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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에도 네고에 무거운 흐름…환율, 1313.5원 강보합
  • 물가 상승에도 네고에 무거운 흐름…환율, 1313.5원 강보합[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10원 초반대의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시장은 금리인하 기조를 꺾을 만한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에 예상과 달리 환율은 무거운 흐름을 보였다.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12.9원)보다 0.6원 오른 1313.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0.1원 오른 1313.0원에 개장했다. 이날 환율은 개장가를 중심으로 등락하며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와 근원 소비자물가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이 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금리인하 기대는 전날보다 상승했다. 달러화는 보합권을 지속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25분 기준 102.34를 기록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17위안,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로 모두 소폭 상승세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2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500억원대를 팔았다. 수급적으로는 네고(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제한했다. 국내은행 딜러는 “시장에 네고가 많아서 장중에 크게 환율을 밀었다”며 “삼성가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과 중공업체의 수주 소식이 이어지면서 시장 심리가 롱(매수)플레이를 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당분간 환율은 1290~1330원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이라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겠지만, 원화가 타 통화대비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추가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1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12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1.12 I 이정윤 기자
작년 장외주식시장 거래대금 8168억…6% 감소
  • 작년 장외주식시장 거래대금 8168억…6% 감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지난해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대금이 전년보다 줄었다. 경기침체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3년 K-OTC시장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거래대금은 8685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3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거래량은 전년보다 7.6% 줄어든 85만332주로 확인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벤처·중소·중견기업이 K-OTC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80.9%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은 18조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상반기 보합세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하반기 들어 지속적인 감소 흐름을 보였으나, 지난 10월 말 이후 상승 전환했다. SK에코플랜트 등 기업공개(IPO) 추진 기업을 중심으로 시가총액이 큰 상승폭을 보인 것도 특징이다. K-OTC 거래기업수는 143개로 전년보다 7곳 줄었다. 신규 등록 및 지정된 기업은 5개, 등록 및 지정이 해제된 기업은 12개였다. 지난해 신규 진입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은 470억원, 매출은 2280억원으로 전년 대비 관련 기업 규모가 성장했다. K-OTC는 비상장주권의 매매거래를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제도권 장외주식시장이다.
2024.01.12 I 김응태 기자
‘신생아 되팔이’로 200만원 번 20대女에 징역 3년 구형
  • ‘신생아 되팔이’로 200만원 번 20대女에 징역 3년 구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신생아를 구매하고 2시간 만에 다른 이에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 실형이 구형됐다.(사진=게티이미지)지난 11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한 미혼모에게서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된 여아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인터넷상에서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보고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거짓말로 이 미혼모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아기를 데리고 인천 한 카페에서 B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기를 판매했다. B씨에게는 아기를 자신이 낳은 것처럼 꾸몄다. B씨는 아기를 데리고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자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기는 다른 곳에 입양돼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돈벌이 수단으로 아동을 매매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버려지는 것보단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1999년생으로 어리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2024.01.12 I 김혜선 기자
삼성家 세모녀 상속세 납부에 ‘달러 매도’…환율, 1312원으로 하락
  • 삼성家 세모녀 상속세 납부에 ‘달러 매도’…환율, 1312원으로 하락[외환마감]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반락해 1310원 초반대로 내려왔다.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대기모드로 들어간 가운데,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 소식에 시장에 ‘달러 매도’ 심리가 커졌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가운데)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오른쪽),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11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20.1원)보다 7.2원 내린 1312.9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320원까지 오르며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환율이 하루 만에 반락한 것이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1원 내린 1319.0원에 개장했다. 이날 환율은 개장가를 고점으로 우하향 흐름을 그렸다. 개장 후 1320원 턱 밑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하락 폭을 확대해 1310원 중반대에서 한동안 등락했다. 마감 시간에 가까워지면서 환율은 추가 하락해 장중 저점까지 내려가 마감했다. 이날 저녁 10시께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발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환율은 1320원선에서 저항력을 보였다. 전날 환율이 1320원까지 올랐으나 물가 지표를 대기하며 포지션 조정을 보인 것이다.또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지분 일부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형태로 매각했다는 소식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달러를 매도해 원화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시장의 ‘달러 매도’ 심리를 키웠다. 이날 개장 전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전자 지분 총 2조1689억원어치(2982만9183주)를 블록딜로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국내은행 딜러는 “(삼성 상속세 납부를 위해) 당장 환전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 심리가 ‘달러 매도’로 쏠리며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상속세 물량이 적지 않다보니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도 있는 만큼 1310원 중반대에서는 대기하자는 심리도 작용했다”며 “최근에 1320원까지 올랐다보니 반대 급부로 생각해 미리 포지션 조정 차원의 움직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으나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향후 6개월 이상은 금리인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징 없는 금통위 결과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달러화는 소폭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새벽 2시 11분 기준 102.18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장마감 기준 102.50에서 하락했다. 달러·위안 환율은 장 초반 7.18위안에서 7.16위안까지 오르며 위안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달러·엔 환율은 145엔대를 유지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 우위를 보이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700억원대를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800억원대를 순매수했다. 이날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된 규모는 118억3500만달러로 집계됐다.11일 환율 흐름. (사진=마켓포인트)
2024.01.11 I 이정윤 기자
"세상에 어떤 부모가"...박수홍 측, 친형 최후진술에 일침
  • "세상에 어떤 부모가"...박수홍 측, 친형 최후진술에 일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수홍은 제 자식 같은 아이”라고 눈물을 보인 박 씨의 친형 진홍(56) 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씨 측은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의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고 일침했다.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진홍 씨의 아내 이모(53)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박진홍 씨가 횡령한 돈을 박수홍 씨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을 은폐하려고 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수홍 씨에게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이 씨에 대해선 “개인 생활을 위해 법인 자금을 사용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 박수홍과 관련한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등 추가적 가해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온 진홍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동생의 개인 통장을 부친이 관리했고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부동산 매매 등은 가족과 논의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또 회사 법인 카드를 학원비, 헬스장 등에서 사용한 데 대해선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방송인 박수홍 씨 (사진=연합뉴스)진홍 씨는 최후 진술에서 “수홍이는 제 자식 같은 아이”라며 눈물을 보였다.그러면서 “부모님과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됐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있다면 죗값을 받겠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이 씨도 “가족이 한순간에 범죄자 가족이 돼 억울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김용호 씨를 언급하며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스포츠서울이 전했다.앞서 박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같은 달 12일 박 씨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유튜버 김용호 씨가 사망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씨는 생전 자신이 유포한 내용의 출처가 박 씨의 형수인 이 씨라고 지목했고, 박 씨는 이 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진홍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인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당초 진홍 씨 등이 횡령한 금액은 61억7000만 원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이 가운데 진홍 씨가 박 씨의 개인 자금에서 횡령한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2024.01.10 I 박지혜 기자
6거래일 연속 하락…삼성전자 1.47%↓
  • [코스피 마감]6거래일 연속 하락…삼성전자 1.47%↓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1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26포인트(-0.75%) 내린 2541.9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73억원, 1385억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개인이 3481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기관은 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개인은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거래 307억5000만원 매도 우위, 비차익 거래 225억9600만원 매도 우위로 전체 533억4600만원 매도 우위로 집계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말 수급 계절성의 후폭풍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금리 인하 기대 축소, 이번주 미국 소비자물가자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리 유입돼 증시 부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철강및금속(-1.50%), 전기전자(-1.48%), 섬유의복(-1.29%), 의료정밀(-1.23%), 보험(-1.16%), 유통(-1.15%) 등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종이목재는 3.76% 상승했고, 건설업도 1.64% 올랐다. 운수장비(0.88%), 서비스업(0.39%) 등도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전날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작년 4분기 및 연간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005930)는 전일 2.35% 하락한데 이어 이날에도 1.47% 하락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2.84% 하락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1.68%,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0.80% 내렸다. 반면 현대차(005380)는 0.59% 올랐고, 기아(000270)도 1.57% 상승했다. NAVER(035420)와 카카오(035720)도 각각 1.57%, 0.85% 상승 마감했다. 전체 337개 종목이 상승했고, 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한가는 없었고 540개 종목이 하락했다. 62개 종목은 보합에 그쳤다. 전체 거래량은 5억5573만8000주, 거래대금은 8조4576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보합세로 출발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1.10 I 원다연 기자
“오빠가 이렇게 하라고”…강릉 어촌마을서 무슨 일이
  • “오빠가 이렇게 하라고”…강릉 어촌마을서 무슨 일이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19년 1월 9일, 지적장애인인 여성의 노동력과 정부지원금을 수년간 착취하고 자녀들을 성매매로 내몬 ‘강릉 현대판 노예 사건’의 주범 최모(당시 48세·여)씨와 그의 아들 안모(당시 28세)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 모자는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8개월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이 사건은 2011년 강릉의 한 어촌마을에서 시작됐다. 최씨는 돈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웃이었던 지적장애 3급 김씨(당시 53세)를 다방에 취직시키고 월급을 가로챘다.최씨는 왜 김씨를 타겟으로 삼았을까.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자녀들을 돌보던 김씨는 어린 네 자녀와 함께 강원도 강릉의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 작은 어촌 마을에서 김씨가 ‘장애인 연금을 받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이 소식을 들은 최씨가 밑반찬을 가져다주며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어 최씨는 김씨를 자신의 옆집으로 이사하도록 하고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김씨를 다방으로 데려갔다. 김씨의 월급날 최씨의 “통장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말에 김씨는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그렇게 시작된 최씨의 착취는 7년간 계속됐고 김씨가 잡일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6000만 원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했다. 또 김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지원금 7300만 원도 가로챘다.최씨 아들 안씨도 당시 13살이던 김씨의 큰딸 A양에 “재밌는 놀이를 하자”며 성폭행한 이후 수시로 유린했다. 2015년부터는 성매매를 하도록 내몰아 4000만 원을 벌어들였고 이 돈 또한 최씨 모자의 수중으로 들어갔다.A양이 “더 이상 하기 싫다”며 성매매를 거부하면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폭행을 저지르며 협박을 일삼았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쳐도 지인을 통해 A양을 잡아 다시 강릉으로 끌고 오기 일쑤였다. 이러는 동안 안씨의 A양에 대한 성폭행도 지속됐다.최씨의 남편 전모(당시 49세)씨도 큰딸 A양과 나머지 어린 자녀 3명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야구방망이로 폭력을 행사했던 정황도 밝혀졌다.(사진=게티이미지)이들의 범행은 익명의 제보자가 성폭행상담센터에 고발하며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A양은 성폭행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심리상담사의 ‘인형놀이’ 제안에 안씨의 범행을 언급하기 시작했다.인형을 건넨 심리상담사는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했고 A양은 인형으로 성행위 시늉을 내며 “오빠가 제 몸을 이렇게 만졌어요. 이거(성관계)하면 나중에 맛있는 것도 준다고 했어요”라고 말했다.경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진 최씨 모자는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 났음에도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을 거두어 준 것일 뿐”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구속된 최씨와 안씨에 대해 각각 징역 8년 8개월,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7년과 14년보다 높은 수준의 형량이었다.이후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2019년 1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아들 안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반항하기조차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와 그 어린 자녀들을 장기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원심의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만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4.01.09 I 강소영 기자
금리인하 기대 후퇴…2590선도 내줬다
  • [코스피 마감]금리인하 기대 후퇴…2590선도 내줬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2600선을 내주고 2580선까지 주저앉았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29포인트(0.78%) 내린 2587.02에 마감했다. 2592.44로 출발한 지수는 장 중 2580선까지 위협받았지만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며 낙폭을 비교적 줄여나갔다. 외국인은 이날 1146억원을 사들이며 하루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다. 개인도 6714억원을 담으며 2거래일 연속 ‘사자’에 나섰다. 반면 기관은 8009억원의 매물을 내놓았다. 2거래일 연속 ‘팔자’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3743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490억원 매수 우위로 총 3253억원의 물량이 출회했다.지수는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가 과도했다는 평가 속에 2거래일 연속 되물림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글로벌 증시 전체에 영향을 줬다.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사들이 지난달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고 올해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금리 인하가 이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록에는 “정책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참가자들은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정책금리가 정점 또는 그 부근에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실제 정책 경로는 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번 의사록이 ‘매파적’ 성향이 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6% 내린 3만7430.19를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80% 하락한 4704.8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18% 내린 1만4592.21에 거래를 마쳤고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그동안 과도한 수준이었던 2024년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악화했다”며 “여기에 연말 나타났던 배당연계 차익거래가 되물림하며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의 현물 매물이 출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주가 0.82%, 중형주가 0.85% 내리는 가운데 소형주는 0.42% 하락했다. 운수창고와 음식료를 제외한 전업종이 내리는 가운데 의약품이 3% 하락하며 가장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가 나타났다.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400원(0.52%) 내린 7만6600원에 마감했다. 2거래일 연속 약세다. SK하이닉스(000660) 역시 400원(0.29%) 내린 13만6400원을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3000원(0.72%) 올라 41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해운주는 강세를 보이며 흥아해운(003280)이 상한가에서 마감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 3일(현지시간)에도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석유 관련 종목도 강세였다. 국제 유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2.32달러(3.30%) 오른 배럴당 72.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로이터에 따르면 2020년 미국 드론에 의해 살해된 이란 최고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의 4주기 추모식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최소 103명이 사망하고 211명이 부상당했다. 지정학적 우려가 불거지며 한국석유(004090)가 27.51% 올랐고 극동유화(014530)도 9.25% 강세였다. S-Oil(010950) 역시 3.57% 오른 6만9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우선주 태영건설우(009415)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SBS(034120)도 13.99% 뛰었다. 상한가 5개를 포함해 284개 종목이 올랐다. 하한가는 없었지만 616개 종목이 내렸다.보합은 44개 종목이었다.이날 거래량은 7억6145만주로 지난 10월 18일(9억1155만주) 이후 약 두 달 반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거래대금은 8조8848억원을 기록했다.
2024.01.04 I 김인경 기자
작년 주담대 증가의 3분의 2는 '정책금융'…역대 최대 비중
  • 작년 주담대 증가의 3분의 2는 '정책금융'…역대 최대 비중[최정희의 이게머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가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증가 규모의 3분의 2는 정책금융에서 취급됐다. 주담대 증가 규모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다. 정책금융 증가폭도 2015년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를 공표한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정부는 작년 가계빚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나 정부의 또 다른 정책은 빚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그나마 가계신용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하락한 점은 ‘빚 감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관건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시장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로 모아진다.*정책금융은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대출(출처: 한국은행)◇ 정책금융이 뒤흔든 주담대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주담대는 작년 3분기말 1049조1000억원으로 3분기 누적으로 35조7000억원 증가해 2022년 한 해 증가폭(28조8000억원)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 이중 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기금의 주담대인 일명, 정책금융은 3분기말 227조2000억원으로 3분기 동안 26조1000억원 급증했다. 가계 전체 주담대 증가폭의 73.1%, 즉 3분의 2는 정책금융에서 늘어난 것이다. 주담대 증가폭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책금융의 주담대 증가폭 26조1000억원 역시 2015년 33조원 급증 이후 8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2015년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4년 ‘빚 내서 집 사라’는 표어를 내건 직후로 가계 전체 주담대 증가폭이 78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폭 증가했던 해이다. 시중은행이 먼저 정책금융 상품을 취급한 후 3~4개월 뒤 주금공,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주담대가 이관되는 만큼 4분기에도 정책금융이 취급하는 주담대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주금공, 주택도시기금 등이 취급하는 정책금융에는 주담대 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이 늘어난 원인이 주택 거래 수요 때문인지, 전세 수요 때문인지는 불분명하다.다만 작년 1월부터 취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이 급증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주택 거래 증가가 정책금융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 거래는 1분기 월평균 4만호가 거래되다 2분기 5만2000호로 늘어난 이후 3분기 5만호, 4분기(10~11월) 4만7000호로 집계됐다. 1월 이후 11월말까지 취급된 특례보금자리론 42조7000억원 중 신규 대출과 관련된 규모가 27조8500억원으로 65.2%를 차지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에만 특화돼야 할 정책금융이 남용,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뒤흔들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작년 11월말 개최된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향후 가계대출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금융이 가계대출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택심리 위축 vs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그나마 가계신용 비율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가계신용 비율은 작년 3분기말 101.4%로 2분기말(101.7%)보다 0.3%포인트 하락해 한 분기 만에 하락 전환했다. 2022년말 104.5%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가계신용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를 의미한다.2022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가계신용이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덜 증가한 영향이다. 특히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가계신용은 전년동기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연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또 다른 정책금융이 공급되면서 가계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통위원은 의사록에서 “올해 주금공,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 예정 규모가 작년보다 축소될 것이지만 2020~2022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많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는 만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작년 8월 5만2000건에서 9월 4만9000건, 10월 4만8000건, 11월 4만5000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작년 7월 상승세로 전환된 후 11월까지 5개월째 상승하고 있으나 상승률은 8~10월 0.2~0.3%에서 11월 0.04%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한은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CSI)도 12월 93으로 7개월만에 기준선(100)을 하회했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작년말 기자간담회에서 신생아특례 등이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질지에 대해 “없던 수요가 생겨서 가계대출이 막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 상반기까지는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주택 가격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1.04 I 최정희 기자
삼성證 슈퍼리치 77% “올 증시 오른다”…사자성어는 ‘거안사위’
  • 삼성證 슈퍼리치 77% “올 증시 오른다”…사자성어는 ‘거안사위’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내 고액자산가들은 주로 새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미래의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 한 해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2일 나타났다.삼성증권이 자산 30억 이상 SNI 고객 368명을 대상으로 ‘2024년 주식시황 전망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3.2%가 새해 금융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거안사위’(居安思危)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상황에도 미래에 닥쳐올 위기를 대비한다는 의미다.외에도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가 16.8%,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을수록 좋다)이 12.5%, ‘상전벽해’(桑田碧海, 세월이 흘러 환경이 크게 바뀜)가 8.7%, ‘함포고복’(含哺鼓腹,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림)이 6.0%를 차지하는 등 응답자 중 77.2%가 올 한해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측했다.반면 ‘새옹지마’(塞翁之馬,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헤아릴 수 없다), ‘지부작족’(知斧斫足, 아는 도끼에 발을 베인다), ‘설상가상’(雪上加霜,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응답자도 22.8%으로 파악됐다.응답자들은 자산증식에 있어 주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35.9%)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업소득(29.9%), 근로소득(19.6%), 증여·상속(7.1%) 순이었다. 반면, 매매·임대 등 부동산 투자는 6.5%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향후 자산증식에 있어 효과적인 투자자산들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외 주식형 자산이 45.4%로 가장 많이 선택됐고, 국내외 채권형 자산(18.1%)과 부동산·금 등 실물자산(16.8%)이 뒤를 이었다. 한편, 가상자산이나 사모·대체투자자산을 꼽은 응답자는 각각 1.9%와 1.6%에 그쳤으나, 이 자산들을 꼽은 응답자는 모두 국내외 주식형 자산을 동시에 선택함으로서 이들 자산간의 투자심리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새해 코스피지수의 예상밴드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2600에서 2800포인트를 꼽은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다. 2800포인트를 초과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0%가 넘어 전반적으로 올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 매수시 최적의 시점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1분기(51.6%), 2분기(27.7%), 3분기(13.6%), 4분기(7.1%) 순으로 나타나 연초를 투자 적기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응답자의 62.5%는 새해 들어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국가로는 미국(39.5%)을 제치고 우리나라(47.3%)가 첫 순위에 등극했다. 투자 유망 업종도 확인한 결과 절반 이상이 미래 IT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기술인 AI·반도체(50.6%)를 선택해 지난해에 크게 상승한 2차전지(16.7%)를 따돌렸다. 한편, 경기방어주 성격의 인터넷·게임 업종과 대표적인 중국 관련 업종인 면세·화장품 업종은 각각 1.1%와 0.6%에 그쳤다.주식형 자산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주식을 직접 매수하겠다는 의견이 88.7%로 대부분을 차지해 공모·사모 펀드, ETF·ETN 등 간접 투자 방식(11.3%)을 크게 상회했다.올해 주식형 자산 외 채권형 자산을 확대하겠다는 응답자도 53.3%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확대하고자 하는 채권형 자산으로는 국내 국채가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국내 회사채(19.7%)와 미국 국채(19.0%), 국내 공사채·지방채(12.9%)가 뒤를 이었다. 시중금리 하락시 안정형 자산인 국내 국채와 더불어 비교적 고금리의 우량 회사채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니즈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올해 주식과 채권(금리형 상품)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3.2%가 두 자산에 배분해서 투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주식과 채권(금리형 상품)에 각각 6:4 비중으로 배분해 투자하겠다는 응답자가 31.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8:2로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도 21.7%를 기록했다. 반면, 주식이나 채권(금리형 상품) 한 쪽으로 100% 투자하겠다는 응답자는 각각 15.2%와 1.6%에 그쳤다.새해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인물에는 주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30.4%), 파월 미국연준의장(15.8%), 바이든 미국대통령(7.1%), 빈살만 사우디 총리(3.3%) 등을 비롯해 엘론머스크 테슬라 CEO(6.0%), 샘알트만 오픈AI CEO(5.4%), 라스 프루어가르드 예르겐센 노보노디스크 CEO(2.4%) 등 최근 신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을 꼽았다. 새해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요국의 금리 인하’(51.1%)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 대선 투표 결과’(15.2%), ‘AI, 로봇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10.3%) 등이 주목을 받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새해에는 긴축 완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금리 하락에 맞춰 주식과 채권 모두 투자를 확대할 만한 시기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1.02 I 이정현 기자
매매계약 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잔금 안줘도 될까
  • 매매계약 했는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잔금 안줘도 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데 현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실거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해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피고 B씨에게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은 2021년 4월로, 특약사항으로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에 한다고 정했다. 이 아파트에는 2021년 10월까지 거주하기로 계약한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다.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은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 직전에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아파트에 실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A씨는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B씨는 이를 이유로 계약 해제 의사를 표했고, A씨는 B씨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B씨가 2021년 12월까지 아파트를 A씨에게 현실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A씨가 잔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씨의 계약 해제 행위는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때는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B씨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이에 A씨가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잔금 지급 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B씨의 계약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2024.01.01 I 이배운 기자
코스피 3000 갈까…금리인하 기대 속 과열 우려도
  • 코스피 3000 갈까…금리인하 기대 속 과열 우려도
  • [이데일리 증권시장부]“2023년보다는 좋을 것이다. 다만 하반기는 약할 수 있다”국내 주요 증권사 11곳의 리서치센터를 이끄는 수장들이 2024년 코스피 밴드로 평균 2318.75~2803.75를 제시했다. 지난해 코스피가 2655.28로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약 150포인트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를 먼저 반영해 증시가 급등했던 만큼, 조정 과정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센터장들 모두 2024년 상반기는 주식시장에 훈풍이 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코스피 밴드 평균은 2319~28041일 이데일리가 국내 11곳 증권사(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유진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KB·NH투자증권, 가나다 순)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2024년 코스피 최저점은 2200(메리츠·삼성·신한투자증권), 최고점은 2930(유진투자증권)으로 조사됐다. 최고점을 제시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연초 강세를 보이다 중반으로 접어들며 주춤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연말 다시 재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예상 코스피 밴드를 2350~2850으로 제시한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상승이 가능하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코스피 3000 회복 가능성도 유효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여전하다. 실제 금리인하가 시장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국내외 신용과 금융이 불안한 상황이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강도가 시장의 기대치(125bp)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과거 사례를 보면 첫 금리 인하 전까지 증시가 상승했고 오히려 인하 후부터 하락패턴이 나타났다”면서 “금리 인하가 유력한 3월 전인 1~2월 강한 상승이 나타난 후, 상고하저 궤적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말로 갈수록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도 있다. 유승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정책 효과가 소멸하고 미국 대선이나 중국 불황 등이 닥쳐 대외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2025년 증세 이슈도 하반기 증시 부담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도체·바이오 러브콜 속…건설은 ‘빨간 불’2024년 가장 주목받는 업종은 반도체다. 지난해 감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한데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확대로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김상훈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디바이스 AI 관련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메모리 칩 주문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반도체 장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과거 양적 확장과 다르게 고부가 중심의 질적 전환이 예상되며, 타이트한 공급은 지속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리가 하락할 때 인기를 끄는 성장주 중에서도 바이오주와 인터넷, 게임주를 추천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며 인터넷, 바이오 등 성장 업종 유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외에도 우주항공, 로봇 등의 성장주도 주목해야 할 업종에 이름을 올렸다.반면 투자에 주의해야 할 업종으로는 화학이나 철강 등 경기 민감주가 꼽혔다. 먼저 중국 당국이 강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철강이나 화학같은 중국 관련 민감주에 대한 큰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평가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쉽지 않아 수출과 연관된 화학, 정유, 철강 등은 기회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태영건설(009410)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중소 건설사를 둘러싼 연쇄 부실 우려가 확대하는 만큼, 건설주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이슈들이 언급되면서 투자심리가 약화했다”면서 “업황 변곡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분양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대출 금리를 둘러싼 경제상황과 정부 정책을 감안하면 실수요자가 늘기 어려워 매매 가격 상승 가능성도 낮다”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01.01 I 김인경 기자
"아이 학교 가기 전 이사가야죠"…대치·목동 학군지 전셋값 ‘쑥’
  • "아이 학교 가기 전 이사가야죠"…대치·목동 학군지 전셋값 ‘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미취학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년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지난 10월부터 목동 쪽으로 학군지 이사를 알아보니 전셋값이 반년 새 1억~2억원이 훌쩍 넘게 올랐더라구요.” (30대 워킹맘 김소율 씨)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주춤하고 있지만 전셋값 상승은 가파르게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2024년 신학기를 앞두고 학군지로 이사가려는 맹모(孟母)들이 몰리면서 서울의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으로 전세 수요가 늘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빌라) 등의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집중되는 현상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31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조사 표본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한 가격)은 5억1000만원을 기록해 지난 8월(4억9500만원) 이후 4개월 연속 올랐다.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지난 4월 4억9833만원까지 떨어졌던 서울 중위전세가격은 지난 10월부터 5억원대를 회복해 상승하는 추세다. 중위 가격이 아닌 전체 월간 통계를 봐도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다. KB부동산의 월간 통계에 따르면 12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9% 상승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은 0.23% 올랐고, 경기도 0.22% 올라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서울 내에서도 마포구(0.46%), 양천구(0.43%), 송파구(0.39%), 강서구(0.39%), 서대문구(0.39%) 등의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개별 아파트 단지 추이를 보면 특히 ‘학군지’ 중심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실거래가(아실)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목동3차 월드메르디앙’ 전용 84㎡는 지난 12월 18일에 전세 10억8000만원에 신규 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전 대비 약 2억6500만원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개포우성1차 역시 지난 12월 2일 전용 84㎡ 전세를 12억원에 신규 체결해 한 달 전 대비 3억원이 올랐다.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크지 않은 강북권에서도 학군지인 중계동 아파트는 전세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롯데우성 115㎡는 12월 11일 9억4000만원에 전세 신규계약이 체결됐다. 한 달 만에 1억4000만원 가량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 흐름이 연초 일시적인 흐름에 그치지 않고 내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 전세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역시 60%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 입주 예상 물량은 1만2334가구로 올해 3만470가구보다 59%나 적다.서진형 경인여자대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빌라, 오피스텔 전세 사기로 인해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다보니 전세 가격을 밀어 올렸고 내년까지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심리가 있다”면서 “특히 서울 내 대표 학군지는 전셋가 상승폭이 더 클 수 있고 아파트 전셋가는 1년 내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23.12.31 I 이윤화 기자
올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보합’
  • 올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4주 연속 보합’[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12월 마지막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보합으로 마무리됐다. 대출 지원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매수 관망세가 겨울 비수기와 맞물려 한층 짙어진 양상이다.업계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망 호재 등도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의 내년 입주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공급 위축에 따른 전셋값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2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보합(0.00%)을 나타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움직임이 멈춘 상황이다. 신도시는 0.01% 내렸고, 경기·인천은 전주에 이어 2주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연말 비수기와 거래 침체 영향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값 변동률이 0.05% 이내 수준의 제한된 움직임을 나타냈다. 서울은 ▽성북(-0.04%) ▽용산(-0.02%) ▽구로(-0.01%)가 하락했고, △도봉(0.01%)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0.04%) ▽분당(-0.01%) ▽일산(-0.01%) 등 1기 신도시가 약세를 이끌었다. 경기ㆍ인천은 ▽동두천(-0.03%) ▽의정부(-0.02%)가 내렸고 △이천(0.03%) △수원(0.02%) △인천(0.01%)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수요가 감소하면서 서울과 신도시, 경기·인천 모두 보합(0.00%) 수준을 유지했다.서울은 ▽성북(-0.01%) △성동(0.01%)에서 미미한 수준의 등락 움직임을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가격 움직임이 없었다. 신도시는 ▽평촌(-0.05%) ▽판교(-0.01%)가 하락했고 △동탄(0.04%)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이천(-0.05%)이 내렸고 △구리(0.01%)는 올랐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긴 하지만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대상이 보다 넓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이 중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내년도 부동신 매매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여경희 수석 연구원은 “올해 연간 수도권 아파트값은 약세로 마무리됐다. 대출 규제 및 금리 상승 여파로 빠르게 냉각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부담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가 간간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수혜가구가 한정돼 특례보금자리론 정도의 시장 파급력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2월 이후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 한도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매수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고 부연했다.
2023.12.30 I 박지애 기자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하락세…"관망세 지속, 거래 한산"
  •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하락세…"관망세 지속, 거래 한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세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24일 오전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주(지난 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내려 지난주(-0.05%)보다 하락폭이 소폭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0.03% 내려 지난주 -0.04%에서 하락폭이 축소됐다.구별로 동작구(-0.05%), 관악구(-0.05%), 금천구(-0.05%), 구로(-0.04%)가 내렸고, 강북에서는 노원(-0.06%), 도봉구(-0.06%), 용산구(-0.02%) 등이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급매물 위주의 매수 문의가 존재하고 관망세가 길어지면서 거래가 한산하다”며 “지역·단지별 폭의 차이는 상이하지만 전반적으로 매물가격 하향조정이 진행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기도(-0.06%)는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인천(-0.05%)은 지난주(-0.08%)보다 줄어든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기는 광명시(0.04%), 김포시(0.03%)는 상승세였지만, 광주시(-0.19%), 안성시(-0.16%), 동두천시(-0.14%), 안산 상록구(-0.14%) 등은 떨어졌다.인천은 중구(-0.14%), 미추홀구(-0.13%), 연수구(-0.05%), 계양구(-0.05%) 부평구(-0.03%)가 하락세였다.지방 아파트값도 지난주(-0.04%)보다 소폭 줄어든 -0.03%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도 0.05% 하락하면서 지난주(-0.06%)보다 하락폭이 줄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p) 줄어든 것이다. 수도권(0.09%→0.06%) 및 서울(0.11%→0.08%)은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보합(0%)을 유지했다.한국부동산원은 “매수심리 악화로 전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학군·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계절적 영향 등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일부 저가매물 출현으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2023.12.28 I 박경훈 기자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지원 신청 쉬워진다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지원 신청 쉬워진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심리 등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안 설명도 (사진=법무부)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지만, 살인 및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근거 법률이 없다.이에 개정안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를 추가하고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 따질 방법이 없어 정당한 ‘알 권리’를 침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을 불허할 경우 항고할 수 있는 불복 절차도 마련했다. 특히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범죄피해자들이 법률·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도움을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성범죄) 등 범죄유형별 전담 기관에 담당 인력이 배치되고, 해당 기관이 피해자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관리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다.피해자가 법률·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 상태나 고용 문제에 관한 도움도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내년 7월 문을 연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된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은 내년 12월 선보인다는 계획이다.법조계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관련 정보가 잘 안내되지 않고 신청 절차가 복잡한 탓에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조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을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28 I 이배운 기자
주택가격 하락, 추세적 약세가 아닌 3가지 이유
  • 주택가격 하락, 추세적 약세가 아닌 3가지 이유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하반기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한 것은 예견된 현상이며, 추세적 하락은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7일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세 가격 상승이 지속하고 있고 역전세 우려 전세 물량도 해소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택가격은 올해 상반기 말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9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했다. 이어 11월 넷째주 이후부터 전주 대비 하락세로 전환해 현재까지 약세를 이어오고 있다.신 연구원은 “△역전세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와 △금리의 피크 도달에 따른 관망세 증가로 판단한다”면서 “2021년 하반기 연장계약을 체결한 전세물량은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데, 2021년 하반기 당시 전세가격이 고점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후 2년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역전세 발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2021년 하반기에는 갭투자 비중도 높았기 때문에 주택 매도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임대인들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어 신 연구원은 “또한 기준금리의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고, 향후 인하 시점을 가늠하며 주택 매매에 대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것도 가격 상승폭 둔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상반기부터 예상되어오던 일시적 가격 하락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다음 세 가지를 근거로 주택가격이 추세적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먼저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이다. 신 연구원은 “전세수요는 점진적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체 임대차거래량 중 전세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월 처음으로 50%를 하회한 뒤 지속 하락하다가 현재 50% 중반대에서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고 있다”면서 “또한 주간전세가격지수는 7월 넷째주 반등에 성공한 뒤 12월 셋째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실거래 수요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향후 매매전세비 상승에 따른 투자수요 회복까지 기대할 수 있다.두번째로 ‘역전세 우려 전세물량의 해소’다. 올해 하반기 매도물량의 증가를 야기한 역전세 물량은 2021년 하반기 전세가격이 고점을 기록했을 때 연장계약이 체결된 건들이다. 그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전세가격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역전세 물량은 올 하반기에 가장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는 차츰 해소되어 가격 하락 압력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그는 금리인하 가시화 시 매매수요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신 연구원은 “현재 주택매매거래는 금리와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큰데 코픽스 금리 하락기였던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그리고 최근(2022년 말~2023년 4월) 매매거래량과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0.36에서 -0.84로 확대했다”면서 “또한 주택 호황기(2020~2021년) 대비 실질경상소득은 상승한 반면 주택가격은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 실거래가격과 시세가 연이어 반등에 성공해 주택구매심리가 상당히 자극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중 마지막 변수인 금리 인하 시점이 가시화된다면 전세수요 회복세와 맞물려 실거주수요 및 투자수요 모두 빠른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7 I 김인경 기자
"12월 코스피, 배당 개선에 상승 가능성 …1월엔 둔화"
  • "12월 코스피, 배당 개선에 상승 가능성 …1월엔 둔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 12월 국내 증시가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중간 배당이 늘어나고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 변경에 나서면서다. 연말 상승 이후 연초에는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코스피가 지난 26일 배당락 전일 강보합 마감하고, 개인 매매 비중이 높은 코스닥과 소형주는 하락한 점을 짚었다. 코스피는 0.12% 오른 2602.59, 코스닥은 0.73% 내린 848.34를 기록했다. 미국 1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했고 6개월 연율 기준으로 2%를 하회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11월 내구재주문도 증가하면서 연착륙 기대를 높여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시장은 연말 분위기와 수급 이슈로 하방 압력이 작용했으나 분위기는 대체로 긍정적”며 “중화권 주식시장은 인기 테마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과 연말 관망 심리가 강해지면서 하락했다”고 말했다. 전일 증시에선 연말 배당 수요로 금융주, 지주사 등 배당주가 상승했고 헬스케어, 음식료 업종도 강한 모습을 보였다. 중국 노출 큰 소재 업종과 올해 상승 폭이 컸던 방산과 운송 업종은 하락했다. 12월 월간으로 국내 증시는 중간 배당이 늘어나고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 변경에 나서면서 2년 만에 상승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체로 12월 주가가 강하면 다음 해 1월 주가 상승 강도가 둔화하거나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최 연구원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속도가 12월, 1월의 상승 강도를 결정한다고 본다”며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빠르다는 인식이 있어 상승 속도는 일부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아직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다”며 “조정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7 I 이은정 기자
국제유가 안정에…기대인플레 3.2%, 작년 4월 이후 최저
  • 국제유가 안정에…기대인플레 3.2%, 작년 4월 이후 최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안정세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폭 둔화한 영향이다. 이에 소비자심리지수도 아직 기준선(100)을 밑돌고 있지만, 5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 11~18일 동안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번달 단기(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0.2%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4월(3.1%)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올 들어 하락세를 보이다 7월(3.3%), 8월(3.3%), 9월(3.3%) 둔화 흐름이 정체됐다. 10월(3.4%)과 11월(3.4%)엔 반등하기까지 했지만 5개월 만에 다시 둔화한 것이다.향후 1년간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65.2%), 농축수산물(43.5%), 석유류 제품(25.3%)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 농축수산물(4.1%포인트), 개인서비스(3.6%)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12.6%포인트) 비중은 감소했다.이처럼 국제유가 안정세가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석유류 하락 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물가 승상률이 둔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1월 물가상승률은 3.3%로 직전월인 10월(3.8%)보다 상승폭이 크게 꺾였다.다만 한은은 기대인플레 둔화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야 한다고 했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잠재된 변수가 있고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자료=한국은행소비자심리지수도 물가상승률이 둔화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 수출 경기 호전 등에 힘입어 반등했다. 이번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2.3포인트 상승한 99.5로 집계됐다. 기준선인 100을 넉 달 연속 밑돌았지만, 다섯 달 만에 하락세가 꺾였다.소비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중 3개 지표의 기여도가 상승했다. 현재생활형편은 0.3포인트, 생활형편전망은 0.5포인트, 가계수입전망은 0.4포인트,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도 각각 0.5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소비지출전망은 보합을 기록했다.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현재생활형편CSI(88)와 생활형편전망CSI(92)가 각각 전월대비 1포인트, 2포인트 올랐고, 현재경기판단CSI(67)와 향후경기전망CSI(77)도 모두 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취업기회전망CSI(81)도 4포인트 상승했고, 임금수준전망CSI(116)과 가계수입전망CSI(99)도 1포인트 올랐다.금리수준전망CSI는 무려 12포인트나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 등으로 그간 오름세를 지속하던 시중금리가 안정된 흐름을 보였기 때문이다. 금리가 떨어질 것이란 기대는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든다는 심리로 이어졌다. 현재가계부채CSI(100)는 2포인트 떨어졌고, 가계부채전망CSI(98)도 1포인트 하락했다.주택가격전망CSI는 93을 기록, 전월대비 9포인트나 급락했다. 3개월째 하락세다. 지난 5월(92)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 밑으로 내려왔다. 대출 규제 강화 전망과 고금리 지속 등 영향으로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 연속 둔화되고 거래량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간 영향이다. 물가수준전망CSI도 3포인트 떨어진 146으로 집계됐다. 농산물·외식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지만,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탓이다.
2023.12.27 I 하상렬 기자
"온라인 불법사채업자, 150만원 못갚자 자녀 협박"
  • "온라인 불법사채업자, 150만원 못갚자 자녀 협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A씨는 인터넷카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불법업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개인정보 서류와 지인 9명(가족 3명 포함)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업자로부터 일주일 뒤 원리금 1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50만원을 차감한 100만원을 실수령했으나, A씨가 실직 등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됐다.이자 명목으로만 총 200만원 가량을 상환했음에도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업자들은 A씨 자녀와 지인들에게 시간 상관없이 욕설과 협박을 수반한 불법추심을 하고 있어 자녀가 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극도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겪고 있다.불법대부업체의 온라인 광고.(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대부 광고에 현혹돼 불법사채의 굴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했다.불법대부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50~300만원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로 모십니다’ 등의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온라인을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 대출광고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출상담 과정에서 가족·지인 연락처, 신체사진, 휴대폰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다수의 불법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기도 한다. 예컨대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으로 현혹한다. 또 ‘상장확정종목 허위공모방식’ 등 사기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글도 확인됐다.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광고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DB’, ‘주식DB’ 등 실제 기존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구매 및 판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고수익을 내세워 광고하는 업체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금융투자매매에 공모하면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실시간 DB 추출’ 등 중복 번호나 결번이 없음을 내세우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불법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 매매에 해당돼 신용정보법 제50조를 위반하게 된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금감원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최근 성행하는 불법금융 광고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불법금융 광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불법금융 광고 온라인 게시글 삭제, 사이트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인터넷 카페, 사이트 등의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27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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