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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약에 ‘5G 중간요금제’ 도입…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추진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에 ‘5G 중간 요금체계 도입’과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추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5G 중간 요금체계 도입은 국민의 5G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월 20~100GB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요금제를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5G 가입자평균 데이터 소모량은 26GB였지만, 이통3사에는 이에 적합한 요금제가 없다. 현재의 5G 요금제는 10GB는 5만 원 대, 150GB 이상은 7만 원 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위원장, 정희용, 정필모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데이터 중량 사용자(15GB~100GB)를 위한 5G 요금제나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통신 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만드는 DIY요금제(맞춤형 요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비판했고, 이통3사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이재명 후보,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포함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에 ▲국민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5G 중간요금체계 도입(20~100기가 중간요금제 출시)이 포함된 것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전 국민 휴대폰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 ▲병사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 ▲eSIM 도입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자급제 활성화 ▲2023년까지 전국 3만여대 버스 5G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5G 백홀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광역 지하철(공항철도 포함) 전반으로 확대 ▲Whitespace(=TV 유휴대역) 활용을 통한 Super WiFi 구축으로 농산어촌 이용자의 데이터 요금 경감 ▲‘내돈내산 데이터 내 맘대로’ 서비스(잔여 데이터의 선물하기 또는 이월 선택) 등이 포함됐다. 이중 eSIM 도입은 하나의 휴대폰에서 이동통신과 알뜰폰을 모두 쓸 수 있는 것으로, 9월 상용화할 예정이다. 공약 마련에 참여한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박완주 정책위 의장이 1월 25일 발표한 공약외에도 비대면 시대 데이터 통신비 절감을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중소PP는 선계약 후공급 적용..공평한 망대가 지급도 명시이재명 후보의 미디어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민주당 정책본부가 만든 공약집에 따르면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제도 개선안’, ‘정부 광고 중 방송광고 부문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토종 OTT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이중 ‘선(先 )계약-후(後) 공급’ 제도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PP와 유료방송사업자(중소SO 제외) 간에 적용되고 ▲그 외 PP는 先 자율계약 - 後 방송분쟁조정위의 직권 계약조정을 도입한다.또▲현행 정부광고 중 ‘방송광고’ 부문에 한하여 지상파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 결합판매를 의무화하고 ▲OTT 콘텐츠 제작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며,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통신사(ISP)에 대한 공평한 망 사용료 지급도 공약에 명시됐다.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도 추진…선거대책본부 내 일부 이견도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통합 미디어법제 마련’과 ‘미디어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선거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동의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공약에는 ▲복수의 소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방송영상미디어 관련 법제의 통합 추진이 포함됐다.즉, ‘방송’ 개념 재정비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정의 규정 마련과 방송·통신·인터넷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콘텐츠’의 정의와 범위 재편, 플랫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플랫폼이 갖는 전송수단 중심에서 콘텐츠 서비스 중심으로 규제체계 전환, OTT와 기존 방송과의 차별적 규제체계 개선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신유형 미디어 콘텐츠 및 플랫폼에 대한 진흥 및 규제 체계 정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정의 정립과 공·민영방송사간 규제 차별화 등이다.또, ▲3개 부처(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정책을 통할하는 전담 부처 신설 추진도 적시됐는데, 이는 선거이후 인수위에서 결정날 전망이다.
- 국힘 "김혜경 논란은 이재명 책임..민간회사였으면 해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공금 유용 논란을 두고 이 후보의 ‘본인 리스크’라 지적하면서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라”고 했다.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이 후보는 배모 씨를 성남시 7급, 경기도 5급으로 채용했고 11년간 국민 혈세로 월급을 줬다. 불공정을 넘어 수억 원의 국고를 축낸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최 부대변인은 “김씨의 집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사적 집안일만 시킨 것은 이 후보 본인”이라며 “배모 전 사무관은 김 씨를 11년간 수행하고, 냉장고 정리, 이 후보 로션 배달, 제사음식 준비, 아들 수발까지 온갖 집안일을 도맡은 ‘이 후보네 집사’다”라 지적했다.이어 그는 “배 전 사무관은 도청에 출근하지 않고, 제보자(7급 공무원)에게 부탁해 방에 불만 켜뒀다. 김씨를 따라다니고 집안일을 하느라 공적 업무는 하지 않은 것”이라 꼬집었다.또한 최 부대변인은 “배 전 사무관이 국회 담당일 때는 국회에 한 번 가지 않았고, 해외 의전 담당이라는 희한한 직책으로 이름만 걸어뒀다”며 “이 후보 비서실에서 11년간 공무원 배 전 사무관이 출근을 제대로 안 하는데 모를 수 있는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후보가 배 전 사무관이 ‘집사 일’을 하도록 배치한 것”이라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김 씨의 관용차량 사용도 이 후보가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김 씨는 관용차 체어맨, 제네시스를 전속으로 배정받아 바깥나들이, 제사음식 배달, 아들 퇴원에 마음대로 썼다. 전용 기사까지 세금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아울러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어쩌다 한 번 ‘과잉 의전’이라고 해명했으나, 관용차가 본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돼 있고, 집안 제사에도 사용됐는데 이를 모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인카드 유용도 이 후보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김씨는 자택 주변에서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까지 이용해 수시로 음식을 주문해 먹었다. 음식이 너무 많아 심부름하는 공무원이 의아해할 정도”라며 “경기도청에서 40분이나 걸리는 이 후보 집 앞에서 법인카드가 계속 결제되는데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인 이 후보가 모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부대변인은 “민간회사는 대체로 공금 유용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해고사유로 규정한다”며 “이 후보가 민간회사 CEO로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형사고발은 물론 당장 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더 청렴해야 할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이름으로 발령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기 바라는 것”이라며 “감사를 핑계로 시간 끌지 말고 당장 책임지고 공금을 토해내라”고 거듭 비판했다.한편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을 둘러싼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다.김씨는 “언론에 보도되는 배모 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밝혔다.다만 김씨는 법인카드 논란 등 보도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다”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결과가 나와 책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 심상정 "대전환 첫 발 떼는 마지막 소임 다할 것"[전문]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대전환의 첫 발을 떼는 대통령이라는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신구(新舊) 기득권에 불과한 양당의 공수 교대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교체로 과감히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불행한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는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심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진로를 정하는 중대한 선거이지만 외신조차 최악이라고 평가할 만큼 부끄러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법과 탈법으로 흙탕물 대선을 만들고 있다. 시대정신과 비전은 사라지고 도덕은 파탄났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또 “기득권 양당은 진영 간 권력투쟁에 `올인`해서 시민을 줄세우고 표를 쫓는 극단적 포퓰리즘 대결로, 정당 간 노선과 정책 차이마저 실종되고 있다”며 “나라의 품격, 국가의 역할과 책임마저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촛불 정부`조차 심화되는 불평등, 깊어지는 차별과 혐오 갈등을 막지 못했다.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를 만회할 개혁의 비전과 의지를 경쟁하는 선거가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집권 여당의 후보조차 보수 경쟁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부동산과 자산, 소득, 기회에서 오는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잠식되고 사회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35년 승자 독식 양당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 관훈클럽 박민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훈클럽의 토론회에 초청해 주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또 날카로운 질문과 대화를 청해주실 서승욱 중앙일보 정치팀장님, 권혜숙 국민일보 인터뷰 전문기자님, 이재명 채널 A정치부 선임기자님, 길윤형 한겨레 신문 국제부장님,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진로를 정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하지만 외신조차 최악이라고 평가할 만큼 부끄러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후보들은 본인은 물론 가족의 범법과 탈법으로 흙탕물 대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대정신과 비전은 사라지고 도덕은 파탄났습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은 진영 간 권력투쟁에 `올인`해서 시민을 줄세우고 있습니다. 표를 쫓는 극단적 포퓰리즘 대결로, 정당 간 노선과 정책 차이마저 실종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품격, 국가의 역할과 책임마저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이 선거는 촛불정부 실패에 따른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입니다. 촛불정부조차 심화되는 불평등, 깊어지는 차별과 혐오 갈등을 막지 못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를 만회할 개혁의 비전과 의지를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후보조차 보수 경쟁으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저는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적 퇴행을 단호히 막아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 심상정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200년 화석 문명이 불러온 기후위기에는 퇴로가 없습니다. 경제도, 사회도, 우리 일상도 모두 지구의 한계 내에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70년 성장 제일주의가 낳은 불평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부동산과 자산, 소득, 기회에서 오는 불평등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역동성은 잠식되고 사회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불평등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35년 승자 독식 양당 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기득권 양당은 각각 상대방을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은 양당 정치체제 그 자체입니다. 신구(新舊) 기득권에 불과한 양당의 공수 교대를 넘어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교체로 과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불행한 대통령의 시대를 끝내는 방법입니다.저는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불평등을 극복하는 `그린 노믹스`, `주 4일제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 혁신, 양당 정치를 종식시킬 `다당제 연정`을 제안드렸습니다. 저 심상정은 이 대전환의 첫 발을 떼는 대통령이라는 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고견으로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