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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에 KB금융 1분기 순익 30.5%↓…“추가 손실 가능성 없어”(종합)
  • 홍콩ELS 배상에 KB금융 1분기 순익 30.5%↓…“추가 손실 가능성 없어”(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8600억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KB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KB금융은 올해 추가적인 손실 배상 비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또 주주환원율을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하기로 했다.KB금융그룹 전경.◇홍콩 ELS 충당부채에…KB금융 1분기 순익 30.5%KB금융그룹은 25일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491억원으로 전년동기(1조5087억원) 대비 30.5% 감소했다. 이는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895억원으로 ELS 손실보상(8620억원) 관련 영향으로 영업외손실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9315억원) 대비 58.2%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KB금융은 홍콩ELS 관련 추가 손실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 관계자는 “올해 1분기 홍콩 ELS 관련 충당부채는 충분히 적립했고, 이는 3월 말 기준 지수를 고려한 것으로, 여기에 일부 버퍼를 줬다”며 “현재 H지수 상승세를 감안하면 추가 손실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올해 1분기 충당부채 적립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ELS 손실보상 등 일회성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5929억원 수준으로 경상적 수준으로는 견조한 이익체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KB금융그룹 이자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1분기 KB금융과 KB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2.11%, 1.87%로 작년 4분기(2.08%·1.83%)보다 0.03%포인트, 0.04%포인트씩 올랐다. 1년 전 작년 1분기(2.04%·1.79%)와 비교하면 각 0.7%포인트, 0.8%포인트나 더 높다. 이에 1분기 KB금융의 이자이익(3조1515억원)도 1년 전(2조8239억원)보다 11.6% 불었다.비이자이익(1조2605억원)은 1년 전보다 18.7% 줄었다. 순수수료이익(9901억원)은 증권매매 수수료와 투자은행(IB) 부문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8.3% 늘었지만, 시장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 관련 실적이 나빠지면서 기타영업이익(2704억원)이 57.5% 대폭 줄었다.자료=KB금융 제공1분기 KB금융은 신용손실충당금으로 4284억원을 적립했다. 다만 작년 1분기(6682억원)와 직전 분기(1조3782억원)보다 각 35.9%, 68.9% 줄었다. KB금융은 “전년도 부동산 PF 등 중점관리 섹터에 대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0.38%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계열사 경영실적을 보면, KB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8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285억원) 및 전년동기(140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 기대감에 따른 개인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리테일 채권 등 금융상품판매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KB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2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5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손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KB국민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391억원으로 전분기(787억원) 및 전년동기(820억원) 대비 증가했고, KB라이프의 1분기 당기순이익(개별기준)도 1034억원으로 전분기(-228억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연간 1.2조원 수준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한편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업계최초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고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784원으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KB금융 재무담당임원은 “기존의 중장기 자본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현금배당의 가시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KB금융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도입으로 올해부터 분기 균등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배당총액(분기별 3000억원 수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성향은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KB금융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매년 이익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면 배당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은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8600억 홍콩 ELS 배상 충당부채에…KB금융 1분기 순익 30.5%↓
  • 8600억 홍콩 ELS 배상 충당부채에…KB금융 1분기 순익 30.5%↓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8600억원에 달하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비용 등으로 KB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줄었다. KB금융은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 도입하기로 했다.KB금융그룹 전경.KB금융그룹은 25일 2024년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KB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91억원으로 전년동기(1조5087억원) 대비 30.5% 감소했다. 이는 홍콩H지수 연계 ELS 관련 고객 보상 비용(8620억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면서 영업외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주요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895억원으로 ELS 손실보상(8620억원) 관련 영향으로 영업외손실이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9315억원) 대비 58.2%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분기에 발생한 대규모 ELS 손실보상 등 일회성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5929억원 수준으로 경상적 수준으로는 견조한 이익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KB금융그룹 이자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됐다. 1분기 그룹 순이자마진은(NIM)은 2.11%로 카드 조달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 저원가성 예금 증가와 정기예금 등 예부적금 비용률 하락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3bp 상승했다.KB금융 비용효율성 지표인 CIR(Cost-to-Income Ratio)는 36.9%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1분기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전년도 부동산 PF 등 중점관리 섹터에 대한 선제적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0.38%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계열사 경영실적을 보면, KB증권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980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285억원) 및 전년동기(1406억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 기대감에 따른 개인거래대금 증가로 브로커리지 수익이 확대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리테일 채권 등 금융상품판매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KB손해보험의 1분기 당기순이익도 29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5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중심으로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계약서비스마진(CSM) 증가로 인한 보험영업손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KB국민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391억원으로 전분기(787억원) 및 전년동기(820억원) 대비 증가했고, KB라이프의 1분기 당기순이익(개별기준)도 1034억원으로 전분기(-228억원)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한편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업계최초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고 1분기 주당 현금배당금을 784원으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재무담당임원은 “KB금융그룹은 견조한 수익성과 자본력을 기반으로 업계 선도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며 “이러한 노력에 기반해 기존의 중장기 자본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현금배당의 가시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KB금융그룹은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도입으로 올해부터 분기 균등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배당금은 배당총액(분기별 3000억원 수준,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연간 배당금액 총액 1조2000억원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배당성향은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KB금융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매년 이익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면 배당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당배당금은 자연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환원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중독 위험" EU 으름장에…틱톡 포인트 적립→쿠폰 교환 중단
  • "중독 위험" EU 으름장에…틱톡 포인트 적립→쿠폰 교환 중단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의 짧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틱톡’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자발적으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틱톡 사무실 전경(사진=로이터)틱톡 측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틱톡은 항상 EU 집행위원회 및 다른 규제기관들과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그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틱톡 라이트의 일부 기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DSA는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앞서 집행위는 틱톡 앱 내에서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적립한 포인트는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에서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은 EU 내에서는 지난 4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집행위는 이러한 기능이 서비스에 대한 강한 의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정신과 신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이밖에 집행위는 틱톡에 24시간 이내에 사전 위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틱톡은 전날 기한에 맞춰 이 보고서도 제출했다. 틱톡은 같은 날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제정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EU 조사는 아직 초반인 데다 자칫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내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마찰을 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X에 “틱톡의 결정에 주목한다”고 밝혔으며, “우리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틱톡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을 예고했다.
2024.04.25 I 이소현 기자
PGA 지킨 선수들 보너스 받는다..우즈 1378억원, 매킬로이 689억원
  • PGA 지킨 선수들 보너스 받는다..우즈 1378억원, 매킬로이 689억원
  • 타이거 우즈.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오일 머니’의 유혹을 뿌리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간판 선수들이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됐다.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25일(한국시간) “우즈와 매킬로이, 스피스, 토머스를 비롯해 PGA 투어 상위랭컹 36명이 총 7억5000달러의 보너스를 나눠 지급받을 것”이라며 “우즈는 1억달러(약 1378억원, 매킬로이 5000만달러(689억원), 스피스와 토머스는 각 3000만달러씩 받는다”라고 보도했다. 보너스 지급 기준은 선수의 커리어와 인기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평가에 따라 결정하고, PGA 투어에서 활동 중인 약 200명의 선수가 보너스 지급 대상이다.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는 “이 지원금은 앞으로 8년에 걸쳐 지급하고, 선수들은 그 기간 투어에서 꾸준하게 활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와 함께 PGA 투어는 선수들에게 매년 1억달러의 보너스를 추가 지급할 계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PGA 투어가 선수들에게 특급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LIV 골프로 이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 차원이다. 즉, 충성심에 대한 보너스인 셈이다.이 돈은 PGA 투어가 세운 영리법인으로부터 받게 되고, 선수들은 지분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PGA 투어는 투자 컨소시엄 SSG로부터 30억달러(약4조원)의 투자를 받아 영리법인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를 설립했다.로리 매킬로이. (사진=AFPBBNews)
2024.04.25 I 주영로 기자
반도체 셧다운 땐 공급망 재앙…공장 단 하나에 수십조 손실
  • 반도체 셧다운 땐 공급망 재앙…공장 단 하나에 수십조 손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K반도체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를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과 직결돼 있다. 반도체 국가대항전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공장이 멈추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노조 리스크까지 점증하는 상황이어서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은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그래픽=이미나 기자)◇국가안보로 떠오르는 반도체 기술24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철도·도시철도의 운전 업무 등), 항공(항공 조종 업무 등), 수도(취수·정수·가압·배수시설 운영 업무 등), 전기(지역 전기공급 업무 등), 가스(천연가스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석유정제·석유공급(석유 제조·저장·공급 업무 등), 병원(중환자 분만·수술 업무 등), 혈액공급(혈액 수송 업무 등), 화폐(한국은행권 발행 업무 등), 통신(기간망 운영·관리 업무 등)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재계 한 고위인사는 “나라 밖에서는 반도체 경제안보론이, 국내에서는 노조 리스크가 각각 떠오르면서 반도체를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셧다운 리스크가 불거져도 가동 필수인력은 강제로 유지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이 약화할 부작용을 감안하면서까지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중요성 때문이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오픈소스형 반도체 아키텍처 ‘리스크 파이브’(RISC-V)를 두고 의원들에게 “RISC-V의 잠재적인 위험을 검토할 것”이라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RISC-V는 ARM 기반 중앙처리장치(CPU)와 유사한 새로운 CPU다. 그런데 이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태로 돼 있다. 상무부가 ‘잠재적인 위험’을 거론한 것은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ZTE 등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 또다른 반도체업계 인사는 “이제 반도체 사업은 민간 회사를 넘어 국가가 지원한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가속화하는 각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경쟁과도 같은 맥락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현대 국가 안보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그 핵심은 반도체”라고 했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대만 등을 보면 반도체는 갈수록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며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제어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얼마든지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노조發 최악 사태 방안 강구할 때”근래 국내 노조 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최근 노사협의회 합의(임금 인상률 5.1%) 수용을 거부하고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나섰다. 현재까지 연봉 계약을 거부한 직원만 900명이 넘는데, 대부분은 지난해 불황으로 성과급을 못 받은 반도체(DS)부문이다. 이같은 노조 리스크는 삼성전자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설마 했던 파업 위협이 이제는 배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반도체는 다른 전자 산업들과는 공장 셧다운 리스크 등의 차원이 다르다. 공장 하나가 멈추면 적어도 수십조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아울러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공급망은 마비될 게 뻔하다는 위험까지 있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장중머우 TSMC 창업주가 구글 등 빅테크들의 성공 비결로 무노조를 꼽은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는 빠른 기술 변화,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 필요성, 큰 산업 공급망 영향력 등을 감안해 노조 리스크를 없애는 대신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대우로 보상해주고 있다. 인텔 역시 반도체 의사결정 속도전의 배경으로 무노조 경영을 꼽고 있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SK에서 노조의 힘이 커지는 것은 이제 피하기 어렵다”며 “최악의 사태를 막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최근 전삼노의 단체행동을 두고 “경제가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며 “그 부분을 소통과 화합으로 결론 내렸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04.25 I 김정남 기자
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 보험사가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 사고에도 우리나라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현재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구조가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보장액 수준이 매우 큰 전통시장 화재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 구조를 참고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전통시장 화재보험 구조에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보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플러스 라인 보험은 일반 보험사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거나 드문 재정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보험 시장이다.서플러스 라인 보험 시장은 일반 보험 요율로 보험계약 인수가 불가능한 고위험 물건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해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특화시장이다. 보험 요율이나 형식 등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아 보험 상품의 가격이나 설계에 유연성을 갖고 있어 더 큰 위험을 수용할 수 있다. 주로 미국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를 설립해 이 서플러스 라인 시장에서 고위험 물건을 소화하고 있다.남 교수는 “서플러스 라인 시장 구조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고위험 물건에 대한 보험 공급의 한계를 줄일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며 “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관계 법령과 고위험 물건 인수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신설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도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남 교수는 설명했다. 특정 사건이 보험 가입 시 정했던 조건을 충족했을 때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지수형 보험이라고도 부른다. 폭염이 발생해 기온이 미리 지정해놓은 수치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남 교수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반 보험과 달리, 손실 정도와 관계없이 보상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손해사정사가 실제 피해 규모를 측정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이상 기후 현상으로 각종 피해가 증가하면서 파라메트릭 보험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인도에서는 ‘폭염 수입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이는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폭염이 사흘 이상 지속하면 하루 일당인 3달러를 통장에 자동 입금해주는 상품이다. 파라메틱 보험은 국내에서 도입된 사례가 드물다. 남 교수는 “지난해 서울 강남 일대 폭우로 이수시장 침수 사태 발생 때와 같이 강수량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시장 상인 전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면 충분한 손해 보상은 아니더라도 일정 보험 보장을 받을 길이 열릴 수 있어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2024.04.24 I 이정현 기자
“전자담배 내가 발명” 전 연구원 ‘2조원대’ 소송에…KT&G “터무니 없는 주장”
  • “전자담배 내가 발명” 전 연구원 ‘2조원대’ 소송에…KT&G “터무니 없는 주장”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KT&G(033780)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민사 소송을 냈다.KT&G 로고 (사진=KT&G)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상대로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소장에 따르면 곽씨는 1991년 KT&G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고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했다.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을 완성했다.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됐다는 것이 곽씨의 설명이다. KT&G의 전자담배 릴 하이브리드 3.0. (사진= KT&G)곽씨에 따르면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곽씨가 요구하는 보상금은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곽씨 측은 회사의 매출액 뿐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G는 입장문을 내고 곽씨의 주장을 정면을 반박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당 퇴직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부제소 합의도 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스스로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곽씨가 주장하는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미 합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한전진 기자
경기도내 학교출입 까다로워진다..교사에게 긴급 경호도 지원
  • 경기도내 학교출입 까다로워진다..교사에게 긴급 경호도 지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키오스크, 스마트콜, 출입문자동개폐 시스템 등 경기도내 학교에 방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지난해 발생한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사건와 같은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출입 관리를 강화하면서다. 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외부인의 난입이나 난동 등 위협을 받을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도 지원된다.24일 경기도교육청 컨퍼런스룸에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정책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24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15개교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해 학교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출입관리는 키오스크(전자방명록)와 스마트콜 전화인증, 출입문 자동개폐 등 3개 시스템 중 일선 학교가 선택해 도입하게 된다.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기존 2교대로 오전·오후 각 3시간씩만 운영되던 학교안전지킴이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일 9시간·3교대로 확대된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가입대상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 교사 포함 모든 교원들이다.이 사업을 통해 교원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유죄 판결 또는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된다.수업이나 학생상담, 학생 지도감독 등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에서도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비용을 공제회에서 보상한다. 또 교육활동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위로금이 지급된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외부인에 의한 난입·난동 등 중대한 위협알 받을 경우 긴급 경호서비스도 제공된다.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특수학교 33곳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교육지원청·학교·지자체·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통학로 교통환경정비, 학교 내 보·차도 분리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한다.배영환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더욱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4.24 I 황영민 기자
피 마르는 환자, 의료진은 `번아웃`…극한에 내몰리는 사람들(종합)
  • 피 마르는 환자, 의료진은 `번아웃`…극한에 내몰리는 사람들(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김형환 기자] “피가 마른다는 표현이 딱 지금 같아요.”의정갈등이 본격화한 지 두 달째.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수술에 혹시나 그동안 치료했던 것이 무위로 돌아갈까 불안해하고 있고 말기암 환자는 사실상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정부에서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여기에 병원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의사들은 체력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1회 셧다운’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특히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의대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 진료실에 ‘사직 안내문’을 붙이고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한 상태다. 소아신장분과는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체중 35㎏ 미만 소아에 대한 투석 치료를 진행한다. 만성 콩팥병 등으로 투석을 받는 소아 환자는 전국에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절반이 넘는 소아 환자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희경·안요한 교수가 사직을 하게 되면 서울대병원에서는 투석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다.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 및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냥 죽으라는 건가요”…미뤄지는 수술, 피마르는 환자들60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이모(34)씨는 지난달 예정됐던 아버지의 신장암 수술이 연거푸 미뤄지면서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3기인 탓에 다른 곳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수차례 문의를 했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다. 이씨는 “적어도 예정됐던 것은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매일 뉴스만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항암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은 혹시나 암이 퍼지거나 애써 시작한 항암치료가 무위로 돌아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울의 한 종합상급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은 A씨는 수술 후 방사선을 하기로 했으나 전공의 사직 이후 무기한 연기됐다.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2차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했으나 방사선 치료를 할 여력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그는 “사태가 종결되면 추후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만 들었다”며 “누가 반쪽짜리 치료를 원하겠는가”라고 울상을 지었다. 심지어 말기암 환자들은 병원이 사실상 치료에 손을 놓으면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변인영 췌장암환우회 대표는 “수술 이후 재발을 한 뒤 전이가 돼 4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며 “제대로 된 병원 환경이었다면 항암치료를 받고 더 많은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장기 폐색이 왔다. 병원에서는 ‘호스피스를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 그냥 죽으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이 될 경우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한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진료 보조(PA)간호사 제도화를 시작으로 △공보의·군의관 투입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암진료협력병원 운영 △개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등 대책을 내놨다. 전공의의 빈자리를 다른 인력으로 메우고 상급종합병원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환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특히 암진료협력병원의 경우 큰 실효성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항암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 병원들이 가진 노하우와 대처법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긴 하겠지만 장 유착이 된다거나 협착이 오거나 그런 경우 과연 협력병원에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정갈등 장기화에 의사·간호사도 ‘번 아웃’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엔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시설만 운영된다. 전의비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 공식적 논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 무더기 이탈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체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정책으로 긴급 투입된 PA간호사들 역시 혹사당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상당수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결국 전공의들의 업무를 모두 PA간호사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6건에 달할 정도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떠난 탓에 여전히 과로해 시달리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도 없고 과로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결국 이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피해는 환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의 몫이다. 환자들은 결국 근본적인 의정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 시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라며 “현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박기주 기자
의-정 갈등 장기화, 지친 의사·간호사…"육체·정신적 힘들다"
  • 의-정 갈등 장기화, 지친 의사·간호사…"육체·정신적 힘들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대 교수들과 간호사들의 피로가 가중되고 있다.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은 주 1회 셧다운 방안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고충도 극에 달하고 있다.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너무 힘들다” 의대 교수들 ‘진료 중단’ 논의…25일 고비되나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고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교수들이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전의비에 참여해 왔던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요일엔 외래 진료와 수술을 쉬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응급·중환자 진료와 수술만 볼 예정이다.전의비는 이른바 ‘주 1회 셧다운’ 공식적 논의 이유에 대해 전공의 무더기 이탈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이 10주 차에 접어들면서 전공의들이 떠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 체력에도 한계가 부딪치는 모양새다.실제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속 교수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전날엔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이날 오후 5시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예고된 만큼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피로감을 더 커질 전망이다. 이미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의대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기로 했다. 이들은 본인 진료실에 ‘사직 안내문’을 붙이고 소아 신장질환을 볼 수 있는 병원을 안내하기도 했다.◇갈등 장기화에 ‘업무과중’ ‘강제 휴가’ 이중고 간호사전공의 무더기 이탈은 간호사들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왔다.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PA간호사는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다.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들의 성토도 쏟아지고 있다. 대한간호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난 2월부터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46건에 달한다.최근에는 피해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과중에 시달렸다면, 최근엔 업무과중과 함께 일부 병원에서 ‘휴가 강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로 수술 건수가 줄어든 병원들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탓에 일부 간호사들에게는 업무과중이, 나머지에는 강제 휴가 권유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서울 시내 한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A씨는 “저녁에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와 다음 날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현장을 떠난 의사들 대신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그들로 인해 강제로 쉬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 나아가 일부 병원에서는 개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PA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의 위압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간호사들은 업무과중에 시달릴 것이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연차를 사용할 것인지에 놓여있는 셈이다.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간호사들은 전공의가 떠난 탓에 여전히 과로해 시달리고 있지만, 해소될 기미도 없고 과로에 대한 보상도 전혀 받고 있지 못다”고 지적했다.
2024.04.23 I 송승현 기자
화염병·쇠파이프 들고 공무집행 방해…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실형
  • 화염병·쇠파이프 들고 공무집행 방해…사랑제일교회 신도 7명 실형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법원의 명도집행을 방해한 신도 7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신도 10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1명은 혐의 입증이 부족해 무죄로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4년, 전모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한모씨와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나머지 신도인 정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박모씨 등 5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증인 진술을 바탕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 성북구 재개발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과 철거 문제를 두고 재개발 조합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박씨 등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법원은 기소된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대부분이 목사와 전도사 등으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인데 쇠파이프 등을 들고 집행 보조자들과 씨움을 벌인 행위는 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해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고, 법원 판결은 쌍방 치열한 공방 끝에 낸 결과로 이행돼야 하는 것이다”며 “법에서 정한 불복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이를 무력화하려 한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사랑제일교회가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고, 집행보조자들이 집행 과정에서 신도들에 대항하여 돌과 소화기를 던져 형사재판 받고 있는 점, 가족들이 탄원서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2024.04.23 I 이영민 기자
"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 "보상해줄게"…사기 피해자들에 또 `가짜 코인` 사기친 일당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투자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빙자한 투자사기를 벌인 범죄 일당 3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공문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무송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장이 23일 사건 경위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와 B(34)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상태인 11명을 송치하고, 자금세탁과 도피에 가담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총책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서울과 인천 일대 사무실을 단기로 빌려 콜센터를 사무실을 세우고,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에 참여한 공범들과 신종 피싱 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팀장과 상담원에게 각각 30%와 10%씩 판매 수수료를 매주 현금으로 주는 대가로 평소 알고 지내던 20~30대를 모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총책들은 텔레그램에서 만난 C(25)씨로부터 다른 업체에서 운영하는 리딩방의 유료결제 회원 정보를 받았다. 연락처와 결제일, 결제금 등의 정보를 넘겨받은 총책들은 피해자 80여명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전화로 접근했다. 이어 “예전에 코인을 산 회사를 인수했는데 손실 민원이 많아 다른 코인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상장이 확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 “코인을 추가로 매수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동시에 투자사와 유사투자자문회사 상담원을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우리가 사지 못한 코인을 다른 경로에서 대량 구매해 우리에게 판매해줄 수 있느냐”며 피해자가 허위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가짜 명함과 전자지갑, 주주명부 등을 공개해 송금을 유도하고, 대포통장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두절했다. 이 조직은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코인 거래 없이 총 80여명으로부터 총 54억원을 가로챘다. 총책들은 1~3개월 간격으로 사무실을 없애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일부 총책은 기존 조직에서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다. 조직원들에게는 △본인 휴대전화 소지 금지 △신용카드 사용금지 △콜센터 주변 주차 금지 등 행동지침을 내리고, 피해자 통화용 대포폰과 조직원용 대포폰을 구분해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콜센터는 총 14개이며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사무실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6월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콜센터 4곳을 단속했다. 단기간 범행 수익을 모은 뒤 기존 범죄 흔적을 지우는 범행 수법을 인지한 경찰은 사무실을 급습해 조직원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범죄피해액에 대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절차를 밟는 한편 C씨가 리딩방 유료회원의 정보를 얻은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속 후 송치되지 않은 조직원 4명은 오는 25일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리딩방 회원들에게 접근해 상장이 예정된 코인으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속여 ‘스캠코인’을 매수하도록 하는 유사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며 “리딩방과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위험한 투자나 투자자문을 받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사진=이영민 기자)
2024.04.23 I 이영민 기자
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
  • [목멱칼럼]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
  •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최근 들어 알리 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알리와 테무는 어느새 한국 전자상거래 2~3위 기업으로 부상했고, 11번가와 G마켓은 각각 4위와 5위로 밀렸다. 알리는 향후 한국에 통합물류센터 구축 등 1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이 크로스 보더(cross border) 전자상거래에 적극적인 이유는 중국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위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아마존은 심지어 월마트보다 알리나 테무가 더 위협적이라고 했다.국내 소비자도 중국 직접구매(직구)를 대폭 늘리고 있다. 이미 미국 직구 규모도 넘어섰다. 직구 소비자는 과거 고가제품을 주로 샀으나 최근에서 저가의 ‘가성비’ 제품을 산다. 중국산 제품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함께 규모의 경제 효과도 톡톡히 누리며 초저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시장만으로도 작지 않은데 이를 해외시장으로 확대하면서 그 효과가 더 커졌다.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중국 직구는 1일 150달러 한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반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이를 모두 내야 한다. 또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국가통합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후에 제품을 판매하지만 중국 직구는 이런 과정이 면제된다.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부상으로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위축되고 있다. 또 이 플랫폼에 입점한 한국 기업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 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던 기업은 더 큰 타격이다. 중국 직구로 경제적인 손실 외에도 가품(짝퉁) 수입이 증가하고 심지어 한국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물품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유관기관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주의를 주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정부도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을 불러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몇몇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150달러로 돼 있는 현 중국 직구 1일 면세한도는 반복 구매 우려가 있다. 월·연간 구매한도를 설정해 한도 초과 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EU)처럼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해소해야 한다. 또 가품이나 유해물질이 법정 기준치 이상으로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국외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 법인 설립을 의무화해 한국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토록 해야 한다.그럼에도 한국 기업의 피해를 다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제품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직접판매(역직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알리는 자신의 전자상거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알리에 입점한 한국 기업이 알리의 성장을 도와줌으로써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글로벌 직판을 확대하기 위해 공동 출자 등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한국 문화(K-culture)가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소비자가 한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한국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한류 제품을 알리를 통해 사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정부도 해외 수요가 많은 한국 유망 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해 해외직판을 통한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한국 습격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024.04.23 I 김형욱 기자
'액티스 개발' 양평동 데이터센터, 9월 준공…임대? 매각?
  • '액티스 개발' 양평동 데이터센터, 9월 준공…임대? 매각?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영국계 사모펀드 액티스가 서울 영등포에 개발 중인 데이터센터가 오는 9월 준공된다. 액티스는 상업용부동산 투자 전문 영국계 사모펀드로, 한국 데이터센터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기관투자자다. 해당 사업을 위해 일으킨 장기차입금 830억원은 오는 2026년 12월 만기가 다가온다.◇ 산업은행 등서 총 2750억 대출…공사비·금융비 조달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77-80번지 일대에는 오는 9월 액티스가 개발하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지하 4층~지상 10층, 1개동, 연면적 2만6410.58㎡ 규모다.(자료=업계)개발주체는 디토피에프브이(PFV)다. 해당 사업지 일대에 데이터센터를 개발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게 목적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디토PFV의 최대주주는 액티스 디토 홀딩스(Actis Ditto Holdings) (HK) 리미티드(작년 말 기준 보통주 94.81% 보유)다. 다른 주주들은 △IBK기업은행 우선주 5.18% △LB자산운용 우선주 0.01% 순으로 지분을 보유했다.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차주(디토PFV) 및 시공사(현대건설)를 수신인으로 해서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또한 해당 LOC에 기재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조건없이 회사 발행주식 및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을 시공사에게 처분, 양도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IBK기업은행은 회사 자금의 관리업무 및 부수업무를 맡고 있다. LB자산운용은 자산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이익배당에 있어 비참가적, 누적적이다. 우선주는 세부적으로 참가적·비참가적, 그리고 누적적·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배당을 배분하고도 이익이 남았을 때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참가적 우선주다. 또한 ‘누적적 우선주’는 올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에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우선주다. 반대로 보상을 못 받으면 비누적적 우선주가 된다.◇ 현대건설 시공…LB자산운용, 자산관리·운용·처분 담당앞서 디토PFV는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공사비, 금융비용 등 공사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2750억원 대출약정을 맺었다. 각 기관별 약정한도액은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IBK기업은행 1500억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250억원이다.디토PFV는 대주단과의 차입금 약정에 따라 대주들에게 현금 및 현금성자산 253억1240만원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했다. 근질권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되는 질권을 말한다.또한 질권은 채무자가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하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는 작년 말 기준 우리은행이 지분 66.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펀드운용사가 투자 관련 활동에 대한 결정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지배력이 없다.(자료=감사보고서)작년 말 기준 대주단이 실행한 대출금액은 △KDB산업은행 301억9000만원 △IBK기업은행 452억7000만원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 75억4000만원이다. 합치면 830억원.디토PFV는 이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부지에 대해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준공일(오는 9월 15일 예정)까지 대주에 대한 피담보채무(대출자 입장에서는 채권)를 담보하기 위해서다.또한 대주에게 제1순위 우선수익권(각 대출약정금의 120%), 시공사에 제2순위 우선수익권(공사비 120%한도)을 각각 설정하고 각 우선수익권증서를 교부했다.산업은행,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우리G정책형뉴딜인프라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1호 신탁업자)은 모두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며, 현대건설은 제2순위 우선수익권자다. 이밖에도 액티스 디토 홀딩스(HK) 리미티드는 대주단과의 차입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임차인 발행지분(엑티스 데이터센터서울 유한회사) 전부에 대해서도 근질권을 설정했다. 액티스는 국내에 4개 데이터센터를 개발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44번지 일대에 연면적 3만3710.53㎡ 규모 데이터센터(에포크안양센터)가 준공됐다. 에포크안양센터는 액티스가 국내에 개발 중인 4개 데이터센터 중 처음 준공됐다. 개발주체는 에포크피에프브이다. 액티스 에포크 홀딩스(보통주 71.50%)와 LB자산운용(우선주 0.01%)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24.04.22 I 김성수 기자
포스코 ‘쇄신’ 시동 건 장인화…‘CEO 잔혹사’ 끝낸다
  • 포스코 ‘쇄신’ 시동 건 장인화…‘CEO 잔혹사’ 끝낸다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장인화 회장이 ‘신(新) 윤리경영’을 선포하며 포스코그룹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전임 회장 때 논란이 된 스톡그랜트(주식 인센티브 보상)를 폐지하고 임원 급여를 반납하는 등 파격적인 책임 경영안을 내세웠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교체되고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에 휩싸여온 ‘포스코 잔혹사’ 고리를 끊고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단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22일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핵심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7대 미래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포스코그룹은 이달부터 임원 급여를 최대 20% 반납하기로 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스톡그랜트 폐지 안건도 의결한다. 최정우 전 회장 등 경영진이 작년 4월 상여금 명목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받으며 경영악화 속 과도한 성과급으로 비난을 받은 전철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다.또 회장 교체기 때마다 일었던 외풍을 차단하는 동시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거버넌스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준법경영을 위한 포스코 클린위원회도 신설한다. 사업 혁신도 가속한다. 그룹 캐시카우인 철강은 매년 1조원 이상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급한 과제인 저탄소 전환 시기도 앞당긴다. 캐즘기(둔화기)를 겪는 이차전지 소재는 리튬 염호 등 우량자원에 오히려 더 투자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 3년 내 유망 선도기업 인수합병(M&A)도 추진한다.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장인화 회장의 7대 미래혁신 과제는 철강 본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국의 공세 속 수백조원의 신규 설비투자가 필요한 철강의 저탄소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엿보인다”고 했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포스코그룹)
2024.04.22 I 김은경 기자
車보험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
  • 車보험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들어 국내 손해보험업계 빅4(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다시 상승세다. 올 3월 누적 손해율 평균은 손익분기점으로 여기는 80% 선까지 접근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코로나19 효과 덕분에 흑자기조를 이어왔지만 보험료 인하 조치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손해율이 다시금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보사 4곳의 1~3월 누적 자동차보험 손해율 평균은 지난해 77.2%에서 올해 79.4%로 2.2%포인트 올랐다. 이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누적이 아닌 3월 한달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2%포인트 상승한 76.8%를 기록했다. 3월 기준 누적 손해율을 회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80.3%로 가장 높고 KB손해보험 79.9%, 삼성화재 78.8%, DB손해보험 78.6% 순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란 사고보상금의 합계를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통상 보험업계에선 78~80% 정도를 적정 손해율로 본다. 손해율이 80%를 기록하면 보험료 100원을 받고 80원의 보험금을 돌려줬다는 의미인데 사업비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준까지는 보험이익이 나지만 80%를 넘어가면 적자다.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전체 손보사의 손해율 악화는 더 두드러진다. 국내 손해보험사 9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의 올 3월 누적 손해율 평균은 84.0%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포인트 올랐다. 업계는 최근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손보사는 올해 2.5%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22년 4월(총 7개사, 1.2~1.4% 수준), 2023년 2월에(총 8개사, 2.0~2.1% 수준) 이어 3년 연속으로 보험료를 내렸다.여기에 1~2월 손해율이 증가하는 계절적 요인에 이동량 증가까지 종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동차보험은 겨울철 손해율이 증가하는 계절적 영향을 받는다. 겨울 적설량이 늘면 빙판길 사고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올 1·2월 손보업계의 평균 손해율은 각각 86.1%로 나타났다. 이는 1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5.2%포인트, 2월 기준으로 7.9%포인트 높은 수치다.
2024.04.22 I 유은실 기자
회삿돈, 어디까지 써봤니?…미용실·와인숍·옷가게까지
  • 회삿돈, 어디까지 써봤니?…미용실·와인숍·옷가게까지[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5만개 이상의 식당과 카페, 미용실, 네일숍, 와인숍, 의류 브랜드 등에서 회삿돈을 쓸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이같이 다양하게 열어뒀다. 임직원들은 이곳에서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페이히어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매장. (사진=페이히어)페이히어는 포스(POS)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태블릿 메뉴판), 서빙로봇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기를 도입한 상점이 바로 페이히어의 복지포인트 사용처다. 임직원들은 다양한 상점에서 필요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들은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하는 셈이다. 페이히어 관계자는 “자사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경험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가맹점 방문을 통해 임직원들은 여가 생활을 누리는 동시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페이히어 임직원들은 자신이 방문한 가맹점에서 보고 들은 제품 사용 후기를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업무용 협업 툴인 슬랙 내 ‘유저 보이스’ 채널에 올라오는 후기를 바탕으로 제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과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구성원들의 성장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페이히어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스터디를 주최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각자 원하는 주제로 스터디를 만들어 인원을 모집하면 된다. 스터디를 진행한 후 결과물을 공유하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도 필수. 페이히어는 무제한 휴가 제도를 통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원하는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는 전 직원이 쉴 수 있도록 전사 리프레시 휴가도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마지막 주와 그 전주에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뉘어 5일씩 유급휴가를 받는다. 한 해의 노력에 대해 보상하고 다음 해의 도약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페이히어 관계자는 “구성원들은 ‘자율과 책임’ 문화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자율 출퇴근을 비롯해 무제한 휴가 제도, 연말 리프레시 휴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4.04.20 I 김경은 기자
반감기 앞둔 비트코인…6만3000달러대 회복
  • 반감기 앞둔 비트코인…6만3000달러대 회복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채굴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금리인하 지연 가능성이 커진 영향으로 6만달러선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소폭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사진=픽사베이)19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01% 상승한 6만1679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2.12% 상승한 3071달러에, 리플은 2.04% 상승한 0.5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9333만7000원, 이더리움이 451만6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39원이다.비트코인은 4년 주기로 돌아오는 반감기를 앞두고 있다. 반감기는 2100만번째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찾아온다. 역대 네번째인 이번 반감기는 8400만번째 블록이 생성되면 시작된다. 시장에서는 20~21일(한국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왔다. 그러나 현재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상승과 하락을 점치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상황이다.앤서니 스카라무치 미국 헤지펀드 스카이브릿지캐피털(SkyBridge Capital) 설립자는 “지난 15년을 돌아볼때, 반감기 이후 몇 달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3-4배 급등했다. 이번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17-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돈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채택 측면에 있어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비트코인이 자산 클래스로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규제환경이 더욱 개선되면 향후 몇 년 안에 금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가상자산 시장 분석 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 반감기는 낙관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마르쿠스 틸렌 10X리서치 설립자는 “과거 반감기 이후 강세 주기는 반감기의 결과가 아닌 거시적 환경의 결과”라며 “최근 암호화폐 시장 내 약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1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의 행복감은 이미 지나갔다”며 “최근 몇 주 동안 BTC 현물 ETF에는 신규 자금 유입이 거의 없다. 향후 몇 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5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4.04.19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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