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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딸들을 죽였습니다”…강남 엘리트 가장의 몰락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지난 2015년 1월 6일 일어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강 씨. (사진=YTN 영상 캡처)‘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으로 떠들썩했던 2015년 2월 23일, 피고인으로 재판에 서게 된 모녀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강모씨(당시 48세)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정신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검찰 측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검찰이 강 씨에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그에게는 우울증세 이외의 정신질환은 없었다. 다만 자기애와 성취욕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 1월 6일, 가장은 살인자로 변했다그해 1월 6일 새벽 단란한 듯 보였던 가정은 강 씨의 손에 사라졌다. 강 씨는 전날 당시 14살이던 큰 딸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빨리 나으라”며 ‘약’을 건네 물과 함께 마시게 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준 와인에도 이 알약을 넣었다. 이는 수면제였다. 세 모녀가 잠에 들자 강 씨는 돌변했고 노트를 꺼내 “미안해 여보. 천국으로 잘 가렴. 나는 지옥에서 죗값을 치르겠다”며 “통장에 남은 돈은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의 치료비와 요양비에 쓰라”는 메시지를 적었다.세 모녀가 깊이 잠든 이날 오전 3시 강 씨는 부인과 큰딸, 작은딸(당시 8세)을 차례대로 살해했다. 모든 일을 끝낸 시각은 오전 5시경이었다. 강 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로 갔다. 그리고 오전 6시 28분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와 딸 둘을 죽였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라고 자백했다. 대청호에 뛰어들어 목숨을 끓으려 했지만 생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인 선택에 실패하자 그는 차를 몰고 경북 문경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2시 21분 경찰에 의해 문경 농암면 대정숲 인근에서 허름한 행색으로 검거됐다. 그의 바지는 젖어 있었고 손목엔 자살을 시도한 흔적이 역력했다. ■ Y대 졸업, 외국계 IT회사 임원까지…그러나이 사건은 ‘서초동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온 강 씨가 왜 일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다. 강 씨는 서울 소재 Y대학교를 나오고 외국계 IT회사에서 재무를 맡았으며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다. 그러다 2012년 한 대형 한의원 재무회계 담당으로 회사를 옮겼으나 한의원 원장이 바뀌며 1년 만에 퇴사를 종용당했다. 9000만 원의 연봉을 벌며 앞날엔 희망이 가득했던 강 씨는 한순간에 실직자가 됐다. 하지만 그는 실직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겼다. 이를 계속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사무실을 전전했지만 녹록치 않았고 곧 월 30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발을 돌려 출퇴근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끼니는 라면으로 때우며 주식투자에 빠졌다. 이로 인해 2억 7000만 원의 손실을 봤다.그의 살해 동기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생활고’라는 판단도 있었지만 유서가 공개되면서 실질적인 살해 이유가 드러났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유서엔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유서에 ‘잘나가던 시절은 다 가고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는 마이너스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조금 더 있으면 정말 추한 꼴을 보일 것 같고 혼자 가면 남은 처자식이 불쌍할 것 같아 같이 가려고 한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며칠 전에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깨어있어서 저지르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검찰은 이를 근거로 강씨가 이전에도 범행을 시도한 적이 있다며 우발적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진술보고서에 따르면 강 씨는 “2~3년간 어떻게 버틸 수 있겠죠. 부채가 좀 있지만, 아파트가 있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손 벌리고 아쉬운 제가 쪽팔려서”라고 진술했다. 서초동 아파트를 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형이라 매매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친가·처가가 알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결국 강 씨의 말을 종합해 봤을 때 그의 ‘자존심’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강 씨 가족은 서울 서초구에서 부촌으로 유명했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사건 당시 40평대 매매가는 11억 원가량의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 5억 원 이외에 다른 빚은 없었다. 집을 담보로 빌린 돈 5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아내 통장에 2억 원 가량이 있었다. 개출금을 갚고도 10억 원 가량을 건질 수 있었던 것. 양가 부모도 모두 중산층이었으며 부부 사이에도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가는 강 씨의 살해 동기가 어린 시절 원가족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권수영 연세대학교 상담코칭학과 교수는 한 언론에 “부모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만 인정받고, 만일 인정받지 못한 경험이 많다면 (남들이 보면 꽤 인정받을 만한) 성취를 이뤄도 자신의 내면에는 늘 부족한 자화상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아내에게, 자녀에게, 주위 가족 모두에게 더 이상 그럴듯한 존재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때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의 불안을 종결하려는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며 “강 씨가 위기 시 정작 가족들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게 된 것도 이러한 원가족 경험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검찰은 강 씨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강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현재 복역 중이다.
- 소비자심리지수 석 달 연속 상승…기대인플레 3.0%로 동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선을 상회했다. 특히 주택가격 전망 심리는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다만 1년 뒤 일반인들의 물가상승률 인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0%로 전월과 같았다. 출처: 한국은행20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두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상회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이 이달 5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해 14일까지 전국 도시 2500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심리지수는 물가상승률 둔화 지속, 수출개선 흐름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현재생활형편CSI가 1포인트 올라 90을 기록했다. 생활형편 전망CSI, 가계수입 전망 및 소비지출전망CSI는 각각 94, 100, 111으로 전월과 같았다. 현재경기판단CSI는 1포인트 오른 70을 기록했지만 경기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80을 기록해 엇갈렸다. 경기전망CSI가 하락하면서 취업기회 전망CSI도 1포인트 떨어진 83으로 집계됐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가 1포인트 오른 100을 기록했다. 넉 달 만에 상승한 것이다. 이달 1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긴축 선호) 입장을 고수하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 기대가 퇴색된 영향이다. 반면 주택가격 전망CSI는 92로 전월과 같았다. 다섯 달만에 하락세가 멈췄다. 매매 가격 하락이 지속됐음에도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GTX 연장 및 신설계획 등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월 전년동월비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됐지만 과일 등 농산물 가격과 외식 서비스 등 체감 물가가 높다보니 물가 심리는 엇갈렸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4로 1포인트 올랐다. 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3.8%, 3.0%로 전월과 같았다. 석 달 만에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황 팀장은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먹거리 물가 등 체감 물가가 높아서 물가인식, 기대인플레이션율이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석유류 제품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임금수준 전망CSI는 1포인트 하락한 116으로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 국고채 금리 '보합권 등락'…美 경제지표 어디로[채권분석]
-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6일 국고채 금리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국채선물은 강보합세를 보이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1월 소매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소비가 꺾이는 흐름을 보였지만 이달부터 나왔던 제조업 심리, 고용, 물가 지표가 일제히 호조세를 보인 탓에 미국 경기 흐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앞으로 나올 지표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일이 될 것이다. ◇ “전형적인 미 지표장”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 현재 국채3년 선물은 3틱 오른 104.48에 거래되고 있다. 10년선물은 6틱 오른 112.41에 거래중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채선물 시장에서 상반된 매매 흐름을 보이고 있다. 3년선물 시장에선 5000계약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10년선물은 1800계약 넘게 순매도 중이다. 은행은 3년선물 시장에서 3000계약 가까이, 10년선물 시장에서도 1000계약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금융투자는 3년선물 시장에서 1600계약 가까이 순매도하고 있다. 10년선물에선 3000계약 넘게 순매수중이다. 국고채 금리는 보합세다. 2년물과 3년물 금리는 각각 0.2bp, 0.5bp 하락한 3.458%, 3.400%에 호가되고 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0.4bp, 0.2bp 가량 하락한 3.437%, 3.475%에 호가중이다. 장초반엔 2bp 가량 올랐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여 하락전환했다. 2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1.4bp, 1.6bp 오른 3.419%, 3.357%에 호가되고 있다. 아시아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소폭 오르는 중이다. 2년물 금리는 4.599%에, 10년물 금리는 4.260%에 움직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딜러는 “미국장의 변동성에 비해서 국내는 견조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매판매는 계절조정 기준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다우존스 예상치 0.3% 감소보다 감소폭이 컸다. 그러나 지난 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2000건으로 전주 22만건보다 감소하면서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여줬다. 이달초 이후로 보면 고용지표, ISM 제조업 지표, 물가 지표 등이 일제히 예상보다 높아지며 미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로 인해 미 금리 인하 시점이 연초 3월에서 5월, 5월에서 6월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이날 개장 때 공개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금리를 인하할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선 미 경제지표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날 밤 10시께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예정돼 있다. 또 1월 소비자물가가 예상치(2.9%)를 상회한 3.1%를 기록하면서 이날 밤 10시 반에 공개될 1월 생산자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도 커졌다. 1월 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비 0.6%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권 딜러는 “미국 경제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지표장”이라며 “지표를 하나하나 따져가며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흐름인지, 금리 인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장”이라고 평가했다. ◇ RP금리 3.7%대로 올라…“단기자금 수급 꼬여”한편 단기자금시장에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며 단기 수급이 꼬인 모습이다. 이날 1일물과 7일물 RP금리는 각각 3.73%, 3.71%로 장중 4% 가까이 치솟았다. 한은은 지난 14일 7조원 규모의 13일물 RP매입을 연 3.64%에 실시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화폐 발행이 늘어났지만 회수되는데 시간이 걸리면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공개(IPO)가 여러 개 겹치면서 단기 자금이 증권사 계정으로 이동했다. 여기에 국세수납정리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넘겨주는 지방소비세를 배분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 데 이 자금이 한국은행 내 정부 계정에 묶이면서 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도 RP금리는 오르고 있다. 전일 RP금리는 3.64%에 거래됐다. 한은 관계자는 “유동성을 7조원 가량 공급하기는 했으나 여유롭게 공급한 것은 아니었다”며 “아직 추가 공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소비세 이전, IPO물량 해소 등은 다음 주께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채권 딜러는 “RP금리가 오전 장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현재 상태에선 단기적으로 자금이 꼬여있지만 캐리 채권 수요(이자 이익)는 탄탄한 편”이라고 밝혔다.
- 하락세 보이던 주택 소비심리지수 3개월來 반등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소폭 반등했다.국토연구원이 16일 공개한 ‘2024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100.1) 대비 2.9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난 9월 119.4에서 10월 111.1, 11월 101.9, 12월 100.11로 3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면서 100선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된 바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9월 127.4로 2023년 연중 최고치를 보이고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지난달 104.3을 기록해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해 1월 93.8로 바닥을 찍은 뒤 2월 105.2, 3월 109.0, 4월 110.3, 5월 117.3, 6월 119.9, 7월 123.7, 8월 124.1, 9월 127.4로 계속해서 오르다 10월 116.0, 11월 104.4, 12월 99.6으로 100선을 밑돌았다. 전국의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92.9에서 지난달 96으로 올랐고 서울의 경우 97.2에서 99.8로 상승해 100 도달을 눈앞에 두고 있다.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부터 200의 값으로 표현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상승 및 거래증가 응답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2240개 중개업소와 일반인 6400가구를 상대로 설문해 산출한 수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3개 국면(보합국면, 상승국면, 하강국면), 9개 단계로 구분해 표현한다.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주요 상승지역으로는 울산(8.8p 상승), 충북(6.3p), 전북(5.8p) 등이었고 주요 하락지역은 광주(-10.5p), 전남(-8.6p), 세종(-2p) 등이었다.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의 주요 상승지역으로는 대구(9.3p), 인천(6.2p), 울산(6.1p) 등이었고 주요 하락지역은 세종(-5.3p), 제주(-2.9p), 경남(-2.1p) 등이었다.
- 얼어붙은 주택시장 '多세권' 단지가 살아남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이유로 주택 매수 심리가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후 2월부터는 기준금리 3.5%를 7회 연속 동결했다. 설상가상으로 러-우 전쟁이 발발해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공사비가 30~40%가량 불어났고 이에 아파트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수요자의 주택 선택 기준이 높아졌고 이에 교통, 편의시설, 자연 등 편리한 주거 요건을 두루 갖춘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10~60대 남녀 총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거할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주변 인프라’가 26.1%로 1위에 올랐고 △가격 21.8% △브랜드 20.7% △집 내부 또는 단지 시설 18.1% △지역 13.3% 순으로 나타났다.‘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라면 어느 곳을 매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갖춰진 아파트’가 35.1%를 차지했고 △ 역세권 26.6%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잘 갖춰진 아파트 17.6% △커뮤니티 시설이 뛰어난 곳 10.6% △학군이 좋은 아파트 10.1%로 조사됐다.이러한 단지의 인기는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1순위 청약서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지방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순위 평균 52.5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인근에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이를 중심으로 학원가, 편의시설 등이 있다.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며, 당진~청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도 높다.업계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다세권 아파트’는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얼어붙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부동산 상승기때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형식의 청약이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실수요 위주의 청약이 많아 교통, 문화, 자연 등의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춘 단지만이 살아남고 있다”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분양하는 신규 단지 중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곳, 특히 원도심 내 새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 폭 '역대 3번째'…13만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대단지 주도하에 약 13만건 증가했다. 증가 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실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38만7415건으로 전년(25만7980건) 대비 12만9435건 늘어났다. 이는 2020년(22만2028가구), 2013년(15만9213가구)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 저리 정책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운영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결과적으로 매매거래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매매거래량의 증가는 대규모 단지가 주도했다. 1500가구 이상 대단지가 2022년 2만7872건에서 2023년 6만285건으로 3만2413건 증가했다. 단지 규모별 증가율로 보면 2.16배로 가장 크게 늘었다.이어 1000~1499가구 1.89배(2만9450건), 700~999가구 1.67배(3만2650건), 500~699가구 1.53배(2만607건), 300~499가구 1.27배(1만3772건) 순으로 대단지일수록 매매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300가구 미만 소단지 증가량은 543건으로 소폭에 머물러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이 같은 대단지 선호현상은 지난해 분양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순위 청약자 수 상위 10개 단지 중 7곳이 1000가구 이상 대단지였다.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1227가구)’, ‘둔산자이아이파크(1974가구)’, ‘롯데캐슬이스트폴(1063가구)’ 등이 해당된다.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 역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11.76대 1로 500가구 미만 소단지 경쟁률(9.16대 1)보다 높았다.청약홈 개편과 총선을 앞둔 2월 공급되는 대단지 새 아파트로는 제일건설㈜이 제주에서 공급하는 ‘제주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광주에서 제일건설㈜과 ㈜호반건설이 함께 분양 예정인 봉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서 GS건설이 제일건설㈜과 함께 선보이는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충남 천안 두정동 일원에서 현대건설이 내놓는 ‘힐스테이트 두정역’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시장 불황기일수록 선호와 비선호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올해 역시 신축 대단지에 대한 선호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단독]집에서도 軍 막사에서도…`가스라이팅의 덫` 피할 수 없었다
-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이영민 박기주 기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범죄가 연일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가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을 전수 분석하며 확인한 사례를 보면 현실은 더욱 처참했다. 미성년자인 여아가 십여 년간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성인, 심지어 남성까지 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양이 됐다.가스라이팅은 불안정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특히 가정과 학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는 공포심에 짓눌려 주위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장기간 가스라이팅이 이어진 경우가 많아 복수의 범죄에 노출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가스라이팅 관련 사건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사진=손의연 기자)◇여성·미성년자 노린 성범죄…심리 불안 클수록 취약이데일리는 가스라이팅 범죄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가 명시된 판결문 121건을 분석했다. 이 중 가스라이팅 특징이 뚜렷한 판결문 42건을 살펴본 결과, 가스라이팅 범죄는 주요 타깃은 여성(72.1%), 미성년자(44.2%)였다.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각각 14.0%, 16.3%)도 상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우울 등 심리적 불안을 가진 정신질환자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25.5%)도 적잖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등 각종 성범죄가 전체 사건의 81%(34건)에서 발생했다.분석한 판결문에는 이 같은 ‘가스라이팅 범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다수 등장했다. 미성년자인 여성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교제하기 시작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해당 남성은 ‘안 맞은지 오래됐지’ 등 발언을 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을 했고, 성범죄를 자행했다. 이후 A씨는 ‘분리불안 관련 증상이 있어서 가스라이팅 등의 피해에 취약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가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과 ‘공포’를 파고들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할 것을 지시해 대금을 갈취한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절하면 헤어지거나 죽을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평소 먹는 간질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C씨는 2019년 10월 당시 17세였던 여성 피해자를 유인해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교도소에서도 심리적 지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랑한다’, ‘함께 살자’라는 내용의 편지 144통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마약에 중독된 피해자에게 가출과 성관계, 성매매를 종용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성인·남성도 피하지 못한 덫…‘범죄 폭탄’에 노출그렇다고 성인이나 남성이 무풍지대인 것도 아니다. 남성은 14.0%, 성인은 39.5%로 비교적 적긴 하지만 이들 역시 가스라이팅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해자가 됐다. 군복무 시절 범행이 시작된 사례도 있었다. 2018년부터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공군 병사로 복무한 D씨는 당시 후임인 피해자(23)의 미숙한 업무와 거짓말 때문에 간부들에게 혼날 때마다 피해자를 윽박질렀다. 그는 전역 후에도 피해자 때문에 군 복무가 힘들었다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청소를 시켰다. 또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폭행해 피해자가 담배 100개비를 한번에 흡연하거나 자신의 배에 담뱃불을 지져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E씨는 2019년부터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남·20세)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방식으로 소변을 마시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 가스라이팅의 더 큰 문제는 하나의 범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원이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에 의한 피해를 인정한 사례 중 2개 이상 범죄가 발생한 사건은 10건 중 9건(38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혐의가 걸린 사건의 경우 강간과 상해, 사기 등 총 22개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다. 실제 F씨 부부는 2012년부터 친구인 피해자와 8년간 한집에 살면서 그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의 잘못이 더 크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스라이팅했다. 피고인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소변과 곤충을 먹도록 강요했다. 이들은 쇠사슬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출입을 제한하고, 8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부부가 받은 혐의는 9개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양형 때 가스라이팅을 범죄 수단이나 가중처벌 조건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은 “가스라이팅이나 심리적 지배는 사실 이전부터 여러 범죄에서 발생했지만 그동안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 방식을 나타내는 위계나 위력으로 이 현상을 뭉뚱그려 표현해왔다”며 “판결문이나 뉴스에서 가스라이팅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심리와 착취 구조에 집중하는 모습은 유의미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스라이팅을 독자적인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폭행이나 협박처럼 심리적 지배를 범죄의 중요 기제로 이해하는 분야를 넓혀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 1월 아파트 입주율 70%대 회복…학군지·역세권 수요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최근 주거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며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1%로, 전달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며 70%대를 회복했다.수도권은 81.1%로 4.9%포인트 올랐으며, 5대 광역시는 70.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지역도 70.0%로 4.2%포인트 올라 수도권과 지방이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5.7%포인트 오른 85.6%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권도 78.9%로 4.6%포인트 상승했다.매매시장 위축과 미분양 급증 등으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학군과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지방에선 강원권의 입주율이 63.7%로 전달보다 10.0%포인트 상승했다. 강원권의 경우 입주율 등락 폭이 크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사가 낮고 매도 물량도 누적돼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지난달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46.8%, 잔금대출 미확보 25.5%, 세입자 미확보 14.9%, 분양권 매도 지연 4.3% 등이 꼽혔다.기존 주택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요인은 모두 전달보다 감소하고, 잔금대출 미확보는 7.3%포인트 올랐다.주산연은 “투자 목적 거래는 원활해졌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7.7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77.3에서 73.0으로, 광역시는 80.4에서 78.6으로, 도지역은 79.4에서 78.9로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전월에 이어 각각 12.9p(92.3→79.4), 1.5p(65.5→64.0)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는 2개월 연속 상승세(2023년 12월 73.5→2024년 1월 74.2→2024년 2월 75.7)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인천·경기권 입주율 상승과 2월 경기 지역 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 기대감이 나타난 거란 분석이다.주산연 관계자는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1분기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와 원가율 급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들이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코스닥 마감]외국인·개인 매수에 상승…에코프로 13.75%↑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닥 지수가 7일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 속 상승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9포인트(0.61%) 오른 811.9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31억원, 998억원 규모를 순매수했고, 기관이 1078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322억45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36억1900만원 매수 우위로 286억2600만원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가 반락하며 성장주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 에코프로의 액면분할 및 저가 매수세 유입에 2차전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9.08%), 방송서비스(6.39%), 일반전기전자(5.42%), 통신방송서비스(4.10%) 운송장비부품(2.20%) 등이 급등했다. 반면 종이목재(-9.89%), 반도체(-2.07%), 음식료담배(-1.73%) 등은 하락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엇갈렸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이전 상장 계획에 6.71% 급등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1위다. 에코프로비엠 측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라며 “이전 상장 시 코스피200 편입 등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5대 1의 액면분할 추진 계획을 밝힌 에코프로(086520) 역시 13.75% 뛰었다. LK-99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김현탁 교수가 퀀텀에너지연구소 연구진과 다음달 4일 미국물리확회(APS) 학술대회에서 PCPOSOS의 초전도성을 실험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신성델타테크(065350)는 16.60% 급등하며 코스닥 시총 8위로 올라섰다. 반면 HPSP(403870)(-4.66%), 엔켐(348370)(-7.16%), 리노공업(058470)(-1.62%) 등은 하락했다.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712개 종목이 상승했다. 하한가는 없었고 810개 종목이 하락, 117개는 보합에 그쳤다. 거래량은 8억839만1000주, 거래대금은 9조640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작년 12월 서울 업무·상업시설 거래액 1조1037억…전월比 7% 감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 규모와 거래 건수가 전달보다 줄었다. 다만 업무 시설 거래 건수는 10건, 거래액은 3356억원으로 전달 대비 각각 11.1%, 75.3% 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5일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국토교통부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실거래가 자료(1월 31일 기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12월 총 133건, 1조1037억원이 거래됐다. 이는 전월보다 거래 건수 3.6%, 거래액 6.7%가 줄어 든 수치다. 1000억원이상 대형 거래도 적었다. 서초동 업무 시설(1252억원) 매각이 전부다. 다만 12월 거래 시장이 극도의 부진은 아니었다. 지난해 1월~12월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의 월간 평균 거래액은 1조652억원인데, 12월의 월간 거래액은 연 평균치를 근소하게 웃돌았다.지난해 연간 서울 업무·상업용 건물 매매는 2022년보다 부진했다. 2023년 1444건 거래됐으며, 거래액은 12조7894억원에 그쳤다. 2022년 서울지역 업무·상업용 건물 거래액은 23조3877억원(2171건) 거래된 바 있다. 최근 알스퀘어가 배포한 ‘4분기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오피스 거래 규모는 전년대비 60% 수준이다. 연간 누적 거래 면적 역시 118만8000㎡로, 2022년의 절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을 맞이한 2023년 연초(1월)에 비해 12월에 회복한 모습이다. 거래 건수는 지난해 1월보다, 지난 12월에 272.9% 늘었고, 거래액은 209.8% 늘었다.알스퀘어는 “2023년은 우량 자산 투자 선호가 두드러진 한해였다. 마제스타시티 타워1, 앵커원, 삼성SDS 타워 등 대형 거래가 성공적으로 처리됐다. 자금 조달 여력이 높은 딜 위주로 마무리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투자 심리는 위축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