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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2200조, ‘사상최대’ 세수 펑크…“내년 더 걱정”
  • 가계부채 2200조, ‘사상최대’ 세수 펑크…“내년 더 걱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세수펑크와 맞물린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에 한국경제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0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인 ‘분배정의연구센터’ 주최로 열린 경제와정의포럼에서 “고부채 상황이 지속하면 소비 위축, 생산성 하락, 부동산 부실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래픽=김일환 기자)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2218조원) 비율은 101.7%에 달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업데이트한 ‘세계부채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를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민간 부채(가계·기업)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 가장 컸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은 전 세계 1~2위를 다툴 정도”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 및 저출산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뿐 아니라 국가 살림살이인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세수가 59조1000억원 부족한 세수결손(펑크)을 보일 것으로 봤다. 역대 최대 세수펑크다. 재정건전성이란 세입과 세출 양쪽이 균형을 맞추는 것을 뜻한다. 현 정부는 문재인정부 때보다 세출 증가폭을 줄였지만, 세입 관련 추계 오차를 키웠다. 이같은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는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경기 부진, 법인세를 비롯한 감세 여파 등이 작용했다.올해 세수결손(세수펑크) 규모가 59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결손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했는데 재정당국은 잘못된 대처를 하고 있다. 외평기금, 공자기금 등을 활용한 단기적 (돌려막기) 처방의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세수증가율을 과다 추계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손종칠 한국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주택가격이 장기 균형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30년 이내, 부채상환부담률(DSR·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40% 이내 등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허석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차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집중된 일부 금융업권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공기업 부채를 공식 국가보증채무로 편입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 총량적 자본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0 I 최훈길 기자
알스퀘어,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동행
  • 알스퀘어,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 동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가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다.알스퀘어는 10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에 포함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전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39개사 명단을 발표했다.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투자 포럼·MOU 체결식을 시작으로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과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MOU 체결식 등에 참석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무역상담회도 함께 한다.국내 경기가 둔화되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으로 세계 정세가 혼돈에 빠졌지만, 중동 시장의 중요성은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세일즈’라는 기치 아래 건설·인프라, 스마트시티·농업, 청정에너지, 방산, 자동차·첨단제조, ICT, 바이오 등으로 이번 경제사절단 참가기업을 구성한 이유다.특히 석유자본을 앞세운 사우디와 카타르 등이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기업의 향후 먹을거리를 좌우할 개발사업으로 꼽힌다. 사우디 정부가 사우디 북서부 2만 6500㎢ 면적에 5000억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가 대표적이다.알스퀘어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도 대형 인프라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동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알스퀘어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회의 땅’ 중동에서 데이터와 서비스 경쟁력을 앞세워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으려고 한다”며 “아시아 최고의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알스퀘어는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및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지난 5월에는 ‘한·사우디 모빌리티 & 혁신 로드쇼’에 참석했다. 한국의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IT 역량을 사우디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2023.10.20 I 신수정 기자
“캐피탈사 조달환경 심각…ABS 발행규제 완화돼야”
  • “캐피탈사 조달환경 심각…ABS 발행규제 완화돼야”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19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 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고금리 및 여전채 스프레드 확대로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달 안정화를 위해 렌탈자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확대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자산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5% 수준) 부담하도록 하는 ‘ABS 위험보유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 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통화긴축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캐피탈사의 조달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하락하던 여전채 금리는 최근 들어 상승세다. 특히 최근 여전채 약세로 거래가 많은 AA- 등급 위주로 스프레드가 확대 추세다. 캐피탈사의 이자비용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 12~13%씩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조달비용률(차입부채 평잔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4%대까지 상승했다.이를 두고 서 교수는 “조달 안정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면서 “ABS 발행 비중 증가가 자동차할부금융 및 리스 부문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S는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 만큼 다른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고 장지간 자금조달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조달의 단기화에 따른 잦은 차환 발행을 감안하면 ABS는 이자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상 렌탈자산은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분류돼 ABS 발행한도가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가 보유한 리스자산 잔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나 법인 대상 렌탈 취급만 허용하고 있다. 유동성 지원을 위한 캐피탈사의 렌탈자산 ABS 발행 확대에는 공감하나, 렌탈자산 유동화가 영업 수단 확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리스업은 캐피탈사 본업이며, 본업 영위 과정상 취득한 업무자산인 렌탈자산의 규제대상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특히 감독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본업을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서 교수는 “공유 경제 활성화로 인한 렌탈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탈자산 보유한도 규제하는 감독 규정은 여전법·동법시행령에 저촉될뿐더러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도 부적합하다”면서 “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캐피탈사의 유동화 증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10.19 I 정두리 기자
中경제 어렵다더니…'일대일로'에 144조원 투입하는 이유
  • 中경제 어렵다더니…'일대일로'에 144조원 투입하는 이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10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18일, 올해 3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도 발표됐다. 경기 침체가 심화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중국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며 연간 5% 성장이라는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의 견제와 부채 증가, 경제 위기로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 보이던 일대일로 정책이지만 중국이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나타냄에 따라 당분간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총 7800억위안 규모의 일대일로 출자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AFP)◇일대일로 10주년, 지속가능성 의문도 제기돼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총 7800억위안(약 144조6000억원)의 투입을 약속했다.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이 각각 3500억위안(약 64조9000억원), 실크로드 기금을 통해 800억위안(약 14조8000억원)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이다.일대일로 발표 10주년을 맞은 이번 포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과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시 주석은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짓기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연속 추진해 지난 10년간 국제협력은 활발하게 번성하면서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블룸버그통신은 일대일로 포럼을 앞두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첫 10년 동안 1조달러 (투자를) 끌어들였지만 최근 몇 년 새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중국은 경제가 둔화하면서 대출할 자본이 적은 상태이고 (일대일로 참여국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도 일대일로의 대항마로 떠올랐다. 주요 7개국(G7)인 이탈리아는 일대일로에서 탈퇴하고 경제회랑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중국 국경절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난징의 한 지역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AFP)◇“중국, 연 5% 성장 가능할 것” 전망 잇달아일대일로 포럼과 함께 발표한 중국의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해 시장 예상치(4.4%)를 뛰어넘었으며 지난달 산업생산·소매판매·실업률 등의 수치도 호조를 보였다.현재 회복 속도라면 중국 정부가 내세운 연간 5% 성장률 달성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서방 언론들은 최근 몇 달간 중국 경제 전망을 비난했지만 중국이 연간 성장 목표 달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중국 경제에 대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 속도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실제 주요 글로벌 증권사들은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노무라증권과 모건스탠리는 올해 중국 경제가 각각 4.8%, 4.8~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각각 5.1%씩으로 높였다. JP모건(5.0%→5.2%), 씨티그룹(5%→5.3%)도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달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20에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사진=AFP)◇“일대일로 통해 다자간 협력 플랫폼 강화”부동산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는 점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확대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현재 중국은 미국 등 서방국 연합에 맞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브릭스(BIRCS)에 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 중동 국가 영입을 주도했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아랍권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고 있다.일대일로는 이들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경제 위기 우려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유다. 시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일대일로 참여국과 협력해 에너지·조세·금융·녹색개발·재난 감소·반부패·싱크탱크·미디어·문화 등을 아우르는 다자간 협력 플랫폼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인민대 교수 자오시준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이번 시 주석의 연설은 서구의 반세계화 흐름에서도 중국이 세계화를 가능케 할 주요 원동력이라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홍콩 과학기술대의 배리 소트먼 명예교수는 “중국은 자국 발전이 세계 경제, 특히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지원 발표의 의미는 중국의 입(먹거리)이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9 I 이명철 기자
부동산원, ‘2023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 부동산원, ‘2023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한국프롭테크포럼과 함께 ‘2023년 제2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아카데미는 오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 매주 화요일 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 대강당에서 진행 예정이다.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위해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된다.컨소시엄에는 한국부동산원,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교통연구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직방, 스페이스워크, 오아시스비즈니스, 어반베이스, 덱시브 등 총 14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구성됐다.특히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의 중점과제다. 부동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번 2차 아카데미는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개방하고 있는 주거용 정보, 상업용 정보, 건축설계 정보, 고정밀 공간정보 등 세부 영역별 데이터의 소개와 활용방안을 교육하는 총 8강의 과정으로 편성된다.참가 신청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2023.10.17 I 박지애 기자
"광주·전라권 거점 금융플랫폼으로"…NH證, 광주금융센터 오픈
  • "광주·전라권 거점 금융플랫폼으로"…NH證, 광주금융센터 오픈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NH투자증권은 미래형 점포인 광주금융센터를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영채(오른쪽 다섯번째) 대표이사가 16일 광주금융센터 오픈식에서 임직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NH투자증권 제공)이날 열린 광주금융센터 오픈식에는 정영채 사장과 심기필 Retail사업총괄부문 총괄대표, 유현숙 WM사업부 대표 등이 참석했다. 광주금융센터는 광주지역 최대규모 금융센터로, 광주WM센터와 상무WM센터, 수완WM센터를 통합해, 광주 금남로에 전용면적 2043m2(약 620평, 지하 3층~지상7층)규모로 오픈한다. 광주금융센터는 기존 고액자산가(HNW)와 늘어나는 비대면 고객의 다양한 고객 니즈를 아우르는 미래형 센터 모습을 구축,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4층 크리에이터홀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 세미나 공간으로,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등 고객 대상 정기세미나 및 포럼, 문화행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에 크리에이터홀 공간 지원과 지역 청소년, 어르신 대상 금융교육 및 학교·재단과 자매결연을 통한 지역사회 환원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금융센터에는 30여명의 자산관리 전문가(Advisor)를 통해 프라이빗 자산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실마다 설치된 화상상담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부동산, 세무 전문가와 특화된 자산관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객별 맞춤형 공간을 구분해 비대면 고객 전용 공간도 제공한다. 작년 12월에 업계 최초로 도입한 STM(Smart Teller Machine)을 광주금융센터에 설치,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단순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TM(Interactive Teller Machine)을 통해 전담 직원에게 주식·금융상품·퇴직연금 등 일대일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영채 사장은 “광주금융센터 오픈을 통해 각 거점지역에 당사의 미래형 센터 모델을 확장하고, 고객의 만족도와 함께 NH투자증권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광주금융센터를 중심으로 광주·전라권의 퇴직연금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6 I 양지윤 기자
‘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풍’에 속수무책 韓증시…떠나는 외국인-입학생 수 선진국의 3분의 1..의대 정원 1000명+α 확대 -“소문이 사실로”…글로벌IB 불법 공매도 덜미-올해 은행 주담대 40%는 카뱅서 나갔다-[사설]150년 기술기업 도시바의 굴욕…남의 일로만 볼 수 있나-[사설]의대 입학 정원 확대…국민 건강 위해 당연한 결정이다△종합-“윤핵관 아닌 수도권 인사 재배치”..김기현 대표직 유지엔 갑론을박-축구·야구 ‘안뛰고도 면제’ 잡음..“비인기 종목 위해선 필요” 반박도△코로나 이후 최장 외국인 ‘셀코리아’-실적 부진속 주주환원도 부족…韓증시, 외풍 막아줄 방패가 없다-개미도 지쳤다…거래대금 석달 새 6조 줄어-“외국인 이탈 지속 땐 환율 상승 부추길 수도”△종합-불법 적발했지만 제도 개선 갈길 멀어…“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더 받기’까지…연금개혁 시나리오 더 복잡해졌다-이스라엘 수입 의존도 90% 품목 8개..“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 위협 대비해야”-G20 경제수장 “세계경제 하방위험” 공감…秋 “중동문제 예의주시”△이·팔 전쟁 확전 위기-“다음 단계” 예고한 이스라엘, 지상전 초읽기…이란 “개입” 시사-인질 방패삼는 하마스…이스라엘 ‘시가전’ 감수-美 바이든, 이-팔 정상과 통화…‘확전 방지’ 총력전 △정치-‘변화’ 메시지 낸 尹대통령…국민 눈높이 맞춘 인사 숙고할 듯-중반 접어든 국감…통계조작·세수결손 등 도마에-文정부 5년새 민간분야 해킹신고 4배 급증-복귀 임박한 이재명…당 통합 숙제 받았다△경제-“한은 기준금리 6연속 동결…인하는 내년 중반께” -같은 30대, 고용 온도차 ‘심화’-韓 재정적자 축소 고무적…재정준칙 도입해야-제조기업 연내 경기반등 가능성 ‘반신반의’△금융-“중·저신용 대출 못채웠는데”…인뱅 ‘발등에 불’-기업 ‘워크아웃제’ 폐지에…금융권 ‘구조조정 협약’ 가동-은행들 가산금리 줄인상…주담대 더 뛴다-5대 은행, 올해 부실채권 3.2조 털어…작년의 2배 규모△Global-이·팔전쟁에 갈라진 지구촌…양측 시위대 충돌도-中 손잡은 탈레반..일대일로 포럼 참석-파월 19일 연설…비둘기파에 합류할까 -中, 반도체 밀수 횡행…우회로 차단 나선 美△산업-팔고 사고 붙이고…체질개선 빛 보는 SKC-에스토니아 대통령 만난 최태원, 경제협력 ‘민간 외교관’ 행보 속도-에코프로, 배터리 재활용 영토 넓힌다-현대모비스, 재생에너지 확보전략 다변화-LG이노텍, 전기차 충전 국제특허 3건 확보-롯데케미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승부수△ICT-최대 3배차 페이 수수료, 이유는 자체PG 유무-“보조금 낮아도 고성능 모델 좋아”..아이폰15 사전예약 절반이 ‘프로’-“화장품 중기·바이어 연결 플랫폼, K-뷰티 판매망 세계로 넓힙니다”-과기부 “제4이통 주파수 28GHz 변동 공고 없다”△중소기업-“사장님도 실업급여”…고용보험료 지원 수혜자 5년새 10배↑-‘혁신 中企’ 알린다..17~18일 ‘기술·경영 혁신대전’-환급 세금 8700억…“새는 지출 막아드려요”-“하나뿐인 우리 아이…침대도 프리미엄”△소비자생활-벨리곰 핑크빛 질주…매출효과 200억 종횡무진-4高 여파에 소매유통 전망 ‘부정적’-소주로 하이볼을? “우리 제법 잘 어울려요”-백화점 가을세일 통했다…4분기 실적 기대감△증권-외풍 잦아든다…3분기 실적 맛볼까-대형주 실적의 힘..국내 주식형 날개-양극재에서 셀제조사로..배터리주 주도권 바뀌나-카뱅의 굴욕…은행ETF ‘신상’에 못 낀 이유는-미래에셋운용, 멀티에셋 합병 추진…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부동산-이·팔전쟁에 원자잿값 뛸라…국내 건설업 촉각-노원구, 노후도시특별법 호재 ‘후끈’-서울시 ‘매입임대’ 늘리겠다더니…공급 10%뿐-6.6만호 규모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삽△이데일리 문화대상-1년간 관객과 함께 울고 웃었다…공연예술계 빛낸 여섯 개의 별△스포츠-‘박카스’ 모자 쓰고 우승컵 든 박상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눈시울-‘장타 퀸’ 방신실, 닥공으로 시즌 2승…“욕심 내려놓으니 좋은 결과”-약체 베트남 상대하는 클린스만호…손흥민·이강인 뛸까 -아!1타차…LPGA 정상 놓친 최혜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성별·인종 차별 없이 다양한 인재 뽑았더니 생산성 늘고 퇴사율 줄어”-“한국코닝 인력 40%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 노력”△오피니언-[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고영화의 차이나워치]‘피크 차이나’의 허와 실 -[생생확대경]규제 철폐는 정부만의 몫일까△오피니언-[목멱칼럼]중앙정부, 지역사업은 지자체에 맡겨라 -[데스크의 눈]한전의 참담한 현실 직시해야-[기자수첩]애플, 韓소비자 믿음 홀대말아야△피플-“후회없도록 한 줄이라도 더”…대가, 선긋기 멈추다-“상품 개발, 기후 등 인류 공통 난제 함께 고민”-노벨문학상 美시인 루이즈 글릭 별세-LG, 북미서 ‘AI글로벌 인재’ 영입 주력△사회-‘대법원장 대행 권함 범위 어디까지’…대법관들 다시 머리 맞댄다-다시 느는 ‘직장내 괴롭힘’..직장인 36% “1년내 경험”-“논의도 없이 일방적 증원 추진”…의협 ‘파업 카드’ 만지작-학부모 83% “대입 개편에 특목·자사고 선호도 커질 것”
2023.10.15 I 박태진 기자
전세계 잇는 中일대일로, 美 견제·경제 위기 '언덕' 넘을수 있을까
  • 전세계 잇는 中일대일로, 美 견제·경제 위기 '언덕' 넘을수 있을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외교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Belt and Road Initiative) 발표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성과 홍보에 나섰다. 중국을 중심으로 육·해상을 하나로 잇는 일대일로 정책은 150여개국이 참여해 전세계 경제와 문화 등을 잇는 창구 역할을 했다.중국은 일대일로를 향후 전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서방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랑을 짓겠다며 경쟁에 나섰고, 중국 내부에서도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일대일로 성과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9년 4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 마지막날 언론 브리핑 참석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AFP)◇유럽~아시아 잇는 新실크로드, 영향력 확대중국 국무원은 10일(현지시간) ‘일대일로 공동 건설 :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위한 주요 실천’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간했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백서를 두고 “일대일로 개발 과정을 포괄적으로 검토·요약하고 가시적 성과를 보여준다”며 “지난 10년간의 성적표이자 일대일로 협력의 미래를 위한 대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신(新)실크로드 정책인 일대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육·해상을 잇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대륙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 9월에 처음 제안했다.백서에 따르면 일대일로는 현재 150개 이상 국가와 30개의 국제기구가 참여했으며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국가와의 양방향 투자는 누적 3800억달러(약 510조원)에 달한다. 해상에서는 43개국 117개 항구, 육상으로는 유럽 25개국 200개 이상 도시에 철도로 갈 수 있는 연결망도 구축했다.GT는 “일대일로는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협력과 상호 이익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참여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두꺼운 색안경을 낀 사람들조차도 일대일로의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고 자평했다.앞으로는 일대일로 정책의 확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중국은 이달 17~18일 베이징에서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열고 중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 열렸던 제2회 포럼은 세계 37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대표단 5000여명이 참석했다.궈팅팅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11일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대일로에서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환태평양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 가입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촉진해 참여국들이 제도적 배당을 더 일찍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G20 회의에서 인도~유럽~중동을 잇는 경제회랑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이후 중국 주도 일대일로에서 탈퇴하고 경제회랑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진=AFP)◇“10년 전과 상황 달라, 새로운 번영 방법 찾아야”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잇겠다는 장밋빛 계획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게 서방측의 시각이다.우선 중국 주도로 만들어지는 경제 협의체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거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일대일로에 대항한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IMEC) 구상 계획을 발표했다.외신들은 경제회랑 프로젝트가 철도·항만 등 교통수단과 수소 같은 에너지 수송·무역을 강화해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것으로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요르단, 이스라엘, 유럽연합(EU) 등이 참여한다고 전했다.특히 일대일로 참여국 중 하나였던 이탈리아는 지난달 일대일로 프로젝터에서 탈퇴를 시사한 후 경제회랑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혀 중국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국가다.중국 내부 상황도 일대일로를 전폭 지지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분석도 있다.로이터통신은 최근 ‘서방의 라이벌(중국)은 일대일로를 증명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대일로는 부실 부채에 빠져 있고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인 이탈리아를 잃을 수 있으며 중국 역시 자체 재정 문제를 안고 있어 해외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정책 여파와 미국과의 갈등 등 대내외 악재를 겪으며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 소비·수출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도 크다. 수천억달러가 소요되는 일대일로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블룸버그통신은 “일대일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 속 인프라 투자가 포화됐던 중국의 경제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중국의 해외 투자 자금이 고갈되고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대일로가 번영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10.12 I 이명철 기자
잇단 고위급 숙청, 국경절 연휴에도 싸늘한 中공직사회
  • 잇단 고위급 숙청, 국경절 연휴에도 싸늘한 中공직사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은 국경절 황금연휴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지만 중국 내부 공직사회는 싸늘한 분위기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으로 장관급 인사와 군 고위직들이 잇따라 자취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역사상 처음으로 3기 임기를 맞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어 중국 내 정세는 물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8일(현재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국경일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시진핑의 확고한 의지 “중국군 대숙청”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로켓군 장비부장인 뤼훙 소장이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뤼 소장은 지난해 3월 중부전구 육군 부사령관이 된 후 9월 로켓군 장비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올해 제14기 전국인민대표회의 대표로 선출되는 등 승승장구했던 인물이다.로켓군은 지난 7월에도 사령관인 리위차오 상장과 정치위원인 쉬중보 상장이 동시에 해임되는 등 중국의 반부패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군 고위급 인사들의 실각 사례는 한 달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리상푸 국방부장(국방장관)이 대표적이다. 리 부장은 8월 29일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을 마지막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이번 국경절 연휴에도 지난달 27일 정치국 회의, 28일 제74주년 국경절 리셉션, 30일 열사기념일 등 공식행사에 모두 불참하면서 사실상 경질이 확실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리 부장은 2018년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최근 조사를 받는 뤼 소장이 당시 직속 부하였다고 홍콩 명보는 전했다.앞서 7월에는 외교부장(외교장관)을 맡았던 친강이 한달 가량 자취를 감췄다가 돌연 면직 처리되기도 했다. 친 전 부장의 경질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그가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로 재직했을 때 혼외 관계로 자녀를 낳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친 전 부장과 리 부장 모두 부패 혐의를 받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대만 연합보에 따르면 대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의 차이밍옌 국장은 “친 전 부장과 리 부장은 부패와 규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중국의 부패를 근절하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시 주석의 의지는 확고하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국경절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달 28일 리셉션에서 ‘중국군 대숙청’을 발표하기도 했다.지난 8월 29일 공식행사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사진=AFP)◇고위급 잇따라 낙마, 정책 지속성에 의문문제는 중국의 반부패 운동이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 주석이 중국 내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숙청으로 고위급 인사들이 언제 낙마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가 경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치국 회의는 여전히 안보와 당 규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싱가포르국립대 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SCMP에 “반부패는 공산당 내에서 시 주석의 효과적인 동원 도구”라며 “시 주석은 계속해서 국가 안보와 당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경제 발전은 핵심 참모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분석했다.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 미국과의 불안정한 관계, 국가 안보에 대한 정부 관심 증가 등을 걱정하고 있는데 리 부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시진핑 정부에 혼란을 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 창업자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경제계가 술렁이고 있지만 시 주석은 국경절 리셉션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목했다. 리 부장의 부재가 부각되면서 중국 군부의 비정상적인 상황만 확인했을 뿐이다.닛케이는 “시 주석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 수뇌부의 의중을 짐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국경절 연휴에도 여러 소문에 휩싸여 있다”면서 “비정상적으로 험난한 시진핑 시대의 거친 파도를 헤엄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10.05 I 이명철 기자
“정년퇴임 없는 인생학교…1000년 행복 맛보세요”
  • “정년퇴임 없는 인생학교…1000년 행복 맛보세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로타리는 인생학교입니다.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 봉사의 소중한 경험과 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성장시킵니다. 나눔의 봉사, 로타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영원한 현역입니다.”‘선한 사마리아인’, ‘호모 볼런타스(Homo Voluntas)’, ‘30여년 찐봉사인’. 서창우(사진·65) 한국파파존스 회장에게 붙은 수식어다. 서 회장을 만나본 사람들은 회장을 비롯한 그가 가진 각종 직함의 무거움보다는 선한 미소를 기억하게 된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처럼 나눔으로 수놓은 인생2막 중년의 멋스러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눔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훈훈한 메시지를 남기는 봉사 전도사다.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직을 역임한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회장은 “나눔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며 봉사 활동으로 느낀 뿌듯함을 전했다. △1958년생 △경복고, 연세대 경영학 학사, 마이애미대 경영학 석사 △CISV(청소년국제여름마을) 한국협회 이사 △히딩크재단 이사 △한국유라시아포럼 이사장 △중앙아시아 태권도협회 자문위원 △서울 스페셜올림픽 회장 겸 동아시아 스페셜올림픽 부회장 △(사)바보나눔 이사 △(사)현대미술관회 부회장 △한국가톨릭평신도협의회 청장년위원회 위원장 △평화방송 재단이사 (사진=이영훈 기자)최근 출간된 저서 ‘로타리에서 만나요’는 이같은 서 회장의 향기가 묻어난 책이다. 2021년 7월1일부터 1년간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직을 맡을 당시 활동과 고민이 녹아있다. 당시는 코로나19의 끝 모를 터널에 갇혀 인간관계까지 단절된 암흑 같은 시기였다. 주식·부동산 등에 빚내서 투자(빚투) 열풍이 불었던 때이기도 하다. 이때도 그는 “수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공헌도 함께 하자”고 독려했다. 그는 로타리클럽 봉사를 도맡아 한 아버지를 따라 청년 때부터 곳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해왔다. 서 회장의 아버지 서병식(95) 남서울로타리클럽 전 회장은 아흔이 넘는 연세에도 로타리 봉사를 이어가는 ‘현역’이다. 아버지가 평생 나눔을 실천한 것처럼 서 회장도 쉬지 않고 봉사를 이어왔다. 히딩크 재단과 함께 풋살구장을 만들었고, 소아마비 박멸 사업, 서울대병원·중앙대병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 설비 지원, 순천향대병원과 무료 안과 검진 등을 도왔다.특히 거스 히딩크 감독과 함께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풋살구장을 만든 것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히딩크 감독 제안에 따라 풋살구장을 만들기로 했고, 파파존스 피자 한 판이 팔리면 100원씩 적립하는 기금을 만들었다. 2007년 7월 충주성심맹아원에서 풋살구장의 첫발을 뗐다. 그 뒤로 2014년까지 포항, 수원, 울산 등 전국 12곳에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구장’이 세워졌다. 히딩크 감독은 서 회장의 저서 ‘로타리에서 만나요’ 소개글에서 이같은 풋살구장을 만들었던 일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만든 일이 더 큰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서 회장도 “풋살구장은 시각장애 청소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것”이라며 “정말 뿌듯했다”고 돌이켰다.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회장(왼쪽에서 네번째)과 히딩크 감독이 2007년 7월에 충주 성심맹아원에 1호 드림필드 개장식을 한 직후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출판사 여백)‘로타리 하우스’ 봉사도 서 회장을 흐뭇하게 하는 추억이다. 로타리 하우스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로타리가 수리 비용을 대고, 회원들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직접 수리를 하는 봉사 활동이다. 서 회장은 “집 하나를 고쳐 드리면 독거노인 한 분이 10년 이상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것”이라며 “100명에게 10년씩 무려 1000년의 행복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돌이켰다. “로타리는 오케스트라입니다. 나이를 따질 것도, 남녀를 구분할 것도 없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로타리클럽이 하는 봉사는 혼자 하지 못할 일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해내는데 있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서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책에는 서 회장이 서울 스페셜올림픽 회장 겸 동아시아 스페셜올림픽 부회장을 맡았을 당시 경험도 소개됐다. 그는 “스페셜올림픽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소녀 선수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처음 봤을 당시 그 소녀 선수는 혼자 열 발자국쯤 걸으면 중심을 못 잡고 쓰러질 정도로 심한 장애가 있었다. 그런데 몇년 뒤 다시 만났는데 그 소녀가 탁구 경기장 코트를 뛰어다녔다. 서 회장은 “그 선수가 탁구공까지 맞추는 걸 보니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른다”며 “나눔과 봉사가 장애 아이들의 삶에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뿌듯했다”고 전했다. 그는 “(장애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 선수와 스태프들과 함께 경기하고 생활하면서 사회적응력을 키워나간다”며 “‘장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하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실히 봤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봉사를 이어가면서 본업도 더 탄탄해졌다. 지난해 한국파파존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664억6600만원을 기록했다. 서 회장이 2003년 7월 서울 압구정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사상 최대 매출이다. 매장은 239개로 전년 대비 21개 늘어났다. 한국파파존스는 주주들에게 지난해 18억9167만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사상 첫 배당을 실시한 2021년(6억원) 대비 3배 넘는 규모다.30여년간 봉사 활동을 이어온 서창우 한국파파존스 회장은 저서 ‘로타리에서 만나요’에서 “남을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다. ‘지금’ 하는 게 봉사”라고 강조했다. (사진=여백)서 회장은 로타리의 ‘네 가지 표준(The Four-way Test)’ 모토를 항상 잊지 않는다고 했다. 네 가지 모토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다. 그는 “로타리에서 인생의 ‘숨은 1인치’를 찾았다”며 “더 넓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났고 삶의 외연이 1인치 더 커지고 넓어졌다”고 전했다. 30년 넘게 나눔을 실천해온 그에게 봉사란 무엇일까. 서 회장은 “기부하자고 곳곳에 전화를 돌릴 때면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고 때론 설득이 필요할 때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남을 도와줄수록 내가 배웠고 나를 행복하게 했다. 봉사와 기부는 행복을 만드는 씨앗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을 배려할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며 “‘나중에’는 절대 오지 않는 시간이다. ‘지금’ 하는 게 봉사”라고 강조했다.
2023.10.01 I 최훈길 기자
中인민은행 고문 "금리 인하 한계 있다"…구조개혁 촉구
  • 中인민은행 고문 "금리 인하 한계 있다"…구조개혁 촉구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미·중 금리차이를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중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 (사진=AFP)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류시진 인민은행 고문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와이탄 금융서밋에서 “미·중 금리차로 추가적인 통화 정책 완화 여지가 제한적”이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거시경제 정책에 의존하기보다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로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물 대출우대금리(LPR) 3.45%와는 2%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다.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지급준비율과 LPR을 각각 두 차례 인하했다. 주택담보 대출 규제도 완화해 8월 중국의 수출입 및 물가, 생산 및 소비 등 경제지표는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다. 류 고문의 발언은 위안화 가치 하락 및 자본 유출 우려로 인민은행이 과감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3위안 전후로 200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류 고문은 “중국이 성장 안정을 위해 정책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가 구조 개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 고문이 언급한 구조 개혁이란 수요 측면에선 도시화를 촉진해 내수의 핵심 주체인 중산층을 늘리고, 공급 측면에선 기업 활동을 장려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의미한다. 그는 “노동자들을 도시로 이주시켜 공공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신 산업에서 기업가 정신을 촉발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 경제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류 고문은 또 중국이 이념적·정치적으로 민간 기업의 지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은 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경제 발전을 위한 자산임을 인정하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달에도 그는 한 포럼에서 기업을 국유·민간 기업으로 분류해 대우에 차별을 둘 것이 아니라 산업별·규모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해당 발언은 다음날 중국의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영매체에서 삭제됐다. 중국은 이달 초 중앙정부 거시경제 주무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내에 민간경제발전국을 설치하고 민간 경제 촉진에 관한 31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8월 중국의 민간 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0.7% 하락해 1∼7월(-0.5%)보다 더 떨어졌다. ‘셀 차이나’도 계속되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 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 등으로 외국인은 중국 증시에서 지난달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120억달러(약 16조원)어치를 매도했다.
2023.09.25 I 김겨레 기자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
  •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내주 공개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해외 주요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의 향후 리스크다.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내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명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았던 작년 (9~12월) 같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는 지난해 9월(0.1%)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615명으로 집계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출산률 반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혼인 건수가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까지 둘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2% 증가한 10만 17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26일 통계청은 ‘2023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노인의날(10월 2일)에 맞춰 발표된 고령자 통계는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을 반영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인구 비중은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 뛰어오른 수치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였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도 힘이 빠질 거라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를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초구)△26일(화)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1차관, 비공개)△27일(수)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장관, 경기도 이천)◇주간 보도 계획△24일(일)14:00 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25일(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6:00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2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관 제150호 발간09: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12:00 2023 고령자통계15:00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27일(수)06:00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발간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0:40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11:30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12:00 2023년 7월 인구동향12:00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2023.09.23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美 고금리 내년까지”…새파래진 세계증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美 고금리 내년까지”…새파래진 세계증시-“전동화 가속…2026년 32만대 판매”-방탄 뚫렸다…이재명 체포안 가결-리딩방 특별단속 기간에도 사기 판쳤다-[사설]막장정치·국민기만에 경종 울린 李 체포동의안 가결-[사설]금리 추가 인상 예고한 미 연준, 긴축 장기화 대비해야△종합-SUV·버스까지 친환경 풀라인업, 생산 늘리고 수출 확대 드라이브-돌파구 못찾는 UAW 파업, 현대차·기아 반사이익 기대△주식리딩방 사기 기승-시민단체라며 접근, 피해 구제해준다더니…가입비 받아 ‘2차 사기’-계좌동결·통신조회·신상공개 추진…증권범죄 정조준-불법자문·주가조작 판치는데 ‘ 투자자 보호 법안’ 국회서 쿨쿨△종합-“삼성에 갑질했다”…공정위, 美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 철퇴-내년 금리 덜 내린다는 美…한은, 금리 인하 내년 7월로 밀리나-9월 수출 ‘반짝 반등’했지만, 조업 일수 증가 따른 ‘착시’-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집회 금지 추진…드론 채증 도입도△이데일리 퓨처스 포럼-반도체 뒤처지면 기술 속국 전락…초격차 확보 위한 국가적 지원 필요-“내년 총선서 의석 10석 확보…K칩스법 시즌2 통과 주도할 것”△K-모빌리티 포럼-알아서 ‘게걸음 주차’하는 아이오닉5, 모빌리티 기술이 ‘스마트시티’ 앞당겨-“2년 후엔 하늘 나는 에어택시 타게 될 겁니다”-“애플 공간컴퓨터 ‘비전 프로’…핵심은 올레도스 패널”-NCM배터리 주도 韓, “재활용률 높아 원료 수출국될 것”△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가결-“친명계 의원들, 반란표 색출 나설 것”…민주당 분당 가능성도-한덕수 총리 해임안, 尹대통령 거부 수순-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정치-김영호 통일장관 “北 핵실험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방산업계 숙원 ‘방위사업 계약 특례법’ 법사위 통과-‘의원직 박탈’ 최강욱 비례대표 승계자로 허숙정△경제·금융-탈중국 자본 한국유치 기회…규제 완화 필수-은행채 8조 육박…대출금리 다시 오른다-오미크론 확산에…작년 사망자 37.3만명 ‘역대 최대’-정부 세수펑크에 ‘한은 마통’ 113.6조 끌어썼다△글로벌-역대급 엔저에…우에다 ‘긴축 신호’ 언급할까-英 수낵 “내연차 판매 5년 더 허용”-빈 살만 “이란 핵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 개발” 경고-“中 5% 성장하려면 정책 지원 늘려야” 이강 전 인민은행 총재 강한정책 촉구△산업-11만평 공간 곳곳 K콘텐츠 가득…벌써 다녀간 200만명 “또이 까오”-김상현 부회장 “롯데몰 하노이 베트남 新랜드마크로 만들 것”-AI현장소장 명령받은 불도저, 스스로 땅고르기 척척-SK이노, 유증효과 얼마나 지속할까-“5분 걸리던 LNG 화물창 용접 1분 만에”…삼성重 ‘레이저 고속 용접 로봇’ 개발△산업-가상자산 침체 여파…은행 수수료 수입 ‘반토막’-정부, 우주발사체 기업에 기술·자금 지원 ‘한국판 스페이스X’ 키운다-실적 악화 골머리…식품업계, 올드보이에 ‘SOS’-집수리 봉사, 인재 후원…상생 앞장선 ‘제주삼다수’△증권-파월의 발톱에 찍힌 코스피, ‘실적 처방전’이 필요해-두산로보틱스 청약 첫날에만 3.6조원-‘코스피 200 물흐리는 일 막는다’…급변동주 대표지수 편입 제동-테슬라로 8000% 수익 영국 펀드명가 손잡아 신영운용, 합작펀드 출시-K 푸드에 맛들였어요…식품주 사모으는 외인들△부동산-소규모 재건축, 시공사 찾아 삼만리-“비즈니스 호텔같네” 원도심 랜드마크 우뚝-공항보안검색서 놓친 칼, 꺼내도 처벌 못한다?-아파트값 10주 연속 오름세…경기남부 ‘후끈’△리딩컴퍼니-‘친환경’ ESG 경영으로 인테리어 업계 선도-中企 판로지원하는 ‘일사천리’ 사업 강화-기능과 디자인 다 잡은 ‘헬스테리어’-‘생활-건강-지구환경’ 지키는 ESG 실천△리딩컴퍼니-냉난방공조 기업으로 도약…4분기 북미서 신제품 출시-리클라이너 전문 브랜드 ‘무브미’ 앞세워 MZ세대 공략-자연서 영감 받은 온화한 컬러 ‘친환경 합지 벽지’ 눈길-스마트 농기계부터 모빌리티·로봇까지 영역 확장-AI 활용한 기업·인재 매칭 ‘원픽’ 서비스 론칭-부티크 호텔 방문한 듯…신혼부부 취향저격△여행-패키지로 편안하게…가까운 日·동남아 리조트서 쉬어볼까-예약취소 상품, 싸게 줍줍 연휴 중후반 출발도 방법-한려수도 일주할까, 동해안 투어할까-한국인, 수준 높은 관광객…관광분야 협업 늘릴 것△‘항저우 아시안게임’ 내일 개막식-金 50개 이상·종합순위 3위 목표…태극전사들 꿈을 펼친다-‘국민 스포츠’ 축구·야구 동반 金 도전-金 6개 세팍타크로, 金 10개 걸린 체스·바둑·장기도 정식 종목△오피니언-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민족의 얼’ 지킨 고려일보 100년사-첫 정치인 한전 사장에게 바라는 것△피플-‘인간’ 이순신의 고뇌, 판소리·무용·뮤지컬로 풀어냈죠-여성인권진흥원 신임 이사장에 황인자 전 의원-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 재단에 2500만달러 후원-‘그린철강’ 위해 韓·日 맞손…첫 공동세미나 개최-SK브로드밴드-그룹엠코리아 프로그매틱 TV 광고 협력-韓무역협회, ‘한미관계 발전 기여’ 밴플리트상 수상-주택건설협회, 사회복지시설에 1억여원 전달-최주선 삼성D 대표, 업계 최초 금탑산업훈장 수여△사회-마약·가상자산 사기 벌이고 SNS로 세 과시…’MZ 조폭‘ 활개-숨진 이영승 교사, 교권침해 2건 더 확인-원밴더빌트 벤치마킹…동서울터미널에 360도 전망대 만든다-대법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檢, 이재명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2023.09.21 I 김성진 기자
전셋값 상승에 서울 아파트 거래 3채 중 1채 ‘갭투자'
  • 전셋값 상승에 서울 아파트 거래 3채 중 1채 ‘갭투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불어온 고금리발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처음으로 전셋값이 상승세로 전환한 가운데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가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은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가 반짝 상승한 것일 수 있어 고금리 기조가 여전한 상황에서 역전세(최초 계약했던 전세보증금보다 현재 시세가 하락)와 같은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투자 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번 달 들어 서울에선 총 2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 중 8건이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갭투자였다. 아파트 매매 거래 3건 중 1건이 갭투자 거래인 셈이다. 직전 달인 8월의 서울 갭투자 비중은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량 4559건 중 192건으로 4%에 불과했다.수도권인 경기도도 갭투자 비중이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달 경기도는 총 82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뤄진 것 중 8건이 갭투자로 이는 전체 거래의 9%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달은 전체 아파트 거래 1만3036건 중 단 368건인 2%만 갭투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체 매매 거래에서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 폭 늘어난 셈이다. 인천은 이번 달 이뤄진 매매거래 92건 중 4건인 4%가 갭투자였다. 이는 지난달 갭투자 비중이 2%에 비했던 것에 비해선 소폭 상승한 수치다. 실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달 수도권 전셋값은 지난해 5월(0.03%) 이래 처음으로 전 지역에서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전셋값은 0.02% 올랐다. 특히 서울은 7월 보합(0.00%)에서 한 달 새 0.07% 올랐다.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연초 연 5~6%대였던 시중은행 전세대출금리가 연 3~4%대로 내려오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회귀하는 수요가 늘었고 낮아진 가격에 갈아타기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셋값 회복을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일 수 있어 갭투자에 대해선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역전세 혹은 깡통전세(매맷값보다 전셋값이 비싼 경우)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 기조 하에선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긴 하다”며 “전셋값은 올랐어도 집값이 많이 내려가는 추세여서 역전세는 몰라도 깡통전세의 위험은 남아 있는데다 가을 이사철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지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급락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이 상존한다”며 “과도하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2023.09.12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9월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소득·국적 안따져…65세 넘으면 정액연금-추석연휴 늘렸더니 해외여행만…임시공휴일 내수효과 반쪽 우려-“지구촌 70억명이 즐긴다…K컬처는 미래 핵심산업”-日 마이너스금리 끝내나…엔화 반등-사설: 동력 잃은 야당의 日 오염수 투쟁…이게 진짜 민심이다-사설: 청년 백수 120만명 시대…좁아진 취업문, 대책은 뭔가△종합-서울 지하철·버스·따릉이 무제한…수도권 친환경 교통 혁신 ‘마중물’-김정은, 열차 타고 러시아로…이르면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연중기획-대한민국 나이듦-정부지원 받고 연금 차감하면 요양비 ‘0원’…“자식에게 기댈 필요 없죠”-국적·인종 무관…노인이라면 모두 평등한 도움 받아야-“노인을 사회적 비용 취급하면 안돼…모든 정책서 노인 고려해야”△종합-“9말10초 해외 항공권 동나…외국인에 쿠폰 줘 국내관광 유도해야”-강남 은마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 ‘0원’-‘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시행…금융사고 땐 경영진 책임 묻는다-中 배터리업체, 미국 시장 잇단 진출…IRA 규제 우회하나 K배터리 긴장△아비규환 모로코-“골든타임 지나는데 정부 뭐하나”…주민들 맨손으로 잔해 헤치며 절규-“당장 다음달 국제행사인데”…관광업 직격탄-“피해자들 위해 기도”…세계 각국 지원 손길△2023 K포럼-“한국의 얼굴 된 K콘텐츠…새로움 추구해야 성장 지속”-“건강한 K푸드·가성비 K뷰티, 더 치고 나갈 시점”-매년 결실 맺는 화수분 포럼 되길-K브랜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정치-정치실종에 퇴로없는 이재명 단식…野 “비인간 정권” 與 “수사 방해용”-與, 민주당 배후설 등 ‘선거공작 게이트’ 총공세-자격부족 업체에 높은 점수…육군 탄야지환통 사업 특혜 의혹-[포토]尹대통령 부부, 아세안·G20 순방 마치고 귀국-여야 ‘개 식용 금지 법안’ 주도권 다툼 치열-‘이승만 기념관’ 건립 모금 시작…대통령실 후방지원△경제-외환시장 안정 채권, 이자만 7.2조…“절감 시급”-고용보험 가입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타가는 내국인-대중국 무역수지 12개월 만에 흑자 전환 기대-재무위험 공공기관 14곳 ‘적자 7조’ 육박△금융-기업대출 힘주는 은행…올해 가계대출보다 커지나-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주기 3→5년 조정안 힘 실린다-“M&A, 비금융기관까지 고려할 것”-상반기 車보험 손해율 78%…1년새 0.9%p↑△Global-알리바바 클라우드 담당 장융 CEO ‘돌연 사임’-美, 中 견제 위해 희토류 확보 ‘총력’…베트남·사우디와 맞손-2주째 모습 감춘 中 국방부장…시진핑은 “軍 단결 유지해야”-나토, 냉전 이후 최대 연합훈련 준비-‘스포츠 큰손’ 사우디, 테니스도 눈독△산업-커지는 메탄올선 시장…한·중 수주전 본격화-[포토]“거실로 들어온 영화관”…118형 마이크로 LED ‘LG 매그니트’ 북미 상륙-다시 뛰는 LCD패널값에…수익성 고민 커지는 TV업계-“신성장 분야 인재 모십니다”…하반기 대기업 채용문 활짝-HD현대일렉트릭, 네옴시티에 전력기기 공급-SKC, AMD서 분사한 스타트업에 투자△산업-보안 걱정없는 ‘삼성 챗봇’, MS와 함께 만든다-SKT, 클라우드 비용 최대 40% 줄인 솔루션 출시-“감정 분석해 음악 추천하는 감성형 AI 개발 매진”-흰우윳값 3000원 이하 전망에도…밀크플레이션 우려 여전△제약·바이오-AI 집중 JW중외제약…세계 최초 신약 기대감 쑥-세계 최초 노령견 ‘헬시에이징 치료제’ 온다-앱클론 vs 큐로셀, CAR-T 개발 경쟁 승자는?-항암제 개발 ‘웰마커바이오’…코스닥 상장 본격화△증권-‘황제주’ 반납한 에코프로…차기 왕관 노리는 로봇주-美 오스테드 기침에 풍력주 ‘찬바람’-“돈줄 마를라”…상장사들 치솟는 이자에도 CB 발행△증권-美 물가 발표 앞둔 증권가 “일단 지켜보자”-미·중 갈등에 낀 애플…국내 부품주 불똥-삼성도 인정한 반도체 진공장비…신사업 발굴 시동-KODEX CD금리액티브, 1주 만에 4040억 몰렸다△부동산-정부는 ‘PF 연장·민간 리츠’ 만지작…건설사, 주택 공급 확대 실효성 ‘글쎄’-삼성물산·대우건설…건설사 하반기 채용 문 활짝-가을 이사철 앞두고 전셋값 들썩-현대건설, 전력중개거래사업 본격화△문화-‘따로 또 같이’ 키아프·프리즈 8만명 들어…“체급 차, 다름으로 극복해야”-억압 이겨낸 두 작가, 아이의 눈으로 풀어낸 ‘자유’△스포츠-“올림픽 경험 살려…AG 첫날부터 치고 나갈 것”-[포토]메이저 최다 24회 우숭 조코비치…역대 최고 선수로 ‘우뚝’-‘벼랑 끝’ 클리스만, 사우디전 승리 이외 다른 선택지 없다-“한국 팬들 열정적인 응원문화 부러웠다”-호주 교포 이민지, LPGA투어 시즌 첫 우승△피플-해외서 주목하는 K현대무용…‘亞 무용 허브’ 될 것-9월 엔지니어상에 삼성SDI 이순률·에프디씨 박정수-포스코홀딩스-서울대 벤처 생태계 확장 맞손-상의, 추석 앞두고 노량진시장서 ‘농수산물 소비 진작’ 캠페인-역사성·상징성 깃든 ‘국가상징공간’, 서울 전역에 만든다-홍일식 전 고려대 총장 별세…향년 87세△오피니언-기촉법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공정위 ‘신속 의결서’로 기업 방어권 보장해야-ESG 공시 의무화, 서두를 일 아니다△전국-여야 협치 사라진 대전…뒷전으로 밀린 지역발전-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 쏟아지는데…경기도 전담기구 설치 하세월-조합원·시공사 비용 갈등에 완성 직전 아파트 공사 중단△사회-이번엔 ‘요소수 대란’ 없다지만…불안한 화물차 기사들, 2~3통씩 사들여-킬러문항 배제에 상위권 ‘들썩’…수능 N수생 비율, 28년 만에 최고-교육부 “사교육비 7% 줄일 것”-중고마켓서 추석 선물 사고파는 직장인들-울산시장 선거 靑 개입…송철호 징역 6년 구형
2023.09.11 I 김경은 기자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민간공급 늘려야"
  • "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민간공급 늘려야"
  • [이데일리 오희나 서대웅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아파트값 반등과 건설경기 위축이 맞물린 가운데 내년부터 공급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자 선제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안정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민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확대·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양질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전청약으로 대기수요 전환해야6일 이데일리가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전문가에게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갈 방향 등을 물은 결과 주택 민간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공공과 민간 공급, 금융 지원과 비금융 규제 완화 등으로 나눠 마련할 것으로 전망한다. 규제를 완화해 예정한 물량을 앞당겨 공급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금조달 방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리츠 활성화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민간 리츠 활성화를 통해 장기 적체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외에도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공급대책으로 검토된다.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270만호 공급 로드맵 이후 지난 2월 1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놨지만 속도가 지지부진하다고 우려했다. 최근 부동산 청약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기 수요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270만호 공급에 대한 연장선이 될 것이다”며 “3기 신도시와 민간공급 사전청약 확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지금 시작해도 임기 내 공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대기 수요로 잡아둘 수 있는 사전청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부동산PF 지원 통해 공급 확대정부는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표준PF’와 ‘후분양 표준PF’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표준 PF를 이용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을 받은 중소주택업체는 은행에서 연 5~6%대의 PF대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보증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르렀다.전문가들은 주택사업자의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분야에 주택공급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부동산PF가 막혀 있다”며 “고금리로 PF이자 연체는 물론 PF자체가 동결돼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양질의 PF를 늘려 공급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부동산PF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것이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절차 지원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은 “대규모 주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부동산 브릿지론이 본PF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시중에 공급이 원활해진다”며 “증권사 순자본비율을 조정하거나 여신한도를 조정해 PF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선 주택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쉽사리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확실한 곳이 아니라면 PF대출 취급은 최소화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국 내에서조차 “은행들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이다.이 때문에 보증을 확대하거나 보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건설자금보증, 프로젝트금융보증 등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은행 재원으로 나가는 이 상품은 대출금액의 90~100%를 보증한다. 다만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데 과거 60위권의 연대보증으로도 취급이 됐다면 지금은 이보다 높은 순위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 확대 등을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 점이 걸림돌이다. 당국 한 관계자는 “보증만 확실하다면 금융권에서 지원에 나서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대위변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터라 추가 재원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했다.◇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야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해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윤 연구원은 “신축을 통해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기존 매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앞서 내놨던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공급부분의 핵심은 사업성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엔 시장이 좋아도, 택지를 낙찰받아도 착공을 안 하고 있었는데 택지 양도와 전매가 가능하다고 해서 누가 짓겠다고 하겠느냐”며 “물론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부동산을 이슈화하는 것 자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사례에서도 경험했듯이 대책이 나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9.06 I 오희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해외 주문 밀려와도 작업량 줄였습니다”- 이자 탕감해 1조 연체 대출 줄인 새마을금고- 취임 1주년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3년 만에 최대폭 꺾인 소비... 임시 휴일·숙박 쿠폰으로 불씨 살린다- ‘나눔의 그린’... KG레이디스오픈 오늘 개막- [사설] 합계 출산율 또 사상 최저, 비혼 출산 인식 바꿀 때 됐다- [사설] ‘윤리 불감증’ 국회 윤리특위, 제 식구 방탄이 본업인가△‘IFA 2023 개막’- 고효율 AI 가전·에너지 자립 주택까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다- 삼성은 ‘연결’, LG는 ‘초개인화’, K가전 ‘에너지 솔루션’ 승부수△하반기 경제 비상등- 수출 출하 36년 만에 최대 감소... 이대로면 올 1.4% 성장도 어렵다- 전복 60% 깎아주고 한우는 반값,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670억 투입- 추석 연휴 6일간 교통·숙박비 할인△K바이오 토론회- “이대론 위탁 생산 한계 못 넘어... 혁신법 등으로 신약 개발 앞당겨야”- “바이오, 제조업 관점서 보면 안 돼, 기초연구부터 꾸준히 지원해줘야”- “바이오 혁신 지속 위해선 세제 혜택 확대 필요”△중대재해처벌법 앞둔 50인 미만 中企 비상- “돈·인력 없어 준비 못 했는데... 시행 땐 사형 선고받는 셈”- “중처법 확대 시기상조... 준비할 시간 더 줘야”- 巨野 기류 변화... 2년 유예안 나오나△종합- 연체 채권 3조 매각, 거액 기업 대출 금지... 새마을금고, 부실 줄이기 안간힘- 커지는 ‘세수 펑크’... 7월까지 43조 덜 걷혀- 사이버·해양·안보 분야 협력 강화, 尹 ‘한-아세안 연대구상’ 본격 시동- 주택 착공 반토막... 이르면 2년 뒤 공급 대란 우려△정치- 단식 돌입한 이재명 “尹정권 폭정 막을 것”... 與 “셀프 방탄” 맹비난- 총선 모드로 전환하는 與... 尹 측근 전진 배치- “韓, 정치적 이유로 中과 단절 안 돼, 성장통 극복해 관계 진전 이뤄야”- 강한 동맹 원한 바이든... 한미일 회담서 성과 달성-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경제- 돈 못 빌리는 저소득층, 안 갚는 고소득층- 올 상반기 떼인 임금 8232억 원... “건설업 비중 높아”- 카드 해외 사용실적 코로나 이전 수준 근접- 상반기 실질 임금 1.5%↓... 사상 첫 감소△금융- 금리 인하 요구에... 신한은행, 이자 61억 깎아줬다- 과열 양상 50주년 주담대, 한도 낮춘다- 카드사 준법감시팀, 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늘어난 여행객... 7월 해외 체크카드 이용액 1년 새 42.7% 쑥△글로벌- “시진핑, 내달 G20 불참”... ‘화해모드’ 미·중 만남 불발되나- 美, 대만에 ‘주권국 대우’ 군사 장비 첫 지원... 中 자극 우려- ‘불법 자금 천국’ 오명 탈피 스위스, 고강도 금융 개혁- 유로존 물가 5.3% 치솟아, ECB 기준 금리 또 올리나- 中 제조업 개선됐지만 여전히 기준치 이하... 5개월 연속 ‘경기 위축’△산업- 가격 뛰는 ‘차세대 메모리 DDR5’, 삼성·SK 하이닉스 ‘업턴’ 신호탄- 新 고체전해질 개발 ‘꿈의 배터리’ 경쟁 앞서 나가는 SK온- 코닝, 韓에 2조 투자... “구부러지는 유리 양산 시작”- 다시 달리는 르노코리아, 가성비 ‘업’ 서비스 ‘업’- 롯데렌탈, 쏘카 2대 주주로, 車 플랫폼 시너지 노린다△ICT- 오픈 AI·구글 가세... ‘기업용 AI 시장’ 전운 고조- 1020 대세 플랫폼... 네·카도 ‘숏폼’에 힘준다-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얼굴 인식으로 0.1초 만에 결제 끝... 진화하는 페이 기술△소비자생활- 화장품 터치 쇼핑이 대세... 더 치열해진 쿠·네·올- 아이돌 판청청도 반한 ‘新 천기단’ LG 생건, 중국시장서 반전 노린다- 해외서 발품 팔아 합리적 가격 브랜드 발굴- 크라운해태, 한강서 K조각 아름다움 알린다△증권- 경기 불안 속 몸 사리는 투자자... 중소형주만 움직인다- 주가도 배당수익률도 고개 숙였지만... 외인은 리츠주 반등 베팅- ESG 평가 기준 오늘부터 시행△증권- 삼성자산운용 점유율 뚝... ETF 지각 변동 시작- “클라우드형 망 연계 솔루션 시장 선점 본격화”- KT 경영 공백 리스크 해소에도... 엇갈린 주가 전망- 한화운용, 국내 최초 日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부동산- GTX-C 착공 소식에도... 수원·덕정 ‘시큰둥’- 생애 첫 주택 매입자, 올 들어 2배 쑥-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 한숨 돌린 집주인들- 생활형숙박시설 10만 가구 10월부터 벌금... “준주택으로 인정해야”△MICE- 인천이 들썩... ‘경제효과 최대 800억’ 中 포상 관광단 1만 명 온다- 마이스 모델 재설계 필요... 네트워크 구축해 아이디어 교류해야- ‘고객 경험 글로벌 서밋’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홈페이지 오픈- 2023 국제회의기획업 디렉토리북 발간- 8월부터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차전지 산업전 ‘K-배터리 쇼’ 13일 개막△여행- 놀멍쉬멍... 재주껏 즐겨라- 특별한 날 기억에 남는 여행 ‘스위트&요트’ 패키지- “日·대만·홍콩 여행객, 한국 검색량 폭증... 인기 여행지로 주목”△열두 번째 KG레이디스 오픈- 김민별·리슈잉·한지원... ‘신데렐라’ 전통 이어가야죠- “프로 데뷔 후 첫 대회... 성장하고 얻어가는 것 있는 시간 되길”- ‘써닝포인트 퀸’ 김수지- “가장 갖고 싶은 홀인원 상품은 12번 홀 부상 렉스턴 스포츠 칸”△오피니언- 일본은 어떻게 관광 대국이 됐나- ‘집값 안정 vs 경기부양’ 묘수 찾기-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혼란 키운 경찰△피플- 모든 분야 연계한 융합 전공 개설... 신입생 통합 선발- 이복현 금감원장 “기후 위기 극복에 금융권도 힘 합쳐야”- 한국화웨이-동국대, 국내 ICT 인재 양성 협약- ETRI “광산 내 40m 땅속에서도 무선 통신 가능”-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한일 포럼상 수상- 카카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300억 내놓는다△사회- ‘젊은이들만의 티케팅’ 된 추석 기차표- 급식용 수산물 ‘4중 검사’ 서울시, 방사능 철통 관리-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형 확정- 교육부 압박 역효과... 교사들, 9·4 추모 집회 재추진- 마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 짓는다... 주민 반발
2023.08.31 I 허윤수 기자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한숨 돌린 집주인들
  • 14개월 만에 반등한 전셋값…한숨 돌린 집주인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셋값 급락에 애태우던 집주인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정부가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키로 한데다 13개월간 이어진 전셋값 하락세가 멈췄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 반환해줘야 할 보증금 차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다만 현재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 집주인 다수는 여전히 2년 전에 비해 작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수 억원의 전세 보증금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해 선제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3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7131만원으로 전월 5억6981만원보다 오르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작년 6월(6억7792만원)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했다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강남지역이 주도했다. 강남 11개구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6억 5432만원으로 7월(6억 5114만원)보다 오른 반면 강북 14개구 전셋값은 4억 7933만원으로 지난달(4억 8009만원)보다 떨어졌다.전세물건도 감소 중이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작년 말 8만 5000건을 돌파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해 8월 31일 기준 3만 10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아파트 전셋값 반등과 매물 소진은 최근 빌라(연립·다세대)를 중심으로 불거진 전세 사기의 반사이익으로 분석된다.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유입되면서 아파트 전세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지난해 12월 47.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8월에는 64.5%로 올랐다. 반면 서울 연립주택의 8월 평균 매맷값(3억2879만원)과 전셋값(2억2429만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입주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가격반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올해 3만 3000가구인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에는 7500가구로 급감해 새 아파트 시장에 입주 가뭄이 예상된다. 정부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해 최근 집주인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출시키로 한 것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역전세난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임대차3법으로 전셋값이 고공 행진했던 2021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가격(6억 6614만원) 보다 현재 시세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5000건을 넘어서며 역대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전세시장이 정부 정책과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과도한 전세가율 책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빌라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넘어온데다 보증물의 가격 하락이 멈추면서 전셋값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시세를 꼼꼼히 조사하고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물건엔 보증부월세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3.08.31 I 신수정 기자
꿈틀대는 갭투자 전국 1위 평택…왜?
  • 꿈틀대는 갭투자 전국 1위 평택…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들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가 가장 많이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 평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의 영향으로 외지인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전국의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상승 폭을 확대하며 집값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데다 평택 지역의 개발 기대감이 합쳐지면서 갭투자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역전세와 깡통전세 위험이 커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5일 기준 지난 3개월간(2023년 6월 이후) 전국에서 갭투자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은 경기도 평택시로 전체매매 1만 649건 중 4.3%인 72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68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61건), 인천 연수구(60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갭투자 증가는 거래량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민이 경기도 평택시의 아파트를 매매한 건수는 1월 50건에서 3월 100건, 6월 16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시민을 제외한 외지인 매매건수 역수 1월 136건, 3월 183건, 6월 369건으로 우상향 중이다. 외지인 거래비중은 6월 기준 총 2368건 중 22%에 육박한다. 갭투자 현황을 보면 그동안 집값이 하락한 상황에서 전세가가 급하게 회복하면서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가 작은 단지에서 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영흥’ 전용 59㎡는 지난 6월 7500만원에 매매된 뒤 8월 64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다. 전셋값과 매매가 차이는 1100만원이다.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일원의 ‘평택용이금호어울림1단지’ 전용 67㎡는 지난 7월 2억 9350만원에 직거래 된 뒤 8월 2억 8000만원에 전세갱신계약을 맺었다.부동산 시장에선 평택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배후수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지인 투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역전세 우려가 아직 크고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무자본 갭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급락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역전세 위험이 상존한다”며 “과도하게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27 I 신수정 기자
총선 자신감 원희룡 "국가적 재편서 정권교체 강화해야"
  • 총선 자신감 원희룡 "국가적 재편서 정권교체 강화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몇 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재편에서 정권교체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승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조찬 정기세미나에서 ‘부동산과 교통정책’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이날 오전 보수 성향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이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선에서) 말만 정권교체가 됐지,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 상황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세미나에는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당협위원장 등 국민의힘 인사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원 장관은 특히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에 맞서서 내년 (총선에서)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는데 저도 정무적 역할을 하고 모든 힘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지난 정권의 비정상적인 ‘내로남불’과 자기들끼리의 먹이사슬, 대한민국을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세력들의 유착을 정상화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반카르텔 정상화를 합작하고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며 “부동산은 폭등하고 교통 분야는 제대로 투자와 추진을 하지 않아서 문제를 쌓아놓았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것은 부동산값 폭등 요인이 가장 컸고, 그 과정에서 내로남불과 무능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후반기 주택 문제로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아울러 “국토부는 GTX-B 뿐 아니라 D, E, F 등도 연내 계획을 마쳐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도 윤석열 정부 성과로서 모두 손에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수없이 많은 난관이 있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잡기 위한 온갖 저주성 비난까지 있었다”며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이긴다면 대한민국 상승 기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4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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