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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파투 난 서소문 동화빌딩…운용사 여럿 군침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마스턴투자운용과 시티코어 컨소시엄의 동화빌딩 매매계약이 파기되자 다수 운용사들이 해당 건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다만 새로운 인수자와 거래가 순조롭게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고금리에 부동산경기 ‘빙하기’가 이어져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가격을 찾기 어려워서다. 종전 우선협상대상자(우협)인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인근 중앙일보 빌딩과 연계개발하기 위해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다.동화빌딩 (사진=네이버맵 캡처)◇ 이지스·JB자산운용 등, 동화빌딩 인수 검토…거래성사 ‘미지수’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 JB자산운용을 포함한 다수 운용사들은 동화빌딩 인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작년 10월 매매대금 2800억원에 동화빌딩 인수 우협으로 선정됐지만, 마스턴투자운용과 맺었던 양해각서(MOU) 조건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종료됐다.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기록한 문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조항과 선택조항들이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도 가질 수 있다.시티코어 컨소시엄은 부동산 디벨로퍼인 시티코어와 삼성SRA자산운용(투자 비히클 제공), NH투자증권(자금조달), CJ대한통운(시공), KT에스테이트(자산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그러나 다른 운용사가 우협으로 선정돼도 최종 매매가 잘 마무리(딜 클로징)될지는 미지수다. 고금리에 부동산 매수심리가 차갑게 얼어붙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만족하는 적정가격을 찾기 쉽지 않아서다.통상 부동산거래의 잠재 인수자들은 매도자에 우협 지위를 요구하고, 매도자는 그 대가로 이행보증금 지불을 요구한다. 우협 지위를 얻은 인수자는 해당 매물에 대한 독점적 협상권을 얻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해진다. 그러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가 두자릿수에 이르러 자금조달 부담이 높다는 게 업계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본PF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이 최저 12~13% 수준의 높은 금리를 요구한다”며 “금융비용에다 오른 공사비까지 고려하면 이전보다 부동산개발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매도자-매수자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거래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화이자빌딩 등 대형 오피스빌딩 매각이 연달아 실패한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오피스시장은 매도자들이 가격을 10% 조정해도 매수자들이 15% 인하를 요구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분위기”라며 “글로벌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는 양측이 만족하는 적정가격을 찾기 쉽지 않아 ‘프라이스 디스커버리(price discovery)’라는 표현이 생겼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계개발’ 시티코어 재도전할까…매물로 안 나올 듯기존 동화빌딩 우협이었던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인수를 재도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시티코어가 동화빌딩 인수를 완전히 포기할 경우 바로 옆의 옛 중앙일보 빌딩(J빌딩, M빌딩)과 연계해서 개발하려던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서다.동화빌딩이 있는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번지 일대는 서소문구역 제10지구며, 옛 중앙일보 빌딩이 있는 58-9번지는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다. 시티코어는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를 통합개발해서 프라임 오피스를 세울 계획이다. 프라임 오피스란 연면적 3만3000㎡(1만평 이상)인 오피스를 말한다.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변경(안)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가 작년 2월 고시한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보면 서소문구역 11-1, 11-2, 12-1, 12-2지구가 통합 개발된다. 이곳에는 용적률 999% 이하를 적용해 지하 7층~지상 20층, 연면적 12만2000㎡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선다. 이 중 지하 2층~지상 2층 저층부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3층에는 약 900㎡ 규모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직접시설을 조성한다.또한 인근 동화빌딩(서소문 제10지구) 및 삼성생명 서소문빌딩(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재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십자형태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11·12지구 사업시행자는 시빅센터피에프브이다. 시빅센터피에프브이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시티코어디엠씨가 지분 51.30%를 보유한 회사다. 또한 시티코어디엠씨를 100% 지배하는 회사가 시티코어다. 시빅센터피에프브이는 이달 중구청으로부터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개발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소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자료=서울시)동화빌딩은 이미 작년 9월 중구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새 인수자는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철거 후 지하 7층~지상 19층 오피스로 지을 수 있다. 저층부에는 커피숍, 리테일이 입주한다. 현재 건물 임차인은 대부분 퇴거한 상태다.시티코어는 빌딩 개발에 특화한 부동산 디벨로퍼인 만큼 다른 운용사들보다 동화빌딩·중앙일보 빌딩 연계개발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시티코어의 주요 사업은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자체개발(공평구역 제1·2·4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 개발대행(세종로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 지분투자(돈의문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다. 이밖에 한국프레스센터 재개발사업 개발대행(광장조성 공사 PM 포함)도 맡고 있다. 또한 동화빌딩이 다시 매물로 나올 경우 시장에서 인기 없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동안 거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매수자와 거래가 틀어진 매물이 다시 시장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다”며 “올 하반기 금리인하로 부동산 거래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마스턴투자운용이 미리 새 인수자를 찾으려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서울서 세금 체납한 외국인 8만3472명…'3명 중 2명' 중국인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지난해 말 기준 8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중 절반은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었고 이어 중국인과 미국인, 베트남인, 몽골인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약 163억원으로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약 53억원, 미국인이 39억원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 특별정리를 실시해 3만 2425건, 16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외국인 등록대장 체류지 등 추적조사 4만 901건의 최근자료 현행화와 납부독려, 출국정지, 명단공개,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 추진했다. 또 부동산·차량·예금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진행했다. 징수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만 56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수 금액은 재산세가 5억 6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자료=서울시)내국인에 비해 체납관리가 어려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에서만 지난해 말 기준 8만 3472명으로 체납건수는 13만 4616건이며, 체납액은 163억 1056만 4000원에 달한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160개 국으로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타이완,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체납자수 4만 3603명(52.2%) △체납건수6만 6921건(49.7%) △체납액수 45억 6692만 8000원(28.0%) 등이 모두 가장 많았다.체납 건수는 소액인 개인분 주민세(75.8%)가 가장 많고, 자동차세(14.8%), 재산세(4.3%)순이었다. 또 체납금액은 지방소득세(64.9%)가 가장 컸고 재산세(13.5%), 자동차세(13.4%) 순이다.서울시는 외국인이 체납사실 등을 인지하지 못해 서울생활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발적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리플릿 및 포스터를 한·영·중·일 등 8개 언어로 제작한다. 또 오프라인 매체와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내 손안의 서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리플릿과 포스터는 외국인이 자주 찾는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포함한 외국인 지원시설 43개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사관, 자치구 등에 이달 중순까지 비치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 대표 사회관계망(SNS), 내 손안의 서울과 외국인 커뮤니티, 서울외국인포털·한울타리 외국인지원시설 홈페이지에는 14개 언어로 게시한다.서울시는 국외 이주한 체납자 4868명(2022년 말 기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신용불량등록과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국가로 정착하고 있고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 추세인 만큼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 권익 보장 및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개선을 우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외국인 체납자 발생시에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써 외국인 조세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외국인 체류관련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선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종류는 체류자격 연장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허가, 국내거소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가 있다.
- 대통령실, 노동·교육·연금개혁 포함 20개 중점과제 선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비롯해 20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해온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개혁 분야에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 등이 포함됐다.경제 분야에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추진된다.이어 사회 분야에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도 진행한다.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를 구성해 관리할 계획해나갈 방침이다.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미글로벌 영업익 308억, 전년比 56.8%↑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미글로벌은 연결 기준 2022년 연간 실적을 잠정 결산한 결과 매출 3744억원, 영업이익 308억원, 당기순이익 287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액 38.6% 증가, 영업이익은 56.8% 증가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한미글로벌은 지난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SK넥실리스 폴란드 동박공장 등 하이테크 부문에서 반도체 및 배터리 생산시설 프로젝트 수주를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영국 등 해외 수주 확대가 실적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해외에서는 세아제강지주의 영국법인 세아윈드의 모노파일(Monopile) 생산공장 PM 용역 등을 수주했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신도시 건설 사업인 네옴시티의 특별 총괄프로그램관리(e-PMO) 용역, 사우디 국영 부동산 개발업체 로쉰이 발주한 리야드 주택단지 조성, 디리야 게이트 개발청(DGDA)이 발주한 디리야 지역 개발사업 ‘디리야 사우스&가든’ 프로젝트의 PM 용역 등을 수주했다.한편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공공투자펀드(PIF)는 지난 달에 ‘디리야 게이트 사업’을 사우디 정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30’의 다섯 번째 기가 프로젝트로 선정했기에 향후 한미글로벌의 추가 수주가 더욱 기대된다. 디리야 게이트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서쪽으로 20km 떨어진 디리야 지역에 총 사업비 200억 달러를 들여 최고급 빌라, 타운하우스, 커뮤니티센터, 리조트, 병원, 쇼핑센터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지난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반도체, 배터리 생산공장 등 하이테크사업의 성장세가 견고하게 지속되었고, 해외에서의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 라며 “ 한미글로벌의 우수한 건설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성장을 이어가겠다” 라고 밝혔다.
- 권익위·경찰청 ‘C등급’ 추락…농식·해수는 올해도 ‘A’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업무평가에서 5년 만에 최하위 등급(C)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C등급으로 강등됐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유지했다. ‘우등생’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료 = 국무조정실)◇일자리 배점 뺀 첫 평가…여가부 등 8개 기관 ‘C’7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 항목을 제외하는 등 달라진 평가방식을 적용한 첫 결과다. 2022년 평가는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에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4개, 차관급 기관에서는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청 △원안위 등 4개 기관이 각각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이중 여가부, 권익위, 경찰청, 병무청 등은 지난해 B등급이었으나 올해 C등급으로 추락했다. 여가부는 윤 대통령이 대선부터 폐지를 예고한 부처이고,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잡음이 컸던 부처다. 또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 치안감 인사 번복 등의 사태로 정부와 크게 대립각을 세웠다. 6년내 평가에서 경찰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2017년 및 2020년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경찰청에 대해서는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대응 미흡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며 “국회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들이 반영되면서 국민신뢰가 저하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청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C가 아닌 B등급을 받은 데 대해서는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책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리로 정부 효율성을 제고시킨 것이 평가되면서 B등급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 DB)◇과기부 등 4개 부처 연속 ‘A’…법무부 5년 만에 ‘탈꼴찌’장관급 부처 중에서는 △과기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5개 기관이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이중 과기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등은 직전 평가에 이어 다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5개년 연속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처가 잘해서라기 보다는 어려운 숙제가 많아서 좀 더 열심히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번 정책소통 평가에서 A를 받은 것은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극행정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를 받았다”며 “해운에서의 수치적 성과,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마스터 플랜 발표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직전 평가에서 B등급이었던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A등급으로 올라섰고,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강화가 등급 상승(B등급→A등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2021년 평가에서 ‘60조 세수오차’의 여파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내려왔던 기획재정부는 2022년 평가에서도 B등급에 머물렀다. 기재부가 종전 2017년 및 2020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점을 돌아보면 아쉬운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기에 지난해(2021년 평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들께서 경제에서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 앞으로 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산업부 △공정위 등 종합평가 B등급을 받은 기관들도 아쉬움이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원전수출과 정부혁신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서 다음 평가에선 A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극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으로 규제혁신 등급이 올라간 것은 고무적이나 다른 영역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아쉽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밖에 스타장관 한동훈을 앞세운 법무부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하위 등급에서 중간등급(B등급)으로 올라섰다. 법무부는 5단계였던 2019년 평가에서는 최하위(D)등급보다 한단계 높은 C등급이었으나, 당시 D등급 기관이 하나도 없어 사실상 C등급이 최하위였다. 법무부는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B등급을 받아, 종합평가 B등급을 받았다.
-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하여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