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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날벼락' 맞은 코람코자산신탁, 국세청에 달려간 이유는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코람코자산신탁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삼성세무서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삼성세무서가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해서다.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고 투자자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같은 세금 부과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 리츠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 골든타워 (사진=코람코자산신탁)◇ “배당규정 잘못 적용” 삼성세무서, 코람코에 법인세 부과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판단을 요청했다. 앞서 삼성세무서는 코람코자산신탁의 6개 리츠가 배당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부했다.리츠(REITs)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다.현행법에서는 투자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과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 배당가능이익 관련 법 조항에 충돌이 발생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세법 시행령을 따르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돼 있다. ‘이월결손금’이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이 공제되지 않아서 당해 사업연도로 넘어온(이월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작년 발생한 손해가 올해로 이월되면 올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재산’이라는 말이 나온다.즉 부투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으면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다. 반면 법인세법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자료=국세청)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제2항에 따르면 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해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적혀 있다.◇ 국토부 ‘리츠 활성화 정책’ 배치…코람코, 국세청 해석 요청코람코자산신탁의 리츠들은 지금까지 부투법을 적용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을 지급해왔다. 리츠 등은 청산할 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삼성세무서는 당기순손실이 난 법인이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애초에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리츠는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누적돼서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부동산을 보유한지 오래되면 감가상각비도 커져서다.삼성세무서는 리츠들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지난 10~20년간 배당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이런 논리로 리츠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다른 리츠들도 똑같이 법인세를 부과받게 된다. 투자자에게 ‘배당 지급’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리츠의 성격과 완전히 배치된다. 현재도 리츠는 고금리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관심이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리츠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공모리츠 활성화’ 정책과도 상반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리츠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달 5일 발표했다. 리츠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리츠 배당확대법’으로 불리는 부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가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체납자가 되지 않고, 가산세(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코람코자산신탁은 삼성세무서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세금이 부과됐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법령 해석 관련 질의를 넣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서 국세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눈여겨보고 있다”며 “실제로 법인세와 부투법 간 상충되는 내용이 많아서 한국리츠협회에 조직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 도전과 기회 직면한 법무사업계…"대형·법인화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출생에서 상속까지’대한법무사협회가 내세우는 슬로건이다. 흔히 법무사는 등기업무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대한법무사협회 제공8일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는 소장, 고소장,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 등기와 공탁, 경매, 개인회생사건의 신청대리와 생활상 필요한 사법절차적 각종 서류의 작성과 상담, 집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이남철 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는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다른 점은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법무사시험을 통해 130명의 새내기 법무사가 선발되고 있고, 전국 약 8000명의 법무사가 활동중이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는 활동지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법무사는 서울, 중부권(인천·경기·강원도), 남부권(충청·호남·영남)의 3개 권역에 3분의 1씩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변호사는 서울에 약 80% 가까이 몰려 있다.이렇다 보니 전체 법무사 수는 변호사에 비해 적지만 국민들의 접근성은 더 좋다는 것이 이 협회장의 설명이다.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을 제외하고 울릉도를 포함해 전국 군단위에 최소 1명씩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법무사는 우리 신체의 모세혈관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했다.최근에는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챗GPT 등이 등장하면서 간단한 등기 등 정형적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회장은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다른 자격사나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며 “AI나 챗GPT 같은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단 한번의 오류로도 국민의 재산권과 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게다가 법조직역 간의 업권 경쟁, 금융기관·공기업의 갑질 문제도 법무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 회장은 “부동산경기 불황 등으로 등기 업무가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법정보수표를 무시하고 턱없이 낮은 보수를 통보식으로 지급하는 갑질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개입해 상생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법무사업계에 위기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기회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결혼 등 새로운 가족관계 유형의 등장, 해외투자나 투자유치, 컨설팅 등 외국적 요소를 포함한 법률이슈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서비스수요 창출이 기대된다.이 회장은 “법무사들은 대부분 개인사무실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며 “사회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효율적인 사무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법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 "임대차 완전공시로 전세사기 추가 피해 막아야"[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민들은 대법관이 누가 되고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지보다 내 임차 보증금을 제때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더 궁금해한다. 아무리 소액 사건이라도 사건의 총량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다. 거대담론보다 일상 속 세세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남철(62)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을 제안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 협회장은 “법무사들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활동에 직접 나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및 경매절차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더이상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임대차 관련 완전공시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은 대항요건으로서 임차인의 주거 보장 측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나 저당권 등 담보권자 등 잠재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 회장은 “현재의 불완전한 공시제도 하에서는 경매과정에서의 ‘가장임차인’, ‘보증금액의 변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시점에 명확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 효력을 주는 원칙적인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과의 일문일답.-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전문가로서 전세사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나. △이 분야는 법무사가 최고 전문가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활동을 하겠다며 우리 협회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난 2022년 9월 서울 화곡동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문을 열 수 있었다. 이후 전국 10여개 센터에서 연인원 5000명의 법무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경공매 지원, 상속재산관리인 등 누적 2만건의 상담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한다. 어떤 예방책이 있나.△임대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이사 들어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시 우선 변제권도 확보한다. 등기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제3자가 열람할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내가 다른 층 세입자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저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완전공시제도는 임대차계약 시작 시점부터 등기부에 모두 공시를 하자는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내가 얼마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달라고 하는데 그건 위험하다’ 등의 판단을 할 수 있다.-은행 입장에서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내주는 은행의 입장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세부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은행들은 방 개수만큼 일정 금액을 제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다. 임차인이 없는데도 부동산이 저평가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또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입신고만으로는 가짜임차인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줬는지 안 줬는지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은행과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에 배당이의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상태에서 등기라고 하는 완전공시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걸림돌은 무엇인가.△‘집주인이 쉽게 동의하겠는가’, ‘등기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해야하니 불편하지 않냐’ 등의 반대 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거 집주인이 갑, 세입자가 을로 여겨지던 시대의 이야기다. 지금은 부동산을 투자와 융통의 개념으로 본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등기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등록세액을 차임에 따른 정률세가 아닌 정액등록세로 한다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임차권등기를 전제로 경매신청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는데.△임대차계약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새 임차인이 올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다. 판결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당권등기의 경우 돈을 못 받으면 바로 경매할 수 있다. 똑같이 하면 된다. 완전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면 진정한 세입자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또 있나.△소송이 아닌 비송절차에 대해서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경매신청서를 넣으면서 예납금을 한 100만원 넣었다. 그런데 예납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넣고, 또 소유자 주소가 바뀐 것 같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내는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때마다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와서 위임장을 2번, 3번 내는 불편을 겪는다. -법 개정이 필요한가.△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민사사건에 대한 신청대리를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는 민생법안이다.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시각에서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다.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목표는.△국회 계류 중인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민사와 송무 업무에서 법무사 보수를 자율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 덤핑강요 등 금융기관 공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주된 과제다.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법무사협회 제공.■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1962년 경주 출생 △성균관대 법학과 △제6회 법무사시험 합격 △법률신문 편집위원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및 회생위원 △법무부 신용제도확립위원회 실무위원 △서울중앙법무사회 회장 △(현)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현)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상임위원 △(현)제22대 대한법무사협회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실탄 쌓을만큼 쌓았다…볕드는 M&A 시장-세수 펑크에…작년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포스코 새 회장 ‘철강통’ 장인화-소상공인 228만명에 이자 100만원씩 환급-의사 수 부족 메꾸자는데 의협 집단행동, 명분 없다-기업도 팔걷은 파격 출산 지원, 세재로 효과 높여야△종합-마케팅·연구·생산 두루 거친 ‘포스코맨’…신사업 육성 관건-위로는 부모 용돈 아래로는 자녀·조카 세뱃돈…“차라리 당직근무 할래”△尹대통영, 열 번째 민생토론회-소상공인 14만명에 부가세 경감 혜택…영세업자 전기료 20만원 감면도-가짜 신분증 미성년자에 술 판, 억울한 사장님 구제-모태펀드 1.6조 신속 출자…벤처업계 “민간투자 마중물 환영”△가스라이팅의 덫-“가해자에게 정신적 의존, 피해자 탓해선 안돼”-사랑한다며 마약 강요한 악마…감옥서도 검은 유혹 계속됐다-폭행·협박 없으면 처벌 어려워…징벌적 손해배상 필요△기지개 켜는 M&A 시장-빅4 사모펀드에 쌓인 자금만 13.5조…연초부터 ‘대어’ 찾기 분주-안정적 수익률 장점…올해도 ‘세컨더리 딜’ 인기-긴 겨울 지낸 바이오·헬스케어 M&A…봄바람 불어오나△종합-지방에 줄돈 18.6조 깎아…“세수펑크 부담, 지자체에 떠넘겼다”-‘불법 공매도’ 글로벌IB 현지 임원 ‘처벌’ 추진-삼성 따라가나…“애플, 접는폰 개발 중”-의료계 총파업 예고에…대통령실 “면허 취소” 엄포△정치-“설 민심 잡아라”…국민의힘은 서울역으로, 민주당은 용산역으로-“최경환 지역발전 적임자” vs “새 인물 필요”-“평화경제특구 반드시 파주로 가져올 것”△설 밥상머리 오를 ‘정치이슈’-“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가족 총선 토론장 열린다△세뱃돈 재테크-“엔비디아로 세배 불려보렴”…할머니의 세뱃돈 플렉스-엄마 쌈짓돈 취급은 그만…어린이펀드로 굴려볼까-서학개미 투자에 연휴는 없다…美증시 거래, 밤샐 필요 없어요△경제-헤외여행 뜰수록 깊어지는 여행수지 적자 늪-공정위, 캐피털사 8곳 ‘중고차대출’ 직권조사-“플랫폼법 제정 계속 추진…소통 늘릴 것”-중대재해법 적용 ‘상시근로자 기준’에 파견직 포함 여부 논란△금융-KB는 최대 실적…신한·하나·우리는 ‘뒷걸음’-금감원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주의”-카드사 순익 모두 ‘마이너스’…“올해도 먹구름”-갈아타기 열풍에…금융위, 주담대·전세대출 이용범위 확대 추진△Global-디커플링에…美 최대 수입국 中 → 멕시코-中 CPI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디플레 수렁…강력한 정책 필요”-글로벌 5대 ‘석유공룡’, 지난해 160조원 벌어들였다-‘트럼프 몽니’에…美상원 ‘안보패키지’ 합의 사흘 만에 백지화-엔비디아, 아마존 시총 추월 눈앞△산업-中 넘어 미·유럽으로…목표치 올린 K건설기계-현대차그룹, 美 ‘최고의 차 어워즈’ 3관왕-항공기 늘리는 이스타, 5년 만에 신입 뽑는다-전장·광고판 이어 공조솔루션…B2B사업에 힘주는 LG전자-AI·로봇 등 유망업종 선제 투자…1000억 펀드 결성한 두산그룹-SK어스온, 페루 LNG 지분 3400억원에 매각△산업-코노부터 컬링대회까지…설 연휴, 아울렛서 놀래-현대百 “배당 키우고 자사주 소각”-작년 통신 설비투자 10% 감소…장비업계 울상-“친구랑 같이쓰기 안돼”…디즈니플러스, 여름부터 집중 단속△증권-대형주보다 중소형주, 밸류업 보약 먹어볼까-“어닝쇼크 죄송합니다” 주주환원 나선 상장사-세뱃돈 모아 치킨값이라도 벌어볼까…중소형 IPO 3총사, 연휴 뒤 출격-호재 안 보이는 시장…가치주 찾아 돌고도는 투심-타이거美반도체나스닥ETF 순자산 1.7조 돌파△부동산-설 금기어에 추가된 ‘부동산’-‘노도강’의 추락…영끌족 성지서 무덤으로 전락-아직 금리 안 내려간 지금이 빌딩 매수 최적기-설 연휴 81개 갓길 개방…혼잡 구간 134곳 우회 정보도 제공△여행-얼쑤~ 윷놀이에 농악대 한마당…용띠·한복 방문객은 입장료 할인-콘서트 보며 샴페인 한잔…호텔서 ‘설캉스’ 즐겨요-신개념 여행 축제에 초대합니다△스포츠-축구 태극전사 가니…수영 태극전사 온다-‘골프 해방구’ 피닉스 오픈 올해도 흥행 예감…티켓 매진 행렬-20년 차 최진호 “아직은 경쟁력 있어…지금 해온 만큼 더 하고 싶어”-설 연휴 잊은 골프 스타들 ‘구슬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불완전 공시에 전세사기 활개…등기 의무화로 추가 피해 막아야”-“타자격사가 AI 활용해 업권 침해…대형·법인화로 돌파구”△오피니언-금융·고용정책의 동행-다시 찾아온 과테말라의 봄-HMM 새 주인 찾기, 정부 이해관계부터 조정해야△피플-강아지 완다와 신나게 연기…큰 스크린에 나와 기뻐요-“발레리나로 서는 마지막 무대…미련없이 보내줄 것”-조성진 라이브 연주 삼성전자 8K 영상으로 본다-메이저리거 이정후, 맥라렌 새 캠페인 얼굴로△사회-“6년 투자하면 고소득 보장”…대기업 직장인도 교사도 ‘의대 도전’-간호대 정원도 1000명 늘린다-‘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실형…조국 “5년간 무간지옥, 상고할 것”-기후동행카드 33.4만장 ‘불티’-18년 전 아동 강체추행 들통…김근식 징역 5년 추가
- 역대급 세수 결손 떠안은 지자체…정부, 지방에 줄 돈 18.6조 깎았다
-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작년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사상 최대 규모다. 세수가 56조원 넘게 펑크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에 넘겨줘야 할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8조6000억원 만큼 줄었고 세수 부족에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관리기금 등에 넘겨줘야 할 내부거래액도 16조4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불용액은 10억8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수 펑크’로 수입이 줄자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역대 정부들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일단 기존 예산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 등을 준 다음, 차후에 이를 차감하거나 감액 추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의 주요 재원을 깎아 중앙정부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 56.4조원 ‘세수 펑크’에…불용액 사상 최대 45.7조원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을 각각 497조원, 490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4%(23조2000억원)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45.5%(14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당초 지출하기로 계획했던 금액인 예산현액은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5조1000억원)등이 더해진 540조원이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차년도 이월액(3조9000억원) 뺀 불용액은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3.5배 넘게 늘어난 45조7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입예산 대비 1% 이상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2013년(18조1000억원), 2014년(17조5000억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규모다. 예산 규모의 착시를 제거한 불용률로 봐도 8.5%로 2013년(5.8%)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앞서 정부는 세수 결손을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으로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불용액을 강제로 늘려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당시 통상적인 불용 수준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었고 강제 불용은 없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와 재난 발생이 줄어들면서 예비비 지출이 감소한 데서 차이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 역할 못해…교부세 감액 불용 규모, 전례 없다”기재부는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불용은 개별 회계상 불용액을 합산한 뒤 세입 여건 변화와 내부 거래 등을 제외한 불용을 합계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교부금이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불용액이 커졌지만 지자체, 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차질없이 복지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앞세우는 사실상 불용 규모도 예년 대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사실상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미집행분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보다 7000억원 늘어났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부진한데 경기 안정화 관점에서 불용이 이렇게 많으면 정부가 충분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세수 펑크’의 부담을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자체에 떠넘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부세는 75조2883억원, 교부금은 75조7606억원인데, 정부가 12%에 달하는 19조원 규모를 삭감한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불용 규모는 7조5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8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났음에도 그 해 기존 예산안대로 교부세·교부금을 지원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4조4200억원의 세수 결손분을 감액 추경을 통해 삭감했다. 이에 이미 확정한 예산을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줄이는 건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한 18조6000억원을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만든다는 게 가장 문제”라면서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이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제로 이 정도의 불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꼬집었다.
- 작년 예산서 45.7조원 못 썼다…불용률 8.5%로 역대 최고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경기 악화에 따라 국세 수입이 52조원 가까이 줄어들며 ‘세수 부족’이 나타난 가운데, 예산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불용 금액 역시 늘어나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만 보면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지난해 국세 51.9조 덜 걷혔다…2년째 세수부족 기획재정부는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지난해 총세입이 497조원, 총세출이 49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고, 여기서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줄어든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추계치 대비로는 56조4000억원이 부족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23조2000억원 감소)가 전년 대비 22% 넘게 덜 걷혔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위축에 따라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도 감소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더한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로도 37조원 감소한 규모다. 총세출은 예산 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집행률 90.8%)했고, 전년 대비 69조3000억원 줄어들었다.지난해 이월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는 364억원, 특별회계에서는 2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4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되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 근거법령에 따라 세입 처리된다. ◇ ‘다 못쓴’ 불용 예산 45.7조원…“사실상은 10.8조원”예산 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 규모’는 45조7000억원이다. 불용률은 8.5%로 기재부의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최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기재부는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액 조정되는 지방교부세(18조6000억원), 회계와 기금 간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16조4000억원) 등을 제외한 ‘사실상 불용’은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 재난·재해가 평년 대비 적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웠던 예산 지출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이뤄지지 않으며 예비비 불용 규모는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예비비 불용까지 제외한 사업비 불용만 놓고 보면 7조5000억원으로, 전년(6조8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김수영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하반기 재난 발생이 줄었고, 코로나19 확산 억제로 인해 예비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사업비 불용 역시 지출 소요 감소,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인 만큼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통상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해에는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나는 추이를 보인다. 김 과장은 “세수부족이 1% 이상 발생했던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평년 대비 결산상 불용액이 늘어났다”며 “개별 회계상 발생하는 불용액을 단순 합계하는 ‘결산상 불용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사실상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 재원을 사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전년 역시 목표 수준대로 관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 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고물가 한파…명품 사랑마저 식었다-‘매각 불발’ HMM, 새 주인 찾기도 난망-공정위, 플랫폼법 원점 재검토-LG화학, GM과 25조원 ‘빅딜’, 전기차 500만대분 양극재 공급-[사설]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줄줄’…보호법 누가 발목 잡나-[사설]불붙는 퍼주기 공약 경쟁, 뒷감당 얼마나 생각해 봤나△종합-꽁꽁 언 한중관계 해빙기 맞나…“질적 성장 도모, 상호 편리한 시기 방중”-황금세대 데리고 ‘유효슈팅 0’…클린스만, 사퇴·경질 요구 봇물△꺾인 소비, 바뀐 소비-배달 대신 밀키트, 마트 대신 온라인몰…지갑 열기 전, 실속부터 따졌다-“숙박쿠폰, 관광소비 못 살려…국내여행지 매력부터 높여야”-소비구조 변화에 쪼그라든 자영업자…“근로자 전환 도와야”△종합-배터리 넘어 반도체·전장까지…GM, 삼성·LG와 ‘전방위 동맹’-반도체·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원 설비투자-YTN, 유진그룹 품으로-두산에너빌리티 ‘고의 분식회계’ 혐의 벗었다△HMM 매각 불발-하림, 경영 개입에 발끈…‘빨리 팔자’ 산은, ‘안전장치 두자’ 해진공 이견도-해운시황 악화에 총선까지…재매각 ‘안갯속’-민영화 무산된 HMM, 내부선 ‘환영’…해운동맹 재편·탄소규제 대응은 ‘숙제’△정치-‘용퇴’서 ‘인근 험지’로…與 중진 자객공천 속도-“이런 분들이 청렴한가”…‘운동권 청산’ 다시 꺼낸 한동훈-“앞순위 양보 못해” vs “교차 배치”…민주당-군소야당 비례 순번 신경전-“보훈에 좌우없어…기부금 모아 유공자 돕겠다”△정치-“與, 잡은 물고기로 생각하면 크게 당할낍니더”-서울 편입론 vs 정권 심판론…뜨거운 김포 표심 향배 주목-[총선人]“세종 숙원과제 완성할 적임자”-[총선人]“공공의료 모델, 강남서 전국으로”-총선 두달 앞인데…선거구 획정 안갯속△경제-사전지정제 대안 찾는 공정위…독일식 규제 부상-“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노사정 사회적 대화서 다룰 것”-지방 소도시까지 1주택 특례?…세컨드홈 범위 주목-3년간 개도국에 13.8조 지원…세계 10위 공적개발원조 국가 도약△금융-우리는 펫보험 특공대…계열사 협업으로 시너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위법 사례 발견땐 엄중 대처”-KB금융, 작년 순익 4.6조원 달성 ‘역대 최대’-카뱅 순익 ‘사상 최대’…지방금융은 충당금에 발목△글로벌-“트럼프는 시민, 면책특권 없다”…2심도 기각-‘유럽판 IRA’ 올 연말 시행 전망-디즈니·폭스·위너, 스포츠중계 공동플랫폼 만든다-카타르 총리 “하마스, 휴전·인질 협상에 긍정적”-“日, 3월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 폐기할 것”△산업-삼성과 협력, 증산…LGD, OLED 전환 빛본다-중저가 포트폴리오 강화…에코프로 ‘일시정체 구간’ 뚫는다-OCI 콘콜에 직접 나선 이우현…“한미 글로벌 진출 길잡이 될 것”-먹튀 막는 ‘적립식 주식 성과급’…한화, 전 계열사 팀장급까지 도입-연비는 업, 가격은 다운…갓성비 ‘르노 XM3 하이브리드’ 질주-저소득 어린이 돕는 코오롱 드림캠프 20주년△ICT-내년 상반기 서비스 시작…3년 내 매출 1조·흑자전환 이룰 것-넥슨 지주사 NXC, ‘코빗’ 매각 추진-작년 영업익 1조 실패…LGU+ “AI 신사업 강화”-흑자전환 넷마블 “본격 라인업 출시…올해 실적개선 기대”△제약·바이오-NK치료제 연내 임상 마무리…HLB그룹 기대주 우뚝-AI 암진단 기업 ‘딥바이오’, 美 솔루션 카탈로그 등재-1조 빅딜 가능성 쑥…기업가치 성장 기반 착착-바이오솔루션, 헬릭스미스 ‘임상비용 리스크’ 털었다△Auto&Life-1억대 중고차도 라방 판매…차량 매입부터 수리·되팔기까지 챙긴다-부드러운 주행은 기본…오감으로 즐기는 음악 △증권-디스카운트 끝내자…‘프리미엄지수’ 만든다-정책 열기 잠재운 실적 찬바람…금융주 ‘옥석 가리기’ 본격화-“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책임 강화…상법 고쳐야 자본시장 성장 가속”-오랜만에 고개 든 배터리, 먹구름은 여전-KB미국인덱스 2종에 1년간 630억 유입△부동산-한 건물에 229개가 공매물건…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올해도 고분양가 유지…대출은 더 까다로워져”-10억 로또 ‘메이플자이’ 청약에 이틀간 4.6만명 몰려-‘우리동네 어떻게 추진하나’…재건축·재개발 정책 설명회 ‘인산인해’△엔터테인먼트-극장가는 ‘힐링’ OTT는 ‘스릴’…설 연휴, 뭐 볼래?-틱톡서 사라진 테일러 스위프트…UMG, 음악 이용료 합의 불발-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신임 이사장 위촉-그래미 시청자 1690만명 ‘3년래 최고’-롯데시네마·롯데엔터 사칭 피해 요주의-‘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수 1억명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노들섬, 365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술섬’으로 만들 것-“불확실성과 싸우는 예술경영은 늘 도전”△피플-미국서 자란 입양아들…합창 통해 韓 뿌리 찾았으면-중기중앙회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마련해야”-100대 기업 사외이사 4명중 1명 여성…100명 첫 돌파-KCL, 서천시장 화재 성금 1000만원 전달-신임 간호협회장에 탁영란△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한국에는 없고, 일본에는 있는 것 -[생생확대경]유명세만 빼먹는 총선 인재영입-[e갤러리]김봉각 ‘이탈다수 16’△전국-[지자체장에게 묻는다]“서울 편입 땐 차량기지 이전 우려” -[지자체장에게 묻는다]“맞춤 복지로 행복한 도시 만들 것”-의정부 관통 ‘지하철 1호선 8㎞ 지하화’ 기대감 쑥-10년째 제자리…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재점화△사회-쌓인 택배에 진땀…분실물까지 사비로 물어주는 기사들-정원 2000명, 지방·미니의대 우선 배정…지역인재 선발 2배 늘 듯-‘기후동행카드’ 과천도 동참…미술관 할인 추진-경찰, 선거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폭행 엄단”-148억원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400여명이 보험사기…도수치료 받은 척 조작
- 이은형 건설정책硏 연구위원, 서울국토관리청 자문위 연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7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연임됐다. 전문분야는 ‘건축경관’으로 임기는 2026년 1월까지다.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경영, 건축, 국제관계와 문화를 전공해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을 함께 다루는 전문인력으로도 평가받고 있는 이 연구위원은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그밖에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현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국가·지방공기업의 투자심의·자문위원직을 다수 맡으며 공공부문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 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내년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줄기세포로 만든 독도새우…2년내 식탁에 오릅니다-사법족쇄 푼 이재용, 중동·동남아行-‘시진핑이 中증시 직접 챙긴대’…돌아온 외국인들△종합-둘째 300만원·산후조리 100만원 서울시, 출산·육아에 1.8兆 투입-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 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19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인구 주는데 의사 늘릴 필요 있나” “노인 늘어 의료수요는 되레 급증”-4년 만에 또 총파업 카드…시민들 “독감 유행인데 불안”-장시간 근로 해소, 임금체계 개선…노사정 머리 맞댄다△신경영 속도내는 이재용-“산업간 융합 시대…산업, 계열사간 시너지 내려면 컨트롤타워 필요”-리스크 털어 낸 JY, 조단위 빅딜 엔진 켤 듯△이제는 무탄소 경제-시판 승인받은 美, 양산 앞둔 유럽도…K스타트업 배양육 기술 탐내-이제야 규제 다듬는 정부…업계 “가이드라인 시급”-“상용화 앞당기려면…기업·학계 정보 공유 협의체 필요”△종합-‘가성비 전기차’ 지원금 삭감에…국내 완성차업계 인하 전략 제동-공시 강화, 외부평가제 개선…깜깜이 M&A 막는다-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2000만원 미만 연체 298명 내달 12일 신용회복길 열린다△정치-중진에 험지 출마 요구한 與…친문에 불출마 압박한 野-굶주리는 北주민들 ‘백두혈통’ 반감 커져-K9 자주포, 50% 더 멀리 쏜다…‘수출 확대’ 청신호△정치-“이낙연 맘에 안들어…이재명에 힘 실어줘야”-6선 도전 이상민 vs 벼르는 민주당 대전대첩 바람 누가 더 셀지 ‘주목’-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속도내 보수심장 대구 다시 뛰게할 것-수원에 새 활력 불어넣는데 최선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에 집중-총선 ‘기호3번’ 쟁탈전 본격화△경제-과기부 B등급 첫 강등…기재부 3년 만에 A등급-정용기 “2중·3중 대책 세워 안전관리”-국가기술 해외 유출 느는데…산업기술보호법 난항-“韓 잠재성장률 끌어올려라”…한은·기재부 머리 맞대△금융-M&A 사활 건 우리금융, 실적 전환 노린다-‘불법 대부업과 전쟁’ 총력 금감원, 무료로 소송 지원-국책은행 올해 채용규모 2배로 늘린다-토스뱅크 ‘평생 무료 환전’ 선언 3주 만에…1회 입금 한도 제한△글로벌-“부양책 이어지면 더 뛸 것” vs “경제 회복세 약해 한계”-애플 ‘비전 프로’ 쓰니…나만의 아이맥스 영화관, 눈앞에 쫘~악-“올해 반도체 새기록 쓴다…글로벌 매출 13% 늘 것”-계열사 품질부정 논란에도 토요타, 시총 50조엔 돌파-“매출 부진, 이·팔전쟁 때문” 맥도날드·스타벅스 한목소리△산업-배터리 매출 신기록…SK이노 “올해 흑자 낸다”-“반도체 부품 30% 재활용 소재로” SK하이닉스, 탄소중립 앞장선다-가동률 105%…“GM도 르노도 우리 부품 사려고 줄섰죠”-친환경 선별 수주 전략 통했다 HD한국조선해양, 3년 만에 흑자-포스코, 광양에 전기로 공장 첫삽…저탄소 생산체제 전환 가속-삼성重 4.6조 잭팟…LNG운반선 15척 수주△산업-옥석 가리기 끝…제2의 도약 준비하는 메타버스-갤S24 지원금 2배 쑥…아이폰15도?-“회장님이 돌아왔다”…잇단 오너체제 전환, 왜-‘3조 클럽’ 들자마자…롯데칠성, 업계 첫‘4조 클럽’ 입성 노린다△증권-현대차·기아 올해도 실적질주…저PBR은 거들 뿐-“밸류업 성공하려면 일본 정책서 배워야”-20년 색조화장품 장인…“탄탄한 기본기, 빠른 제품화가 장점”△증권-“지금이라도 엔비디아 살까” 서학개미들 고민-스튜디오삼익 첫날 120% 급등 널뛰기 주가에도 공모주 열풍 여전-저PBR株 과열에…따로 가는 코스피-코스닥-한화운용 ‘ARIRANG 고배당주 ETF’ 순자산 3000억 돌파△부동산-껑충 뛴 공사비에 주저앉은 성수 스카이라인 꿈-롯데건설, 은행·증권 8곳과 맞손 2조3000억원 PF 매입펀드 조성-“시니어주택 정책 활성화하려면 국토-복지부 협력 필요”-현대엔지니어링 “건설 넘어 새로운 가치 창조 기업 도약”△건강-항암치료 통해 암 크기 줄인 후 수술…‘공포의 췌장암’ 치료율 높여-냄새 잘 못 맡으면 ‘파킨슨병’ 의심-늘어나는 젊은층 탈모…모낭 살아있을 때 맞춤치료해야△Book-잡지 종언의 시대…결호없이 25년 지켜낸 힘-과학으로 파헤친 호주제의 모순-잘 팔린 비즈니스…‘콘셉트’의 비결△MICE-UAE까지 가세…달아오르는 亞 복합리조트 시장-‘아시아·태평양 풍력 에너지 서밋’ 11월 인천서 개최-참가자 관리 솔루션…올해 美·유럽 진출△오피니언-정신근육 단련을 게을리 하면-상속세 개편보다 지배구조 개선 먼저-절판 마케팅 부추기는 금감원의 ‘설익은 규제’△피플-세계 경제 급변…민간 전문가가 ‘국가대표’로 뛰어야-심폐소생술로 70대 방문객 살려…“부모님 생각났죠”-“살아있는 동안 빛나자‘라는 메시지 담았죠”-카카오게임즈 신임 대표에 한상우 CSO-양걸 중국삼성전략협력실 사장, 중국한국상회 31대 회장 취임-최남호 산업차관 “이달말부터 에어컨 설치 지원”△사회-좌석시트 떼고 전조등 튜닝…“불법? 몰랐어요”-입학생 100명도 안돼 강원관광대 문 닫는다-의대 지역인재, 내신 4등급도 합격-대법 재판연구관 ’우리법 출신‘ 제외…조희대표 사법 정상화 시동-“집회 소음이 수업 방해” 청소 노동자에 소송 건 연대생 패소-인천공항, 설 연휴 여행객 97만명 몰린다
- "시니어주택 정책, 국토부-복지부 통합 필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기업들이 머리를 맞댔다.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주택 개발사업의 최신 트렌드를 공유했다.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 최덕배 한미글로벌 D&I 전무, 김덕원 에스엘플랫폼 상무,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 김희정 피데스개발 소장(왼쪽부터)이 ‘시니어주택 개발 및 운영 세미나’ 토론 세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첫번째 세션에서 주서령 경희대 주거환경학과 교수는 ‘시니어주택의 현황과 다양한 선택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점전환과 정책규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두번째 세션에서는 발표자들과 이상욱 KB골든라이프케어 본부장, 김희정 피데스개발 소장 등의 밀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주서령 경희대 교수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시니어주택 정책 조율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교수는 “국토부는 물리적 주택공급, 복지부는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데 두 부처가 같이 협력해서 시니어주택 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정책부문에서 두 부처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는 정책대상이 저소득, 돌봄필요 노인에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중산층과 일부케어만 있어도 되는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 대안들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원은 “노인복지 관점의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공급 확대와 거주개념 확립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책 총괄부처를 복지부에서 국토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복지법에 기반한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주택법 확대 개편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덕배 한미글로벌 D&I 전무는 현재 진행중인 시니어주택 개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KB골든라이프 평창카운티, 마곡 VL르웨스트,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삼성 노블카운티, 스프링카운티자이, 더클래식500, 서울시니어스 강남타워, 위례 심포니아, 더 시그넘하우스 등 국내 시니어주택에 대해 규모, 유형, 입지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종합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기업 에스엘플랫폼의 김덕원 상무는 ‘시니어주택 커뮤니티와 서비스 구성 방안’을 다뤘다. 김 상무는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와 스마트 하우징 서비스 제공, 다양한 문화강좌 및 이벤트 개최 등이 시니어주택 서비스 트렌드”라며 “커뮤니티 특화 주거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만족도 및 분양률 향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 내달부터 새마을금고 부문 검사 실시…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등 초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부터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과 공동대출 및 기업대출 규모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부문 검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왼쪽 두 번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6일 ‘제5차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최근 금융 환경에 대한 리스크 대비 필요성과 지역서민금융 본연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부문검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문검사는 업무의 일정 부문, 주요 지적 사항의 시정 내용 확인,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등 특정 업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 범위를 선정했다.부문검사 중점 점검 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지도·점검한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아울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 금고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필요 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부문 검사 핵심 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분야별 부문 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 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 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대기업,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관련사업 확장 활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분인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3년11월~2024년1월)간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 3084개에서 지난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설립(신규 22개 사, 분할 6개 사), 지분취득(16개 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 사), 지분매각(14개 사), 청산종결(19개 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에스케이(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엘에스·DL(각 3개) 순이며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에스케이·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자료=공정위)지난 변동 현황에 비해서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가 감소(-14개)하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증가(21개)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41개)했다. 대기업집단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 및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의 8개 사가 계열 편입했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들인 아이에스시엠,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를, 엘에스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를 설립했고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부동산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에서 계열편입과 제외가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개발업체 에스티엑스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편입됐다. 또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지에스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하게 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 사가 계열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