임기가 만료 10곳의 계열사 중 주요한 4곳(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신탁)의 CEO를 교체하기로 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신한은행장에는 한용구 현 신한은행 영업그룹 부행장이 선임됐다. 1966년생으로 한 부행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연금사업부장, 퇴직연금사업부장, 신한금융지주 원신한전략 본부장,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등을 거쳤고 지난해 1월부터 은행 영업그룹 부행장과 영업그룹장을 맡고 있다. 특히 한 부행장은 2008년 진 내정자가 오사카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일본에 위치한 신한은행 자회사인 SBJ은행 설립 원년 멤버로 일본에 함께 있었던 인연이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신한은행장 하마평에 한 부행장 이름이 오르긴 했지만, 타 후보에 비해 나이가 젊기도 해 사실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이번에 깜짝 발탁으로 놀랐다”며 “사실상 진 신임 회장이 내정되면서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신한카드 신임 대표에는 문동권 신한카드 부사장이 발탁됐다. 문 부사장은 2009년 통합 신한카드 출범 이후 최초의 내부 출신 CEO가 된다. 문 부사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를 졸업한 후 LG할부금융에 입사했으며, LG카드가 신한카드로 출범 한 뒤에는 경영관리팀장, 전략기획팀 부장, 기획본부장, 경영기획그룹 상무 등을 역임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 안신한카드 문동권정을 도모하면서 젊은 CEO를 발탁해 세대교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임기가 만료한 이영창 사장은 물러나고 미래에셋대우 출신의 김상태 사장이 단독대표로 추대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 새 대표로는 이영종 퇴직연금사업그룹장(부사장)이 신규로 추천됐다. 신한캐피탈, 신한저축은행의 경우 정운진 사장과 이희수 사장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 추천됐다. 또 올해 초 통합한 신한자산운용 대체 자산 부문 김희송 대표는 연임 추천돼 전통 자산 부문 조재민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지난 6월 100% 자회사가 된 신한자산신탁엔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라인을 경험한 이승수 부사장이 신임 사장 후보로 추천됐다. 이외 신한벤처투자, 신한AI에선 이동현 사장과 배진수 사장의 연임이 결정됐다.◇젊은 영업맨 전진배치…부회장직 신설 무산금융권에서는 이번 신한금융 계열사 사장 인사를 두고, ‘영업맨’들을 전진배치한 과감한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가파른 금리인상, 국내외 경기 불안 등 금융권 상황이 위기인 만큼, 공격적인 영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신임 신한은행장 후보인 한용구 부행장은 그룹내부에서 영업 전략 및 추진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지주사 본부장 재직 시절에는 ‘원(one)신한’ 전략을 담당한 ‘영업통’으로 꼽힌다.문동권 신임 신한카드 사장 내정자의 경우 2017년부터 1년간 신한카드 영업BU본부장을 역임하며 영업현장을 경험했고, 이영종 신임 신한라이프 사장 내정자도 신한은행 강서지역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유력하게 검토됐던 ‘부회장직’ 신설은 무산됐다. 기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시절 차기 회장을 육성하기 위해 유력하게 검토돼왔으나, 회장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사실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신한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은행, 신한아이타스, 신한DS 등 중소형사 위주로 일부 CEO 교체됐고, 올해는 핵심 자회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CEO가 바뀌면서 그룹 전체 변화의 폭이 다소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신임 회장 후보 추천에 따라 자연스러운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우리 아이 마지막 아무도 모른다"…유가족 절규도 외면한 국회
- [이데일리 김기덕 박기주 기자] “남편을 잃으면 과부,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고 하는데, 자식을 잃은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유가족이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만난 자리에는 흐느끼는 통곡과 깊은 한숨, 날선 분노의 목소리가 간담회장을 가득 채웠다. 지난달 21일 유가족 측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지 한달 여가 흘렀지만 그동안 정쟁에 묻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단 한 발짝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며 야3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지만, 촉박한 조사 기간과 운영상의 한계 등을 감안하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위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정부·여당이 철저히 외면”…유가족 성토장 된 회의 무거운 공기 속에 열린 이날 회의는 유가족협의회 측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지난달 23일 여야가 수차례 파행과 갈등 속에 어렵사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장관 책임론,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전체 조사기간의 절반 이상(총 45일 중 26일)이 지나간 시점에야 열렸다. 이날 회의 시작 직전에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일일이 악수하며 맞이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으로 경찰 수사, 국조, 특검(특별검사)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 (유가족에 대한)배·보상을 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며 “진작에 유가족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는데 예산 국회가 겹쳐서 늦어진 점이 죄송하다”고 인사말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이만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여당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간담회에서 묵념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로 치부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故 이지한씨 아버지)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결의로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무슨 동네 이장회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시체팔이 발언을 한) 김미나 창원시 시의원이나 2차 가해를 하는 여당 의원은 자식이 없냐, 당신들 자식들이 죽어도 국회, 정부에서 일을 안 하면 분통이 안 터지겠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내뱉으며 흐느꼈다. 이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체와 시민대책회의를 두고 ‘정쟁으로 소비되다 시민단체 횡령수단’, ‘참사 영업’이라는 발언을 한 권성동·김상훈 의원을 직격한 말이다. 참사 52일이 지나도록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분향소도 없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한 유족은 “(용산구 이태원 녹사평역 인근) 희생자 합동분향소는 앉을 자리도 없다. 컨테이너라도 설치하려니 불법이라고 한다”며 “(의원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영정보면서 개딸이라는 소리를 해서 앉을 자리도 없는 곳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지키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이만희 국조특위 간사는 “현재 설치된 분향소가 굉장히 춥고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옮길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국조 여전히 안갯속…野 “기간 연장”· 與 “예산 먼저” 이런 상황에도 여야가 합의한 국회 국정조사는 여전히 정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다.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 원칙에 따라 미뤄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여당이 예산을 핑계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판단, 예산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기간 연장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동참하기는커녕 기간 연장은 절대 안된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당초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출범해 다음달 7일까지 45일간 활동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 협의가 늦어지면서 절반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늦어진 만큼의 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해도 1월 7일 직전까지 청문회를 아주 바쁘게 마쳐야 보고서를 의결할 수 있는 기한이 빠듯하게 맞춰진다.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최소 30일은 연장해야 한다. 야 3당의 결단으로 저는 단독으로라도 연장 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이 기간 연장 안건을 의결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을 밟게 되면 기간 연장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강행하는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당초 합의와 다르게 예산안 협의 전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여당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 등 안건에 뜻을 모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회의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기간 연장 등 의견은 밝히지 않아 남은 기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단독] 특례보금자리론, LTV70%·DTI60%…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검토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가 70%, DTI가 60%다. 흥행의 중요 요소가 될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모두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대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LTV와 DTI는 기존 보금자론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담보 소재지가 조정지역 외, 아파트 기준으로 LTV 70%, DTI 60%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여기서 10%가 차감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이 적용되지 않아 LTV와 DTI가 중요하다. DTI는 주담대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 적용해 소득에 견주는 규제비율이다. 따라서 DSR을 적용할 때보다 DTI가 적용되면 대출 한도가 더 나올 수 있다.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보금자리론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특례보금자리론)한다고 밝힌 뒤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 금융위원장 결정으로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은)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보금자리론 LTV (자료=주금공)DSR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차주의 연소득에 견준 비율로 대출액을 소득 일정 비율로 묶는 규제다. 현재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가령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 5.5% 금리로 주담대 5억원을 30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받으려면 연소득이 최소 8520만원을 넘어야 한다. 때문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으면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보다 대출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중반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현 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달 바뀌는데, 지난 20일부터 0.5%p 올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 금리 기준으로 연 4.75%(10년)~ 연 5.05%(50년)를 기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 특례 의미는 전체 금리 자체를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안 올린다는 차원”이라며 “보금자리론 자체가 역마진에도 공급하는 특례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할인하거나 추가 우대는 없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 DTI (자료=주금공)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특례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기존 계약 만기보다 일찍 상환할 때 물어야 하는 돈이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 들어올 때와 추후 일반 주담대로 갈아타 나갈 때 두번 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다. 다만, 이는 금융권(들어올때) 및 주금공(나갈때)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구매, 대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등이 모두 가능한데 집값이 하락세인 것을 감안할 때 대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관측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갈아타는 수요는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은행, 비은행으로)많다”고 말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가령 3년 이내 보금자리론을 조기 상환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된다. 반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 들어오거나 나갈 때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집값 6억 이하·소득 1억 이하·대출 한도 3억6000만원)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2년내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가 집값이 9억원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은 KB시세가 우선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이 집값 6억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 차주만 이용할 수 있던 데 견줘 대상과 대출 한도가 크게 확대돼 내집 마련하기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가 나온다.(자료=주금공)
-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범인 알고보니 '보안전문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태블릿 기기 ‘월패드’를 해킹, 600여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40만건이 넘는 집 내·외부 영상을 불법촬영 후 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팔아넘기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피의자는 과거 언론에 등장, 월패드 해킹을 설명한 ‘보안 전문가’인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아파트 내부 월패드 해킹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를 통해 아파트 서버, 세대 내 패드를 차례로 거쳤다. (사진=경찰청 제공)이규봉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장(경정)은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월패드를 해킹, 내부 영상을 촬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검거해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특정 업체가 제작한 월패드를 사용하는 전국 68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월패드를 관리하는 아파트 중앙관리서버를 해킹해 각 세대 월패드까지 해킹,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월패드는 주로 거실 벽에 설치돼 방문자 확인, 세대 간 화상 통화와 전등·난방 제어 등 기능을 제공해 가정에서 사용되는 스마트 기기다. 월패드 일부 기종에는 세대 간 영상통화를 위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A씨는 해킹한 월패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이 카메라가 세대 내 거실과 현관 등 영상을 촬영하게끔 조작했다. 그는 해킹 과정에서 추적을 피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식당과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해킹 후 중앙서버에 접근했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실명 인증이 필요없는 해외 이메일 및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사용했다.특히 A씨는 범행 이전 ‘보안전문가’로 한 언론에서 아파트 중앙관리서버와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 해킹 과정을 설명했던 전적도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때 보안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거쳐 대학에서는 정보보호학을 전공했고, 해킹 및 디도스(DDos) 공격 관련 전과 2건이 있었다. 그는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추적 우회 수법과 보안 이메일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상당한 IT 보안지식을 이번 범행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피의자 A씨가 아파트 월패드 해킹 후 불법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판매글(자료=경찰청)이를 통해 A씨는 40만4847가구의 내부 영상을 불법촬영했고, 영상 일부를 샘플로 제공, 이를 판매하겠다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다만 경찰은 실제 판매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정은 “A씨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킹했다고 진술했다”며 “월패드 해킹건 보도가 된 이후 영상은 삭제했으며 아직 판매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삭제된 영상 중 213개, 사진 40만여장을 복구해 증거로 확보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A씨의 PC, 해킹된 무선 공유기와 월패드 등을 압수했다. 박현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장(경감)은 “피해 확산을 우선으로 고려해 삭제된 영상 중 필요한 부분만 증거로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영상 판매 글이 올라온 이후 수사에 착수, 1년여간의 추적 끝에 그를 붙잡았다. 이 경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 해킹 과정 등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통해 A씨를 그의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지난 14일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영상=경찰청 제공)공범은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으며,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잠정 파악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16일 기각돼 현재 경찰은 음란물 관련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보강 수사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경찰은 유사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비밀번호 변경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엄수를 당부했다. 이 경정은 “월패드 제조업체는 물론, 아파트 중앙관리서버 업체와 세대 내 이용자가 모두의 준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무선공유기 역시 관리자 계정, 와이파이(WiFi) 비밀번호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