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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전국 주택가격 공시
- [edaily 이진철기자] 건설교통부는 29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가격공시제`에 따라 전국 각 시·군,·구가 발표하는 단독 419만가구, 다세대주택 132만가구 및 중소형 연립주택(약 49.9평 미만) 35만가구 등 총 586만가구의 주택가격을 최초로 공시했다.
다음은 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다르게 처리되는가.
▲서로 다르게 처리된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세대주택은 건교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편의를 위해 다세대주택 소유자도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건교부에 송부해 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된다.
본인의 주택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건물이 구분소유돼 각 세대마다 소유권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세대주택이다. 또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으나 한 사람이 전체 세대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세대주택이다.
건물이 구분소유돼 있지 않아 한 사람이 건물 전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면 된다. 또 여러 사람이 공유지분으로 하나의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다가구주택이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주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올해에는 각 주택 유형마다 공시주체가 서로 다르다. 단독주택(개별주택)은 시·군·구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다만, 단독주택중 표준주택과 다세대주택, 중소형연립주택은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또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은 국세청에서 가격을 공시한다.
단독주택은 평가방식상 부득이하게 표준주택의 경우 건교부, 개별주택은 시·군·구가 각각 가격을 공시한 것이다. 현행 공시지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가 각각 가격 공시하고 있다.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은 내년부터 공시주체를 일원화해 건교부가 모든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다만, 투기 발생지역 등의 아파트 등에 행해지는 수시고시는 내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국세청에서 제도를 시행키로 했고 아파트와 대형연립주택(165㎡이상)도 내년부터는 건교부에서 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이 서로 혼합된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공시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된다. 즉, 전체 건물중에서 상가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 따로 값을 매긴 것이다.
상가부분에 대해선 따로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표가 산정되는데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부속토지는 공시지가를, 상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각각 과표로 활용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상가와 주택이 혼합된 건물에 대해서도 건교부가 통합된 하나의 가격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시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경우 가격공시의 기준일은 1월1일이다. 따라서, 올해 1월1일 이후에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신축·멸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조정이 된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1월1일 이후 신축·멸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별도로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의 가격은 왜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는가.
▲단독·다세대·중소형연립주택은 개개 주택 소유자에게 가격을 통지해 본인의 주택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격 확인에 별다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격 통지문에 주택가격 외에도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병기(倂記)해 소유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일반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인터넷 공시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은 특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법적 행위이므로 인터넷을 통한 이의신청을 시행하기 곤란한 점도 고려됐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했나.
▲단독주택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거래되는 사례가 드물고, 산재(散在)돼 있어 가격의 표준화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한 가격평가가 필수적이다. 이번 단독주택 가격조사는 지난 10여년간 가격이 안정화된 현행 공시지가 방식을 준용해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을 선정, 그 가격을 평가하고, 시·군·구에서 비준표를 사용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을 고려,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건교부에서는 단독주택 가격평가의 핵심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개별주택 특성을 입력하면 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이 자동산정되도록 프로그램(HPAS)을 개발하고, 감정평가사가 개별주택가격을 하나하나 검증했다. 또 건교부와 감정평가협회 등으로 구성된 긴급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산정·검증작업의 적정성 여부를 순회 점검했다.
-표준주택의 수가 부족해 이를 기초로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행 표준주택의 수는 모두 13만5000가구로 전체 단독주택(433만가구)의 3% 수준이다. 공시지가의 표준지 비율이 현재 1.8%(50만/2720만필지)인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표준주택의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의 평가는 토지 평가에 비해 건물 특성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해 표준주택의 비율을 표준지 비율보다 상향조정한 것이다. 물론, 표준주택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주택 가격산정이 편리한 점도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해 막대한 추가비용은 물론 표준주택 선정 및 조사에 필요한 기간도 길어져 막대한 행정력도 소요된다.
따라서, 일부의 주장처럼 표준주택 비율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다만, 향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정밀 재분석을 실시, 표준주택의 분포 적정성 등 제고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이다.
표준주택 수의 단순한 확대보다는 현행 표준주택의 분포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층 분석해 향후 표준주택 선정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개별주택 가격조사가 졸속 시행되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초로 시·군·구에서 현장확인도 없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건교부는 개별주택 특성조사시 반드시 공부(公簿) 확인과 현장조사를 병행토록 지침을 마련,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했다.
일선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택특성에 오류 없도록 과세기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며, 일부에서 지적된 시·군·구청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기사의 보도내용대로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1인당 7100여가구를 조사하는 등 인력이 부족해 개별주택 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지만 이번 개별주택 조사는 전국적으로 770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돼 1인당 조사물량이 700가구 내외로 적정한 수준이었다. 또 문제가 된 구청에 확인한 결과 1인당 조사물량이 1626가구로 확인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아울러, 조사기간이 매우 짧아 준비도 없이 졸속 시행되었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군·구는 당초 책정된 조사기간(작년 12월~ 올 3월)을 준수해 가격조사에 큰 차질이 없었다. 다만, 보유세제 개편 반대 등으로 늦게 조사를 착수한 일부 지자체에 한해 일정 소화에 다소 애로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늦게 착수한 지자체에서도 가격조사를 큰 차질없이 완료했다.
-공시주택가격이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 조세형평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시가 80% 수준으로 지역별로 균형있게 산정됐으며, 일부의 주장은 허위·과장된 것으로 결코 사실이 아니다. 다만, 서울시 뉴타운 예정지나 개발호재가 있는 일부 지역의 소유자들이 호가와 대비해 공시가격이 낮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은 적정시가를 반영해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실거래 가능한 가격을 초과하는 투기적 호가는 반영이 곤란하다. 일부에서 서울시 구청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시세와 공시가격간에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없다.
-당초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와 이번에 발표된 가격공시 대상호수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 보유세제 개편시 전국 공시대상 주택 호수를 1309만가구로 집계, 발표해 왔다. 이번 가격공시를 계기로 다시 집계한 결과 공시대상 주택 수는 모두 1258만가구로 나타났다.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당초 매년 주택건설호수 등을 추정하여 집계했으나 미준공 등으로 주택재고에는 포함되지 않은 물량이 있었고, 작년 이후 신축·멸실된 물량이 이번에 반영됐다. 특히, 대형연립주택과 중소형연립주택간 중복해 계산된 물량이 일부 존재했으며, 기타 전산 데이터의 일부 부정확 요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공시로 전국 주택 재고가 상당부분 정확하게 파악돼 향후 국가통계 운영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 은행 전산시스템 `빅뱅`
- [edaily 강종구기자] 국내 은행들 대부분이 90년대초 구축한 낡은 전산시스템을 차세대형으로 전면 교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처리속도나 업무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은행 영업에서도 `빅뱅(Big bang)` 이 예고되고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은 지난 2월말 현재 과거의 기본전산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부 교체하고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그동안 80년대말~90년대초 구축한 기본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등이 급성장하고 프라이빗뱅킹(PB), 방카슈랑스 등 과거에 없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가 심해지고 서비스간 연계도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신한·조흥은행, 제일은행, 농협 등도 내년이나 2007년까지는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하나은행과 한국시티은행 등은 차세대시스템 도입 계획을 수립중이다.
은행들이 도입하는 차세대 시스템은 크게 두가지 종류. 기업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등은 소수의 대형컴퓨터로 구성된 메인프레임시스템을 선택했다. 폐쇄형 통신을 사용하고 운영체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보안과 안전성이 탁월하다.
외환은행, 국민은행, 신한 조흥은행은 여러 중형 컴퓨터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닉스(UNIX)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유닉스시스템을 사용한다. 초기설치비와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업무를 외부위탁할 수 있다.
은행들이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크게 두가지다. 산업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조흥은행은 2년 이내 단기간에 교체하는 이른바 빅뱅식을, 국민은행, 제일은행, 농협은 2년 이상 걸려 점진적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후 정보처리 속도나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영업에서도 다양한 상품개발, 연중무휴의 서비스 제공 등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새 시스템을 개통한 우리은행의 경우 시스템 처리속도가 2003년말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2월 유닉스형 차세대시스템을 선보인 외환은행도 처리용량이 3배 정도 커졌다.
기업은행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 도입이후 예금상품 개발기간이 종전 30일에서 5일로 단축됐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예금상품 별로 만기, 이자, 수수료, 세율 등의 프로그램을 일일이 새로 작성해야 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표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은행은 그동안 내부와 외부제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산부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는데만 2주일이 걸렸으나 이제는 1~2일이면 가능해졌다.
시스템장애로 인해 일부 업무가 중단되는 일도 거의 사라질 전망이다. 종전에는 정기 시스템점검시 일부 서비스가 중단됐으나 앞으로는 서로 연결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업무를 처리해 한 컴퓨터에서 장애가 발생해도 관련 업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선우 한은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기존 시스템에서는 휴일이나 야간에 인터넷뱅킹의 일부 서비스나 현금자동인출기(CD/ATM)의 통장정리가 불가능했다"며 "차세대 전산시스템에서는 연중 무휴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해외에서도 시차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객 개개인별로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프라이빗뱅킹도 가능해진다"며 "기존 시스템은 고객 정보를 서비스별로 별도 운영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은 이를 통합관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강남 저밀도 초소형 일반분양, 매력 있나?
- [edaily 윤진섭기자] 분양이 임박한 강남권 노른자위 저밀도 재건축 단지에 10평형대 초소형 아파트가 대거 쏟아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2차 서울동시분양에 선보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2차 아파트 11평형 178가구에 이어 두 번째 초소형 분양이다.
특히 이번 분양물량은 소형의무비율 탓에 `기형적 평형`이 배치된 재건축 단지에서 공급하는 첫 대규모 분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 해당 해당 저밀도 재건축 조합과 건설업체들은 강남권 임대수요가 탄탄하다는 점을 들어 분양 성공을 자신하고, 임대사업자 등 특정 계층을 겨냥한 `타킷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형 대비 높은 고분양가,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대거 일반분양이 쏟아진다는 점을 들어 10평형대 아파트의 경쟁력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건설업체, 독신자·임대사업자 대상 `타킷 마케팅`..분양성공 자신
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권에 쏟아질 소형아파트는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12평 868가구) ▲잠실시영(16평 344가구) ▲강남구 삼성동 AID(12~18평 416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이달 4차 동시분양이나 5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우선 저밀도 재건축 조합과 시공회사는 내심 성공을 자신하면서,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분양 마케팅 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분양 성공을 기대하는 데는 같은 단지 안 중대형 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전용률이 높아 독신세대를 비롯한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한 임대사업자의 청약이 의외로 많을 것이란 점을 들고 있다.
또 여기에 지난해 2차 동시분양을 통해 현대산업개발이 선보인 개나리 2차 11평형이 당초 예상을 뒤엎고 7.9대 1에 이르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잠실시영 공동사업자 중 하나인 쌍용건설(012650) 관계자는 "잠실이나 강남 일대 테헤란로 인근에는 직장부근에서 잠만 자는 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며 "이들이 기존 고급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거주지를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임대전망이 밝고, 이를 겨냥한 청약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각 업체들은 독신세대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는 등 분양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마케팅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달 4차 동시분양에 선보일 잠실주공2단지의 경우 오는 4월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분양컨설팅을 맡은 부동산뱅크는 전국의 임대사업자 6만여 명의 리스트를 파악, 이 가운데 약 30%정도로 추산되는 강남권의 임대사업자들에게 사전에 DM발송 등의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측도 12평형 분양가를 다른 일반분양분인 24,33평보다 낮추는 방안을 조심스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분양 예정인 잠실시영아파트와 삼성동 AID도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높은 분양가·공급과잉 등 이유로 투자가치 회의적 견해 지배적
반면 강남권에서 10평대 아파트 분양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 첫째 이유로 꼽는 것이 분양가다.
실제 송파구 잠실주공 2단지에서 선보일 12평형의 분양가와 관련해 업계에선 평당 1600만~1800만원선을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분양가는 12평형의 경우 2억원에 육박한다.
잠실 A공인 관계자는 "소형 평형은 공사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분양가를 더 낮추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중대형 아파트에 비해 소형 아파트의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격이 평당 1600만원 이상에서 책정될 경우, 분양에 애를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이 4월과 5월에 걸쳐 한꺼번에 나온다는 점도 악재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두 달에 걸쳐 나올 10평형대 물량이 1500가구를 넘어서는 등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아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강남의 초소형 평형에 거주할 수요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매력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DMB전략)⑥YTN DMB·ANTV "정보공익 실현"
- [edaily 백종훈기자] 방송위원회가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사업권 신청을 받은 결과, 6개 사업자 선정에 모두 10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4개 사업자는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지상파출신 사업자는 3장의 티켓에 4개 지상파방송사가 신청했고, 非지상파방송 출신은 3장의 티켓에 6개 컨소시엄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출신 사업자에 비해 非지상파 컨소시엄의 경쟁률이 치열하다. 非지상파 컨소시엄은 주주구성, 사업계획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방송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긴장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비지상파출신 컨소시엄 6개사의 DMB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공익, 공익 말들 하지만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공익`입니다. YTN DMB·ANTV 컨소시엄은 정보 공익 컨텐츠로 공익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표완수 YTN DMB·ANTV 컨소시엄 대표는 정보공익 컨텐츠의 충실한 제공을 YTN DMB·ANTV의 강점으로 들었다.
참여 단체의 타이틀이나 고용구조 등 명목적 공익 추구보다 `컨텐츠를 통한 공익실현`에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 `컨텐츠 시너지` 통한 공익 실현
표 대표는 다양한 주주사의 컨텐츠 시너지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YTN DMB·ANTV 프로그램 편성 계획에서 YTN 뉴스의 편성비율은 45%를 넘지 않는다. YTN DMB·ANTV는 뉴스뿐 아니라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오락 프로그램을 편성, 공익방송의 진면목을 보이겠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표 대표는 "주주사들을 중심으로 뉴스는 물론, 교통·기상·음악·연예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오락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뉴스와 연예·음악 분야 정보오락 컨텐츠는 각각 YTN과 엔터테인먼트 방송인 YTN미디어(연예정보채널 YTN STAR, 웃음채널 Comedy TV)를 통해 제공된다. 또 교통 정보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TBN), 기상 정보는 기상청과 제휴해 제공할 예정이다.
YTN DMB·ANTV는 획일화, 정형화된 지상파방송사의 종합편성보다 DMB에 적합한 정보오락을 편성함으로써 공익성과 오락성을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표 대표는 "PP(프로그램 공급자)로서 YTN은 지상파방송사들과 입지가 달라 이제까지 불리했다"며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의 새 형태로, 향후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DMB·ANTV는 뉴스·교통정보·음악방송에 다양한 연동형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차량용 텔레매틱스 형태의 독립형 데이터 서비스 개발에도 성공했다. 여기에 26개 제휴사의 컨텐츠와 기술을 실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YTN DMB·ANTV는 정보 공익 실현으로 계층간, 세대간 정보 격차가 해소되고 건전한 여론이 형성돼 시민사회가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비상채널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YTN DMB·ANTV는 비디오 1개 채널, 오디오 2개 채널, 데이터방송 1개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비디오 채널과 데이터 채널은 자체 운영되며 오디오 채널 1개는 TBN이, 다른 오디오 채널 1개는 한국디지털오디오방송(Satio)이 운영하게 된다.
◇ "화질 등 확보 위해 6개 사업자 중계망 협력해야"
표 대표는 "갭필러 등 중계망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화질·음질 등 중계 상태는 시청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완전한 중계망 구축이 돼야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지상파DMB의 경우 위성DMB보다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나은 수준의 수신상태가 확보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자선정후 6개 선정 사업자가 공동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 중계망과 유통·마케팅망 확보를 추진할 별도 법인을 6개 선정 사업자가 설립하는 방안 ▲ 중계망을 공동 준비할 별도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 ▲ 중계방 비용을 6개 선정 사업자가 분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표 대표는 "지상파DMB 무료서비스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이동통신사를 중계망 구축에 참여시키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이동통신사가 추후 중계 인프라 참여 차원에서 부분 참여 또는 대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표 대표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지상파DMB의 광고 업무를 맡는 것은 방송법상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DMB도 지상파방송이므로 일단 코바코가 맡아주는 것이 좋겠다"며 "방송 시행후 시간을 두고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실무자는 "지상파DMB의 광고시장 규모는 초기시장 진입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후 활성화 속도에도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 2개 컨소시엄 통합..자본금 300억
지난달 2일 YTN DMB와 ANTV는 통합을 공식화했다. 이연헌 ANTV 대표는 통합 컨소시엄 상임 고문직을 맡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5일 YTN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ANTV 컨소시엄와의 통합 등에 따라 확정된 26개 컨소시엄 참여업체 관계자들이 자본금 300억원의 컨소시엄 계약서 서명도 마쳤다.
ANTV 컨소시엄에는 특히 포이보스, 이관희 프로덕션 등 40여개의 독립제작사가 참여하고 있어 통합 컨소시엄의 비디오 컨텐츠 경쟁력이 크게 강화됐다.
표완수 YTN DMB·ANTV 컨소시엄 대표는 "오직 노력하는 컨소시엄만이 사업권 획득뿐 아니라 사업 실전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눈 안팔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내내 방송을 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할 것"이라며 "잘 할 수 있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이는 YTN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승인된 24시간 종합 보도채널임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는 "지상파방송을 경쟁상대로 볼 만큼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겠다"면서도 "비지상파사업자군 컨소시엄으로서 겸손하게 사업권 획득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위성DMB 보도채널 송출도 하고있어 지상파DMB 사업권 획득시 케이블TV를 벗어나 플랫폼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게된다.
YTN DMB·ANTV의 3대 사업 목적은 ▲ 정보공익·복지 구현과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 ▲ 21세기형 디지털방송산업 선도 ▲ 이동수신 방송의 공익성 실현 등이다.
YTN DMB·ANTV 컨소시엄에는 1대 주주사인 YTN(040300)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TBN), 경남기업(000800), 지어소프트(051160), 소프텔레웨어(065440), 에이스테크(032930)놀로지 등 6개 업체가 주요주주로 참여했고, 기산텔레콤(035460)과 현주컴퓨터(038960), 이즈온(046390), 에프알텍, 기륭전자(004790), 엠비즈네트웍스글로벌, 위즈정보기술(038620), 자티전자(052650), 아이티플러스(046940), 이너큐브, 우리넷, 쌍용정보통신(010280), 에스제이엠(025530), 엠티아이, 부산방송, 광주방송, 엠디에스테크놀로지, 위자드소프트(051980), 가바플러스, 다이렉트미디어 등 20개 업체가 일반주주로 참여했다.
- 판교분양 연기, 청약전략 다시 짠다
- [edaily 이진철기자] 판교신도시가 오는 11월 2만가구를 일괄 분양함에 따라 수요자들의 청약전략 수정도 불가피게 됐다.
올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아파트가 분산청약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에 무주택 우선공급 대상자격이 되거나 내년 이후 분양물량을 노리고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들은 그동안 세웠던 청약전략이 소용없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소유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 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순위 자격이 안될 경우는 판교를 포기하기 다른 유망 물량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내집마련정보사가 제시하는 판교 분양일정 및 공급물량 변경에 따른 청약전략을 살펴본다.
◇가입한 지 2~3년밖에 안된 청약저축 가입자= 청약저축은 동일순위(같은 1순위) 할지라도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무주택세대주 년수, 납입총액, 납입회수 등에 따라 우선 당첨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60~120회이상 납입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해 민영아파트 일반분양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반면, 청약예금 가입자는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청약부금 또는 청약예금(전용면적25.7평 이하) 가입자=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 물량에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물량은 무주택세대주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변경한다 해도 큰 평형으로 청약자격이 되는 것은 1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거주하고 청약부금 3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 청약예금 1000만원(전용면적 102㎡초과)으로 전환하려면 나머지 차액인 700만원을 추가로 은행에 납입하고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단, 변경 후에는 1년이 지나야만 전용면적 102㎡초과 평형대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 올해 분양하는 판교에는 기존 평형대로 청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판교 당첨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판교보다는 판교인근의 수혜지역에 청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청약저축 가입자= 일반적으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려면 납입액 한도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서울거주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총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 85㎡이하)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후 바로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남은 기간동안 청약저축액을 늘려 청약예치금에 맞게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전용면적 25.7평 초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예금은 서울은 각각 600만원,1000만원, 1500만원의 예치금이 돼야 하며, 경기도의 경우 각각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의 예치금이 돼야 해당 평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큰평형으로 변경할 때 1년이 지나야 큰 평형에 청약이 가능한 부금이나 예금과 달리 청약저축은 예치금 한도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후에는 바로 1순위가 될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서울에서 청약저축 600만원을 불입한 사람이라면 청약예금 300만원(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00만원(전용면적 102㎡이하) 중에서 택일해서 변경할 수 있고 변경후 바로 1순위가 된다. 다만, 납입액 이하로만 변경이 가능하므로 청약예금 1000만원, 1500만원 통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무주택자가 아니어서 중대평형에 청약을 원한다면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하면 바로 청약예금 400만원(전용면적 102㎡초과) 또는 청약예금 500만원(전용면적 135㎡ 초과)으로 전환해 바로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이 때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무주택세대주가 서울에서 청약저축 18개월만 불입= 서울에서 청약저축을 1년간 불입했을 경우 1순위가 되려면 12개월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주소지를 경기도로 옮기고 6개월만 불입한다면 1순위가 돼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는 청약을 위한 청약예금 동일평형대의 예치금이 서로 다르고 청약신청자격은 청약지역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거주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무주택1순위자면서 청약예금(전용면적 102㎡초과) 보유자= 청약예금을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전용면적 102㎡ 이하인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면 바로 85㎡ 이하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므로 청약시 무주택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큰 평형에서 작은 평형으로 변경할 때는 바로 작은 평형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작은 평형에서 큰 평형으로 청약통장을 변경할 경우 1년간은 변경 기존 평형으로 청약가능하며, 전환 1년후부터 변경한 평형에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 우선순위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1순위가 되기 위한 방법= 서울과 경기도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2002년 9월5일 이후로 청약통장을 만든 사람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과 세대구성원 모두를 합쳐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거나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따라서 2002년 9월 4일까지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중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무엇보다 과거 당첨사실이 없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주택을 2채 소유한다해도 마찬가지로 1순위 제한을 받는다. 게다가 세대분리된 배우자 명의로 집을 마련한 뒤 자신은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도 무주택1순위 혜택을 받지 못한다.
◇1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대안은= 1가구 2주택자라면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 집을 1채 팔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되어 청약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이때 자신은 1순위 제한을 받더라도 청약통장이 있는 자녀가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구성해 세대주가 되면 자녀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2002년 9월5일 이후로 남편은 청약저축 혹은 청약예금, 배우자는 청약부금을 들었을 때는 세대주인 남편 한 사람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지만 최초 모집공고일 전까지만 세대주를 배우자로 전환하면 배우자 명의로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활용= 만일 청약통장 1순위인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1가구2주택자라면 청약1순위가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제한된다.
하지만 청약저축 및 가입일(순위기산일)이 2000년 3월25일 이전인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세대주 변경으로 청약통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녀로 세대주변경을 하면 된다. 청약예금·부금을 변경한 뒤 차후에 자녀를 최초 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세대분리한다면 자녀가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지방거주자가 판교에 청약하려면= 일반적으로 지방거주자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최초 모집공고일까지 수도권으로 주소를 옮기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예상 경쟁률에 따른 청약 전략은= 성남시 우선 배정을 제외한 수도권의 경우 지방거주자가 주소를 이전할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이다. 성남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6번의 기회를 갖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청약자의 경우 성남시 낙첨자와 경쟁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수도권 청약자의 경우에는 낙첨자의 누적분으로 인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 LG, 글로벌 인력채용 시스템 가동
- [edaily 박호식기자] LG(003550)가 올해 대졸 신규인력 총 6200명을 채용하고 이 가운데 90% 이상을 이공계로 선발키로 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R&D인력 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국내외 인재 유치활동에 나섰다.
LG전자가 17일부터 북미 13개 명문대 순회 채용설명회에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북미, 유럽 등의 이공계 석박사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30회 이상의 현지 채용투어를 실시한다.
또 국내에서는 캠퍼스 리크루팅, 산학협력, 임직원 인재 추천제 등 맞춤형 인재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CEO들을 비롯해 CTO(최고기술책임자), 사업본부장 등 경영진이 해외현지에서 인재유치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올 30회 이상 해외순회 채용투어로 글로벌 인재 600여명 확보
LG는 올해 LG전자(066570), LG화학(051910), LG필립스LCD(034220), LG CNS 등 주요 계열사별로 북미,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러시아 등 해외 각국에서 도합 30회 이상의 현지순회 채용투어를 실시, 이공계 석박사를 중심으로 총 600여명의 해외 우수인재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R&D 책임자급 연구원과 인사담당자 등 20여 명으로 `해외 우수인력 유치단`을 구성해 1차로 북미 현지에 파견, 올해 첫 해외 인재유치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파견된 유치단은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0일간 스탠포드대학을 비록 버클리ㆍ
캘리포니아공대 등 미국 13개 명문대학을 순회하면서 디스플레이, 디지털TV, 차세대 이동단말 등 중점육성 사업과 홈네트워크 등 신사업 분야 R&D 석박사 인력과 MBA 전공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LG전자는 이번 유치활동 외에도 3월과 9월 두차례의 추가 순회 채용설명회와 세차례의 현지면접 등 올해 북미지역에서만 총 여섯번의 우수인재 유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또한 일본 2회, 유럽, 인도, 러시아 각 1회 등 해외 채용투어를 실시해 핵심기술인력 유치에 대대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CEO와 사장단들이 해외출장시 유학생 간담회나 세미나 등 인재 유치활동을 수시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LG화학은 노기호 사장과 CTO인 여종기 사장이 각각 3월 북미지역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한차례 이상의 해외인재 채용투어를 정례화하는 등 경영진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또한 사업본부장의 경우에도 연중 해외출장 때마다 인재 유치활동을 의무화, 홍순용 정보전자소재 사업본부장의 경우 내달 북미에서 2차전지, 편광판 분야 R&D인력 유치활동을 실시한다.
LG필립스LCD의 경우 올해 인사 및 R&D 담당 임원들이 참여해 총 4회에 걸쳐 북미, 일본 등에서 순회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며, LG CNS도 3월 유럽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해외사업 확대에 필수적인 글로벌 IT전문가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산학협력, 임직원 인재추천제 강화
국내에서는 기존 캠퍼스 리크루팅 이외에 산학협력, 임직원 인재추천제 등 맞춤형 인재 확보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LG전자는 현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차세대 휴대폰, 텔레메틱스, 디지털 오디오 등 첨단분야에서 서울대, KAIST, 포항공대 등과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 맞춤형 고급 R&D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DM)사업본부의 경우 국내대학 및 자매결연 해외대학, LG전자 해외 현지법인이 참여하는 `글로벌 LG트랙 (Track)`으로 발전시켜 공동연구의 수준을 한층 심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LG화학은 미래승부사업으로 육성중인 2차전지 사업분야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이달초 한양대에 ‘2차전지 맞춤형 전공과정’을 개설한데 이어, 올해 화학공학을 비롯해 정보전자소재사업에 필요한 전기전자공학 전공 우수인재 대상 산학장학생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G필립스LCD는 지난해 두원공대와 산학협약을 맺고 LCD산업 맞춤 인력 확보에 나선데 이어,
지난 1월 부산대와 맞춤형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산학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이 공동으로 한양대 안산캠퍼스내에 국내최초로 부품 R&D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LG이노텍은 이와 함께 올해 전남대에 핵심 전자부품 분야 주문형 석사제 개설을 통해 전문 R&D인력 양성에 나선다.
한편 LG는 ‘전임직원의 헤드헌터화’ 차원에서 계열사별로 임직원 인재추천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LG필립스LCD는 올초부터 적극적 우수인재 확보전략의 일환으로 ‘리크루팅 카드" 제도를 실시, 임직원들이 주위의 우수인재를 직접 발굴, 추천하여 입사를 유도하고 있다.
팀장 이상의 조직책임자가 추천대상에게 개별 접속암호가 기입된 "리크루팅 카드"를 전달하면 입사 추천대상자가 직접 LG필립스LCD 홈페이지(www.lgphilips-lcd.com)에 접속해서 입사지원 해당란에 추천인과 암호 등을 입력한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게 된다.
LG필립스LCD는 팀장과 실무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자신들이 직접 물색하고 선별하여 추천, 입사를 유도함 으로써 우수인력의 효과적인 확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LG CNS도 임직원이 주위의 우수인재를 추천해 입사할 경우 추천한 임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인재추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 (생활속 세금이야기)95년∼98년 경기도 미분양아파트를 샀다면 좋은일이 생긴다
- [주용철] 최근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중과세는 부동산의 공급을 위축시켜서 부동산시장의 동맥경화를 가져오고 있다.
다주택보유자의 경우 양도세부담때문에 제도가 변화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한 부동산시장의 경직은 상당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시했었던 정책들은 상당히 유용하다.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시행했지만, 그 당시 요건을 갖추어 놓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혜택을 지금도 볼수있고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그 제도중에 하나인 서울이외 지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경우의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혜택을 부여하는 만큼 요건이 좀 까다롭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약당시 준공된 경우라면 다른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최초분양받아야 되고, 준공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1995년 10월 31일과 1998년 2월 28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야 한다.다. 즉, 3순위청약까지 끝났는 데도 미분양된 경우로서 구청장등이 그 미분양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취득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 데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말까지의 기간과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말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거나 최소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그 기간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셋째,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취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의 5대신도시와 과천등 모든 경기,인천지역에서 취득하는 경우 혜택을 볼수있다.
넷째, 취득하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한다. 즉, 전용면적 25.7평으로 분양면적으로 따지면 32평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준공후 5년이상 보유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즉, 굳이 2년이상 거주할 필요도 없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은 20％의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이나, 종합소득세 과세방법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인 9%,에서 36%의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인 20%만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경우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되지만, 특례세율에 의하면 20%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감면주택의 보유자가 3주택자라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감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2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있다.
두 번째로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사업을 하는 분이 손해를 본 경우 유리하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종합소득 금액과는 별개의 소득 금액으로 별도로 과세된다.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지 못한다.
하지만 특례 규정에 의하면 그 사업손실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감면주택을 팔았는 데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면 사업상의 손실과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양도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감면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럼 3주택중과세를 면할 수있고,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따질때는 주택수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감면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그 일반주택이 3년보유 2년거주되었다면 비록 2주택이지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세신고를 하시면서 감면을 해달라고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 때 첨부서류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적용신고서, 구청장등이 발생하는 미분양주택확인서, 그리고 미분양주택의 취득당시 분양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