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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코앞…실버타운 설립 문턱 확 낮춘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고령층이 생활하기 편리한 주거공간인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임대형을 일정부분 포함한 신 분양형 실버타운을 짓겠단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의 공급 확대 유도다. 현재는 실버타운 등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있어야 하지만 사용권만 확보해도 설립·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부지 확보를 돕기 위해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지원하고 도심 내 대학, 숙박시설이나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민간자금이 흘러들기 쉽게 규제도 푼다.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리츠의 개발·운영을 돕기 위해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어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 화성동탄2지구와 신도시 택지 3곳 이상을 활용할 수 있게 내년까지 지원한다.아울러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은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는 등 투자위험 부담을 낮춰줄 예정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은 새롭게 도입한다. 임대형을 일정 부분 포함, 인구감소지역(89곳)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기존의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자가주택의 임대도 놓을 수 있게 허용해주기로 했다. 유주택 고령자라면 주택연금과 월세로 수입을 얻어 실버타운 입주비를 충당할 수 있단 얘기다.공공지원으로 실버타운보다 이용료를 낮춘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올해 안에 시행한다. 수도권에 의료·복지시설이 가까이 있는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지만, 60세 이상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게 입주 대상을 넓힌다. 공공부문에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늘린다. 수도권 밖 건설임대로 1000호, 수도권 도심에 노후임대주택 리모델링으로 1000호, 전국 매입임대로 1000호 등 향후 연간 3000호를 공급한단 목표다.정부의 이번 발표는 내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 수요가 늘 것이란 배경에서 나왔다. 지금도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이 있긴 하지만 작년 기준 시니어 레지던스 거주자 비율은 고령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 2.0%, 미국 4.8%에 비하면 크게 낮다.정부 관계자는 “시니어레지던스란 집 안의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등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공간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노인복지법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고령층의 선택권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 마곡 CP4 '원그로브' 준공 눈앞…공실 채우는 데 2년 걸릴 듯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 달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구역에 완공될 대형 복합시설 ‘원그로브’가 공실을 다 채우는 데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그로브가 위치한 CP4블록 주변에 대형 오피스가 연이어 준공되는 등 공급 시기가 한꺼번에 겹쳐서다. 다만 기업들이 서울 도심(CBD)이나 강남 핵심 지역(GBD)의 높은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곡으로 이전해올 경우 임차인이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주변 대형 오피스 연이어 준공…‘공급 폭탄’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에 다음 달 ‘원그로브’가 준공된다. 기존 명칭은 ‘원웨스트 서울’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 (자료=업계)‘원그로브’ 건물은 강서구 마곡동 769-1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1층, 4개동, 연면적 46만3098.48㎡(약 14만87.29평) 규모로 지어진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지상 3층~지상 11층까지는 업무시설, 지하 2층~지상 2층까지는 ‘원그로브 몰’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 2층에는 약 1만3223㎡ 규모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 확정돼 있다.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이 건물을 준공 조건부로 2조3000억원에 선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국민연금이 코어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원그로브 개발사업은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PFV)가 맡고 있다. 마곡지구 CP4구역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건설, 분양, 매각한 후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주는 △시행사 아이알디브이(보통주 지분율 45.2%) △태영건설(29.9%) △이지스자산운용(19.9%) △메리츠증권(5%)이다.원그로브가 위치한 마곡지구 CP4블록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 마곡나루역과 가깝다.지난 2021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향후 CP1~3블록과 연계해서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CP4블록은 이 계획의 시작점에 있다.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 위치도 (자료=서울시)CP4블록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중앙정원이 계획돼 있다. 도심속의 숲을 조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또한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1, CP2, CP3)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컨벤션, 문화집회시설,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지어진다.전체 대지면적은 8만2721㎡로 마포구 서울 월드컵경기장의 9배 수준이다. 연면적은 82만6520㎡(약 25만평)로 강남구 코엑스(46만㎡)의 약 2배 크기다. 총 4개 블록(CP1, CP2, CP3-1, CP3-2)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4개 블록의 아랫부분에 CP4가 있다. ◇ 대규모 오피스 공급 후 안정화에 ‘수년’ 걸려현재 원그로브 건물은 임대차 계약을 위한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원그로브의 업무시설(지상 3층~지상 11층) 추정 면적은 9만4000평이다. 업계에서는 원그로브에 임대차 계약이 모두 체결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의 경우를 보면 오피스가 대규모로 공급된 후 임차인이 다 채워지는데 수년이 걸렸다. IFC는 지난 2012년 8월 준공됐다. IFC 서울에 따르면 건물의 오피스 공실률은 2016년 11월 기준 35%로, 여의도 권역(YBD) 평균 공실률(25%)을 넘어섰다. 그러나 2022년 12월에는 IFC 오피스 공실률이 0%을 기록해 여의도 평균(4%)을 밑돌았다.특히 CP4블록 주변 CP1~CP3-2에도 오피스가 연이어 준공되는 등 공급 시기가 겹친다. CP2블록에는 이달 말 연면적 19만8724㎡(약 6만평) 규모 업무시설, 생활숙박시설(롯데캐슬 르웨스트), 판매시설이 준공된다. 마곡 마이스단지 개발 현황 (자료=삼성증권 보고서)CP1블록에는 지하 7층∼지상 13층, 5개동, 연면적 32만6061㎡ 규모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호텔), 판매시설이 오는 9월 들어선다. CP3-2블록에는 지하 7층~지상 12층, 4개동, 연면적 15만9287㎡ 규모 업무·판매시설이 다음달 지어진다. CP3-1블록에는 ‘노인복지주택 ‘VL르웨스트’가 들어선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다만 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국내 기업들이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곡지구에 있는 원그로브 업무시설로 이전해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내 주요 업무권역 중 임대료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권역(GBD)이다. 국내 최대 상업용부동산 서비스기업 젠스타메이트가 발간한 ’오피스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강남권역 오피스시장 월 임대료는 최초로 평당 1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 기간 강남권역 임대료는 평당 10만2200원, 보증금은 평당 102만1900원으로 둘다 전분기 대비 4.0% 상승했다. 특히 모든 규모 오피스에서 임대료가 올랐으며, 초대형 오피스는 임대료가 전분기 대비 5.0% 올라 다른 규모 오피스보다 상승폭이 컸다.이에 따라 최근 강남권역(GBD)에서는 임차인들이 임대료 절감을 위해 기존 임차 면적을 줄이거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하거나, 기존보다 낮은 등급의 오피스로 이전을 계획한 움직임이 있었다. 부동산 전문 서비스·투자관리 회사 컬리어스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는 강남 테헤란로 센터필드 이스트 타워 15개층을 임차하고 있었으나, 비용절감을 위해 6개층을 감평할 것으로 알려졌다.리츠(REITs)를 운용하는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센터필드 빌딩에 3~4개월 있다가 지난달 초 여의도 TP타워로 이전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마곡지구에 대규모 오피스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기 때문에 안정되려면 2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며 “과거 여의도 IFC가 준공된 후에도 임차인이 채워져서 안정화되기까지 데 3~5년 걸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 대전 도안에 압도적 명품주거단지 들어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현대건설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가 19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대전시 유성구 도안 2-2지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모두 5개 단지로 51개동, 5329가구 규모이다. 1단지(1124가구)와 2단지(1437가구) 2561가구가 1차로 공급된다. 이 중 임대를 제외하고, 1단지(891가구)와 2단지(1222가구) 등 모두 211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제공)일반 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84㎡A 433가구 △84㎡B 231가구 △101㎡A 139가구 △101㎡C 84가구 △151㎡P 1가구 △170㎡P 3가구, 2단지 △84㎡A 348가구 △84㎡B 271가구 △84㎡C 21가구 △84㎡D 117가구 △101㎡A 462가구 △180㎡P 2가구 △240㎡P 1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충청권 최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단일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되며, 대전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안지구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대전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안신도시에 들어선다. 인근에는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도 들어선다. 대전시는 이곳에 나노·반도체 산업과 우주항공, 도심항공교통(UAM) 연관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대전시는 교촌동 일대를 서남부권 첨단 미래형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도안신도시 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도 예정돼 있다. 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공원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주변으로 근린공원 예정 부지가 가깝고 단지 일부가 진잠천을 끼고 있어 수변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안문화공원, 갑천생태호수공원(예정) 등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 중 갑천생태호수공원의 경우 43만 1715㎡ 규모에 테마놀이터, 경작습지원, 이벤트광장, 출렁다리, 테마섬, 수변광장, 생태습지원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이 될 전망이며, 2022년 4월 착공, 2025년 준공될 예정이다.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는 교육, 편의, 교통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예정 부지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도안고, 대전체육고, 유성고, 대전외고, 대전예고 등이 가까워 우수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유성점, 롯데마트 서대전점, 모다아울렛 대전점, CGV 대전가수원점, 메가박스 대전유성점 등 대형 쇼핑 및 문화시설이 가깝다. 주변 교통망도 우수하다.대전 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유성온천역이 가깝고 호남고속도로지선, 경부고속도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도안신도시와 서구 원도심 권역을 잇는 동서대로가 가까워 이 도로를 통해 구도심 생활권 및 둔산 생활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도안대로와 유성대로가 인접해 대전의 주거 선호지역인 유성구와 서구 역시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하다. 도보권에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개통될 예정이다.전 주택형에는 현관 창고,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된다. 전용면적 84㎡A타입의 경우 4Bay 판상형 구조로 맞통풍이 가능하며, 호텔식 건식 세면대를 적용해 쾌적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입주민의 취향에 맞게 다이닝룸을 바꿀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가 하면, 침실 2와 3을 통합하여 룸인룸으로 꾸밀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장점이다. 단지 규모에 걸맞은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먼저 1·2단지 각각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독서실, H아이숲, H 위드펫, 사우나, 세탁실, 게스트하우스가 들어선다. 1단지의 경우 수영장, 2단지의 경우 프라이빗 영화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일대에서 보기 드문 수영장,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영화관 등이 조성되는 만큼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다양한 문화 및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 25층 이상으로 이뤄진 동 라인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포함해 엘리베이터 2대 이상이 설치돼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로 진행된다. 특별공급의 경우 올해 3월 25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비롯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기본 요건 완화(3명→2명), 특별공급 전 유형 소득 완화 등 다양한 완화 정책이 반영돼 더욱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일반공급의 경우 대전시 및 세종시·충남도 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각 단지별로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가 제공된다. 재당첨 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없으며,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30일 △2단지 31일이며, 정당 계약은 내달 12~16일 5일간 진행된다.
- '여의도 금융중심 계획' 결정고시 눈앞…시행사들 기다림 끝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9~10월 결정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남은 절차가 많고 교통영향평가에 시간이 걸려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해당 부지 개발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시행사들로서는 오랜 기다림에 끝이 가까워졌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올해 9~10월 결정고시 예상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9~10월 결정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진 상태다.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시행사들, 계획 확정돼야 개발 윤곽…기다림 끝 임박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로서는 수년간 지속됐던 기다림의 끝이 가까워졌다.그동안 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되지 않아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고금리로 부동산 수요가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웠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이달까지다. 신영은 이달부터 메리츠화재 빌딩 철거에 들어간다.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유찰됐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 부동산개발협회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전면 제외 해달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별개로 본PF가 빠르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소형주거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 임대사업자의 시장 유입경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부실사업장 정리기준과 함께 발표한 본 PF 정상화는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현재 시장상황에서 공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감 있는 본PF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상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해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나 준비된 사업장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도 강조했다.향후 공급단절로 인해 예상되는 임대차 시장 불안정을 조금이라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전월세 시장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협회는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이뤄지기 위해 △‘실적신고제’ 도입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 등을 주장했다.먼저 실적신고제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확인해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 제도를 통해 전문성·투명성을 확보해 개발업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가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심복합개발, 역세권개발,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대단위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창의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사업 참여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협회는 “현재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의 관련 법 시행자 요건상 디벨로퍼의 직접적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점차 용도복합형 도심고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공간 수요에 맞는 공급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택등록사업자, 건설업자와 함께 부동산개발등록사업자도 동등한 지위를 지녀야 한다”면서 “이는 개발업계의 ‘양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도 주문했다. 협회는 “디벨로퍼의 질적·양적 성장과 함께 에쿼티 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가 마련되면 자기자본 비율 상향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LH 매입임대사업' 놓고 토론회 "높은 매입가격, 보완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LH와 엄태영 의원이 공동 주관하며,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토론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했다.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은 “도심과 외곽, 아파트와 비(非)아파트로 양극화 되어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주거지 내 거주가 가능한 매입임대주택은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라며 “초고령 사회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고령자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중요한 임대주택 유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매입임대주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현재 준공 10년 이내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노후 주택을 매입한다면 매입 가격도 낮추고 노후 주거지역의 정비 효과도 있을 것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은 “주택 매입가격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고령자형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은 “매입임대 가격 부분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하며, LH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발제 의견들을 토대로 매입임대 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매입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건설경기 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해결 나선 LH 이한준 [기관장 열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통령의 손발이 돼 정책을 펴는 곳이 정부 부처라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곳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공공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데일리는 정부의 국정 과제와 각종 정책을 일선에서 수행하는 주요 공공기관의 CEO를 조명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민간 착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향후 2~3년 내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 집값이 더 불안정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린다. 아무도 집을 짓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택정책 집행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이한준 LH 사장이 취임한 2022년 11월은 레고랜드 사태 등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고음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이 사장은 오자마자 위기 속에서도 민간을 선도해 국민 주거생활을 향상해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했다.◇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 문제해결 ‘두각’이 사장은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에서 근무한 학자 출신이다. 2006년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인 GTX 3개 노선을 최초로 제안하면서 도시교통분야 정책가로 이름을 알렸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 자문위원, 부동산 TF 민간위원을 역임하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신규 GTX D·E·F노선, 철도 지하화 등 굵직굵직한 주요 정책도 인수위에 제안해 현재 정책 과제가 됐다. 이 사장은 ‘신속한 주택공급’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으로 취임해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평택 삼성전자 유치와 더불어 판교 테크노밸리도 정상화했다. 그 결과 GH의 신용등급을 AAA로 격상시키는 등 전문경영인으로서도 인정받았다. 지난해 검단 부실시공 문제로 LH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진두지휘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집중하면서 조직을 안정화했고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경영자로서 두각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GTX를 도입한 장본인답게 신도시 입주 이후 한참을 지나서야 교통인프라가 갖춰지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 조성 기간을 적게는 3년, 많게는 8년 5개월을 앞당겼다. 사업비로만 약 8조 2000억원, 총 79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설계, 공사 발주가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2028~2029년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내에 빠르게 주택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를 확대하는 방안도 발 빠르게 내놨다. 당장 입주 가능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기착공지원팀’을 설치해 민간사업자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 제도개선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이를 설명했다. 매입임대 시장을 주도하는 소규모 건설사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개선 사항을 논의한 것은 역대 LH 기관장 중 최초였다. ◇3기 신도시 조기 착공·1기 신도시 재정비 ‘초석’ 닦아야지난해 상반기 기준 LH의 부채비율은 219.8%로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LH의 부채비율을 209%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그럼에도 이 사장은 “부채비율이 높아져도 공적역할을 하는 게 공기업 역할”이라며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재무 부담을 감내하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이다.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13일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 주택착공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LH)LH는 올해 주택착공 5만호 목표를 설정하고 착공 물량을 조기에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주택 1만호를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연내 차년도 착공 예정 물량의 설계, 발주 등 착공 선행단계를 미리 진행해 내년 특정 시점에 착공 물량이 쏠리지 않고 골고루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뿐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의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있다.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힘든 숙제들이 산적하다. 민간 건설사들이 용지를 분양받아 놓고 감당할 수 없어 해약에 나서 민간주택 건설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전환하는 일도 LH가 떠맡았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급 지연과 분양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주민 이주단지 조성까지의 초석을 닦아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추진 중인 357곳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하고, 더 나아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특화주택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출발점이자 고령화 문제의 종착점이 되는 주거불안에 대한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국가 역점사업인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도 어깨가 무겁다. 산적한 과제에 대해 이 사장은 “LH 업무 어느 하나도 민생과 연결되지 않은 업무는 없다”라면서 “하나하나 얽혀 있는 매듭을 풀어내어 국민께 성과를 돌려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이한준 LH 사장은…△1951년 전북 정읍 출생 △한양대 도시공학과 학·석사 △홍익대학교 교통정책학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한강 간척비도 냈었는데"…54년 만에 재건축 시동 '시끌', 왜?[요이땅]
- 요즘 이슈인 땅(요이땅)을 이데일리가 직접 찾아가 설명해드립니다.<편집자 주>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을 지나는 강변북로 맨 왼쪽으로 중산시범아파트가, 오른쪽으로 한강이 보인다. 중산시범아파트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렸다.(사진=전재욱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세대별로 내부 구조가 제각각이다. 1970년 전용면적 12평(3.3㎡), 15평, 18평으로 구성된 6개동 228세대로 준공할 당시, 시공사는 뼈대만 세웠고 수분양자가 외부와 내부 벽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통일된 구조와 인테리어를 건설사가 도맡는 시절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지난달 28일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은 “같은 18평형인데 어느 집은 방이 2개고 또 어떤 집은 방이 1개라서 구조가 제멋대로”라며 “이렇게 지은 집이 55년이 됐는데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했다.이날 본 아파트는 ‘중산층이 산다’는 의미의 단지명(중산시범아파트)과 거리가 느껴졌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하자를 예방하고 보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려 최고 층수 7층인데도 승강기를 놓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승강기를 뒀으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했겠느냐는 것이다.아파트 사정에 밝은 인근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맨 꼭대기 집은 옥상에서 천장으로 새는 물을 막으려고 비닐을 치고 산다”며 “아파트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이라고 했다.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기고서도 이제껏 정비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독특한 소유구조 탓이다. 이 아파트는 토지는 서울시가, 건물은 소유주가 각각 소유한다. 과거 시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시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건물만 소유자에게 분양했다. 정비사업(재건축)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다. 여기 주민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서 재건축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지난달 28일 찾은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전재욱 기자)지난 3월 아파트 재건축 전기가 마련됐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아파트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한 것이다. 주민에게 시유지를 분양하려는 사전 절차다. 그간 분양을 마다하는 주민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양을 원하는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게 한몫했다. 현재 아파트 건축물 소유자 94.3%가 매수를 희망한다. 이대로 뒀다가는 아파트가 주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관건은 토지를 얼마에 분양할지다. 시와 구는 아파트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반영해 토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주변 북한강성원 아파트 전용 59㎡가 16억5000만~20억5000만원(3.3㎡당 약 6000만~7400만원)에 형성돼 있다.반면에 주민은 시가를 반영한 분양가는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2007년 분양을 추진할 당시 시의 반대로 무산되는 바람에 이제야 더 비싸게 분양받아 손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설명을 종합하면, 1970년 아파트를 지을 당시 시유지이던 현재 토지는 지목은 애초 한강이 흐르던 ‘강’이었던 점도 변수다.인근 촉 공인중개사의 임통일 대표는 “중산시범아파트 터를 한강에서 대지로 간척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수분양자들이 댄 것으로 안다”며 “아울러 그동안 토지 위에 거주하면 인정받은 지상권까지 고려하면 분양가는 시가보다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변수는 ‘재건축하면 시장에서 후한 값을 받으리라는 기대’이다. 현재 아파트 바로 북쪽에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한강 영구조망이 보장되며 한강 공원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견은 여기서 비롯한다. 시는 가치가 큰 시유지를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주민은 아파트에 얽힌 역사를 고려하면 제값이 아니라 고가라는 것이다.분양가는 감정평가사(2곳) 평가와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 정해질 예정이다. 이 아파트 호가는 매매가 전용 18평이 10억원 초반이고, 전세는 전용 15평이 1억3000만원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어서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토허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세가율도 낮아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서 금융권에서 담보 대출 한도가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HDC현대산업개발,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임의공급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임의공급 청약 접수를 5일 진행한다.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의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 5월 28일 실시한 1순위 청약에서 일반분양 208가구 모집에 1969명이 접수했지만, 일부 타입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이후 미계약 물량이 발생해 임의공급을 진행하게 됐다. 임의공급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에서 청약 접수를 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전매제한은 1년이다. 당첨자 발표는 10일이며, 정당계약은 12일부터 진행한다.단지는 뒤로 북한산, 앞으로 인왕산, 서쪽으로는 안산과 백련산을 품고 있는 쾌적한 입지를 갖췄다. 녹지 조망이 가능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내부 설계를 통해 장점을 극대화할 전망이다.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 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며,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통해 종로, 광화문, 시청 등 주 도심지까지 10분대, 압구정 신사 등 강남권까지는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도 수월할 전망이다.
- 용산 청파동1가, 최고 25층 높이 1900세대 아파트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역 인근에 노후화된 주택 단지가 모여 있는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가 최고 25층 높이, 1900여 세대의 아파트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 결과 용산구 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 ‘청파2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4일 밝혔다.조감도 예시. (사진=서울시)청파동1가 89-18번지 일대는 서울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그간 서울역 일대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대상지는 개발정·비에서 소외돼 왔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개선은 미약해 건물·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열악한 상태다.해당 구역은 2021년 10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착수, 2023년 7월 신속통합기획이 완료되어 용산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해당 대상지는 지하2층, 지상 25층, 20개동, 용적률 250% 규모의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임대주택을 포함 총 1905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아울러 구릉지로 인한 열악한 통행여건을 고려해 동서간 도로신설, 동서, 남북간 보행연결 등을 통해 지역 연계와 소통이 강화되도록 했다.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靑坡, 청파)길 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 및 자연친화적 주거지가 조성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과 더불어 서계·공덕·청파 일대 ‘하나의 지역’으로 통합계획한 신속통합기획의 실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소상공인 25兆 맞춤형 지원…최상목 "82만 채무부담 경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약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3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당면한 부담 완화 및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금융지원 약 14조원, 새출발기금 확대 10조원+α, 점포철거비 등 재정·세제 지원 약 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소상공인들이)고금리 하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시는 금융비용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춰 드리겠다”며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해 최대 82만명의 채무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도 줄이고, 사업 확장을 모색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화, 해외 판로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을 10조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며 “폐업지원금 확대, 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용회복 기간 단축 등으로 취업과 재창업 등 새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안내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도 가동하겠다”며 “물가 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한 정책대응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외에도 5조6000억원 규모 민생예산을 신속 집행해 생계비 부담을 덜고, 공공부문 투·융자를 15조원 확대해 건설투자 등 내수를 보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감면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분야의 구조개혁 과제를 풀어간다. 특히 그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 가계 소득을 확충하고, 주거·먹거리 등 생계비를 경감할 것”이라며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해외 식재료 값싸게 수입, 관세 인하 검토…노후 청사에 공공임대 5만호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바나나·커피생두 등 수입 식료품·원자재를 값싸게 수입할 수 있도록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핵심 생계비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를 허물고 공공 임대주택 최대 5만호를 공급하고, 장기 민간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먹거리·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및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서민 생계비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해외 식품원료·원자재를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먹거리 관세율이 다른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에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평균 관세율은 1.5%다. 반면 주요 먹거리는 △육류(6.9%) △낙농품(9.6%) △채소(23.4%) △과일(7.9%) △커피·차(4.7%) △제분(8.8%) 등 3배 이상 높다.그만큼 더 높은 가격에 해외 식품원료·원자재를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먹거리 가격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다. 실제 정부에서는 지난해부터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설탕·커피생두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다만 국내 농업에 미칠 부작용 등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생산 여건, 소비자 선호도·주요 소비층 등 소비 시장 분석, 식품업계 원료·원자재 조달 현황 등 분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산물 수입위험분석(IRA)을 규정에 따라 지속 추진해 수입할 수 있는 품목도 다변화 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IRA를 통과해야 한다.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농산물이나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 32개국을 대상으로 77개 품목이 진행 중에 있다. 사과, 배,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은 아직 IRA를 통과한 나라가 없어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노후 청사 허물고 공공임대 5만호…규제 완화해 장기 민간임대 10만호주거비 안정을 위해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오는 9월까지 도심에 있는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시범사업 10개소 착수를 한다. 또 임대료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새로운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임대도 10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확대한다. 치솟는 공사비로 공사현장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 한다. 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 하반기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원활한 자금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인력 배치를 늘린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93조 3000억원 수준이었던 총 진료비는 2022년 120조 6000억원으로 늘었다. 사적 간병비는 같은기간 8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