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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클리 코인]`반등 對 추가하락` 팽팽…유럽發 규제 먹구름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일단 급락세는 멈췄지만, 반등의 힘은 그리 강하지 못했다. 가상자산시장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도 4만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한때 넘보기도 했지만, 매물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경제학자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싸게 살 기회로 여기는 쪽이 있는 반면 JP모건체이스처럼 기관투자가 비중이 다시 줄어들고 있는 만큼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쪽도 맞서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이번 주에는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로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한 터라 당분간 시장은 의미있는 반등을 보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1주 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코인마켓캡)◇‘부자아빠, 가난한아빠’ 저자 “비트코인 싸게 살 기회”5월 중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지난 2011년 이후 근 10년 만에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스트셀러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같은 가격 하락 덕에 비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3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마켓워치에 따르면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경제학자인 기요사키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트윗을 통해 “비트코인 급락은 굉장한 소식”이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그는 “이 같은 비트코인 급락은 훌륭한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2만7000달러까지 내려간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요사키는 “문제는 금(金)이나 은(銀), 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며 바로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월스트리트에 있는 무능력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0년에 금 가격이 300달러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점쳤다.앞서 기요사키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현행 금융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연준과 미 재무부, 조 바이든 행정부는 루저(loser)들이며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며 미국 달러화의 시대는 끝났으니 저축하지 말고 금이나 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너무 커진 비트코인, 규제 칼날 벗어나는 건 불가능”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하나의 현상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의 규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크스방크 스테판 잉버스 총재가 지적했다. 1일(현지시간) 잉버스 총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그 덩치가) 너무 커져서 더이상 규제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것이 충분히 커지면 소비자 이익이나 돈세탁과 같은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뒤따를 것이라고 믿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가장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를 서둘러 개발함으로써 현금 소멸에 대비하고 가상자산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잉버스 총재도 이전부터 스웨덴이 앞으로 5년 내에 자체적인 디지털 화폐인 ‘e-크로나’를 발행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 같은 각국에서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에 따라 규제도 나타날 것으로 봤다. 잉버스 총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아마도 여러 다른 지역에서, 여러 다른 시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현재 스웨덴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아사 린드하겐 금융부 장관은 “스웨덴 정부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 “변동성 큰 비트코인, 금(金)보단 구리”“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헤지(=위험회피)할 수 있는 ‘디지털 금(金)’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리와 같은 위험자산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에서 상품(커머디티) 리서치를 책임지고 있는 제프 커리 글로벌 대표는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과 구리 모두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을 가지지만, 구리는 가격 변동성이 훨씬 더 커 위험자산에 가깝고 금은 보다 안정적인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금보다는 구리에 훨씬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비트코인과 구리, 또는 비트코인과 위험자산 선호를 보여주는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지난 10년 간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커리 대표는 “인플레이션은 크게 좋은 인플레와 나쁜 인플레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헤지 방법을 가진다”며 “좋은 인플레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런 유형의 인플레일 때 비트코인과 구리, 원유는 훌륭한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로 공급 사이드에서의 원인으로 생기는 나쁜 인플레이션의 경우 금이 적절한 헤지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경기순환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총수요가 공급을 웃도는 시점에 발생하는 단기적인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P모건 “비트코인 가격 더 떨어질 수도”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급락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 저가 매수를 피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안정화하기 전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인 CNBC에 따르면 니콜라오스 패나기르초글로우 JP모건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날 내놓은 리서치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급격한 조정을 받은 뒤 안정화하기 전까지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점쳤다.그는 “현재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아진 비트코인이 작년 여름과 같이 2배 수준으로 당장 되돌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면서 “중기적으로 변동성 비율이 적게는 4배, 높게는 6배 정도까지만 회복되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패나기르초글로우 스트래티지스트는 “현재로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2만4000~3만6000달러 정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 이후 기관투자가들의 투자 수요는 줄어들었다”면서 “최근 몇 주 간에 나타났던 가격 급락과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규모로 받아 들이는 것에 일정 부분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金)에 비해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기관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전통적인 금을 더 사담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추가적인 기관투자가들의 시장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수탁銀’ BNY멜론, 더블린을 가상자산 허브로지난 2월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던 미국 BNY멜론이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을 가상자산 사업의 거점으로 삼고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비즈니스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NY멜론이 더블린을 자사 ‘디지털 혁신 허브’로 삼고,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사업부터 시작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보유와 이체, 발행 등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더블린에는 새로운 법인을 세울 예정이며, 이 신설법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자산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BNY멜론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유, 양도, 발행 등 일련의 자금 조달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BNY멜론은 디지털 에셋이란 계열사를 통해 연말에 가상자산을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BNY멜론 어드벤스트 솔루션스의 마이크 데미시 대표가 디지털 에셋를 이끌 예정이다. BNY멜론은 지난 2007년 뱅크오브뉴욕과 멜론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 합병하면서 생겨난 대형 은행으로,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수탁서비스에서는 미국 내 단연 1위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총자산이 2조2000억달러, 수탁자산은 41조7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BNY멜론은 지난 1994년부터 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신설 현지법인은 아일랜드 중앙은행(CBI)으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최근 더빌 롤랜드 CBI 금융행동국장이 “비트코인은 상당히 투기적이면서도 규제 받지 않고 있는 투자처”라면서 “비트코인 인기 상승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현지 사업 확장이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미충족 가상자산 많다”…英 퇴출 경고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위험성을 누차 경고해 온 영국 금융당국인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이번에는 많은 가상자산 업체들이 아직도 자금세탁방지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3일(현지시간)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영국 FC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아직도 대단히 많은 수의 가상자산 서비스업체들이 자금세탁방지법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못해 FCA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채 등록 승인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FCA는 가상자산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데드라인을 종전 3월31일로 제시했지만, 이를 7월9일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연장된 시한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황에서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하다며 투자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준 셈이다. 앞서 FCA는 올 1월부터 가상자산업체들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영국 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서 “FCA는 이러한 활동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다고 확신하는 회사만 등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FCA는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이와 관련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돈을 매우 높은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돈을 다 잃을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유럽 최대운용사 아문디 “비트코인은 일종의 코미디”“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들은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버블(거품)을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로서, 일종의 코미디(farce·소극)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을 대표하는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이끌고 있는 파스칼 블랑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이처럼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블랑케 CIO는 “가상자산은 코미디극(劇)과도 같다”고 비유하면서 “결국엔 각 국 정부와 규제당국은 (비트코인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음악소리를 멈추게 하고 말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 “나중에 비트코인은 각 국 중앙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도록 몰아붙인 존재 정도로 기억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블랑케 CIO는 “만약 가상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우선 중국 통화인 위안화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 뒤 나중에 (그 중 일부를) 가상자산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조언했다.이같은 블랑케 CIO의 발언 이후 아문디 측은 가상자산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내고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은 검증된 가치저장의 수단이 아니며 인정받는 가치적도나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가치교환의 수단도 아니다“며 이 때문에 화폐의 형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가상자산은 실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만한 모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버블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국민' 與 고집…'선별지원' 한편된 野·政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국민’ 與 고집…‘선별지원’ 한편된 野·政-공군 성폭력 수사 민간 참여 文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라”-손경식 “반도체 주도권 뺏길 위기…JY 현장 복귀 절실”-이자 못 갚는 ‘좀비기업’ 작년 35% 최대-[사설]경기도형 기본대출, 한은 발권력 동원하면 안 된다-[사설]공공의료 확충 5개년 계획, 방향 맞지만 허점 없나, 방향 맞지만 허점 없나△줌인&-“가상공간에 말 통하는 친구 만들 것”…AI 열공 나선 ‘배그 신화’ CEO-홍남기 “임대차 신고 내용, 과세정보로 활용 안한다”△국무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崔 “정부와 기업, 성과 내는 파트너십 기대”…金 “상생할 길 찾겠다”-“광복절까지 지체 말고 결심 섰다면 JY 사면해야”-대통령·총리 이어 靑정책실장·산업장관까지, 재계 챙기는 까닭△기승전 ESG…어떻게 <14> 아모레퍼시픽-공병은 재활용, 신제품은 종이용기…‘플라스틱 프리’ 실천 나선 아모레-오정화 아모레퍼시픽 지속기능경영 디비전장 “고객과 적극 소통…ESG 경영 넘어 문화로 만들 것”-SK ‘청록수소 생산’ 美기업 투자…ESG경영 박차△당정, 5차 재난지원금 갈등-윤호중 “보편 지급, 경제회복 윤활유”…홍남기 “같은 돈이면 선별이 도움”-“손실보상 내팽개치고 보편지원 논의라니” 영업 제한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한숨’△정치-“李, 경륜 더 쌓아야 캅니데이” vs “젊은 아가 하는게 훨 낫다카이”-“통합” 외친 이준석 향해…野 중진들 ‘리더십’ 지적-文대통령 만난 與 초선의원들, 쓴소리는 없었다-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 후폭풍 민주당 내부 분열 도화선 되나-여권, 처가 의혹 공세에…잠행 끝낸 尹 ‘강경모드’ 전환-대권 지지도, 이재명 28%·윤석열 20%△국제-美 ‘밈’ 주식 광풍에…월가 “대장 개미는 팔기 전에 말 안햬” 경고-美연준, 코로나 위기때 사들인 회사채 판다…테이퍼링 시동거나-中, 베이징에 디지털위안 70억원 푼다△경제-코로나發 K자형 양극화 심화…‘좀비기업’ 10곳 중 9곳은 中企-배달 라이더 사고 땐 최대 1500만원 지원-하위 20% 일자리 11만개 증발할 때 상위20% 취업자는 8만명 늘었다△금융-암호화폐 업권법, 하반기엔 국회 문턱 넘을까-삼성생명 “친환경금융에 20조 투자”-‘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늘리기’ 속도 내는 인터넷은행-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복수의 인수의향자 있다”△산업&기업-대형수조·최신설비로 ‘고효율 선박’ 개발 박차-“韓 조선 산업, 지식집약적…中과 초격차 이어갈 것”-삼성전자 반도체 전 사업장 ‘탄소·물·폐기물 저감’ 인증-59년 만에…기아 누적판매 5000만대 넘었다-5월 수입차 2만 4080대 판매…전년비 3.5% 증가△산업·바이오-차세대 ‘접는 갤럭시’ 양산 돌입…8월 출시 유력-‘中企 전용’ 홈앤쇼핑, 사업 재승인 기대감-‘엔젠시스’ 임상 성공에 사활…주주들, 진심 알아달라-‘진짜 상생’ LG U+ 알뜰폰사업자 지원 토털패키지 꺼내△Auto&Life-터치 몇번이면 끝…중고차 구매 참 편하죠~-[타봤어요-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돋보이는 실내공간 활용성에 고속주행 짜릿함 더하니 ‘굿’△그림&스토리-곰보자국 흠결까지 정직하게 그려주게△증권&마켓-대형株 부활에…코스피 사상 최고 넘본다-KT, 업계 첫 ‘ESG채권’ 흥행 성공-공매도 재개 한달…“주가와 연관성 없었다”△증권-개인 외 일반 법인도…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안된다-증권사 57곳 1분기 순이익 증시 활황 영향 3조원 육박-본입찰 임박 이베이코리아…새주인 ‘초미관심’-한앤코 “남양유업, 홍 회장엔 안팔아”…선그은 이유는?△부동산-GTX-C 새 역사‘ 계획에…왕십리·의왕·인덕원 집값 ’새 역사‘-전국 아파트 값 상승폭 커졌다-소규모 재건축, 7층 높이 제한 푼다-세운지구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분양△여행-비밀의 숲, 10만그루 百百히…몸속까지 ’초록샤워‘ 하세요-[강경록의 미식로드]전국 3대 쫄면집 충북 옥천 ’풍미당‘-700m 병풍 펼쳐놓은듯…바위절벽, 한폭의 동양화 따로없네△스포츠-돌아온 캡틴 손흥민 “행복축구 보여드릴 것”-류현진-김광현, 내일 빅리그 동반 선발-맏형 최경주 “후배들 하루빨리 내 기록 깨줬으면”-매치플레이 희생양 된 문경준…64강서 이대한에 완패-이창우 “무조건 선수들 따라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장 편한 자세부터 찾아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왜곡된 정보 부작용 심각…믿을 만한 양질의 금융데이터 공급하겠다”-이론·경험 두루 겸비한 업계 인정한 ’투자 고수‘△오피니언-[목멱칼럼]규제없는 유튜버에 책임 부여해야-[기자수첩]女부사관 사망…軍, 약속보다 행동 보일 때-[북극 이야기]북극 개척 앞장선 韓 조선기술△피플-반도체 초호황에 글로벌기업과 라이선스 계약 잇따라-문성혁 “친환경 선박·4차산업 기술로 해양강국 도약”-조디 포스터, 칸영화제 명예 황금종려상 수상-백현진 “’말보다는‘…각자 느끼는 감각에 집중을”-김정태 회장 “청소년 사회문제 해결 기여할 것”△사회-김오수 “시간 더 필요”, 박범계 “충분히 들었다”…첫 인사부터 파열음-올해 첫 ’문·이과 통합‘ 수능 선택과목 쉽고, 공통 평이할 듯-60세 이상 백신 예약률 80% 육박…상반기 1300만명 접종 ’청신호‘-유승준 비자 소송 2R…LA총영사관 상대 소송 첫 재판-찔끔 잦은비 끝…진짜 장마 6월 하순 시작
- "분산ID 상호 연동 신경써 달라"…조경식 차관 만난 블록체인 업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일 오후 라온시큐어를 방문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과기부 제공[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분산ID(DID·Decentralized Identifie) 상호 연동과 서비스 검증이 필요합니다.”“블록체인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역의 블록체인 수요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 기술로 꼽히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업들을 만났다. 이 자리는 조 차관이 현장 목소리를 듣자고 제안해 급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서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주관하게 됐다.행사에는 라온시큐어, 드림시큐리티, 시티랩스, 오퍼스엠, 마크애니, 세종텔레콤 등 산업계,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등 수요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일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올해 추진되는 블록체인 확산사업과 기술개발 사업을 발표한뒤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KISA는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적용의 파급력이 높은 투표(선관위), 기부(민간), 사회복지(복지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신재생에너지(산업부) 등 5대 분야에 블록체인을 본격 도입한다.또,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이터 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하여 합의기술, 스마트계약 보안기술, 분산ID 및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핵심 기반기술개발을 추진한다.한 참석자는 “업계에서는 지역의 블록체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각개로 추진 중인 분산ID의 상호 연동, 그리고 서비스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면서 “(논란의 핵심인)암호화폐(퍼블릭 블록체인)문제는 아직 화두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에 블록체인을 지원해 규제로 인해 막힌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돕고, 기재부, 금융위 등과 함께 국조실 주도로 추진되는 ‘지원반’에서 규제 개선을 논의한다는 계획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조경식 제2차관은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확인 가능하고(투명성), 위·변조가 어려운 특성(불변성)을 통해 익명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차세대 기술 확보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최대수탁銀` BNY멜론, 가상자산 글로벌서비스…더블린에 법인설립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지난 2월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던 미국 BNY멜론이 아일랜드 수도인 더블린을 가상자산 사업의 거점으로 삼고 글로벌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비즈니스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BNY멜론이 더블린을 자사 ‘디지털 혁신 허브’로 삼고,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사업부터 시작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보유와 이체, 발행 등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더블린에는 새로운 법인을 세울 예정이며, 이 신설법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자산뿐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BNY멜론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유, 양도, 발행 등 일련의 자금 조달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BNY멜론 자산서비스 및 디지털사업 부문 로먼 레겔먼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한 최초의 글로벌 은행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고객 수요 증가, 규제 명확성 개선 등 현재 서비스 제공이 새로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BNY멜론은 디지털 에셋이란 계열사를 통해 연말에 가상자산을 발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BNY멜론 어드벤스트 솔루션스의 마이크 데미시 대표가 디지털 에셋를 이끌 예정이다. BNY멜론은 지난 2007년 뱅크오브뉴욕과 멜론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이 합병하면서 생겨난 대형 은행으로,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수탁서비스에서는 미국 내 단연 1위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총자산이 2조2000억달러, 수탁자산은 41조700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BNY멜론은 지난 1994년부터 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신설 현지법인은 아일랜드 중앙은행(CBI)으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게 된다. 다만 최근 더빌 롤랜드 CBI 금융행동국장이 “비트코인은 상당히 투기적이면서도 규제 받지 않고 있는 투자처”라면서 “비트코인 인기 상승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만큼 현지 사업 확장이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파워로펌]핀테크·디지털금융 시대 법률시장 선도하는 광장 '디지털금융팀'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최근 금융 시장의 화두는 단연 ‘디지털 금융’이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앞다퉈 금융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출범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규제 체계 정비,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도 ‘디지털 금융혁신’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종합지급결제업, 지급결제지시업(마이페이먼트) 등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가 위한 사업자들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법무법인 광장 디지털금융팀 구성원. (왼쪽부터)김동은·차현정·이한경 변호사, 김철준 수석전문위원, 진웅섭 고문, 강현구· 고환경 공동팀장, 손경민·주성환·김상민·이일신·박광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4월 ‘디지털 금융팀’을 새롭게 발족했다. 금융 규제와 정보기술(IT)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규제에 관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광장 디지털 금융팀엔 △금융 데이터 △IT 정보보호 △핀테크 △금융 규제 일반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디지털 금융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 이슈들에 대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장 디지털 금융팀의 공동팀장은 고환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담당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개인정보, 정보보호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자타공인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문 및 법률 대리를 맡았으며 외국계 자동차회사의 커넥티드카 관련 인허가 및 준법 자문 등 수많은 사건과 중요 프로젝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전세계 최초 P2P(개인간 투자)법으로 알려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P2P협회를 자문했다.공동팀장인 강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규제전문 변호사다. 전통적인 금융 규제 이슈뿐 아니라, 디지털금융, 가상화폐, 블록체인,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영역에서도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강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광장 디지털금융팀에는 금융감독규제 전문가도 대거 포진하고 있다. 10대 금감원장을 지낸 진웅섭 고문, 금감원 부원장과 한국금융연수원장을 역임한 조영제 고문 등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고문들이 팀을 지원하고 있다. 또 금감원 출신의 이한경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주성환 변호사(제6회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등 주요 구성원들이 금융당국 규제 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안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박광배 광장 IT·방송통신그룹장은 “디지털 금융팀은 출중한 맨파워를 기반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디지털 금융 이슈에 대해 선도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개정 작업에 수차례 참여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중요한 법 제·개정이 있을 때마다 태스크포스팀(TFT)을 조직해 꾸준히 협업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팀과는 별도로 자문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두고 주요 구성원들과 정기적인 협의도 하고 있다.김동은 광장 대표변호사(23기)는 “끊임없는 시장 분석과 연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이해하고 고객들이 앞을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다른 로펌과 차별되는 광장 디지털 금융팀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崔 “JY 사면 고려를” 文 “국민 공감 많더라”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崔 “JY 사면 고려를” 文 “국민 공감 많더라”-공공기관 316곳, 아이디 계정 95만건 다크웹 유출-“K유니콘 급성장, 대체투자 더 과감해야”-부동산 투기 34명 구속, 908억 몰수·추징-[사설]높아진 인플레 수위, 그래도 금리 인상 최대한 늦춰야-[사설]농수산물에 생산연월일 표시…이런 규제까지 내놓나△줌인&-‘조국 사태’ 사과하며 윤석열 겨눈 송영길…‘중도층 끌어안기’ 통할까-빚내 버틴 자영업자…1분기 서비스업 대출 31조 증가△文 대통령·4대그룹 대표 오찬-文 “기업 앞서가는 결정 없었다면 오늘 없어”…鄭 “정부와 함께할 것”-“기업 위축되지 않도록 JY 사면 전향적 검토해야”-바이든과 먹었던 크랩케이크 먹으며…“메뉴 좋아 자주 오셨으면”△부동산 투기 중간수사 결과-LH發 투기 파보니…내부정보 활용한 ‘땅매입 혐의’ 공직자만 399명-“농업법인 20곳 추가조사…필요하면 대상 넓혀”-지지부진한 LH 혁신안…고위 당·정·청 회의서 결론내나△랜섬웨어 대응 무방비-대기업도 랜섬웨어에 잇따라 뚫려…민·관 대응반 24시간 운영한다-훔친 자료, 경매에 부치거나 경쟁사에 넘기기도-SW 최신 버전 유지하고…출처 불확실한 메일·링크 피해야△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웨비나-유니콘 투자 심사 때 보수적 시각이 발목…숫자보다 성장성 봐야-“대체투자에서 벤처투자 비중 늘려야”-한국 11곳 배출해 글로벌 톱5 우뚝△커지는 인플레 공포-9년 만에 최대폭 뛴 소비자물가…일시적 현상이냐, 인플레 현실화냐-이달 달걀 5000만개+α 수입…연말까지 무관세 적용-국고채 10년물 年 2.2% 돌파…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정치-이준석 “부·울·경에 데이터산업 구축”…나경원 “굿 아이디어” 칭찬-‘내가 DJ 후계자’ 丁-李 경쟁 본격-윤석열측 “캠프조직 구성 초안 검토중”…대선준비팀 가동 초읽기-與 “재난지원금, 추석전 개인별 지급 검토”-美, 5·18 외교문서 14건 추가공개…“최규하, 식물대통령”-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유족 만난 서욱 “죄송”△국제-마스크 벗고 휴양지로…美 메모리얼 연휴 곳곳 인파·보복 소비 폭발-주식·코인 다음은 다시 밈株?…대표주 AMC 올들어 10배 폭등-“테슬라, 머스크 트윗 반복적 위법 방관”△금융-‘조달비용에 대한 보상’ vs ‘갈아타기 막으려는 것’-‘하나머니’에 힘 싣는 하나은행-‘청년에 연 3% 금리로 1000만원 대출’…기본대출법 발의 시끌-페퍼저축은행, 올해도 계약직 29명 정규직 전환△이데일리 전략 포럼-“ESG는 기업의 전공필수 과목…본업·정체성 맞도록 설계해야”-“ESG 마케팅 핵심은 진정성…고객에 자연스럽게 다가가야”-“기술 고도화, ESG 경영의 지렛대 역할 할 것”△산업&기업-삼성·LG전자, 인도·베트남 공장 ‘셧다운 비상’-쌍용차 직원 절반 최대 2년 무급휴직-태광산업-LG화학, AN 증설 합작투자-기약 없는 아이오닉5…넥쏘로 바꾸면 100만원 깎아줘요-현대일렉트릭 “올해 ESG 경영 원년으로”△IT·바이오-코로나 ‘풍토병’ 무게…독감백신처럼 ‘다가·범용백신’ 뜬다-바이오協 ‘고한승 100일’, 신규 회원사 37개사 늘어-밍 사용료도 안 내면서 유튜버 광고비까지 꿀꺽…양심 없는 구글-일진하이솔루스, 수소충전소용 ‘타입4’ 탱크 최초 인증△소비자생활-‘불패신화’ 명품, 백화점 시즌오프서 힘 못쓰는 이유-압도적 물량에 가성비 앞세워 ‘와린이’ 마음 사로잡는 마트 빅2-‘쿠팡이츠’ 비켜…‘배민1’ 단건배달 시장 출격△증권&마켓-횡보하는 코스피에 스팩·우선주·정치테마주 ‘득세’-‘국내채권 위탁운용’…국민연금, 개선 나서-“모빌리티 배터리 기술 앞세워 코스닥 입성할 것”△부동산-내집 마련 ‘큰 장’ 선다…사전청약 올해 3만 200가구 ‘줄줄이’-文정부 4년 서울 아파트, 3.3m2ekd 2000만원 올라-‘토지 보상 감평’ 지자체 참여 의무화 추진-한진중공업 ‘대전 해모로 더 센트라’ 분양△문화-BTS ‘다이너마이트’로 뚫고 ‘버터’로 녹였다-[문회대상 이 작품] 극단 신세계 ‘생활풍경’-드라큘라·마돈크·비틀쥬스…‘판타지 뮤지컬’ 줄줄이 막올려△스포츠-[도쿄올림픽 D-50]체류할 곳 마땅찮네…답답한 태극낭자들-올림픽 이용해 ‘독도 야욕’ 노골화하는 日-상금 부담감 덜었으니 지한솔式 골프 해야죠-한국가스공사, 프로농구 전자랜드 새 주인된다-펠레 선택받은 손흥민…FIFA 21 베스트 11 포함△피플-“보호종료 청소년 꿈 이룰 수 있게 홀로서기 돕는다”-스타벅스 ‘일회용컵 사용 제로’ 제주서 시작-10년째 섬마을 아이들에 졸업앨범 선물한 中企조합-엄진기 철도기술연 박사, 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서울시 대변인에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정년·임금체계…新노동규칙 필요하다-[생생확대경]공모주 외국인 우대, 이대로 둘 텐가△파워로펌 법무법인 광장-핀테크부터 암호화폐까지…최신 디지털 금융 트렌드 원스톱 자문-“디지털금융협의회 상시 운영…선제적으로 이슈 찾아내 해결”-국내 첫 차량 내 간편결제 ‘현대차 카페이’ 종합 법률 자문△사회-오세훈표 ‘거리두기’ 두달째 지지부진…“업종별 영업시간 차별화 절실”-‘잔여백신’ 어르신에 우선 배정-코로나發 학력저하 현실화…교육부 “14일부터 등교 확대”-1000만원 준 이용구, 블랙박스 지운 택시기사-“범죄정황 없다” 발표에도…손정민 사건 고소전
- 코인 공시 제도화되나…안철수 "정부가 감독하되 민간 전문가 키워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화가 이뤄질까. 정부 가상자산 대책에 ‘공시 제도화’가 빠지면서 시장 과열과 사기 피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큰 가운데, 국민의당이 코인 공시 관련 제도화를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여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의 나열이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고려는 없다. 공개 상장이 아예 빠진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1시간 넘게 진행된 좌담회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안 대표는 “현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한심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은희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O·X’ 퀴즈로 화두를 정리해갔는데, 결론은 ①암호화폐는 도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산·화폐로서의 기능까지 갈 수 있고 ②암호화폐 시장을 정부가 감독하되 민간의 자산 분석 전문가를 키우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암호화폐의 형태가 증권형이냐, 비증권형이냐 등 매우 다양하니 일본처럼 정부가 모든 코인의 상장을 승인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제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의 코인 분석 전문가를 키우는 자율규제 도입에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다만, ③전세계적인 인플레 우려로 유동성이 줄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국면이니 암호화폐 투자자들 역시 주의해야 하고, 디지털 법정화폐 상용화도 중국을 시작으로 3년내 상용화될 전망이니 이 역시 투자자들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코인 공시 제도화 필요…정부 역할과 민간 역할 구분해야안철수 대표는 “(하루 거래액이 15조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시장 자율에 맡길 순 없다”면서 “전반적인 운영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 실력을 높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같은 방식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무 권역법을 준비 중인 권은희 의원은 정부의 큰 역할과 함께 민간의 코인 분석가 양성에 무게를 뒀다. 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같은 생각이었다.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블록체인학회장)는 “핵심은 거래소의 상장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잘돼 있느냐인데 기준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감독해야 하지만, (너무 정부주도의 상장기준을 만들면) 스타트업들의 도전의 새씩을 자를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민간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허용하고 그랬더니 정부 기준이 없지만 민간 투자자들의 분석이 잘 이뤄져 그 결과가 거래소에 올라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기관이나 기업에 투자를 못하게 하니 펀드도 못 만들어지고 전문 분석가들도 양성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디파이와 블록체인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재윤TV)을 운영하는 김재윤 씨도 “사기나 투자 과열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후의 암호화폐)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는 제대로 분석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권은희 의원은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 코인 상장을 관리하는 법안을 만들되, 민간의 자율적인 검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최대 고민”이라면서, 이후 발의할 법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 안철수 “정부 암호화폐 인식 한심한 수준”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돌풍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인식 및 대처가 미흡하다고 2일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한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는 “제가 2018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그때 법무부 장관이 제 발언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무지에서 출발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참 구시대적인 사고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암호화폐 열풍이 왜 불고 있는지, 청년들이 왜 ‘영끌’, ‘빚투’까지 하면서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근본적인 분석을 했었다면 이런 식의 말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정부가 이러는 사이에 이용자 수, 거래액은 폭증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실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올해 1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250만명에 달하고, 지난 20일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한 거래량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안 대표는 꼬집었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도 2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안 대표는 “현실은 이렇게 무법천지인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 타령만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입법화가 필요한지 지금부터라도 공론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중국 등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 대표는 “그건(디지털 화폐는) 변동성도 적고, 중앙은행에서 보증을 하고,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중앙은행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보니 그 파급력과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누구 말만 듣거나, 차트만 보거나, 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지금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정보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 '없던 일' 된 김환기·박수근·이중섭 NFT경매…"유사논란 불씨 남아"
-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김환기·이중섭·박수근의 작품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시장에 나설 거란 예고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됐다. 마케팅대행사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저작권자의 반발에, 위작 논란까지 불거지자 16∼18일 ‘비트코인NFT’를 통해 진행하려던 경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술계는 단순 해프닝을 넘어 “NFT 거래 위험성을 알린, 유사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우려할 일”이란 목소리를 냈다(사진=워너비인터내셔널·이미지=이데일리 조지수 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김환기·박수근·이중섭.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대표하는 세 거장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 시장에 나설 거란 예고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저작권자의 반발에, 위작 논란까지 불거지자 경매를 진행하기로 한 해당 업체가 잠정적인 중단을 발표했다. 마케팅대행사 워너비인터내셔널은 “미술등록협회를 통해 원작에 대한 양도계약서·감정서 등 관련 서류 및 내용을 모두 확인 후 진행했다”며 “하지만 관련 논란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판단될 때까지 3대 거장들의 작품 경매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업체가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의 작품을 디지털아트 통합플랫폼인 ‘비트코인NFT’(BTC-NFT)를 통해 NFT 예술품으로 처음 선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31일. 16~18일 BTC-NFT 사이트에서 한국·미국·중국·프랑스·영국 등 22개국 동시 온라인경매를 진행할 것이란 계획도 알렸더랬다. 한국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NFT 시장에 등장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에 경매에 나설 작품은 이중섭의 ‘황소’와 박수근의 ‘두 아이와 두 엄마’, 김환기의 ‘전면점화-무제’다. NFT 아트자산에 대한 관심이 세계를 달구고 있는 중에 나온 발표라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고 나선 건 것은 작품의 저작권자들이다. 하나같이 “작품 디지털화와 관련해 해당 업체와 어떤 협의도 없었고, 합의를 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환기의 작품과 이미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환기재단은 “김환기 화백과 관련한 상표권·지적재산권은 환기재단에 있다”며 “개인소장자가 작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지 사용 등 상업적 이용을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NFT 작품 제작 및 경매를 위한 저작권 사용을 어떤 기관에도 승인한 바 없다”고 못까지 박았다. 박수근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박수근미술관은 “저작권을 가진 유족들이 당혹스러워 한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유족과 저작권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논란은 저작권을 넘어 작품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데까지 확대됐다. 가령 박수근의 작품에 보이는 화강암 질감은 1950년대 이후에나 보이는 특징인데 업체가 이미지파일로만 제시한 ‘두 아이와 두 엄마’는 10여년이나 앞선 작품임에도 비슷한 질감을 보인다는 거다. 김환기의 작품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전면점화’ 연작이 탄생한 것은 뉴욕시대(1963∼1974)인데 업체가 제시한 작품은 그보다 20년이나 앞섰다는 거다. 환기재단은 “해당 작품으로 제시한 이미지는 환기재단·환기미술관이 연구·정리한 김환기 공식 아카이브에 등재되지 않은 것”이란 입장도 내놨다. ◇“원본 진위 증명까진 못해…NFT 거래 위험성은 상존” 앞서 업체는 “각 작품 소장자의 동의 아래 디지털로 전환한 이미지를 판매하며, 원작 소장자는 디지털 작품이 판매되면 로열티를 지급받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업체가 처음 이들 세 작품의 NFT 시장 진입을 알릴 때 제시한 자료에는 제작연도나 작품크기 등 기본적인 정보가 아예 빠진 상태여서 의혹을 키웠다. NFT 미술품 시장 열풍이 촉매가 된 이번 사안에 대해 미술계에선 “우려했던 일”이란 입장이다. 미술품 투자 분위기에 급하게 편승해 NFT 디지털 작품의 저작권 침해나 표절, 모조품 제작 사례 등이 빈번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다. 결국 “관련 정책이 부재하고 온라인 안전거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선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의 위험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NFT 예술품 거래 플랫폼이 원본에 대한 진위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파일에 고유값을 부여해 유일무이한 원본성·소유권을 증명하는 것과 근대 작품의 원본을 디지털화해 NFT하는 것은 다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캐슬린 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NFT화 한다는 것은 실물 작품의 디지털 이미지나 영상 등을 불록체인 상 디지털 장부에 영구 기록하는 것”이라며 “실물 작품을 디지털 이미지로 복제하여 전송하고 전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도 전했다. ◇해프닝? 다시 불거질 문제…관련 정책·안전거래 방안 필요 이번 해프닝이 보여주듯 디지털 예술품 거래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NFT 미술시장’은 국내 미술업체들 사이에선 본격화하고 있다. 마이아트옥션이 타이거리스트와 진행하는 NFT 공모작품 ‘십장생도 6폭병풍’. 19세기 조선 궁중 장식화(종이에 수묵채색·218.5×480㎝)(사진=마이아트옥션).국내 최대 메이저 경매사인 서울옥션은 최근 서울옥션블루와 함께 블록체인업체 두나무와 NFT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자회사로 둔 곳이다. 서울옥션·서울옥션블루가 보유한 미술 콘텐츠와 인프라에,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상호 간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피카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미술품 전용 NFT 마켓 플레이스 ‘피카아고라’를 개설했다. 여기에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김순응 아트디렉터를 새롭게 합류해, 미술계의 블록체인, 스테이킹으로 미술의 대중화를 열겠다는 목표를 확실히 했다. 고미술품경매사 마이아트옥션은 프로젝트팀 타이거리스트(TIGERLIST)와 함께 NFT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다. 첫 작업으로 19세기 조선 궁중 장식화 ‘십장생도 6폭 병풍’에 대한 NFT 작품 소유권 공모를 3차에 걸쳐 35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이를 가상화폐 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내놨다. 미술계는 미술품 NFT 시장이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이번 ‘김환기·박수근·이중섭 NFT 경매’ 해프닝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한 NFT 디지털 예술품 거래 플랫폼은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후죽순 생겨나는 NFT 또는 공동투자에 기반 예술품 거래 플랫폼에서 원본의 진위를 제대로 증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NFT 디지털 예술품의 원본의 진품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NFT 디지털 예술품 자체가 모조품, 표절인 작품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거다. 이에 따라 “현재 구조에선 NFT 미술품 거래에 한계가 있으며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선 투자자가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