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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라면 손실보상 입장 밝혀야”…오세훈 캠프 찾은 자영업자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오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 보상과 임대료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5일 오 후보의 캠프가 차려진 서울 영등포구 극동VIP 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궐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오 후보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오 후보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엔 전국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 단체를 비롯해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국회 원내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을 질의했지만, 오 후보 측에게서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해 오 후보 캠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확인하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선 손실보상 방안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성토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대책 등이 아직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다”며 “서울시장 후보라면 사회·소득 안전망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장 주요 후보의 자영업자 관련 공약이 대출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오 후보에 대해 “서울시민 안심소득 제도 시범 시행을 공약했지만, 대상이 협소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문화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외 불안정 노동이나 손실보상 관련 공약을 확인하기 어렵고, 중소상인·시민사회 질의서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비대위와 서울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사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앞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대책 촉구 중소상인·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단체는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시급한 보상과 안정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29일에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상을 시행하라”고 밝힌 바 있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 대표는 이날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영업시간과 고용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낮추고, 자신과 가족들의 노동으로 영업을 근근이 버티듯 이어가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생존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절실하기에 이와 관련한 정책 수립을 오 후보에게 요청한다”고 울먹였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비대위가 최근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벌인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5.6％가 매출 감소를 겪었고, 44.6%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7.9%에 이르는 응답자는 ‘손실 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원을 원하는 이는 57.9%, 보편 지원을 원하는 이는 15.6%로 조사됐다.
- 與野, 막판 표심 잡기 총력…"투기세력 부활 안돼"vs"정권심판의 날"
-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현 권오석 기자] 여야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실정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견제에 집중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위선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론을 강조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與, “원조 투기세력 부활 안돼”…부동산 실정엔 고개숙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 정책에 대한 실망을 틈타 일주일, 한 달 안에 여기저기 풀겠다는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의) 이런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부추겨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국민만 더 고통스럽게 할 뿐”고 덧붙였다.그는“(민주당이)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 많은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 부동산 투기 적폐를 청산하는 데도 미흡했다”면서도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집값 안정과 2·4 공급대책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김 직무대행은 또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 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4·7 보궐선거 후보 개개인 면모를 비교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에 실망이 크시더라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능력과 정책, 살아온 길을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에 말 안되는 의혹 투성이 엉터리 후보를 공천했다”면서 “공직후보자의 거짓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비리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野 “높은 사전투표율, 정부 향한 분노 표시…정권 단죄해야”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과거 재보선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라는 것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2~3일 진행한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를 기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박원순, 오거돈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를 있게 한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인식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라고 말한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는 “이런 사람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나아가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연 이번 정책실장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한번 봐야 한다”고도 일갈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권을, 이번 4월 7일 선거에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면서 거듭 느끼고 확인한 것은, 바로 이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투표로 부동산 망국의 주범, 백신 무능의 주범,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을 심판하자. 그리하여 오는 4월 7일을 ‘대한민국 회생의 날’, ‘대한민국 새 출발의 날’로 만들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