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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263건 규제 유예 잘한 판단"(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4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기업·학계·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조정실장·교육부 차관·금융위원회 부위원장·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박춘섭 경제수석·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개 부담금 폐지…14개 부담금은 금액 감면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현재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 부담금이 재정비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정부는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하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기로 했다. 전기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부담금도 단계적으로 요율을 1%포인트 인하한다. 해외로 출국할 때 내는 출국 납부금은 1만 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윤 대통령은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라면서도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산업·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어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3건 규제, 2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윤 대통령은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 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또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의 경우,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며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中企·소상공인에 42조 자금 공급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 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 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고, 또 중소 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다.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이자·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 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부담금 폐지, 무책임하게 방치”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담금 폐지는 수십 년을 거치며 무책임하게 방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2년 간 263건의 규제 적용 유예는 과감하게 잘 판단했다”고 평가했다.특히 “어떠한 경제 체제라도 문제 없이 그냥 굴러가는 법은 없다”며 “빨리 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각 부처들의 협업에 의해서 신속한 대응책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 [뉴스새벽배송]中·EU 규제에 약세 보인 美 증시…기술기업 하락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뉴욕증시가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소식에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국영 PC와 서버에 미국의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의 애플·알파벳·메타에 대한 디지털시장법 위반 여부 조사 역시 기술기업들의 약세를 불러왔다. 이에 뉴욕증시의 3대 지수는 지난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26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中 제재 소식에 하락-25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62.26포인트(0.41%) 내린 3만9313.64로 거래를 마침.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5.99포인트(0.31%) 하락한 5218.19로, 나스닥지수는 44.35포인트(0.27%) 내린 1만6384.47로 장을 마감.-3대 지수는 지난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뒤 점차 하락 중. 중국이 자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 컴퓨터 기업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PC)와 서버를 퇴출하는 내용의 새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타격을 입음. ◇반도체 등 美 기술기업 약세-중국의 제재 소식에 관련 기업들은 타격. 인텔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하고, AMD의 주가도 0.5%가량 떨어짐, 중국은 인텔의 최대 시장. AMD 역시 중국 매출 비중이 전체의 15%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짐. -또 유럽연합(EU)이 애플, 알파벳,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기술기업에 악재로 작용. 구글과 애플의 주가는 각각 0.46%, 0.83% 하락했고, 메타의 주가는 1.29% 하락. ◇우크라이나, 재차 러 정유시설 공격-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OPEC+ 감산에 동참한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2% 가까이 급등.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1.32달러(1.64%) 오른 배럴당 81.95달러에 거래를 마침.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사마라시의 쿠이비세프 정유소에서 화재가 발생. 정유소의 주요 시설 중 하나가 폭격 이후 가동 중단. 러시아는 OPEC+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들에 석유 생산량을 줄이도록 명령. ◇’트루스 소셜‘ 거래 시작…트럼프는 500대 부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이 26일(현지시간)부터 뉴욕증시에서 거래.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우회 상장. 주가는 이날 35%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약 60%의 지분은 평가 가치가 약 30억달러(약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평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체 자산은 64억달러로 늘어나게 됐으며 처음으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상 세계 500대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될 전망. ◇국내 증권사, 지난해 순이익 20% 감소-지난해 증권사 순이익이 일부 증권사의 일회성 배당금 수익을 제외하면 전년보다 20.2% 감소한 것으로 집계.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국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익스포저 관련 손실 확대 영향.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60개 증권사의 작년 당기순이익은 2개 증권사의 일회성 배당금 수익 2조2000억원을 제외했을 때 3조5569억원으로 전년(4조4549억원) 대비 8980억원(20.2%) 감소.◇샤오미, 첫 전기차 현지 매장서 첫 공개-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만든 첫 전기차가 중국 현지 매장에 모습을 드러냄.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불과 3년만. 샤오미는 첫 전기차 SU7 공식 출시를 3일 앞두고 중국 29개 도시 60개 핵심 매장을 통해 차량 실물을 대중에 공개.-샤오미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인 ‘샤오미 파일럿’을 SU7에 탑재. 벨 3 수준(운전자가 시스템 요청 시 운전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의 자율주행과 자동 주차가 가능. 가격은 25만위안(약 4600만원) 안팎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
- 박지환, 'SNL' 제이환 폼 美쳤다…MZ 취향 저격한 밈부자 등극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박지환이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연일 화제에 모으고 있다.지난 16일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5 3회에 호스트로 출연한 박지환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심상치 않다. 박지환은 다양한 코너에서 강렬한 존재감과 능수능란한 연기로 감탄을 불러일으키며 ‘SNL 코리아’라는 또 하나의 필모그래피를 추가했다.특히 아이돌 멤버 제이환으로 분한 ‘최애의 아임니다’ 코너에서 보여준 그의 디테일한 표현력과 능청스러운 캐릭터 소화력은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 회자되며 박지환 입덕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코너에서 박지환은 라이스의 막내 멤버인 제이환으로 완벽 변신, 실제 현역 아이돌에 버금가는 모습들을 고증하며 웃음을 선사했다.라방(라이브 방송), 퇴근길 직캠, 팬사인회 레전드 영상은 물론 멤버들과의 관계성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세계관 속에서 디테일한 연기력으로 폭풍 공감을 이끌었다. 눈빛과 표정, 손짓 하나하나까지 고민의 흔적이 가득 묻어나며 연기에 임하는 배우 박지환의 진정성이 오롯이 느껴지기도 했다. 춤부터 노래까지 그야말로 아이돌을 삼켜버린 ‘SNL 코리아’에서 보여준 박지환의 활약은 방송 이후 각종 밈으로 재생산, 지금까지도 화제몰이 중이다. 시청자들은 제이환의 포토카드로 영업을 하는가 하면 ‘제이환은 박지환의 인생캐다‘, ’아이돌 막내의 교과서‘, ’제이환에 입덕함‘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이에 박지환은 22일 소속사 저스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SNL 코리아’가 공개된 후, 주변에서 너무 많은 연락이 와서 ‘화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그 부분을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닐까 싶다.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여기에 그동안 출연한 작품 속 세계관과 제이환이 충돌하며 박지환만의 새로운 유니버스가 탄생하기도. 그렇다면 박지환이 가장 재밌게 본 밈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킥드럼 베이스를 하면서 스스로 너무 오글거렸다”라고 답해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6세대 아이돌 제이환을 탄생시킨 그는 “평소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에 관심을 가지고 보려고 한다. 개인적으로 뉴진스를 좋아한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아낌없이 들려줬다.코믹 연기를 기반으로 장르물과 로맨스까지 다양한 작품에서 전천후로 활약했던 박지환이기에 제이환이라는 또 하나의 인생캐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평이다. 무서울 정도로 디테일하고 집요한 연기로 MZ 세대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한 박지환이 앞으로 그려낼 수많은 캐릭터들에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한편 단단한 연기 내공으로 여태껏 보지 못한 색다른 매력을 드러낸 박지환의 열연은 영화 ‘범죄도시4’와 SBS 새 드라마 ‘강매강’에서 이어진다. 먼저 그는 다음 달 24일 개봉을 앞둔 ‘범죄도시’4로 관객들과 만난다. 싱그럽고 사랑 가득한 제이환이 아닌 히든카드 장이수로 변신, 또 한 번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SBS ‘강매강’에서는 산적 같은 외모와 달리 형용할 수 없는 치명적 매력을 가진 겉바속초 형사 무중력으로 또 하나의 인생 캐릭터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듯 다시금 화제를 이끌 박지환의 예고된 성공에 귀추가 주목된다.
- '재벌X형사' 안보현·박지현, 마지막 공조수사…살인사건 수사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재벌X형사’ 안보현이 부모 사망 사건을 두고 박지현과 공조 수사에 나선다.22일 방송되는 SBS 금토드라마 ‘재벌X형사’에서는 마지막 사건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강하서 강력 1팀’ 진이수(안보현 분), 이강현(박지현 분), 박준영(강상준 분), 최경진(김신비 분)의 모습이 전파를 탄다.앞선 14화에서 이수는 아버지 명철(장현성 분)의 자택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망자 한대훈(홍서준 분)과 형 승주(곽시양 분)가 생물학적 부자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또 새엄마 희자(전혜진 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한대훈 살해를 사주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직을 내려놓는 모습이 그려졌다.이와 함께 25년 전 기억을 떠올린 이수가 엄마 선영(이시아 분)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뒤 명철을 찾아가고, 명철이 이수와의 만남 직후 돌연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충격적 사건이 잇따라 ‘재벌X형사’의 마지막 2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개된 스틸 속에는 강하서로 돌아온 이수가 강현, 준영, 경진과 함께 부모님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는 모습이 담겨있다. 부쩍 수척해진 이수의 얼굴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한편, 바짝 날이 서있는 이수의 눈빛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묻어난다.그런가 하면 강현, 준영, 경진의 표정 역시 전에 없이 비장하다. 경찰로서의 사명감은 물론 동료를 향한 우정과 의리까지 느껴지는 것. 이에 ‘강력 1팀’ 완전체의 마지막 공조수사에 기대감이 높아진다.15화에서는 ‘강력 1팀’이 명철의 죽음에서 숨겨진 타살의 정황을 찾아내 사건의 판도가 급변한다. 더욱이 25년의 시간 차를 두고 발생한 선영과 명철의 죽음에서 공통점을 발견해내며 두 사건의 진범을 추적할 전망이다.이 가운데 이수가 선영이 죽던 25년 전 밤,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불청객의 기억을 되살리며 극에 파란이 일어날 예정이다. 이에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펼쳐질 ‘재벌X형사’의 클라이맥스에 귀추가 주목된다. ‘재벌X형사’는 22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