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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보트’ 충청권 훑은 한동훈…“세종 국회의사당 약속 지킨다”
  • ‘캐스팅 보트’ 충청권 훑은 한동훈…“세종 국회의사당 약속 지킨다”
  • [당진·천안·세종·대전=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캐스팅 보트’인 대전·세종·충청 등 중원을 돌며 “충청의 힘을 보여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 이전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충청을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세종 지원유세에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은 여의도 구태정치를 완전히 해소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저희는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6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세종의사당 설치 규칙’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장실, 본회의장 등 국회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세종으로 옮기는 공약을 발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세종시 한누리대로 일대에서 세종시 청년들에게 세종국회의사당 모형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유세 전 ‘세종국회의사당’ 모형이 담긴 국민택배를 세종 청년들에게 전달하며 공약 실현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다 세종에 내려와 상주하면 발전이 집중되지 않겠나”라며 “저는 그게 중부권을 강화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이라 생각한다. 충청의 발전을 생각해 저희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 당진·아산·천안, 세종, 대전, 충북 청주·음성 등 충청권 12곳을 방문해 표심을 다졌다. 충청권은 주요 선거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 지역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이 중원 민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충청에서부터 바람을 일으켜 총선 위기감을 떨쳐내고 당 분위기에 반전을 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그는 충남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열린 이정만 천안을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범죄자들로부터 지키고 새로운 발전의 시작을 알려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충청의 힘이 필요하다. 충청을 시작으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전국으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특히 한 위원장은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지원에 나서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70년 살았지만 이런 정부는 못 봤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 나라를 이끌었던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등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가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맞받았다.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부각했다. 그는 대전 유성구 지원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비판을 받는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답변을 요구했다.한 위원장은 “저는 이분들이나 이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발언이 쓰레기 같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냐”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김 후보의 발언이) 이 대표의 역사 인식인가 여성 인식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충남 당진 지원유세에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양 후보가 사기대출 받아 산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했다”며 “빌린 돈은 갚는 게 당연하다. 음주운전하고 차를 팔면 용서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자기 이름을 넣어 코미디같이 당을 만든 다음 지지를 받아 상당이 업 돼 있다”며 “조 대표가 감옥 가면 자기 지지층에게 영치금을 받아 뜯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영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2 I 이도영 기자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박상우 국토장관 "총선 이후 'PF 대란' 없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가 많지만 ‘연착륙으로 가자’고 장관들끼리 합의된 상황이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PF 사업장은 있어도 전체 건설·부동산시장에 ‘쇼크’가 안 오도록 잘 다스려가며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2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 업계 지원 방안 등을 통해 ‘4월 위기설’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기업구조조정리츠(CR 리츠) 부활, 3조원 가량의 유동성 공급 등을 발표했다.일각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한 ‘임시방편’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가) 4월 총선이 지나 (부실 PF 문제를) 터트릴 것’이라는 얘기도 돌지만, 정부 내에선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PF 위기를 다룸에 있어) 국민 세금을 보태는 일은 없다”며 “정부는 금융기관 등과 조정해 워크아웃 협약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안전진단 완화 등 ‘부동산 3법’ 문제를 들었다. 박 장관은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다”면서 “분담금 내고 재건축을 한들, 옛날처럼 엄청나게 집값(시세차익)이 남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지역이 많다”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감기약에 비유했다. 그는 “감기약을 먹고 컨디션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또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면서 “약을 끊을 때는 끊어야 한다.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전셋값 상승 추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5주 연속 오르고 있다. 박 장관은 “먼저 매매가격부터 보자면 아파트는 최고가를 찍은 2021년 10월 대비 85~90% 수준이다. 전세가 수준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역전세가 40~45%”라면서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으로 전셋값 위험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전세가 관리가 필요하다면 대책을 준비해 바로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지난주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노선 수요가 예상만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개통 이전에는) 오히려 너무 많이 붐비는 것을 걱정해 2차관실과 관계기관들이 한 달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면서 “현재는 일일 총 수요량의 25%를 차지하는 (용인) 구성역이 개통이 안 돼 있다. 초기 시점으로는 흥행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2024.04.02 I 박경훈 기자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
  • '갤럭시신화' 쓴 고동진, 정치 목표는 "청년의 미래"[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갤럭시 신화’의 주역으로 알려진 고동진 전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이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강남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에 별 뜻이 없던 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삼고초려’에 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청년의 미래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지난해 책 ‘일이란 무엇인가’를 출간한 후 강연에서 만난 청년들은 고 후보의 생각을 바꿨다. 강연에서 그에게 쏟아지는 질문을 들으며 그는 ‘이런 것까지 질문할 수가 있나, 저렇게 물어볼 데가 없나’라고 생각했다. 그가 1984년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올랐던 삼성전자는 멘토링 등 사내 제도가 탄탄했지만 일반 청년은 현재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고 코칭 받을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때 고 후보는 “삼성을 완전히 떠나면 젊은 사람의 미래를 돕고 멘토링·코칭해주는 역할을 해야 겠다고 어느 정도 결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해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는 역시 청년의 미래다. 그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니 정치에 들어가서는 청년의 미래를 남길 것”이라며 “4년 정치가 끝난 다음엔 ‘청년의 미래는 고동진이 했다’ 이 정도 얘기만 들으면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 후보는 “청년의 미래는 예를 들어 저출산, 주택, 일자리 등 여러 문제가 다 걸려있다”며 “청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정치하는 사람이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미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SW)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 등에 대해서도 그는 “내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고 후보가 삼성전자 IM부문을 이끄는 동안 삼성녹스(Knox), 삼성페이 등을 기획하며 갤럭시S·갤럭시노트·폴더블폰 등 하드웨어만큼 공들였던 분야다. 국민의힘을 택한 배경도 청년과 관련 있다. 고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 여러 부동산 문제 등이 야기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젊은이를 허망하게 만들었다”며 “이제 보수냐, 진보냐 (차이는) 거의 없다.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금씩 나아지려 애쓰는 것이 보이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알고 있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고 후보는 지역구를 위해서도 뛰고 있다. 강남병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증여·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신속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완전 해제, 삼성동과 잠실운동장을 잇는 MICE벨트 조성 추진 등을 공약했다. 고 후보는 “주민들 만나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현장 얘길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잘하라고 꾸짖는 분도, 격려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다. 이제 시작이니 더 얘길 듣겠다”고 전했다.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봉은사역 인근 유세 현장에서 짧은 인터뷰를 마친 고 후보는 주민을 만나러 강남시니어플라자로 걸음을 재촉했다. 삼성전자 IM부문장(대표)을 지낸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1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02 I 경계영 기자
한동훈, 文직격 "부동산 폭등 기억 안나나…野권력 잡으면 中굴종"(종합)
  • 한동훈, 文직격 "부동산 폭등 기억 안나나…野권력 잡으면 中굴종"(종합)
  • [당진·아산·천안(충남)=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충청남도 당진·아산·천안을 돌며 “대한민국을 범죄자들로부터 지키려면 충청의 힘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화물연대 폭력 손대고 원자력 살린 건 尹정부”한 위원장은 이날 천안 성성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이정만 국민의힘 충남 천안을 후보 지원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과 잇속을 빼내려는 범죄 세력 간의 싸움”이라며 “여러분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돼 달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호수공원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정만 국민의힘 천안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70년간 이런 정부를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분은 우리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라가 망해가던 것이 기억나질 않느냐”고 지적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우리 정부가 2년간 이뤄낸 한·미·일 동맹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중국에 굴종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닥에 쳐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위원장은 “노조 활동을 가장한 화물연대의 폭력 행위를 수십 년째 손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뚝심으로 원칙을 지키는 선례를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이 세계적인데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사장하려 했던 걸 우리 정부가 2년 만에 되살렸다”고 강조했다.그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조 대표는) 웅동학원에 대한 비리가 적발되자 웅동학원을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년이 넘게 지났지만,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그런 시도, 흔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며 “그분들은 늘 이런 식이다. 문제가 제기되고 자기들의 범법이 드러나면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또 한 위원장은 조 대표가 자신을 향해 ‘부산 민심이 흉흉해지니 난데없이 (부산을 연고로 하는 야구단인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네 건가. 부산이 조국네 건가”라며 “그런데 아직도 웅동학원은 조국네 것이다. 왜 거짓말만 늘어놓는 사람이 이 나라를 주도해야 하나”라고 맞받았다.◇“충청 시대 새로 열겠다”…캐스팅보터 공략한 위원장은 주요 선거마다 당락을 결정지었던 충청권에 국민의힘을 선택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설치게 놔둘 것인가”라며 “충청을 시작으로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전국으로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원팀’ 선거를 재차 당부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자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했다가 철회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혼란이 계속된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한 위원장은 “최근 누가 탈당해야 하느니 책임져야 하느니 거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중대한 결전을 앞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건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고 질책했다.한 위원장은 충남 천안 동남구에서 열린 충남 천안갑(신범철)·천안병(이창수) 지원유세에서도 “충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버리는 바람, 정치를 개혁하는 바람, 민생을 개혁하는 바람을 일으켜달라”고 역설했다. 그는 충남 당진 전통시장에서 열린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 후보 지원유세에선 “저희가 충청의 시대를 새로 열겠다”며 “국회의사당이 분점 형식으로 내려왔던 형식이 아닌 새로운 중심이 생기는 것”이라며 “충청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면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02 I 이도영 기자
뜨거웠던 분위기 이어진다…크레딧 여전한 '금리 메리트'
  • 뜨거웠던 분위기 이어진다…크레딧 여전한 '금리 메리트'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1분기 주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줄을 이었다. 고금리 투자 기회라는 인식에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강한 매수세로 역대급 연초효과를 보였다. 오는 2분기에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노리는 회사채 투자 수요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발행사들도 4월 총선 이후 불거질 채권시장 불확실성을 경계해 미리 자금조달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1분기 회사채 38.5조 발행…역대 최대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회사채 총발행액 규모는 38조52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33조2221억원)과 비교했을 때 5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치다.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 규모도 15조215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15조2843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회사채를 상환한 금액보다 발행한 금액이 더 많다는 뜻이다. 월별로는 △1월 14조7152억원 △2월 14조9020억원 △3월 8조9037억원 등으로 주로 1~2월에 발행이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통상 3월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은 1~2월 연초효과가 주춤해지고 결산실적 공시 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전통적으로 다소 쉬어가는 시기”라면서도 “그러나 올해는 4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이 1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인 데다, 총선 등의 이벤트를 앞두고 미리 발행에 나서는 회사들도 다수 있어 발행이 비교적 활발했다”고 평가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단기자금 시장에도 많은 자금이 몰렸다. 금투협에 따르면 머니마켓펀드(MMF) 잔액은 지난 27일 기준 204조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169조8309억원)보다 34조원 이상 자금이 늘었다. 3월 초에는 210조원대까지 자금이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만큼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돼 크레딧 채권 강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AA급 이상 우량물보다 A급 이하 회사채 발행이 두드려졌다. A급 회사채도 수요예측에서 리테일 수요에 힘입어 완판 행진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이 기존 BBB급 비우량채 외에도 A급 채권까지 관심을 보이는 등 발행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올해 금리가 정점을 찍을 것이란 기대감과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대까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금리는 3.5% 수준이다.실제로 올해 1분기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유통시장 내 순매수 규모는 11조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8조6554억원) 대비 약 30%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A급 회사채들의 민평 금리 수준이 등급에 비해 높은 편이라 리테일 시장에서 수요가 크다”고 답했다.◇ 4월 내 차환 물량 11조…“총선 이후 발행 소강상태 전망”다가오는 2분기에도 회사채 시장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는 6~7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높은 금리로 인한 투자 매력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국고채, 미국 국고채 다 좋지만 뚜렷한 수익을 내려면 크레딧 채권이 아무래도 우위”라며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국고채 장기물로 갈아타더라도 지금은 크레딧 채권이 운용전략 측면에서 여전히 고금리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또 발행사들도 4월 총선 전에 자금 조달을 마치려는 분위기다.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구조조정으로 인해 채권시장 내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미리 자금조달에 나서면서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회사채 시장이 한산해지기 시작하는 4월에도 OCI(456040), SK하이닉스(000660), 교보증권(030610), 롯데글로벌로지스, LS엠트론, 대웅제약(069620), 코오롱인더(120110)스트리, HD현대일렉트릭(267260), GS파워, 대상홀딩스(084690), 폭스바겐파이낸셜, 롯데하이마트(071840), 롯데쇼핑(023530), 삼양식품(003230), 제주은행(006220), SK네트웍스(001740), KT&G(033780), 한진칼(180640), SK케미칼(285130), 대전신세계 등 발행사들의 수요예측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김기명 연구원은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과 관련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상당수 기업들이 총선 이전에 계획된 발행을 끝내고 총선 이후 발행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라며 “발행기업들의 우려와는 달리 안정적인 자금시장 동향을 고려할 때 4월 위기설이 우량 회사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비우량 크레딧에 대한 경계감은 일정 수준 존재할 수 있으나 전반적 경계감보다는 펀더멘털에 따른 업체별 차별화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다만 일각에서는 3월 이후 채권 자금 유입세가 약해질 것이란 전망도 한다. 2분기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정기평가 시즌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설명이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올해 2분기에는 연초에 회사채 매수를 통해 크레딧 채권 비중을 높여왔던 기관투자자의 추가 매수세가 1분기 대비 둔화할 전망”이라며 “게다가 4월부터 6월까지 회사채 정기 평정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도 투자자 매수 심리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4.04.02 I 박미경 기자
양문석 '편법 대출' 직격한 與…민주당, 무대응 속 '공천 취소' 요구도
  • 양문석 '편법 대출' 직격한 與…민주당, 무대응 속 '공천 취소' 요구도
  • [이데일리 이수빈 이도영 기자] 4.10 총선이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양문석(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전략적 무대응으로 문제를 축소하고 있으나 양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사기 대출’이라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야권 심판론’을 키우고 있다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서울 강남의 새마을금고 본사를 방문했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라 한 양 후보의 해명을 반박하고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이 자리에 동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양 후보가 사업자 대출을 새마을금고 ‘관행’이라고 했는데, 금고 측에서는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새마을금고 측에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장이 어디 있는지 사업자등록증도 요구했고, 서류 심사 때 제출된 서류가 무엇인지 필수 자료도 달라고 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부업체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렀다. 양 후보는 이후 대구 수성구의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과 나머지 중도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아파트 구입에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양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기대출이라 함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 논란을 일으켰던 양 후보가 문재인 정부 최대 뇌관이었던 부동산 문제까지 건드리며 총선에 악재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선대위 차원의 적극적 대응 없이 ‘개별 후보 대응’ 기조로 일관 중이다.김부겸 민주당 상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다른 후보자들도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는 어긋나는 점임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은 결국 국민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그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당내에서는 공천 취소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도덕성 문제를 떠나서 이젠 불법성까지 거론된 것 아닌가”라며 “당연히 총선에 영향을 줄 악재다. (양 후보) 공천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히 말했다.이 의원은 “정권심판론이 매우 크긴 하지만, (양 후보 등을 볼 때) ‘민주당은 정권심판하자면서 이상한 후보들만 내세웠냐’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결국 중도층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01 I 이수빈 기자
편법 대출에 농지법 위반 의혹…與 "불량후보 공천, 野 심판받을 것"(종합)
  • 편법 대출에 농지법 위반 의혹…與 "불량후보 공천, 野 심판받을 것"(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의 ‘자녀 편법 대출’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며 4·10 총선에서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강조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를 두고 방송에 나와 ‘악재 중 악재’,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인물이 바로 양 후보”라며 “그런데 본인의 자녀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선 ‘우리 가족의 대출로 피해자가 있냐’고 뻔뻔하게 말한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다”고 거세게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31억2000만원에 구입했다. 이후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대학생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서초구 아파트 구입 때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주택 매매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유 위원장은 “양 후보같이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리사욕만 취하면 된다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거꾸로 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양 후보가 과거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부동산 취득 내용이 고시돼야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 딸이 대출받은 사실이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양 후보의 납세 실적을 보면 2021년에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왜 2022년 경남지사 선거 때는 5년 총합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3800만원이냐”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답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회의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막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김준혁 민주당 후보(경기 수원정)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김 비대위원은 “김 후보는 1억1500만원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말이라면 (당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김 후보가 논을 4필지(천안·여주·강릉)를 가지고 있다는데 스스로 토지를 경작할 수 있냐.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심했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에 이은 추가 의혹제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 억대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국당에는 조국의 강에 이어 박은정의 강이 흐를 기세”라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불량 후보를 대거 공천한 민주당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1 I 이도영 기자
與원희룡 "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 달라"
  • 與원희룡 "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 달라"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후보)은 1일 “이번 총선은 지역 일꾼을 뽑고 국정을 견제와 균형으로 이끌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지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수를 달라”고 읍소했다.원희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을 200석을 가지고 탄핵하겠다는 그런 선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원 위원장은 “2년 전을 돌아보면 부동산 폭등, 내로남불 입시비리와 탐욕스러운 이권 부패에 대해 당사자들이나 그 집단은 국민에게 사과나 반성 한 마디 없었다”면서 “그리고는 법의 심판도 조롱하면서 이제 정권심판을 내세워 200석 탄핵 의석을 가지고 국가를 탄핵 국면으로 끌고 가려한다. 이건 2년 전 국정 실패로 되돌아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원 위원장은 “우리 윤석열 정부 부족한 것 많다. 세계적으로나 국가에 극단화된 갈등으로 인해, 비대한 야당 의석으로 인해 뜻대로 못하는 것 많고 스스로 겸허하게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도 “대통령 임기 2년만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는 정권을 끝내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정의 운영 동력을 중간 보충하는 바로 그런 선거”라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탄핵 의석 만들겠다는 정치 선동에 헐값으로 넘기지 말라”면서 “교통, 통신비, 물가안정, 자녀교육, 어르신돌봄 지원 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중하게 표를 행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그는 “인천에 출마한 후보로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와 인천 시민, 서울시민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 모든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도시체계를 정비하고, 세계적 기후변화 행동에 동참하기 위한 ‘수도권 원패스’를 수도권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與윤재옥 "이조연대 의회 장악 상상하면 한숨만 나와"
  • [이데일리 이윤화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조연대가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이 나온다”며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조연대는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닌 방탄용 뱃지를 다는 정치공학용 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들은 민생과 정치개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발목잡기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전관, 아빠찬스는 국민의 역린인데도 편법 대출의 피해자가 있냐고 말하고, 전관예우 160억원을 벌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세력이 다른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사기대출 논란을 일으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양문석 후보의 불법대출 의혹엔 우리 국민이 결코 참을 수 없어하는 부동산 투기와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다”면서 “양 후보가 서울 강남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은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지시기인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출 대금을 값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해 불법대출 받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 내용이다. 누가 봐도 강남아파트 물욕이 빚은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대출”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 후보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편법에 눈 감았다고 문제를 축소하려 했지만, 새마을금고는 그런 제안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불량품’이라 지칭한 바 있고,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양문석이야말로 의원 자격 없는 불량 후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와 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도 “박은정 후보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진다.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 재직시절 MBI 다단계 사기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들은 그 당의 정체성이자 상징”이라면서 “박 후보가 비례 1번이라는 건 조국당이 국민 상식과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준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되려하기 전에 스스로 행적 돌아보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1 I 이윤화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한동훈, 닷새 연속 수도권 표심 읍소…"전체주의·범죄자 안돼"(종합)
  • 한동훈, 닷새 연속 수도권 표심 읍소…"전체주의·범죄자 안돼"(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대 총선을 열흘 앞 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범죄자’, ‘전체주의 정당’ 등 범야권에 대한 비난을 강화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10곳을 돌며 지원 유세를 이어나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공식 선거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27일부터 닷새 연속 여당의 ‘위기론’이 나온 수도권 일대 표심을 훑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하남시갑 이용 후보, 하남시을 이창근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야당의 ‘정부 심판론’에 맞서 ‘야당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해서는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나. 왜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에게) 징징대는가”라고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송파 석촌호수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저건 거의 전체주의 정당이 아닌가”라면서 “우리(국민의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다르다. 의미있는 이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지를 가지고 당내 입지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야당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경기 광주 태재고개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출을 못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 내세워 허위 서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기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고 있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4월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를 방문해 김인 회장과 면담하고 양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어 “조국, 박은정, 이종근, 양문석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쳤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면서 “이종근이란 사람은 사법 시스템 구멍을 통해 다단계 사기꾼의 책임 명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2억을 땡겨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에 대한 의혹 비판 수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중앙당 차원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 검사 시절 대규모 해외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해 이후 다단계 사기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시에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소재 명성교회에서 열린 ‘2024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국민의힘은 동시에 ‘무상 교육’ 등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정부 여당의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표심 뒤집기에 나섰다. 한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보육비 완화 관련 국민공약은 △내년부터 5세 무상교육·보육 실시 및 4세·3세 단계적 확대 △태권도장 등 예체능학원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늘봄학교 전면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시행 및 방학 상시 운영 등이 골자다. 한 위원장은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해 비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익을 위해 친중 정책을 밀어붙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졌다. 반일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한일전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불만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지만, 한미공조 다시 회복했다. 대단한 성과”라면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 폭력배처럼 돈 뜯어 먹던 관행을 없앴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총선 이후 사퇴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에서 어차피 저를 보고 찍으면 쫓겨날 것이기 때문에 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일 없다”면서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 이 자리에 심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나왔다. 박박 길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것이라 자신하며 지지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를 시작한지 아직 90여 일 밖에 안돼서 허풍을 떨 줄 모른다”면서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가 정말 이긴다”고 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뇌졸증까지 잡는다. 살찌는 비만약시장-AI 뒤처지면 미래 없다. 빅테크 ‘쩐의 전쟁’-항공유도 ‘친환경 시대’ 정부 컨트롤타워 띄워야-“공익활동 세계로…빌게이츠재단과 협업 검토”-[사설]투표소 몰카 무더기 발견, 투·개표 준비 더는 허점 없나-[사설]최저임금 심의 개시, 올해는 업종별 차등화 실현해야△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기술 경영 뚝심으로 ‘섬유 한국’ 일궈…재계 민간 경제 외교관 역할도-“기업 투자 일으켜” “한미 우호관계에 큰 기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23조 규모 뜨는 시장 SAF서 뒤처져… ‘항공유 1위 수출국’ 자리 위태-국내 정유사 “SAF 손놓고 있을 수 없다.” 핵심원료 확보, 생산설비 구축 잰걸음△종합-삼성 반도체 5분기 만에 ‘흑자’…기업 체감경기도 ‘훈풍’-빅테크 포모 우려에 AI 대리전…美·유럽은 반독점 칼날-오늘부터 개원의도 ‘진료 단축’. 의-정 갈등 격화에 애타는 국민-아이 데리고 체험 나온 탑승객들 ‘시속 172km’ 뜨자 ‘찰칵, 찰칵’△글로벌 비만약 전쟁-노다지 비만치료제, 릴리·노보 선두 각축…한미약품 ‘다크호스’ 노린다-“전주기적 맞춤형 비만치료제 구축…패러다임 바꿀 것”-MASH부터 파킨슨·알츠하이머까지…기업들, 영역 확대 박차△정치-한동훈, 이·조 겨냥 “위선·착취”…이재명 “與 악어 눈물에 속지 말아야”-[총선을 뛴다]의정 갈등속…안철수·강청희 등 의사·간호사·약사 20명 도전-“GTX-A 신속 개통으로 교통망 확충”-“구의원 두 번 역임…지역 누구보다 잘 알아”-尹, 이종섭 면직안 재가. 총선 악재 차단 나선 듯△경제-“어초역할 구조물에 어획량 늘고…소음도 없어요”-“나눠먹기식 아닌 혁신산업 집중” 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기대-“유가·농산물 가격 상승세…3월 물가도 3%대”-안전포털·체험교육관…SKT ‘안전 상생협력’ 주목△금융-5000억대 적자 저축은행…M&A도 오리무중-우리은행, 내부통제 잘하면 가점 준다-하위 10% 사업장 겨냥…부동산PF 평가기준 나온다-무한개설 ‘자유적금계좌’…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의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낡은 공익법인 법제 바꾸고 공익 법률전문가 키우는데 최선”-“가치 성장이 세상을 따뜻하게 이끄는 힘…희망·행복 전할 것”△글로벌-장비 국산화율 높이고, 고사양칩 도전…中 ‘반도체 자신감’-전용칩만 수백만개 AI 슈퍼컴퓨터 구축-지역 간편결제 사용 껑충 ‘현금왕국’ 日이 달라졌네-통큰 주주환원 덕에…유럽 은행주 수익률 6년來 최고△산업-현존하는 모든 전기차, 1초면 모터 성능 확인 끝-아이오닉5 로보택시 美 면허 딴다-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에너지 효율 으뜸-배경 음악과 배우 목소리 뚜렷이 구분…마치 영화관에 온 듯-KGM ‘토레스 하이브리드’ 내년 3월 출시△ICT-“6G 시대에 필수…韓 저궤도 위성 띄워야” 한뜻-‘갤S24울트라’ 美소비자 선정 폰카 1위-비트코인 질주에 탑승…업비트 시장지수 주목-“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진행 안 되고 인건비 부족”△중소기업-‘소상공인·中企와 소통’ 광폭행보…현장서 체감은 아직-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중기중앙회, 지원본부 지정-해운사 데이터 AI로 분석…‘탄소 배출 솔루션’ 제공-국내 장애인 기업 16.5만개…2년새 43% 늘어△소비자생활-가성비로 수익↑, 품질로 알테쉬 견제…이커머스, PB 확대-K패션 브랜드 세계에 알린다. 현대百, ‘더현대 글로벌’ 론칭-“내려야 산다”…식품·유통업계 가격 인하 러시-클라우드 만들던 충주2공장, 수출용 ‘처음처럼’ 기지 된다△증권-“실적 눈높이 쑥…코스피 2800 불붙일 것”-배당락에 흔들린 증권株 “실적개선 업고 반등할 것”-화장품株 수출 다변화에…‘K-뷰티’ ETF도 출격-[현장에서]돈 버는 정책에 울상인 증권사, 왜-반도체 온기, ‘소부장’으로 확산. 신한운용 ETF 일주일새 16%↑△부동산-전세보증 한도 축소…월세로 바꾸는 빌라 늘었다-중위소득, 서울 아파트 100채 중 6채뿐-실거주 의무 유예 한달…전세매물 증가-숲세권 단지 ‘광주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이달 분양△문화-“탭댄스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의 춤’”-어두운 방 안 불안한 몸짓으로 개인주의 사회 소외감 담아내-진해 군항제·통영 음악제 찾은 유인촌…지역 축제 세계화 지원△스포츠-지구 반바퀴 돌고도…‘캡틴’ 손흥민, 시즌 15호골 폭발-“시즌 두번쨰 대회에서 첫 우승…올해도 ‘이예원 천하’ 만들고파”-‘작지만 강한팀’ 꾸린 SBI골프단. ‘유망주’ 문정민·이동은 활약 예고-벌써 터졌다…이정후, MLB 데뷔 3경기 만에 홈런 쾅△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주주행동주의, 이제 멀리 볼 때-[기고]한국판 엔비디아의 꿈-[생생확대경]서울 시내버스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오피니언-[목멱칼럼]車보험 비교 플랫폼 활성화하려면-[데스크의 눈]기후위기 대처 없인 고물가 대책 없다-[기자수첩]급조된 정당 한계 직면한 조국혁신당△피플-“감정적 지지 보내는 韓관객들…매력적인 경험 기대”-서울시 AI허브, 민·관·군 기술협력 탄탄-LG U+, 초대형 ‘무너’와 봄피크닉 즐겨요-SKT 40주년 환경정화 봉사…“고객 사랑 보답할 것”-“임원공간을 직원 휴게실로”…임종룡 회장 소통행보-한화생명, 베트남 정보올림피아드 대회△사회-멋대로 돌아다니며 범죄. 전자발찌, 채우나마나-“폐현수막, 모래주머니·에코백으로…정치도 ‘ESG’ 해야죠”-서울·수도권 학부모들 “지방 의대, 충청이 좋아”-‘위험 사면 관리 정보’ 산림청 통합 운용-임신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 무료 지원
2024.03.31 I 박경훈 기자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양문석·박은정 물고 늘어지는 與, 장진영·조수연 맞불 野
  • [이데일리 김범준 김기덕 이윤화 기자] 4·10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최근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여야 모두 확성기를 잡고 서로를 향한 막말과 비난 등 흑색선전을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조 심판’ 수위 높이는 與…한동훈 “위선·착취”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일부 야당 후보들의 막말과 편법 논란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광주 지원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을 못 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을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 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며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강남 아파트 편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와 관련한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이 변호사가 검사 시절 추산 피해금액이 약 5조원에 달하는 이른바 대규모 해외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이후 사건을 맡아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금융 다단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며 “조국·이종근·박은정 같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치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꾸로 된 정치 집단인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국민만 보고 찍어 주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을 치워 버리겠다”고 유권자들의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인천 계양구 서운동성당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속으면 안 돼”…조국 “후진국 만든 정권”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계양을 선거구 유세 일정 중 유튜브 방송에서 “드디어 저쪽,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다.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소리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다 엄살”이라며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할 것”이라고 봤다.이어 “또 다른 대국민 사기 행위고 정말 악어의 눈물”이라며 “진심도 아니면서 오로지 국민을 속이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기 위해서 뭔 짓이라도 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속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를 향해 “장 후보가 4년 만에 재산이 32억원 늘어나는 마술에 이어, 하루 만에 7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리는 마술을 부렸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조수연 국민의힘 대전 서갑 후보도 겨냥해 “일제 강점기 옹호, ‘대전판 도가니’ 사건 변호, 대전 3·8 민주의거 모욕, 5·18 희생자 모독으로 얼룩진 조 후보가 전세사기 가해자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던 정치 아닌가. 그런데 왜 한마디 말이 없느냐”고 다그쳤다.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 같은’, ‘쓰레기 같은’이라는 비속어를 급기야 단숨에 정치 언어에 가져왔다”며 “정확한 언어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없을 때 막말이 흐르는 ‘언실금’으로, 그 자체가 정치 세계에서 분리수거해야 할 오염물”이라고 비판했다.
2024.03.31 I 김범준 기자
한동훈 "野 양문석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
  • 한동훈 "野 양문석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대출’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광주 태재고개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 “양문석 씨는 제가 대신 고소당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왜 아직도 고소하지 않는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성남살리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양문석 씨는 잘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언론개혁 하겠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겠다면서 사기 대출이라고 말한 사람들과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출을 못받게 해놓고 자신들은 대학생 딸 내세워 허위 서류로 사기대출 11억원을 받아가 놓고도 부동산이 마치 잘되고 있는 것처럼 통계 조작까지 했다”면서 “이건 위선이고 착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조국, 박은정, 이종근, 양문석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 사법 시스템을 망쳤고 검찰의 수사권을 무력화했다”면서 “이종근이란 사람은 사법 시스템 구멍을 통해 다단계 사기꾼 책임 명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22억을 땡겨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한 마디로 ‘이재명을 살려달라’는 것이 처음과 끝”이라면서 “왜 국민이 정치인을 살려주고 걱정을 대신해야 하는가. 저는 절대 저를 살려달라는 말 드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31 I 이윤화 기자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오영환 “조국·민주·국민의힘, 불공정 후보 공천 취소해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전관예우, 부동산 특혜 등과 연관된 문제 후보들의 공천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영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가 시작됐는데 정책과 비전 경쟁은 보이지 않고 전관 비리, 아빠 찬스, 편법 대출, 막말과 내로남불만 판치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불공정 후보의 공천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오영환 상임선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다단계 사기 업체 변호로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다단계 사기 범죄 전문검사로 명성을 얻은 검사가 퇴직하자마자 다단계 사기 범죄자를 변호하면서 고액 수임료를 챙겼다”고 지적했다.이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심판, 검찰독재 종식을 외친다고 해서 자신들의 특권, 비리, 범죄마저 그들의 문제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즉시 박은정 후보의 사퇴와 국민에 대한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 경기 화성을 공영운 후보 등의 공천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고가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2020년 대학생 딸 이름으로 11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며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니까 사업자금대출을 대학생 딸의 명의로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산다면 사기 아니고 뭔가”라고 비판했다.오 위원장은 “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202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전에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현재 시세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며 “게다가 2017년에 주택을 구입할 때 현대차그룹 임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마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열흘만 버티면 문제의 후보들도 당선되고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 오산”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당장 양문석, 공영운 후보의 공직후보자격을 박탈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오 위원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다른 당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편이라던 말은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을 가진 조수연(대전서갑), 구자룡(양천갑), 김헤란(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김상욱(울산 남갑), 이현웅(인천 부팡을) 후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또 이용호 국민의힘 후보가 올해 2월 마포갑에서 서대문갑으로 단수공천이 논의되는 시점에 공교롭게 같은 달에 서대문구청장의 아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용호 후보의 보좌진 채용 과정에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를 통해 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새로운미래는 특권과 반칙, 위선과 내로남불이 무너뜨린 공정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겠다”며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향해 꿋꿋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1 I 김응태 기자
총선 네거티브전, 대중 관심은 못 끌었네
  • 총선 네거티브전, 대중 관심은 못 끌었네 [4.10빅데이터 민심]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4·10 총선을 열흘 앞두고 여야가 본격 네거티브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여야는 특정 후보들에 부동산, 불공정 채용 등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했지만 정작 온라인 여론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3월 4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 (사진=스피치로그)31일 스피치로그에 따르면, 3월 4주차(25~29일) 뉴스, SNS, 커뮤니티에서 자주 언급된 키워드 중 1위는 후보, 2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었다. 다음으로 4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5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를 이었다. 5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다.여야는 지난 28일 공식 선거운동을 기점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터뜨리며 네거티브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양문석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김준혁 수원정 후보의 막말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혜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후보의 성폭력 가해자 변호 이력과 이성권 부산 사하갑 후보의 ‘이갑준 사하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 개혁신당 역시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을 비판하고, 공익 제보자를 내세워 민주당 소속 공영운 화성을 후보의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그러나 3월 4주차 키워드 종합 순위에는 각종 의혹과 관련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았다. 앞서 3월 2주차에 정봉주 전 의원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정봉주’와 ‘이종섭’ 키워드가 종합 순위 각 10위, 16위에 올랐던 것과 대조된다.3월 4주차 커뮤니티 키워드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비교적 이슈 키워드에 민감한 커뮤니티에서도 여야가 제기한 논란 관련한 키워드가 보이지 않았다. 국내 14개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게시판을 모은 키워드 순위에서는 총선 후보자 중 국민의힘 이수정 경기 수원시정 후보만 15위로 언급됐다. ‘대파’ 논란이 이어진 여파로 보인다.
2024.03.31 I 김혜선 기자
민주, 한동훈 '쓰레기' 발언에 "그 입이 쓰레기통"
  • 민주, 한동훈 '쓰레기' 발언에 "그 입이 쓰레기통"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한 것과 관련, “정치 언어를 더는 오염시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신성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광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병민(왼쪽) 광진구갑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강민석 중앙선대위 공보본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쓰레기란 말은 그렇게 입에서 함부로 꺼내는 것이 아니다”며 “한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부천 지원 유세에서 부동산 의혹과 막말 논란이 불거진 민주당 후보들과 이에 대한 이 대표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 이들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를 정말 이상하게 한다. 아이들이 들을까 두렵다”며 “성범죄 변호 후보들, 역사 왜곡 막말 후보들,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의 국민의힘 후보들로 인해 다급한 심정임은 이해가 간다”고 했다.그러면서 “야당에 대한 막말로, 여당의 부적절한 후보들에 대한 논란을 가리려는 얕은 의도도 알겠다”면서 “선거도 좋지만, 이성을 잃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4.03.30 I 노희준 기자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
  • "재건축 안된다고?"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잘 활용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책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애매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의 사업 추진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락 아파트 높이 규제를 푸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성 개선(5종), 공공지원(5종) 등 2대 분야, 10개 대책으로 구성해 고도·경관지구 높이를 완화하고 통합심의·융자를 지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겠단 취지다.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의 대책에 따라 사업지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텐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관할 시도지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안해 정비계획 수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가진다.이때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채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면, 이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어렵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정비계획을 행정계획으로 보고 있어 관할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히 재량권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여기에 주민들은 정비계획에 관한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주민들의 제안 내용과 달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주민 동의율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수립처분을 했다면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청과 사전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된 단계에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시돼야 정비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와 서울시에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한 만큼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대책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4.03.30 I 이윤화 기자
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 공공기금·펀드 연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개발 부담 낮춘다"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들어서는 ‘소규모 관광단지’에 지역소멸대응기금 등을 이용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관광 콘텐츠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지난 1월 전국 80개 시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기준 완화에 이어 관광단지 개발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후속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민간 개발사 부담이 줄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협의체 회의(제1차)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기존 총 면적 50만㎡ 이상이던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낮추고 필수 시설도 3종에서 공공편익시설(화장실·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등), 관광숙박시설 등 2종 이상으로 완화했다. 종전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한 관광단지 지정·승인 권한도 시장, 군수로 이관했다.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정주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위기를 맞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정부 기금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이용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0개 시군에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 규모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최근 출범한 지역활성투자펀드를 연계해 소규모 관광단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재원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로 지난 26일 출범했다.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처럼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추진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이 투자 대상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이용하면 소규모 관광단지는 방문객 유입에 필요한 각종 레저·체험시설,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재원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와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대출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날 “지방 방문인구 확대는 62명 관광객이 정주인구 1명의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지방소멸 해결의 주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것처럼 기금, 펀드 등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 기반시설 조성과 관광 콘텐츠 개발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30 I 이선우 기자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與 "이조심판이 곧 민생" vs 野 "이채양명주, 정권심판"(종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나온 위기론을 뒤집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규정짓는 동시에 ‘반성하는 여당’ 이미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범야권은 ‘200석’ 등 우세론에 대해 경계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삼거리에서 영등포을 박용찬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與 “이재명·조국은 범죄자”…야권 후보 총공세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29일 서울 영등포·동작, 경기 의왕·안양·군포·안산·화성 등 10곳을 돌며 모든 유세 현장에서 야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 영진시장삼거리 유세에서 “여러분이 많이 잊어버렸을 텐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면서 “범죄자, 이·조 심판하자는 것을 두고 네거티브(negative, 부정적인 흑색선전)라고 하는데 네거티브가 아니다.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국민을 괴롭히고 민생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자체가 민생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에 대한 집중 공세도 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씨가 ‘1조원대 다단계 사기’ 변호로 수임료 22억원을 받은 것은 ‘조선제일검’으로 불렸던 저도 듣도보도 못했다”면서 조국 대표에겐 “자기 편이면 사기꾼 변호해서 한 번에 22억 원 땡기는 것, 그게 검찰개혁이냐”고 되물었다. 한 위원장은 양문석 민주당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대학생인 장녀가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고 비판했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에 대해 “기업을 다니던 사람이 (부동산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사고 그 부동산을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증여했다. 군대 전역 선물 비슷하게 준 셈”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여당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안산 선부광장 지원 유세 현장에서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자진 사퇴했다.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불편하고 뭔가 이상하다 여기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 지원 유세 현장에서는 “이 대사의 자진사퇴를 저도 건의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처절하게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취임 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범야권 ‘정권심판’ 전면에…“정권 무능에 물가 폭등·민생 파탄”반면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심판의 장’으로 규정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28일) 서울 용산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고 지지를 호소했다.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중심으로 정권심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채명양주는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망 사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을 의미한다.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 때문에 물가는 폭등하고 민생은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했다”며 “‘입틀막’, ’칼틀막’을 일삼아온 정권의 폭력 때문에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의 위상도 추락했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정권 때문에 한반도 평화도 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검찰 독재 타도’를 주장한다. 조국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이 ‘대파’ 문제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한 축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한 축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200석’ 전망에 대해 경계론도 내놓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인천 계양역 출근길 인사 현장에서 범야권 200석 전망에 대해 “전혀 불가능한 얘기”라며 “151석을 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4.03.29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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