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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
  •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도 마약 관련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 프랑스 화인트 와인 병에 액체 형태의 마약 원료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국산 밀크티 봉지 등에 담아 밀수한 3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약 파티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인병에 액상 마약원료…18만명 분 필로폰 만들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3일 국내로 입국한 이 남성은 같은 달 16일까지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 5.6㎏을 제조했습니다. 이는 시가 186억원 상당으로 1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입니다. 남성은 입구 당시 와인병 6개에 원료를 넣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체 원료와 실제 와인은 색상 등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필로폰 3.6㎏과 액체 원료 300㎖를 압수했습니다.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체 마약 사범(1만7818명)의 0.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필로폰은 제조법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약 등으로 국내에서 필로폰 소량을 제조하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밖에도 경찰은 올 2,3월경 분말 형태의 밀크티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섞어서 밀반입한 30대 한국인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기침 감기약으로 쓰이는 러미라는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술에 섞어 마시는 등 남용되기 시작하자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경통약인 ‘프레가발린’도 중국 술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서울 강남이나 부산 일대 유흥가에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도운 공범 2명이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 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을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추락사’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로 재판행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현장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11월 모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이후 약 6개월만의 추가 기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다른 주도자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A씨와 B(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씨의 시신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모임 참여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작년 10월 모임 주도자 2명과 마약 공급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모임 참가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를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이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차량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이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5.18 I 황병서 기자
생방송 유튜버 살해범이 입은 신상 '미용실 가운' 정체는?
  • 생방송 유튜버 살해범이 입은 신상 '미용실 가운' 정체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유튜버가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입은 검은 가운이 화제가 되고 있다.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로 압송되는 50대 남성 유튜버(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이날 A씨가 호송되는 과정에서 미용실 가운과 비슷한 ‘수갑 가리개’를 입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갑 가리개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일선 경찰서에는 수건이나 손 부분만 가려주는 자체 제작 수갑 가리개를 활용해 피의자가 수갑 찬 모습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왔다.하지만 이날 A씨가 착용한 검정색 수갑 가리개는 상체 전체를 덮어 가리는 방식으로 수갑을 찬 모습이나 포승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A씨가 입었던 검은색 가운은 부산 연제경찰서가 직접 업체에 의뢰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연제경찰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업체에 맡겨 수갑 가리개를 제작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미완성본이긴 하나 어제 A씨를 호송할 때 사용하게 됐다”고 뉴시스에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 등 사용지침’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관련 내용은 △포승을 사용하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갑 등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 △보완된 관련 규정을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하달하고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 등이다.이에 경찰은 지난 2월 밧줄형 포승 대신 벨트형 포승 도입을 확대하고,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등의 일부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줄도 외부에 노출되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봤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포승줄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호송용 조끼를 이용하고,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판초 형태의 가림막을 덧입는 형태로 자체 개발한 포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다”며 예시 사례도 전했다.지난 2022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자체 개발한 호송용 포승줄 가리개(사진=뉴시스)한편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또 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1시간 40여 분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비난을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폭행 사건까지 이어져 법적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7 I 채나연 기자
아이티센,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영업익 5배 늘어
  • 아이티센,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영업익 5배 늘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아이티센(124500)이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국제 금 시세 상승에 따른 금 관련 매출이 증가한 덕을 봤다.아이티센은 2024년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9107억원, 영업이익 39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0%, 영업이익은 376% 늘어난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17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아이티센은 역대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IT 사업 부문 실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금 시세 상승에 따른 금 관련 매출이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아이티센은 하반기 사업 전망에 대해 “IT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추세와 전쟁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비 IT 부문인 금 관련 매출도 올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아이티센그룹은 웹3 시대에 발맞춰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BDX) 및 실물연계자산(RWA)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BDX컨소시엄은 지난 3일 출자금 납입을 마치고 법인으로서 본격 출범했으며, 하반기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RWA 사업은 최근 자회사인 크레더를 통해 미국 내 다수 대형 금광을 보유한 ‘디그니트 골드 LLC’가 발행한 디그니티 토큰과 연계한 ‘GPD/랩디그니티’도 선보이며 본격화했다. 이에 앞서 일본 긴코, 말레이시아 그린엑스와도 RWA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05.17 I 임유경 기자
부산 영도병원, 민간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훈련 실시
  • 부산 영도병원, 민간다중이용시설 화재대피 훈련 실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부산 영도병원(병원장 정도현)이 지난 16일 민간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한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병동에서의 화재발생상황을 가상해 최초 화재 발견자의 화재 발생 전파, 119 신고 및 병원 자위소방대의 환자 피난유도 등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고령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병원의 특성 상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영도병원은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매년 실전과 같은 화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정도현 병원장은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진행되는 훈련을 통해 병원 직원들은 화재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상황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영도병원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대표의료기관으로서 화재에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한편 영도병원은 환자안전활동과 화재안전의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운영 및 관리를 높게 평가받아 지난 3주기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통과하며 3회 연속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2024.05.17 I 이순용 기자
'고교·대학 유망주 총출동' 제2회 한화이글스배 고교vs대학 올스타전 개최
  • '고교·대학 유망주 총출동' 제2회 한화이글스배 고교vs대학 올스타전 개최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화이글스배 ‘고교 vs 대학 올스타전’ 제2회 대회가 오는 6월 6일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다.고교 vs 대학 올스타전은 한화이글스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벤트 경기다. 지난해 처음 개최돼 아마추어 야구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미래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의 맞대결이라는 점도 흥미 요소다. 지난해 제1회 대회 때는 약 1000명이 경기장을 직접 찾아 관전했고,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이글스TV) 생중계 누적 조회수가 11만회를 넘을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다.1회 대회 참가 선수 중에는 고교 3학년 21명 중 20명이, 대학 드래프트 대상자 23명 중 18명이 프로 유니폼을 입었다. 그중 황준서(한화), 김택연(두산) 전미르(롯데), 박지환(SSG), 전준표, 고영우, 이재상(이상 키움), 김현종, 정지헌(LG), 육선엽(삼성) 등은 1군 무대에 데뷔했다.나이와 학년의 제한 없이 고교와 대학 최정예 멤버를 구성, 향후 KBO리그를 이끌어 갈 유망주들이 자웅을 겨룬다. 양 팀 선수단은 각각 감독 1명, 코치 5명, 선수 24명으로 구성된다. 고교 올스타는 박계원 부산고 감독(U-18 대표팀 감독), 대학 올스타는 최태원 경희대 감독(U-23 대표팀 감독)이 사령탑을 맡는다.경기는 9회까지 동점일 경우 연장전(10회까지)이 승부치기로 진행된다. 선발된 선수 전원이 경기에 출전하고, 투수의 투구 수가 최다 45구로 제한된다. 경기에 앞서 열리는 홈런레이스에는 팀별 5명씩 총 10명이 출전한다.1회 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제공을 비롯한 참가 선수들의 교통 및 숙식 등 제반 비용은 전액 한화이글스가 부담한다. 이번 시즌부터 한화이글스의 유니폼 스폰서를 맡고 있는 스파이더가 제작한 기념 모자와 상의도 양 팀 선수단에 지급된다.대회 MVP 상품으로는 태블릿 PC가 준비돼 있다. 양 팀 우수 투수상, 우수 타자상, 우승팀 감독상, 홈런레이스 우승 상품으로는 스마트워치가 주어진다. 또한 관중 1000명에게는 특별 제작한 대회 기념구가 선물로 제공된다.한편, 이번 대회 역시 이글스TV를 통해 자체 생중계된다. 구단 프랜차이즈스타인 김태균 KBSN 해설위원과 아마추어 야구 전문 이재국 기자가 해설자로 나서며, 정용검 캐스터가 보조를 맞춘다.
2024.05.17 I 이석무 기자
"글로벌 사용자 60%가 K-콘텐츠 봐"…넷플릭스, 韓 영상 인재 키운다
  • "글로벌 사용자 60%가 K-콘텐츠 봐"…넷플릭스, 韓 영상 인재 키운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넷플릭스가 ‘그로우 크리에이티브 교육 캠페인’으로 올 연말까지 VFX(특수효과) 등 제작 기술 교육을 2400명에게 제공한다.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 중 60%가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는 등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제작 준비부터 촬영, 후반 작업에 이르는 프로덕션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는 목표다.하정수 넷플릭스 한국 프로덕션 총괄 디렉터(왼쪽)와 박성용 넷플릭스 한국 VFX 및 VP 부문 디렉터(사진=넷플릭스)하정수 넷플릭스 한국 프로덕션 총괄 디렉터는 17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 서울 오피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체계적인 프로덕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넷플릭스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전문인력이 한국 프로덕션 생태계 전반으로 나아가 콘텐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되는 그로우 크리에이티브 교육 캠페인은 △인력 양성 △제작 과정 효율화 △지식 공유를 통한 제작 기술 고도화 등 3가지 분야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올 하반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방송영상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등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정부 기관 및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현장도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가장 수요가 큰 버추얼 프로덕션, 창문 배경 솔루션 촬영, 예능 제작 카메라 촬영, 디지털 이미징 테크니션 그리고 믹싱 분야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VFX 프로덕션 전반의 역량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신인 VFX 아티스트, 프로듀서, 에디터 등 다양한 직무의 인재 양성 또한 주요 목표다. 이번 프로그램의 또 다른 목표는 한국 제작 환경만이 가진 특징과 강점을 유지하고, VFX 등 각종 기술력을 더해 역량 강화를 돕는 것이다. 또 촬영 전 계획 단계인 ‘프리 프로덕션’ 수준을 높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효율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키워내도록 하는 점도 핵심이다. 하 디렉터는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제작 현장의 차별화된 강점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VFX 등 비용을 더 투입해 좋은 작품을 전 세계 시청자와 공유할 수 있다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등 시너지를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VFX 등 특수효과가 필요한 후작업까지 가지 않더라도 촬영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잘 계획한다면 불필요한 투자를 절감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교육 캠페인으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넷플릭스가 교육한 대학생 및 현업 전문가는 약 2400명이 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2022년부터 2년간 영화진흥위원회(KOFIC),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등과 협업해 15차례 교육 세션 및 워크숍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한 ‘넷플릭스 VFX 아카데미’는 일자리도 창출했다. 해당 프로그램 수료자 중 60%가 넷플릭스 VFX 파트너사인 걸리버스튜디오, 덱스터스튜디오, 웨스트월드, 브이에이코퍼레이션과 아이라인 스튜디오 등에 취업했다.
2024.05.17 I 김가은 기자
태국 길거리 음식 여왕 '쩨파이' K푸드 전도사로
  • 태국 길거리 음식 여왕 '쩨파이' K푸드 전도사로
  • 쩨파이 쉐프(오른쪽)에게 위촉패를 전달하는 한국관광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민하 인턴기자] 한국관광공사는 태국의 미쉐린 스타 셰프 쩨파이(Jay Fai)를 ‘한·태 상호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6일 밝혔다. 78세의 쩨파이는 태국의 유일한 길거리 음식 미쉐린 스타로 2019년 넷플릭스 시리즈 ‘길 위의 셰프들’ 방콕 편에 출연해 글로벌 스타쉐프로 발돋움했다. 작년에는 그의 이름을 딴 식당 ‘란 쩨파이’에 블랙핑크 리사,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등이 방문해 누리꾼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농심 연구원들은 쩨파이 레스토랑에서 똠얌 제작 비법을 전수받아 ‘신라면 똠얌’을 태국에서 출시한 바 있다. 12일 한국을 방문한 쩨파이는 부산의 곰장어, 경주의 한정식 등을 비롯해 곰탕, 두부요리, 달고나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체험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쩨파이의 한식 먹방을 K푸드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올릴 예정이다. 쩨파이 셰프는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고유 음식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 태국인들에게 한국의 맛을 소개하겠다”고 밝혔다.이학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2024 해외 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인 10명 중 8명이 한식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며 “쩨파이 셰프와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맛을 알리고 태국인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이민하 기자
‘2골 1도움’ 이랜드 이코바, K리그2 12R MVP 선정
  • ‘2골 1도움’ 이랜드 이코바, K리그2 12R MVP 선정
  • 이코바(이랜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하나은행 K리그2 2024 12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이코바(서울이랜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코바는 15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시티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이랜드의 4-0 대승을 이끌었다.이날 이코바는 전반 6분 코너킥 상황에서 강력한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다. 전반 18분에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공을 빼앗은 뒤 오른발 슛으로 두 번째 골을 터뜨렸다. 이어 후반 4분에는 이동률의 추가 골을 도우며 이랜드의 4골 중 3골에 관여했다.이랜드는 멀티 골을 기록한 이코바와 함께 이동률, 브루노 실바가 골고루 득점포를 가동하며 K리그2 12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K리그2 12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15일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과 김포의 경기다.이날 경기에서 먼저 포문을 연 건 김포였다. 김포는 후반 29분 정한철이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고 후반 33분 플라나가 추가 골로 달아났다. 후반 44분 충남아산 최치원이 만회 골을 터뜨렸으나 김포의 2-1 승리로 끝났다. [하나은행 K리그2 2024 12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이코바(서울E)베스트 팀: 서울E베스트 매치: 충남아산(1) vs 김포(2)베스트11FW: 야고(안양), 이코바(서울E), 몬타노(전남)MF: 브루노 실바(서울E), 리영직(안양), 발디비아(전남)DF: 천지현(부산), 이창용(안양), 정한철(김포), 주현우(안양)GK: 김다솔(안양)
2024.05.17 I 허윤수 기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에 사무소 16일 개소
  •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에 사무소 16일 개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포항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지난 16일부터 법률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법무법인 프런티어)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지사장은 기존 부산 지사장이었던 신정우 변호사가 맡는다. 이상현 법무법인 프런티어 총괄대표 변호사는 “신정우 변호사는 부산지사 지사장으로서 다수 사건에서 승소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과 성과를 보였고, 4권의 책을 출간하여 우리 법인 발전에 공로가 큰 변호사”라며 “또한 기존 고객들의 두터운 신망도 받고 있어 신규 개척한 포항지사 지사장의 적임자로 판단됐다”라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이어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오는 6월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포항지사를 시작으로 향후 지사를 확장해 기존 지사와 더불어 전국 단위 로펌으로 성장하여 차별화된 지역주민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정우 변호사는 “포항지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기존에 맡았던 부산지사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고객의 편에서 고객만을 위해 일한다는 각오로 임한다면 포항지사 역시 포항시민께 사랑받는 로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2024.05.17 I 이윤정 기자
남발하는 지자체 트램 '제동'…앞으로 BRT 사업성 비교해야
  • [단독]남발하는 지자체 트램 '제동'…앞으로 BRT 사업성 비교해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자체마다 남발하며 사업비 급등만 부르는 ‘트램’(노면전차) 열풍에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지자체가 트램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체계와 비교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사거리 인근 S-BRT 구간에서 버스가 전용차로를 달리고 있다. 기존 BRT는 버스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파란선으로 구분한다. 고급형 BRT인 창원 S-BRT는 대부분 구간에 분리형 녹지대를 설치해 차별화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가 교통체계로 트램을 선정하는 경우 BRT와 비교 분석·대중교통체계 정비계획·최적의 급전 방식 및 사업비 증액 위험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간선도로와 연결하는 ‘보조 간선’, ‘지선노선’을 달리는 트램의 수송수요가 일 평균 4만명 이하인 노선의 경우, BRT 도입과 원부담·수송용량·타당성 등을 종합적 비교·검토해 차량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대광위 관계자는 “근래 트램 열풍이 펼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며 “실효성이 굉장히 낮은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못 하는 사업이 많았다”고 말했다.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추진 중인 트램 사업은 30여개, 총 9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자체의 트램 공약 남발로 사업비만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실제 착공에 들어간 노선은 서울 위례선뿐이다. 이 역시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일부 지연 중이다. 사업비 급등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무려 1조 4782억원이라는 공사비를 확정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트램 노선)이다. 당초 대전시의 2020년 기본계획 승인 당시 총 사업비는 7492억원이었다. 하지만 이에 약 2배 수준인 7290억원이 껑충 뛰었다. 부산 오륙도트램 사업비는 당초 470억 원에서 약 92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는 11.74㎞ 구간에 4391억원을 들여 수소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 트램 도입 추진은 과도한 투자비용 등으로 지난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무산됐다. 이밖에 인천 송도, 경기 동탄,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트램을 추진 중이다.지자체가 앞다퉈 트램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지하철 대비 5분의 1로 저렴한 건설 비용이다. 트램의 1㎞당 건설 비용은 200억~300억원 수준.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액수다. 트램은 건설 이후 매해 1㎞당 8억원의 운영비도 소요된다. 현재 막대한 적자를 빚고 있는 용인·의정부 경전철 사례처럼 ‘세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도 크다.이 때문에 대광위는 트램과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도 건설비용은 10분 1수준(30억~35억원)인 BRT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운영비용 역시 BRT보다 저렴하다는 평가다.대광위는 BRT의 성공 사례로 세종을 들었다. 세종은 현재 일 평균 5만명이 BRT를 이용한다. BRT 전용 도로를 이용해 정시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다. 대광위 관계자는 “세종 BRT는 도로만 관리하면 된다. 운영비로 막대한 손실을 보거나 과도한 유지비가 없다”고 설명했다.현실적으로 트램 사업이 예타를 넘기도 어렵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대광위 관계자는 “대전 같은 대도시도 예타 면제로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도 굳이 트램을 고집하지 말고 지역 특성에 맞게 BRT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5.17 I 박경훈 기자
에어부산, 국제선 20개 노선 대상 특가 프로모션…최대 95% 할인
  • 에어부산, 국제선 20개 노선 대상 특가 프로모션…최대 95% 할인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에어부산(298690)이 부산·인천발 국제선 20개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할인 프로모션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정상가 대비 최대 9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오는 20일 오전 11시 일본 노선 판매를 시작하며, 21일 오전 11시부터는 중화 및 동남아 노선 항공권을 판매한다.에어부산 얼리바캉스 프로모션. (사진=에어부산)판매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에어부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페이지,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탑승 가능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로 기간은 노선마다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항공권은 김해공항 출발 노선을 기준으로 편도 총액(공항 이용료·유류할증료 포함)△후쿠오카 6만4700원 △마쓰야마 6만9700원 △오사카 7만9700원 △도쿄(나리타) 9만9700원 △마카오 9만9900원 △보홀·타이베이·가오슝 각 10만9900원 △삿포로 11만9900원 △방콕 12만9900원 △다낭 15만3600원 △냐짱(나트랑) 16만3600원 △비엔티안 16만9900원 △코타키나발루 17만3600원부터 판매한다.인천공항 출발 노선 기준 △후쿠오카 5만9900원 △오사카 7만9700원 △도쿄(나리타) 10만5900원 △삿포로 11만5900원 △비엔티안 13만700원 △방콕 13만1300원부터다.에어부산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에어부산이 주력으로 운항하는 일본은 물론 중화 및 동남아 전 노선이 대상”이라며 “일찌감치 여름휴가 시즌을 준비하는 여행객들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부담 없는 여행을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에어부산 ‘얼리바캉스’ 프로모션 노선별 편도 총액 운임. (사진=에어부산)
2024.05.17 I 이다원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부패 척결…정치적 중립·독립 지킬 것"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역할과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나 그동안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다”면서도 “권력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와 그 기능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공수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해 “외부의 압력을 막아내 공수처 검사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를 강하고 안정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출범 이래로 한 번도 검사 및 수사관 정원 전체를 채운 적이 없다”며 “공수처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는 고위공무원의 부패범죄 등임에도 작은 조직으로 인해 격무가 반복되고 있고 검사 및 수사관의 짧은 임기와 연임제도라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구성원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고 조직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저는 열심히 일하는 우수한 수사 인력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 인사 및 조직시스템과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특히 수사 성과와 능력, 구성원들의 평가를 종합해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수처 구성원이 오래 다니고 싶어 하는 구성원간 인화를 도모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오 후보자는 “다른 반부패 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법령 정비나 업무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수처장에 임명된다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러 협업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제가 공수처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에게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공수처장으로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의 공수처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도덕성, 적격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변호 이력과 재산 신고 누락 및 편법증여 의혹 등 여러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오 후보자는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 후 부산지법·울산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쳤다.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201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금성의 변호사로 지금까지 일해왔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코스트코에서 GM 차 산다…'GM 이머전 위크' 실시
  • 코스트코에서 GM 차 산다…'GM 이머전 위크' 실시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제너럴모터스(GM) 브랜드 쉐보레가 코스트코 전국 8개 지점에서 전시 부스를 열고 다양한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지엠 이머전 위크’ 행사를 연다고 16일 밝혔다.쉐보레, 지엠 이머전 위크(GM Immersion Week) 실시. (사진=GM 한국사업장)이번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각 지점을 일주일 씩 순회하는 형식으로 8주간 열린다. 행사가 열리는 코스트코 지점은 △대구점 △하남점 △울산점 △부산점 △일산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등 8곳이다.전시 부스에는 쉐보레 대표 모델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를 전시한다. 전문적인 상담과 견적 및 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담 부스도 마련된다.쉐보레는 행사 기간 동안 전시 부스를 찾아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레드라인 트림 1대를 경품으로 증정할 계획이다.또 현장에서 차를 계약하고 출고한 모든 고객에게는 약 20만원 상당의 코스트코 연간회원권 5년치를 지급한다. 견적 상담과 시승 예약을 한 고객은 코스트코 1년 연간 회원권을 받을 수 있다.럭키드로우 이벤트에 대한 경품 추첨은 모든 행사가 끝나는 7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윤명옥 GM 한국사업장 최고마케팅책임자 겸 커뮤니케이션총괄은 “국내 고객들의 제품 경험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방문객이 많은 아메리칸 그로서리 스토어인 코스트코와의 협업을 통해 전시 이벤트를 열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해외시장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쉐보레의 모델들을 직접 체험하며 푸짐한 경품의 행운까지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다원 기자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노후계획도시정비 1차 회의 개최…22일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외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윤석열 대통령이 1월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 아파트의 한 집을 방문해 주방 발코니의 노후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의 물량과 선정 게획은 다음 주 중 발표된다.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별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부 수립하는 정비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위원 13명,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 16명으로 구성됐다.특위는 1차 위원회에서 특위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물량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이날 특위에 보고한다.선도지구 선정 계획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에서 확정된다.국토부가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려는 부산, 인천, 경기 안산·용인, 대전 등을 방문해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다음 달 중에는 국토부와 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채널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 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2024.05.17 I 박경훈 기자
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
  • [공관에서 온 편지]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
  • [오동일 주트리니다드토바고대사]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북미와 남미 사이 카리브해 군도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스페인, 영국 등 유럽 국가로부터의 오랜 식민경험으로 구세계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34년 노예제도 폐지 이후 카리브국가, 중국, 인도 등지에서 이민자가 유입되어 신세계의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배경으로 칼립소, 소카 등의 혼종 음악 장르가 이곳에서 탄생했다. 칼립소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사연이 있다. 두 해 전 현충일 추도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날, 유명 칼립소 가수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나라는 196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니 영국군으로 참전했을 것이라 짐작했는데, 영국군이 아니라 미군으로 참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로드 넬슨이라는 예명으로 미주 및 유럽 등지에서 활동해 온 칼립소 국민가수다.넬슨 옹과 만날 기회를 모색하던 중 작년 2월 토바고섬 공식 행사 참석을 계기로 그와 오찬을 같이했다. 그간 방한하실 기회가 있었냐고 여쭤보자, 한국을 떠난 후 방문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본부에 주재국 제1호 참전용사의 사연과 함께 정전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방한을 건의했고, 그렇게 70여년 만의 용사의 귀환이 성사됐다.이후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넬슨 옹이 자신의 유명곡 ‘All Ah We Is One Family’를 열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방송을 보니 대통령께서 참전용사들과 악수하실 때 대통령의 두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보였다. 아마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그와의 첫 만남 때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챙겨줘 너무 감사하다며 손을 꼭 잡던 그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카리브해 도서국 중 유일한 산유국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카리브지역에서 가장 산업화된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아시아 지역내 최대 수출 대상국은 중국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 이곳 사람들과 대화할 때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무역 흑자라며 치켜세워주곤 한다. 삼성 휴대폰의 점유율이 가장 높고, 신차 판매시장도 기아와 현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1985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이곳과 우리나라는 약 40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올해 일본은 수교 60주년, 중국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영화제 개최, 문화공연 등 준비에 부산하다. 우리도 내년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한국문화예술단 순회공연, 기념우표 공동발행. 경제통상 및 인프라 협력 사절단 방문과 학술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트리니다드토바고는 카리브공동체(CARICOM)의 핵심 회원국이면서, 카리브국가연합(ACS) 본부가 위치해, 우리와는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기구 등을 통한 국제무대에서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져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우리 총리께서 카리콤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문했다. 작년 9월부터는 유엔총회 의장국을 수임해 유엔주재 대사가 1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도 올해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만큼, 국제무대에서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해 본다.
2024.05.17 I 윤정훈 기자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알리'서 주문 한번 했더니…무차별 택배 배달 '수사 의뢰'"
  • "'알리'서 주문 한번 했더니…무차별 택배 배달 '수사 의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산의 한 가정집에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중국에서 계속 배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부산 남부경찰서가 주민 A씨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계속 배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집에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중국 e커머스 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30여 차례 배송됐다. 여성용 원피스나 자투리 천 조각, 빈 상자 등이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A씨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택배가 집 근처 초등학교나 관공서 등으로 배송되기도 했다. A씨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인터넷에는 A씨처럼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한 뒤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배송됐다는 글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쇼핑몰 판매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택배를 발송해 판매 실적을 부풀리는 ‘브러싱 스캠’이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는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알리익스프레스 고객센터를 상태로 주문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에도 해외발 소포가 무차별적으로 전국에 배송돼 시민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경찰은 브러싱 스캠으로 결론을 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2024.05.16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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