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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가치 나뉜다…급행 정차역 품은 단지 어디?
  • 역세권 가치 나뉜다…급행 정차역 품은 단지 어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역세권 아파트는 흥행카드로 통한다. 이 중에서도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의 가치는 남다르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이동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져 급행 노선을 품은 역세권 아파트로 관심이 모아진다.예컨대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문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급행을 이용하면 기존 1시간 3분에서 56분으로 시간이 단축된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용문역에서 용산역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급행을 이용하면 소요 시간이 1시간 40분에서 1시간 17분으로 줄어든다. 또, 인천시에 있는 동인천역은 특급열차를 이용할 경우, 용산역까지 58분 걸리던 시간이 42분으로 절약된다.두터운 수요에 시세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한양수자인리버파크’ 전용 84㎡는 올해 1월 7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작년 3월 거래가 6억7000만원보다 1억1500만원 오른 것이다. 이 단지는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도보 거리에 있어 여의도, 구로, 용산, 서울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반면 역세권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급행열차가 지나가지 않은 곳은 상승이 더디게 나타났다. 안양역과 한 정거장 떨어져 있지만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관악역 역세권 아파트 ‘현대아파트’의 전용 84㎡는 올해 1월 5억8500만원으로 매매되면서 지난해 2월 거래가 대비 5500만원 상승했다.뿐만 아니라 급행열차 추진 소식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호재로 통한다. 지난해 동작구청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 급행열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자 인근 부동산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다.일례로 흑석역 초역세권인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15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해 1월 거래가 13억9000만원보다 1억1000만원 오른 가격이다.급행열차 정차역을 품은 아파트는 희소가치도 높다. 올해 1월 기준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본 결과, 지하철 23개 노선 648개소의 정차역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역은 단 174개소로 일반 지하철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공급을 진행 중인 급행열차 정차역 인근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분양 중인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투시도)’, DL건설이 내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서 선보이는 ‘e편한세상 평촌 어반밸리’,대방건설이 같은달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원에 내놓는 ‘과천지식정보타운1차 디에르트(가칭)’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수요자들이 경기·인천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둔 경우가 많아 서울행 급행열차를 탈 수 있는 역이 인접한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4.02.13 I 김아름 기자
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PF 집중점검
  • 금감원, 2금융권 부동산PF 집중점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 관련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주요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중앙회, 캐피털사 등에 현장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작년 말 결산 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요구가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검사와 연계해 그간의 지도 내용이나 의도대로 PF 충당금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들어 금감원은 PF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로 저축은행과 2금융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그 직후인 25일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선 예상 손실의 100%만큼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본PF로 전환한 사업장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으면 과거 손실률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기로 했다.제2금융권 등 금융권이 충당금을 쌓아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면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도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국 3000여 개 PF 사업장 중 대주단을 구성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업장은 187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시장 금리가 안정된 지금이 부동산PF를 시장적 방법으로 정상화할 적기다”며 “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PF의 토지가 경매 등으로 저가 매각되면 분양가를 14%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2024.02.12 I 김국배 기자
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 서민·중산층도 이용토록…與 '실버타운 특별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중산층까지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1호 공약에 이른 어르신 관련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특별법 제정해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현재 민간에서의 실버타운은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했다. 하지만 부지 매입부터 건축·운영까지 개별 법률 규제로 2022년 기준 일본 실버타운은 1만6724곳인 데 비해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당 공약개발본부장인 송언석 의원은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실버타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분양형 실버타운으로 과장 광고 등 문제가 있던 것과 관련해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분양형을 인구소멸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상향해 실버타운 거주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가 2027년까지 5000가구를 조성하기로 한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2만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당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장 내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출생도, 고령화도 위기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있고 이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며 “지속가능성에 주목해 어르신을 위한 정책이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노년기 특화 검진체계·통합상담 수가 도입국민의힘은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유 의장은 “어르신의 과다 약물 복용을 미리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늘린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늘릴 예정이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어르신에겐 일할 기회를 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베이비붐 세대에겐 경험을 활용해 사회공헌이나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2.12 I 경계영 기자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금투세 폐지 등 7개 세제 입법될까…2월 임시국회 '첩첩산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7개의 세제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주간 총 7개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10 주택대책에 따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등이 담겼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달 들어서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추진이 공식화된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소득세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중 최대 쟁점은 금투세 폐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며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다만 금투세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합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한 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떄문이다. 국회 기재위의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 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최근 발의된 개정안이 대부분 감세 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54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아울러 임투 연장과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 노후차 개소세 한시감면 등으로 인해서는 314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2.12 I 이지은 기자
與 어르신 위한 공약은…실버타운 늘리고 노년기 특화 검진 개선
  • 與 어르신 위한 공약은…실버타운 늘리고 노년기 특화 검진 개선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어르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서민과 중산층도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편찮은 어르신을 위해 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주 7일 점심 제공을 비롯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어르신 1호 공약을 발표한 데 두 번째 공약이다. 유의동(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선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서민·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39곳 8840가구인 데 비해 일본은 1만6724곳에 달해 63만명이 입주해있다. 실버타운 공급시 분양형 대신 임대형만 허용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운영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해 공급을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실버타운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해 실버타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목표다. 특별법 제정은 실버타운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형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 등 어르신 주거 복지를 확대할 수 있으리란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기존 주택에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복지주택 건설도 늘려 어르신을 위한 생활지원 등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감소증, 영양 불량, 노쇠, 인지 등을 포함해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해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약을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2017년 47만명→2023년 88만3000명→2024년 103만명 등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 10%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영역에 어르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2024년 15%에서 2027년 30%로 확대한다. 앞서 일자리 수당도 공익형의 경우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71만3000원에서 76만1000원으로 각각 6년 만에 올렸다.국민의힘은 건강·주거·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이번 어르신 공약은 어르신과 미래세대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약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민생 △행복 △희망 △안전 △경제 등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4.02.12 I 경계영 기자
"감옥서 초밥 먹는 4421" 이재명 지지자 부글...'살인자ㅇ난감' 화들짝
  • "감옥서 초밥 먹는 4421" 이재명 지지자 부글...'살인자ㅇ난감' 화들짝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의 한 등장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살인자ㅇ난감’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탕(최우식)과 그를 쫓는 형사 장난감(손석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로,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네이버에서 연재한 동명의 원작을 이창희 감독이 드라마로 연출했다.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살인자ㅇ난감’ 등장인물 중 형정국 회장8부작 가운데 7화에서 송촌(이희준)에게 손녀 형지수를 잃은 인물이자 돈의 위력으로 온갖 비리를 일삼는 건설사 회장 형정국이 등장한다. 형 회장은 웹툰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일부 이 대표 지지자들은 형 회장의 외모뿐만 아니라 설정을 문제 삼았다.형 회장의 손녀 이름이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떠올리게 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형 회장이 초밥을 먹는 장면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이었던 배 모 씨를 시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했다는 의혹이 2년 전 제기됐다.형 회장의 죄수 번호 ‘4421’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부지 12개 불록 중 6개 블록을 공급받은 제일건설이 대장동 개발로 4421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는 2021년 동아일보 기사와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 부인했다.11일 오센(OSEN)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관련 내용을 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작품에 등장하는 형정국 회장의 죄수 번호도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특정 인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4.02.11 I 박지혜 기자
10·20년 전에도 '끝물'이라던 은마아파트…얼마나 올랐을까?
  • 10·20년 전에도 '끝물'이라던 은마아파트…얼마나 올랐을까?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고(故)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1979년 8월에 지어진 준공 45년된 노후 단지다.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추진 단지로 대치동 학원가를 상징하는 교육 수요가 모여 ‘대전(대치동 전세)산다’는 말을 만든 곳이기도 하다. 은마아파트는 준공 20년이 되던 1999년을 앞둔 20세기 말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왔지만, 지금까지도 재건축이 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재건축 추진 역사가 20년을 넘다보니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관련 투자 수요가 이어져왔지만, 그 때마다 “끝물”이란 말이 돌곤 했던 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4년 2월과 2014년 2월 등 10년 간격을 두고 은마아파트 거래가격을 현재 시세와 비교해보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최근 20년간 은마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 (자료=KB부동산)11일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제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던 직후인 2004년 2월 당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115㎡)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7억3000만원 선이었다. 당시 은마아파트는 안전진단이 반려되고 서울시도 재건축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등 재건축 걸림돌이 많아, 재건축이 어렵다는 시장 반응이 많았다. 또 당시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를 이어가고 있어, 재건축 투자 성공 여부에 대한 의문도 많았던 시기다.하지만 20년이 지난 2024년 2월 현재 은마아파트 전용 84㎡ 평균 매매가는 26억3333만원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3배 이상 가격이 올라, 시세 차익이 20억원에 육박한다.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막 벗어나려던 시점으로 10년 전인 2014년 2월엔 은마아파트 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이 9억3750만원이었다. 2004년 2월에서 2014년 2월 사이 10년 간은 은마아파트 가격이 28.4% 오르는데 그쳤다. 그 10년새 은마아파트는 2006~2007년 수도권 부동산 활황기를 거치며 10억원을 넘기기도 했지만,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하지만 평균 매매가 추이에선 10년 전 재건축 시장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많던 시기 은마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역시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한편 은마아파트는 최초 분양가는 2700만원선으로 45년간 100배 가량 집값이 올랐다.
2024.02.11 I 양희동 기자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
  • 휘트니스회원권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내야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업가 A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지인에게 개인거래를 통해 자신의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했다. A씨는 휘트니스회원권을 팔아 양도소득을 얻었다면 부동산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소득세법에는 토지·건물·분양권 외에 휘트니스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과 같은 ‘특정시설물이용권’도 양도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특정시설물이용권에는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이용권·스키장회원권·승마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A씨가 휘트니스회원권을 양도해 양도세 연간 기본공제(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6% 세율이 5000만원 이하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등이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골프장 등은 회원권 명의 이전시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한다”며 “개인거래 시 양도차익 신고를 줄여서 할 수 있겠으나, 확인대상이 되면 입금에 대한 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요구해 확인하고 추후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역시 양도세 대상이다.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채취에 관한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주주 1인 및 특수관계자 소유 주식이 합계액 50% 초과)가 보유주식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세가 과세된다. 또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시장 파생상품 중에선 △KOSPI 200 선물·옵션 △미니KOSPI 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파생결합증권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 선물 △코스닥150 주식워런티 증권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CFD) 등이 양도세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열거한 자산을 양도할 경우는 양도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보고 대책을 세운 후 양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2024.02.11 I 조용석 기자
PF 부실 정리 본격화하나…당국, 2금융권 충당금 점검
  • PF 부실 정리 본격화하나…당국, 2금융권 충당금 점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PF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 관련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주요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중앙회, 캐피털사 등에 현장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작년 말 결산 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요구가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검사와 연계해 그간의 지도 내용이나 의도대로 PF 충당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들어 금감원은 PF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로 저축은행과 2금융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그 직후인 25일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선 예상 손실의 100%만큼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본PF로 전환된 사업장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손실률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했다.신용평가기관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 캐피털이 10.9%로, 증권(4.1%), 보험(3.8%), 은행(1.2%)에 비해 높았다. 부동산 PF 중 브릿지론 비중도 저축은행이 55%, 캐피탈이 35%로 높은 수준이었다.제2금융권 등 금융권이 충당금을 쌓아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면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 정리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국 3000여 개 PF 사업장 중 대주단을 구성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업장은 187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시장 금리가 안정된 지금이 부동산PF를 시장적 방법으로 정상화할 적기”라며 “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PF의 토지가 경매 등으로 저가 매각되면 분양가를 14%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2.11 I 김국배 기자
이달 나오는 '청년주택 청약통장', 파격 혜택은 무엇?
  • 이달 나오는 '청년주택 청약통장', 파격 혜택은 무엇?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이달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이자 지급으로 자산형성을 돕는 동시에 청약의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이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정부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내집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 연 소득 기준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금리는 4% 내외를 받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제공 금리는 4.5%다. 주택 대출 조건도 파격적으로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까지 가능하다. 결혼할 때는 0.1%포인트, 처음으로 출산하면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혜택을 제공한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이다.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일괄 전환된다.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전환 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청약 당첨 후에도 예금 통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인출을 허용한다.
2024.02.11 I 송주오 기자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
  • 상속재산분할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기여분[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기여분의 요건 및 사실혼배우자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기여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데, 법정상속분 등 원칙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에는 특정 상속인의 기여가 너무 많아 이를 보상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민법에서 규정한 기여분 주장의 사유는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것이다(제 1008조의 2).그런데, 실제 소송사례 실무를 보면, 우리 법원은 기여분 인정에 다소 소극적이고, 인정을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하에 상속분을 조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법원으로부터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로는 안 되고, 특별한 기여를 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관련하여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2스 156, 157 결정).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별도로 기여분 청구를 하여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주의할 점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실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 등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아닌 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 주장을 할 수 없다.또한,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사실혼 배우자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앞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망인의 병 간호를 아무리 오래 했거나 재산 증식 유지에 기여를 했더라도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했다.그런데, 해당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속인이 되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법률상 혼인신고 이후부터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의 사실혼 기간 동안의 기여분까지 전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다(서울고등법원 2023브2132, 2133 결정)..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2022년초에 사망한 망인이 2007년~2009년경 A 아파트의 분양대금으로 약 1억 4천만원 정도를 내고 취득하였는데, 당시 1억 4천만원을 망인 혼자 돈으로 전부 납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였던 B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팔아서 6650만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여 보탰었다. 그후 망인은 2014년 A 아파트를 매각한 자금으로 C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2016년 B와 혼인신고 후 C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B가 망인을 적극적으로 돌보았던 사례이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후 유족들간에 벌어진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소송에서, 법률적 배우자이자 상속인인 B의 기여분을 인정하였는데, 2016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 배우자가 된 후의 기여분 뿐만 아니라, 혼인신고 전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기간동안의 기여분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으로 30%를 인정하였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4.02.10 I 양희동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앨리웨이 오산, 시공사 바꾼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에…"앨리웨이 오산, 시공사 바꾼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에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가 ‘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의 시공사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에서 투자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 ◇ 오산역 인근 ‘공동주택 2616가구’ 조성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경기도 오산시 개발사업) 개발사업 관련해서 태영건설을 대신할 건설사를 새롭게 물색(태핑)하고 있다. 네오밸류는 각 지역 특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잘 살린 공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시행사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앨리웨이 광교’, ‘누디트 서울숲’, ‘누디트 홍대’ 등이 있다. 앨리웨이 오산 (자료=네오밸류)앨리웨이 오산 개발사업은 경기 오산시 청학동 188번지 일원 11만8826㎡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는 오산세교 2택지개발지구와 붙어 있으며 지하철 1호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 오산역에서 걸어서 30분 거리다. 네오밸류는 이 곳에 지하 2층~지상 44층 공동주택 2616가구(분양 1300가구·임대 131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시공사는 태영건설이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에 돌입해 다른 시공사를 물색하는 중이다. 복수의 건설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공계약 조건도 검토 중이다.다음달 26일에는 네오밸류가 받은 대출금 16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온다. 이에 따라 네오밸류는 캠코가 조성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이하 PF 정상화 펀드)’로부터 투자받으려 하고 있다. PF 정상화 펀드는 작년 6월 캠코가 부실 우려 개발사업을 재구조화해서 사업이 정상화되게끔 돕기 위해 만든 블라인드 펀드다. 캠코는 5개 운용사(신한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 캡스톤자산운용, KB자산운용, 코람코자산운용)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하고 각각 1000억원씩 출자했다. 또한 개별 운용사들이 민간 자금을 1000억원 이상씩 모집했다. (자료=코람코자산운용)이로써 펀드 규모가 총 1조1050억원 조성돼, 당초 목표한 금액(총 1조원)을 1000억원 이상 초과 달성했다. 캠코와 금융권이 PF 사업장을 공동 발굴해서 ‘캠코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식,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캠코 위탁 운용사의 지원 대상은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브릿지론 사업장은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채권을 평가절하한 후 채무를 조정하는 ‘헤어컷’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대출금 1600억, 다음달 26일 만기도래 네오밸류는 앨리웨이 오산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오산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단으로부터 1600억원을 대출받았다. 트랜치A 1000억원, 트랜치B 600억원이다. 트랜치A는 트랜치B에 비해 담보 및 상환순위에서 선순위다. 트랜치A 10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일차, 트랜치B 600억원의 채권자는 알피오산제이차다. 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네오밸류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SPC다.(자료=네오밸류 감사보고서)알피오산제일차가 빌려준 트랜치A 1000억원은 대출만기일이 작년 6월 28일에서 작년 9월 26일로 연장됐다. 만기연장조건 충족시 다음달 26일로 추가 연장 가능하다. 또한 알피오산제이차가 빌려준 트랜치B 600억원은 만기가 다음달 26일로 연장됐다.알피오산제일차, 알피오산제이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로 각각 1000억원, 6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두 ABSTB는 각각 제13회차, 제5회차까지 차환 발행될 경우 모두 다음달 26일 만기다.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한 ABSTB의 경우 삼성증권이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또한 삼성증권은 자금보충, 사모사채 인수 및 대출채권 매입의무도 있다. 각 회차별 유동화증권이 발행 당일 모두 팔리지 않아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유동화증권 상환재원 부족 등 매입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에 1000억원 한도에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알피오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오산제일차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보충 의무를 이행할 수도 있다.알피오산제이차 ABSTB의 경우 DB금융투자가 유동화거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 의무를 맡고 있다. DB금융투자는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상환재원 부족 등 사유가 발생하면, 알피오산제이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600억원 한도에서 인수할 의무가 있다.
2024.02.09 I 김성수 기자
한신공영, PF 부실 현실화 하나…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 [마켓인]한신공영, PF 부실 현실화 하나…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 한신공영 본사 잠원사옥. (사진=한신공영)[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한신공영(004960)이 한국기업평가(034950)(이하 한기평)와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8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기평과 한신평은 이날 수시평가를 통해 한신공영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정적’ 등급 전망은 중기적으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의 신용등급은 △한기평 ‘BBB(부정적)’ △한신평 ‘BBB-(부정적)’이다. 한신공영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된 것은 원가부담 확대에 따른 수익성이 둔화 영향이 크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포항펜타시티(8384억원), 울산율동한신더휴(2344억원), 오산세교한신더휴(1772억원)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진행했으나 매출원가율이 크게 증가하며 수익을 내지 못했다. 실제 한신공영의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EBTDA) 마진율은 1.3%에 불과하다. 착공 현장 증가로 영업부채는 늘었고 지난해 9월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46.7%까지 상승하는 등 재무 부담이 커졌다.한기평은 “외형성장에도 불구하고, 준공 현장과 관련한 돌관공사, 인력 및 공기 등과 관련한 원가부담 확대의 일회성 요인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해보다 원가율이 안정화되겠으나, 일회성 비용의 발생 여부 및 도급 증액 규모 등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했다.한신평도 “기분양 사업장들의 분양실적 부진으로 공사대금 회수시점의 불확실성이 내재한 상황에에서 추가 용지매입 지출도 예정됐다”며 “과중한 재무부담의 완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신공영의 PF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PF 보증 규모만 놓고 봤을 때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수익성 둔화 등으로 자금 조달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한신공영의 경우 계열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신공영은 그룹 내에서 계열 지원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 한신공영은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시행법인 등 부도산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크다. 한기평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발채무 관련 유동성 리스크는 낮지만, 비우호적 자금조달 환경인 만큼 PF 유동성도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신평도 “금융시장 내 건설 및 PF 관련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신규 자금조달과 기존 차입금 등의 차환여건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재무융통성 확보와 단기 유동성 대응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4.02.08 I 이건엄 기자
1월 아파트 입주율 70%대 회복…학군지·역세권 수요 증가
  • 1월 아파트 입주율 70%대 회복…학군지·역세권 수요 증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최근 주거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나타나며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소폭 상승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72.1%로, 전달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며 70%대를 회복했다.수도권은 81.1%로 4.9%포인트 올랐으며, 5대 광역시는 70.4%로 5.4%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지역도 70.0%로 4.2%포인트 올라 수도권과 지방이 나란히 상승세를 나타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5.7%포인트 오른 85.6%를 기록했다. 인천·경기권도 78.9%로 4.6%포인트 상승했다.매매시장 위축과 미분양 급증 등으로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여전하지만, 학군과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주산연은 분석했다.지방에선 강원권의 입주율이 63.7%로 전달보다 10.0%포인트 상승했다. 강원권의 경우 입주율 등락 폭이 크고, 아파트 공급 물량 대비 매수 의사가 낮고 매도 물량도 누적돼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지난달 미입주 사유로는 기존 주택매각 지연 46.8%, 잔금대출 미확보 25.5%, 세입자 미확보 14.9%, 분양권 매도 지연 4.3% 등이 꼽혔다.기존 주택매각 지연,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요인은 모두 전달보다 감소하고, 잔금대출 미확보는 7.3%포인트 올랐다.주산연은 “투자 목적 거래는 원활해졌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7.7로 전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은 77.3에서 73.0으로, 광역시는 80.4에서 78.6으로, 도지역은 79.4에서 78.9로 각각 하락했다. 수도권 중 서울과 인천은 전월에 이어 각각 12.9p(92.3→79.4), 1.5p(65.5→64.0)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는 2개월 연속 상승세(2023년 12월 73.5→2024년 1월 74.2→2024년 2월 75.7)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인천·경기권 입주율 상승과 2월 경기 지역 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주택사업자들의 시장회복 기대감이 나타난 거란 분석이다.주산연 관계자는 “2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년 1분기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 등을 통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스트레스 DSR 제도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 미분양 적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와 원가율 급등으로 인한 공급 감소 등 여전히 많은 불안요소들이 남아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2.08 I 오희나 기자
2월 비수기에도 모델하우스 오픈 많은 이유는
  • 2월 비수기에도 모델하우스 오픈 많은 이유는 [분양캘린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설 연휴를 막 끝낸 2월 2주 분양시장은 청약은 한가한 대신 오픈 소식이 늘어나며 주 후반은 분주할 전망이다. 2월 1주 1만가구에 육박했던 청약 물량은 500가구 미만으로 줄어든다. 단지수도 3곳에 그치며 한산할 전망이다. 3월에 이뤄질 청약홈 개편에 따라 분양업무가 올스톱 될 것을 두고 벌써 일정을 조절하는 곳들이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분양을 하려다가 월말로 일정을 늦췄던 현장들이 4월 이후로 일정을 속속 늦추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분양시장은 4월부터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돼 눈치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2월 2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3곳, 총 461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대우건설은 대구 서구 내당동에 짓는 ‘반고개역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 초역세권이며 달구벌대로와 달서로 등으로 차량이동이 쉽다. 반월당 일대 대형 상권을 비롯해 서문시장, 계명대동신병원, 두류공원 등 생활인프라가 다양하다.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서는 ‘반석블레스 포레’가 분양한다. 안산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며 통일로를 따라 광화문, 시청일대 중심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쉽다. 금화초, 동명여중, 인창고 등이 가깝고 강북삼성병원, 서울적십자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대형 병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청약홈 개편에 따라 3월 분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라 이달 중 오픈 및 분양에 나서려는 현장들로 모델하우스 오픈 현장은 전주 보다 증가한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서는 금강주택이 테라스하우스인 ‘판교TH212’ 모델하우스를 연다. 정남향 배치에 테라스와 다락을 특화 설계했으며 4개 평면, 총 20개 타입으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수원에서는 GS건설이 영통역 역세권 단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영통역 일대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고, 영통중앙공원과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경북 울진에서는 대한토지신탁이 ‘울진후포 오션더캐슬’ 모델하우스를 연다. 울진 최고층으로 건설되며 모든 세대에서 동해바다를 볼 수 있는 오션뷰 단지다.
2024.02.08 I 김아름 기자
“재미로 그랬어요” 유기견 물고문에 촬영까지…20대女, 형량 늘었다
  • “재미로 그랬어요” 유기견 물고문에 촬영까지…20대女, 형량 늘었다
  •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가 직접 촬영한 강아지 학대 영상.(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숨지게 만든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모친의 보호 아래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상당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다만 검찰이 낸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치료 중단 시기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원심판결 이후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간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유기견 8마리를 입양해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유기견들은 인터넷을 통해 무료 분양된 새끼 강아지들로, A씨는 강아지들에 물과 사료를 주지 않거나 발로 차고 던지는 방식으로 학대했다. 2022년 12월 2일에는 춘천 공지천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강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를 반복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뒤 집으로 데려와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심지어 A씨는 강아지들이 학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이후 12월 초 유기견의 임시 보호자가 A씨에게 분양한 강아지의 근황을 묻자 “몇 시간 만에 잃어버렸다”고 답한 것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와 동물보호 활동가의 고발 등을 토대로 주변 폐쇄회로(CC)TV 추적과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같은 해 11월에도 “강아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재미로 학대했다”,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바 있다.재판부는 “A씨는 동물 학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반려견 임시보호자에게 ‘잘 키우겠다’고 안심시킨 뒤 다음 날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으며, 그 이후에 또 다른 반려견 2마리를 데려와 검거 전까지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죄책감 없이 계획·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2.08 I 권혜미 기자
소득대비 집값, 울산 '최저' 서울 '최고'
  • 소득대비 집값, 울산 '최저' 서울 '최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방에서 울산, 광주, 대전 등의 집값이 소득에 비해 저평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뒷받침되는 만큼 가격 부침이 덜하고, 호황기 때는 더 빠른 집값 상승도 기대된다.소득대비 아파트 가격 그래프 (사진=부동산인포)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전국 평균(10.7배)을 웃도는 곳은 서울(22.5배), 세종(12.2배), 경기(12.1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근로자 소득 대비 아파트값이 22배가 넘어 그만큼 내집 장만이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울산(5.9배), 광주(7.3배), 대전(8.2배) 등은 전국 평균(10.7배)의 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현대차를 중심으로 1인 총급여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해 소득 대비 내집마련 부담이 덜한 것으로 꼽힌다. 서울과 세종은 총 급여가 울산에 이어 2, 3위를 기록했지만 집값이 비싸 내집마련이 만만치 않은 곳으로 나타났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십년 동안 급여를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닌 셈”이라며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면 집값이 저평가된 곳을 중심으로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에 소득 대비 집값이 저렴한 울산, 대전, 광주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에 공급을 앞둔 새 아파트에도 관심이 쏠린다. 먼저 울산 남구 신정동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문수로 센트럴’ 아파트가 2월 분양 예정이다. 최고 46층 높이에 전용면적 84㎡ 총 566세대다. 단지 내 교육, 문화와 관련된 앵커 테넌트도 다수 들어서 입주민들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돕는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2월 ‘더샵 금정위버시티’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994세대로, 308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1호선 장전역을 이용할 수 있고, 윤산 생태숲이 인접하다.같은 달 제일건설은 광주 첨단지구 생활권에서 ‘첨단 제일풍경채 파크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84·115㎡, 총 948세대 규모며, 민간공원특례사업(봉산공원)으로 조성돼 단지 앞 약 18만여㎡ 공원이 위치한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화목한 명절을 위한 금기어 '부동산'도 잊지마세요
  • 화목한 명절을 위한 금기어 '부동산'도 잊지마세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설 명절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화목한 자리를 위한 금기어로 취업, 결혼, 학업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 금기어는 개인이 돌파구를 찾기 어렵고 정부가 나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반영합니다. 애정과 관심을 담은 덕담이라도 듣는 상대방에겐 ‘잔소리’에 불과한 이유입니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이제는 부동산 관련 화두를 던지는데도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례로 △내 집 마련 계획 △부동산 투자 수익 △재건축 사업 진행 상황 △전·월세 계약 내용 등을 물으면 몇몇 가족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쉴 수 있습니다.우선 내 집 마련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159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7%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투자 성과를 묻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KB통계 등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부터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중이고, 부동산 호황기 당시 2030 ‘영끌족’들이 빚을 내서 샀던 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는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금리까지 장기화되면서 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 대비 61% 급증했고, 특히 지난달 서울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3건으로 9년 만에 300건을 돌파했습니다.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재건축 진행상황을 묻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사업성은 떨어지면서 시공사와 조합, 또는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 됐습니다.전·월세 수요자들도 한숨이 깊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일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3만4138건으로 전년 대비 34.6% 줄었는데 서울 전셋값은 3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 고금리, 집값 하락 전망 등 요인으로 전세 수요는 계속 오르는 반면, 이를 소화할 물량은 없어 전월세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폭락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멀지 않은 시기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회복론’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에 대해서도 논쟁이 과열되고 있어서 부동산 관련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이 큽니다.
2024.02.08 I 이배운 기자
롯데건설, 금융기관과 2.3조 PF펀드조성…재무구조 안정성 강화
  • 롯데건설, 금융기관과 2.3조 PF펀드조성…재무구조 안정성 강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과의 펀드조성을 통해 PF우발채무를 장기 조달구조로 전환했다고 7일 밝혔다.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과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를 비롯한 롯데 그룹사가 참여한 이번 펀드는 2조3000억원 규모다. 은행 1조2000억원, 증권 4000억원, 롯데 그룹사 70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펀드조성을 통해 롯데건설의 총 5조4000억원 PF우발채무 중 2조3000억원은 3년간 장기로 연장된다. 2024년 말까지 본PF 전환과 상환으로 2조원을 해소할 예정이다. 2025년 말 이후로 롯데건설은 PF우발채무를 2조원대로 줄여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할 예정이다.또한 조달금리는 선순위 8.5%, 중순위 8.8% 등 기존 메리츠금융 펀드 대비 금리를 낮추고 기간도 3년의 장기 구조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조건을 갖췄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시중은행 등을 통한 장기 조달구조로의 전환으로 PF우발채무를 3년 만기로 연장하며 한층 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뤘다”며 “지난해부터 PF우발채무를 꾸준히 줄여나가고 있으며, 2023년도말기준 약 2조원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유동성에 문제없다”고 말했다.한편, 롯데건설은 올해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 완판을 시작으로 시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청담삼익 등을 포함해 지방에서도 도심지에 위치해 분양성이 우수한 해운대 센텀 등의 분양이 계획돼 있다.
2024.02.07 I 오희나 기자
PF 위기 가속 건설업계…“계열지원이 희비 가른다”
  • [마켓인]PF 위기 가속 건설업계…“계열지원이 희비 가른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2024년에는 각 건설사들의 사업 및 재무 리스크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저하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건설사들이 주택 호황기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PF 유동성 문제는 계열지원과 자산 매각 등 비영업적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기업평가(034950)(이하 한기평)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계열지원을 비롯한 비영업적 요소가 건설사들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전망했다. 악화된 부동산 경기를 고려했을 때 건설사 자력으로는 우발채무에 따른 재무부담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분양률 제고 통한 리스크 완화 제한적최한승 한기평 실장은 7일 열린 ‘비우호적 업황에 따른 각사별 리스크 진단’ 웹세미나에서 “PF 관련 유동성 문제는 계열 지원, 자산 매각 등 비영업적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며 “현재의 주택 경기 상황에서 분양률 제고를 통해서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업체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계열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로 건설사들의 PF 우발 채무 대비 미진한 현금 보유를 꼽았다. 호황기에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사업 확장 과정에서 대부분의 현금을 소진하기 때문에 PF 위기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호황기에 분양을 통해 다수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대여금, 공사 기간 동안의 운전자본 부담 등으로 소진되기 마련”이라며 “건설사 대부분은 침체기에 현금화할 만한 대형 자산을 보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요한 자구 계획의 상당 부분을 계열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열 지원 가능성을 포함한 건설사의 비영업적 자원과 각사 자금 조달 능력이 신용등급으로 직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기평은 PF 위기 속에서 계열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건설사로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034300)을 꼽았다. 실제 한기평은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계열지원을 비롯한 비영업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업체별로 보면 롯데건설은 롯데그룹의 자금대여와 메리츠금융그룹의 자금출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았다. 현재 롯데건설은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면서 PF 우발채무 위험도를 크게 낮춘 상태다.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는 지난달 9일 기준 5조4000억원이다. 이 중 올해 본 PF로 전환 예정인 1조4000억원과 분양대금을 통해 상환 예정인 5000억원, 올해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 대출 1조원을 제외하면 2024년에 만기 연장이 필요한 PF 우발 채무는 2조4000억원 수준이다.김현 한기평 책임연구원은 “롯데건설은 올해 3월 만기 예정인 메리츠 펀드에 대비하기 위해 시중은행들과 2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진행 중”이라며 “2024년에 만기 연장이 필요한 롯데건설의 PF 우발채무는 대부분 해당 펀드를 통해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신세계건설 역시 계열 지원이 신용등급 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기평은 신세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합병과 신세계아이앤씨의 채권 매입 사례 등 신세계그룹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마트의 영업실적 부진 등 그룹의 지원여력이 약화하고 있는 점과 대구 지역의 저조한 분양성과 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신세계 그룹 지원 여력이 과거 대비 약화되고 있는 점은 부담”이라면서도 “신세계건설에 대한 계열 지원 의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유동성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세계건설 대구 빌리브 헤리티지 전경. (사진=신세계건설)◇ 계열 지원 어려운 만큼 불확실성↑반면 한신공영(004960)과 동부건설(005960)은 계열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 신세계건설과 달리 계열 지원에 제한이 따르는 만큼 단기간 내에 재무부담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업체별로 보면 한신공영은 인천 영종 등 분양경기 침체 지역의 프로젝트의 착공 전환과 분양성과가 미진하다는 평가다. 동부건설은 단기유동성 리스크는 높지 않지만 한진중공업 인수와 자체사업 관련 용지 매입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김현 한기평 연구원은 “지난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던 한신공영과 동부건설은 계열 지원 등을 통한 비영업적 자구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PF 우발 채무 위험도가 높지 않지만 사업 전개 과정에서 운전자본 부담과 투자 부담이 높아져 재무안전성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기평은 동부건설의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만큼 계열 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동부건설의 최대 주주는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이 투자한 사모펀드 키스톤에코프라임이다. 이는 계열 내 지원 여력이 부족한 한신공영도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산정에 있어 비영업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동부건설의 회생 절차가 종결된 이후 재무적 투자자인 한토신과의 시너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단기간에 회복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원 주체가 사모펀드인 만큼 직접적인 지원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신공영의 경우 그룹 내 주요 계열사 대부분이 시행법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그룹 내 한신공영을 지원할 만한 법인이 없는 데다 한신공영이 계열 지원 주체로 기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PF 리스크 올해 더욱 확대한기평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PF 우발채무에 따른 건설사들의 재무부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건설업계의 향방은 리스크 관리를 누가 더 잘하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최 실장의 설명이다. 최 실장은 “PF를 포함해 건설업 리스크의 대부분은 분양 성과가 우수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이라며 “이를 달리 말하면 주택 경기 개선 없이는 PF를 포함한 불확실성 해소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분양으로 대표되는 사업 위험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의견이 많긴 하지만 주택 구매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2025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실장은 건설사들이 대손상각비로 대표되는 판관비 지출을 관리하는 데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분의 건설사들 영업 실적에서는 매출 원가율의 상승만 관찰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대손 반영에 따른 판관비 비율 상승이 건설사의 수익성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기평은 유동성 위기에 따른 모니터링이 필요한 건설사로 △롯데건설 △신세계건설 △HDC현대산업개발(294870) △GS건설(006360) △코오롱글로벌(003070) △한신공영 △동부건설 등 총 7곳을 지목한 바 있다.
2024.02.07 I 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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