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권익위 “지자체·국립대, 4년간 은행서 9000억원 혜택”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주거래은행(금고)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지정으로 받는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실에서 위원 공개 모집, 청년 위원 위촉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기관의 금고 지정 근거와 선정기준 없이 최대 7년간 장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한 공기업 등 30개 기관 중 17개 기관, 지방공기업 등 24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했다.일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은 법령이나 내규의 근거 없이 기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금고를 그대로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임직원 금리우대 혜택, 콘도이용권, 장학금 등을 받기도 했다.국민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한 41개 지자체, 18개 국·공립대학이 금고 지정의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 규모는 약 4년간 9000여억 원의 규모에 달했다.은행의 협력사업비 납부 경쟁이 과열되면,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대출금리, 이용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일반 고객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특히 대학 금고는 신입생이 평생 고객으로 유치될 수 있어 경쟁이 더욱 심한데, 국·공립대학의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비 배점 기준이 지자체 대비 2배가 높아 금고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또한 공공기관은 금고로부터 받은 협력사업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은행과의 약정서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에 의해 은행이 제공하는 협력사업비가 5년간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을 공시하지만, 제공 대상 기관명을 명시하지 않아 외부에서 인식하기가 어려웠다.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투명한 금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공공기관이 받는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이를 내부 임직원의 복지 사업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지자체가 금고은행을 지정하면서 받는 협력사업비의 평가 배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금리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했다.또한, 은행이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협력사업비를 공시할 때 대상 기관명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금고에 예치하며 얻는 각종 혜택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다시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로 연 582억 이자 절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서민 대상 대출비교서비스인 맞춤대출을 통해 26만1000명에게 총 2조3279억원의 대출을 중개했으며, 평균 중개금리는 연 11.8%로 582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맞춤대출서비스는 대출정보가 부족한 서민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12월 국내 최초 출시한 공적 대출비교서비스로 공공기관인 서금원이 운영하고 있다.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사 등 약 70여개 금융회사의 100여개 대출상품이 등록되어 있어 정책서민금융과 일반신용대출의 한도, 금리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특히,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맞춤대출로 온라인햇살론을 이용하면 최대 1.5%포인트, 일반신용대출은 최대 2.0%포인트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또한, 서금원은 핀다 플랫폼 등 15개 민간 대출비교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 플랫폼에서 대출이 거절되면 맞춤대출서비스를 연계하여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사금융 노출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이재연 서금원장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대출서비스 상품 연계를 강화해나가겠다”면서,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서민들의 대출 관련 정보탐색 비용을 절감하는 등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나도 모르게 대출?…올 상반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상반기 내 시행한다. 해당 시스템은 대출은 물론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발생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금융사고 등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 사후조치 위주의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대면, 비대면)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가칭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ㄸㅎ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게는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원 집중정보에 청년도약계좌정보를 포함해 신용평점 가점이 자동으로 부여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가 추가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를 ‘24.1월 신설하고 자본시장 거래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지원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재강화를 추진 중이며, 이번 조치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돼 시행된다.
- “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부정청약 154건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 및 어린자녀와 함께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만 서울소재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한 후, 동탄신도시에서 수도권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이 됐다. 주소지 허위 이전 위장 전입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조사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만7068가구)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2월 동안 점검을 실시했다. 부정청약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진 당사자들은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불법공급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총 142건 적발됐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한 경우가 많았다. 위장이혼의 경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으로 7건 적발됐다.적발 사례로 S씨(남편)는 P씨(부인·주택소유)와 이혼 후에도 2자녀와 함께 같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산에서 공급하는 일반공급 주택에 청약가점제(무주택기간점수 만점)로 청약해 당첨이 됐다. 당첨 2개월 후엔 다시 혼인신고를 해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위장이혼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불법공급은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로,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해 계약(1건)한 사례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총 5건 적발됐다.적발 사례 중 하나로 C시행사는 로열층 계약포기 물량이 발생하자 부적격당첨자인 H씨와 공모하여 계약금을 미리 받고, 해당 주택을 예비입주자 및 무순위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다. 불법공급 부정청약 사례(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토스뱅크, 고객 수 1000만명 넘어…“출범 2년 7개월 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고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1년 10월 출범 후 2년 7개월 만이다.토스뱅크가 그동안 내놓은 혁신서비스는 35개에 달한다. 2021년 10월 출범과 함께 선보인, 하루만 맡겨도 연 2% 이자(세전)가 쌓이는 토스뱅크통장, 그리고 이듬해 내놓은 지금 이자 받기는 금융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 낮은 금리를 대표하던 수시입출금 통장은, 고객들의 손쉬운 사용에 높은 금리까지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변화했다. 지금 이자받기는 금융권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토스뱅크에서만 약 500만 고객이 3억9000만회 이용하며, 총 4682억원의 이자를 받았다.살 때도 팔 때도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하며 등장한 토스뱅크 외화통장은 금융권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올 1월 출시 후 3개월 만에 100만 계좌에 육박하는 등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은행권에서도 고객 중심 가치에 공감하며 고객마다 차등적인 우대 환율 대신, 무료 환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토스뱅크는 사회공헌 브랜드 ‘위드 토스뱅크(with Toss Bank)’를 출범하고, 쉬운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선보이며 청소년들의 첫 금융생활을 응원했다.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포용한 중저신용자 고객은 총 37만4000명(KCB, NICE 기준 모두 적용시),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은 5조4600억원에 달했다.토스뱅크에 따르면 최연소 고객은 0세 A 양이었다. 부모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며 적금을 들어준, 2024년생이다. A 양의 부모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렴’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월 20만원씩 붓는 적금에 가입했다. 고객 B 씨는 104세로 최고령이다. B 씨는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직후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만들고 사용하며 캐시백 혜택을 받았다. 최근 직장을 구한 C 씨(27)는 회사 근처 2억원 상당의 투룸 빌라 전세 대출을 토스뱅크에서 받았다. 그러면서 2년간 8만 원, 저렴한 보증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가입했다. C씨는 “내 주변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친구가 있어 집을 구할 때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다른 은행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준 상품 덕분에, 전월세사기 범죄로부터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인터넷은행 최초로 비대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가능케 한, 토스뱅크 사장님 대출은 운수업, 창고업 등 은행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기 어려웠던 업종의 사장님들에게 힘이 됐다. 2022년 3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조8300억원이 시장에 전해졌다.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토스뱅크와 천만고객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저항하며 혁신과 포용, 고객들의 금융주권을 깊이있게 고민했기 때문”이라며 ”고객들의 신뢰를 지켜갈 수 있는 보안은 더 강화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한층 높이며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키움운용, 유가 급등에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 수익률 '껑충'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쉐브론, 엑슨모빌 등 미국 대표 원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KOSEF 미국원유에너지기업’이 최근 3개월간 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동 지역 리스크가 부각되며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사진=키움투자자산운용)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OSEF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는 지난 1월 6일 상장한 이후 16일까지 3개월간 21.9% 상승했다. 국내 상장 ETF 상품군 가운데 같은 기간 수익률 기준 상위 3.5%에 해당하는 성과다. 최근 한 달 동안은 12.13% 올랐다. 개인투자자는 최근 17거래일 연속 KOSEF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를 순매수했다. KOSEF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는 유가 상승 시 수혜를 보는 미국 원유 및 가스 기업 110여개에 분산투자한다. 엑손모빌(22%), 쉐브론(13.5%), 코노코필립스(7.2%)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해당 기업들은 유가와 밀접한 사업을 하는 만큼 유가 상승 국면에서 실적과 배당, 주가가 긍정적 흐름을 보인다. 미국 에너지기업은 대표적인 고배당주이기도 하다. 해당 ETF 기초지수의 배당수익률은 2021년 3.8%, 2022년 3.56%, 2023년 3.44%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원유선물이 아닌 에너지기업 주식에 투자하고, 합성형이 아닌 실물형으로 운용한다는 특징도 있다. 선물이 아닌 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선물 투자에 따르는 차환대출 비용 없이 유가 방향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합성형 상품은 증권사와의 스왑거래로 기초지수 수익률을 복제하므로 포트폴리오에 배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기초지수 구성 종목을 직접 편입하는 실물형 상품은 편입 종목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최근 수급 불안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KOSEF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분쟁 장기화와 타이트한 공급 환경으로 국제유가가 올 하반기까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정성인 키움투자자산운용 ETF마케팅사업부장은 “원유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급 우려는 높아지는 가운데 수요는 견조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유가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면서 원유선물 대비 변동성이 낮고 배당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면 KOSEF 미국원유에너지기업 ETF를 주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