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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vs 우상호 "10년·20년·30년 공공주택"
  • 박영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vs 우상호 "10년·20년·30년 공공주택"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부동산 급등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반값 아파트’와 ‘공공주택’ 보급 공약을 내놨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15일 mbc 100분 토론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토론에 출연해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방식으로 공공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국공유지와 시유지에 지으면 가능하다”며 “5년 안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 아직도 눈에 띄지않는 버려진 숨겨진 땅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런 국유지 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보급수보다 1인 가구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으로, 부동산 수요, 공급이 잘 안맞아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서울 1인가구 주택이 늘기때문에 2인이 살만한 20~25평 가구를 대량공급하면 50퍼센트가 넘는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 꿈을 확실히 만들어드릴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후보는 “16만호 공공주택 보급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10년 살 임대주택이 있고 20년 살 전세주택, 30년 자가주택 등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 대량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이 저렴한 가격에 자기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강변북로 철길 위에 지어서 16만호 공급을 가능케 하겠다”며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다른나라 가능한게 대한민국에 왜 불가능하겠느냐“며 ”공공주택 많이 보급된 싱가포르의 경우 80%가 공공주택에 살아 부동산 투기가 없다“고 강조했다.두 후보는 강남 개발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우 후보가 “야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하고,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 박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거론하며 “강남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자 박 후보는 “우 후보가 왜 하필 강남부터 개발하느냐고 하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예를 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02.15 I 김겨레 기자
분양가 현실화 논란…"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차기냐"
  • 분양가 현실화 논란…"무주택자 사다리 걷어차기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급을 늘리려 분양가를 올린단 역발상은 상상도 못해본 부끄러운 정책입니다.”,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만을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이다. 닷새 동안 6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앞으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의 최대 90%까지 매기겠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 방침에 터져 나온 무주택자들의 반발이다.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15일 HUG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심사받는 사업장엔 새로운 고분양가 규정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산정 시 주변에서 입지와 단지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골라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105%까지 분양가격을 매겼다. 하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인근 분양가의 105%’ 기준은 현 시세와의 괴리라 커 ‘로또분양’ 논란을 낳았다.이에 HUG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단지규모 75%+건폐율 25%) △사업 안정성(HUG 신용평가등급 75%+시공능력평가순위 25%)으로 하고, 주변 사업장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아파트와 준공아파트 각 1곳씩 비교사업장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비교사업장의 분양가에 매매가격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정한다. 시세를 일정 부분 반영하겠단 취지로, 대신 주변 아파트 시세의 85~90%를 상한으로 둔다.이러한 새 방침을 내놓은 HUG에도 분노의 화살이 쏟아지는 중이다. “대구의 힐스테이트 달성공원 특별공급을 연기해버렸다. 대구는 분양가도 높은데, 왜 무주택자의 꿈을 빼앗아 가나”, “높은 가격에 분양해 건설사들의 이득만 챙겨주시지 말고 서민들의 삶도 챙겨달라” 등의 글이 HUG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HUG 관계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항의 민원은 대구와 부산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단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지역에 분양 임박한 물량이 꽤 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격이 오를 거란 걱정들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대구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등이 지난달 예정했던 분양을 돌연 연기했는데, 예비 청약자들은 HUG 고분양가 기준이 바뀐 뒤 분양가를 올리려 한단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연기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실제로 일부 건설사들은 HUG의 새 심사규정이 시행되길 기다려 분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지만 통상 특별공급 뒤 일반공급으로 분양절차가 이뤄져 왔다”며 “HUG 분양보증을 이미 받은 사업장이라도 2개월 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22일 이후 다시 보증신청을 해 분양가 인상을 노릴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 변경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진통이 크더라도 분양가 ‘현실화’는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로또분양으로 가점이 높은 극히 일부에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모두는 당첨 기회를 잃었다”며 “청약과열을 가라앉히고 시세와의 괴리를 지금보다 좁히는 게 맞다”고 했다. HUG 다른 관계자는 “시세의 90%는 말 그대로 상한선으로, 개별 사업장마다 심사 결과는 다를 것”이라며 “시세 90%에 달하는 단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심사 내용을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 부산 전 지역(중구·기장군 제외), 대구 전 지역(달성군 일부 제외), 광주와 대전, 울산 남구와 중구, 세종, 청주, 천안, 논산, 공주, 전주, 창원, 포항,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이다.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13개구 전 지역과 37개동, 광명과 하남, 과천 일부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고분양가 심사를 받지 않는다.
2021.02.15 I 김미영 기자
'예산제2산업단지', 2022년부터 교통 호재 이어져
  • '예산제2산업단지', 2022년부터 교통 호재 이어져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아산, 당진 등 풍부한 배후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 예산제2일반산업단지가 교통편 관련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예산제2산단)는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증곡리, 오가면 월곡리 일원에 총 112만 274㎡(약 34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지난해 9월 2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가 난 바 있다. 내포신도시 인근에 있어 인력유치와 수급이 유리해 조성 초기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예산제2산단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이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대전~영덕 고속도로와 2022년 개통 예정인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예산~부여~익산)의 예산분기점에서 수덕사IC까지 2㎞면 진입 가능하고, 다시 수덕사IC에서 직선거리로 300m면 예산제2일반산업단지에 도착 가능하다. 서부내륙고속도로와 당진-천안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된다.충남 서산시와 태안군, 예산군 등 관련 지자체가 충남 서부지역의 열악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해안 내포철도(가칭)’ 건설을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나서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사고 있다.배후 산업단지도 풍부하다. 평택, 오송 등 배후 산업단지를 두고 있는데다, 내포신도시와 충남도청, 보령제약 등 교육, 문화, 행정, 주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대덕 R&D(연구개발) 특구, 오창과학산업단지와의 업무 교류가 원활한 편이다.특히 지난해 10월 정부로부터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는 기존 혁신도시와 달리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공동에너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돼 있어 확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인력 수급에 매우 유리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동주택은 10개 단지 1만 1000여 세대가 완공됐고, LH행복주택 등 6개 단지 7000여 세대가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용봉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4만 5713㎡ 규모의 한옥마을도 조성된다. 조성 초기인 만큼 분양가는 인근 타지역 산업단지 분양가(3.3㎡당 100만~250만 원 수준)에 비해 비교적 낮은 분양가가 형성된데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기업의 경우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를 5년간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적지 않아 선점을 원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입주 대상 기업은 식료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등 허용 범위가 넓다.예산제2산단 관계자는 “서해선 및 장항선 복선전철, 서부내륙고속도로사업 등 광역교통망사업이 진행 중이며, 갈수록 교통편이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기업들이 입주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2.15 I 정시내 기자
대우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3월 분양
  • 대우건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3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은 오는 3월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2블록 1로트에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는 지하 3층~지상 47층 7개 동, 전용 59~84㎡ 총 138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 별 가구수는 △59㎡A 64가구 △59㎡B 86가구 △59㎡C 334가구 △75㎡ 312가구 △84A㎡ 517 △84B㎡ 67가구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가 공급되면서 앞서 분양한 1차 1400가구까지 총 2780가구의 브랜드 타운이 형성한다.또 김해시는 얼마 남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의 비중(40%)도 낮다. 또 전매제한이 없고 취득세 및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다.인접한 부산시 대부분과 창원시는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가 들어서는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김해시가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안동공단을 새로운 여가 휴식공간과 주거가 공존하는 명품지역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명품 주거지로의 급부상이 기대되는 곳이다.단지 주변에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추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녹지공원도 계획되어 있어 향후 휴식과 힐링공간을 갖춘 건강, 문화·상업·주거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각종 동김해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어서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특히 인근에는 신어천 하천정비 복합사업, 활천동체육관 건립공사, 동김해 IC~식만 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주거환경 및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신설사업 역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단지의 주거 여건은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메가마트, 탑마트 등 대형마트가 단지 주변에 있으며 김해시청, 김해세무서 등 관공서와 신세계백화점, 김해 여객터미널 등도 인접한 거리에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업지 건너편에 상업용지가 있어 향후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욱 편리한 생활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교육환경도 좋다. 활천초등학교, 신어초등학교, 신어중학교, 한일여고가 단지 가까이 있고 도보 5분 거리에 인제대학교도 위치한다. 칠암문화센터, 어방체육공원, 안동체육공원 등도 단지와 가까워 여가활동을 하기 좋다.분양 관계자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1차와 함께, 특히 안동의 미래비전을 한 몸에 누릴 수 있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지역민들의 높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우건설의 노하우와 푸르지오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를 곳곳에 적용해 김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견본주택은 경남 김해시 안동에 마련되며 3월 중 오픈 예정이다.
2021.02.15 I 황현규 기자
첫 TV 토론회 격돌…민주당 `우·박 남매` 전략은
  • 첫 TV 토론회 격돌…민주당 `우·박 남매` 전략은
  •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우·박 남매`(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 출마 선언 후 첫 TV 공개토론에서 격돌한다. 두 후보는 15일 밤 10시 40분 MBC `100분 토론 - 2021 서울시장 선거, 당신의 선택은`에 출연해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박 전 장관은 자신의 `21분 콤팩트 도시` 구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우 의원은 민주당 정신 계승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지지율에서 앞서는 박 전 장관의 공약 허점을 파고드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전 장관 측은 MBC 첫 여성 특파원, 경제부장, 첫 여성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을 지낸 탄탄한 경험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이끌어 갈 최적임자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의 살림을 확실히 챙기는 민생시장을 뽑는 선거”라며 “그동안 쌓은 업적과 정책 비전으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각오를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 미래 100년을 위한 `서울시 대전환-21분 도시` 구상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제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 핵심 공약인 `서울시 5년 내 공공분양주택 30만호 공급`과 관련해,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독 경제`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 안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 주 4.5일제 시행 등 핵심 공약 실천 방안도 밝힌다.`날카로운 정책 검증`을 예고한 우 의원은 박 전 장관의 공약에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선이 보름밖에 남지 않는 지금까지 21분 도시, 수직 정원 등 한정된 분야 외에 이렇다 할 방안들이 없다”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에 나선 후보라면 시정 전반에 걸친 구상을 발표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특히 우 의원은 “`무쟁점 무공약` 전략으로 쟁점을 만들지 않는 선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디펜딩 챔피언` 자세”라고 겨냥하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이 최근 서울역을 방문해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졌다’고 밝힌 것과 관련, “주 52시간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하신 분이 느닷없이 5일도 아닌 4.5일제를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과거의 발언을 수시로 바꾸는 일관성 없는 행보로는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초 창동 차량기지를 방문해 ‘1000만원 공공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비판에 다음날 철회한 사례를 언급한 뒤, “서울시 행정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데 협력과 소통의 도시 정책을 펼치기에 부족한 후보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연합뉴스TV, 25일 KBS까지 총 3차례에 걸쳐 TV 토론을 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나흘 간 경선 투표를 실시한 뒤, 같은 날 결과를 발표한다.
2021.02.15 I 이성기 기자
77.5억…7년 연속 최고 비싼 아파트는 어디
  • 77.5억…7년 연속 최고 비싼 아파트는 어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서울지역매매 거래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77억 5000만원에 거래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전용 243.642㎡)로 나타났다. 7년 연속 최고가다. 거래가격 상위 100위 이내 아파트는 절반이 강남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직방이 2020년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최고가는 2014년 이후 모두 한남동 한남더힐이 기록했다. 한남더힐이 거래되기 전 서울 최고가격은 40~50억선이었으나, 한남더힐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가격 수준이 70~80억선으로 크게 높아졌다. 2020년 최고가는 77억 5000만원으로, 최근 5년내 최고가격 중 가장 낮지만 이전 거래 아파트보다 전용면적이 작다. 서울의 2020년 거래가격 상위 100위 이내 아파트는 강남구(53개, 48%), 용산구(26개, 24%), 서초구(25개, 23%), 성동구(6개, 5%) 4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도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가 상위 100위를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강남구 아파트 비중이 증가해 50%에 가까워졌다. 서울지역 상위 100위 아파트의 거래 건당 평균가격은 4개구 평균 52억159만원으로, 2019년 대비 소폭(+0.2%) 상승했다. 구별로는 용산구 59억 2692만원, 성동구 50억 9590만원, 강남구 50억 2658만원, 서초구 48억 43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와 성동구는 강북지역에서 독보적인 단지의 강세로 높은 거래 건당 평균가격을 보였다. 용산구는 상위 거래사례 26건 중 25건이 한남더힐이었으며, 성동구도 상위 6건 중 5건이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였다.면적별 2019년 최고거래가격 대비 2020년 최고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73~77,82,85동) 전용 245.2㎡이다. 2019년 5월 52억원에 거래됐으나 2020년에는 15억원이 오른 67억원에 거래됐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7 전용 140.04㎡도 2019년 최고가보다 14억7000만원 오른 29억원에 거래됐다. 상승률로는 102.8%로 가장 많이 올랐다. 다만 2019년 거래된 사례가 1층이고 2017년 거래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라 급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서울지역 최고 매매 거래가격은 2019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거래가격 상위 100위 이내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은 2019년보다 소폭 올랐다. 지난해 아파트 매매시장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한때 주춤하기도 했으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기준금리로 인해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했다. 직방은 “초고가 고급 아파트의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2019년에 입주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고,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입주가 2021년 1월부터 진행되면서 한강이북의 초고가 아파트 공급이 좀더 풍부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2021.02.15 I 정두리 기자
아파텔로 옮겨붙은 부동산 열기…수억원 껑충
  • 아파텔로 옮겨붙은 부동산 열기…수억원 껑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아파텔’이 아파트의 대체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진입장벽이 낮다. 분양시장에선 청약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주택보유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 성년이면 누구든지 청약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아파트에 비해 높다. 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는 3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지역이나 거래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아파텔의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거래가격도 껑충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 ‘신도림1차 푸르지오)’ 전용 78.03㎡형이 올해 1월 8억3000만원(2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경기 성남시 정자동에 위치한 ‘분당 두산위브파빌리온’ 65.37㎡형은 지난해 12월 8억1900만원(31층)에 새주인을 맞이했다. 지난해 1월엔 동일 주택형이 5억2000만원(16층)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1년 간 무려 57.5%나 올랐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범어라온 프라이빗’ 전용 84.98㎡형은 올해 1월 5억4000만원(15층)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8월 거래가격(3억7800만원, 6층)보다 42.9%나 상승한 가격이다.최근 들어 아파텔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자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에 분양한 ‘판교밸리자이(전용면적 59~84㎡)’는 282실 모집에 무려 6만5503명이 신청해 평균 23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아파트는 1순위에서 151가구 모집에 9754명이 청약해 평균 64.6대 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현대엔지니어링이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일대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도안(전용면적 63~84㎡)’의 청약경쟁률은 222.95대 1에 달했다. ​청약한 인원만 약 8만7400여명이다. 이처럼 분양시장에서 아파텔에 대한 관심 높아지면서 설 이후 주요 분양물량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은 경남 김해시 신문동 일대에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를 3월경 분양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3764가구(전용 64~163㎡)와 오피스텔 629실(전용 23~59㎡) 총 4393가구가 공급된다.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 1블록에 주거복합단지 ‘시티오씨엘 3단지’를 다음달에 분양한다. ​아파트(전용 75∼136㎡) 977가구와 오피스텔(전용 27∼84㎡) 902실 총 1879가구가 공급된다. 현대건설은 이달 중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을 분양한다. 아파트 861가구(전용 84∼150㎡)와 오피스텔 228실(전용 84㎡)이 공급된다.
2021.02.15 I 정두리 기자
올해 '수용성' 1만8000가구 아파트 분양
  • 올해 '수용성' 1만8000가구 아파트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기 남부권을 대표하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에 올해 약 1만8000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 해 수·용·성은 수도권 아파트시장과 분양시장을 주도한 데다 특히 올해는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관심이 쏠린다. 1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수·용·성 지역에 총 2만3033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7965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지난 해 공급됐던 일반분양 1만5739가구보다 2226가구가 더 늘어난다. 3월 분양예정인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조감도 (사진=GS건설제공)수원에서는 GS건설이 수원 정자동에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를 3월 선보인다. 총 2607가구 중 전용면적 48~99㎡ 159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도보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2026년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으며, 경수대로(1번 국도), 영동고속도로(북수원 IC),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파장초, 다솔초, 천천초, 천천중, 천천고 등이 가깝고, 수원 유명 학원가인 정자동 학원가도 근거리에 있다. 특히 주변 개발예정인 이목지구에는 교육타운 특화지구로 유치원,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학원가 등도 들어설 계획이다.권선구 권선6구역은 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글로벌이 총 2178가구 중 전용면적 48~101㎡ 1231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수인분당선 매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권선초, 수원신곡초, 세류중 등이 가깝다.용인에서는 태영건설이 용인8구역 재개발로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총 1308가구 중 전용면적 51~84㎡ 1069가구를 3월 내놓을 예정이다. 인접한 용인중앙공원에는 등산로와 산책로는 물론 족구장과 농구장,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 각종 휴식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42번 국도, 45번 국도, 영동고속도로(용인IC) 등도 이용할 수 있다.수용성 지역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 중 하나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동안 수원 아파트 값은 35.78% 올랐고, 용인과 성남도 각각 34.11%, 30.50%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구 평균 상승률 27.09%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수원은 하남시(37.58%) 화성시(37.45%)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으로 경기도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원은 지난해 분양한 11곳이 모두 1순위 마감하는 등 수·용·성에서 1만5000여 가구가 분양됐음에도 미분양 가구수는 작년 12월 말 현재 용인에 있는 40가구가 전부” 라며 “올해는 대형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관심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규제지역이어서 청약자격과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15 I 황현규 기자
의무거주 없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분양
  • 의무거주 없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16일에 진행한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6개동, 전용면적 84~98㎡, 총 1409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별로는 △84㎡ 862가구 △98㎡ 547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1월 29일) 기준 청약순위별로 공급세대수의 50%를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인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기타수도권(서울, 경기)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세 미만 세대주(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만 해당)여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24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세대원이거나 2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됐거나 해당 세대에 속한 경우(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이거나 2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자와 해당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된다. 1순위 청약 접수 시 무주택자(거주자)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선별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면적 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적용한다. 전용면적 85㎡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를 적용한다. 2순위 청약은 전 주택형이 100% 추첨제로 적용된다. 금번 DL이앤씨가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3.3㎡당 평균 105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된다. 이 단지는 이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안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아 의무거주기간(최대 5년)의 적용을 피한 영종국제도시 내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이다. 전매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교통호재도 있다. 인근 하늘대로를 통해 지난 12월 착공된 제3연륙교(영종~청라, 2025년 완공 예정)를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제3연륙교가 완공되면 강남까지 약 45분대로, 여의도까지는 약 30분대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접한 청라국제도시와 함께 지역적, 가격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수혜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택전시관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관람으로만 운영되며, 홈페이지에서는 단지와 관련된 정보 이외에도 복잡해진 청약조건과 관련한 청약 정보 및 전문가 초빙을 통한 시장분석, 부동산 규제 관련 정보 등 다양한 비대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1.02.15 I 황현규 기자
‘전세난’ 주춤하나 싶더니…다시 끓어오르는 이유는
  • ‘전세난’ 주춤하나 싶더니…다시 끓어오르는 이유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과 3기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 2·4대책 후폭풍으로 인한 ‘3중고’로 인해 수도권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국 전셋값이 최근 급등 피로감의 영향으로 주춤해졌다는 정부 평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0% 올라 85주 연속 오름세다. 다만 최근 4주 동안 전셋값 상승률은 0.13%→0.12%→0.11%→0.10%로, 오름폭이 연속 둔화했다. 서울 도심권으로 놓고 보면 전셋값은 5주 연속 둔화세(0.14%→0.13%→0.12%→0.11%→0.08%)다. 이 때문에 부동산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전셋값이 계속 올라 일부 단지에서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조정되는 국면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등 피로감과 입주물량 증가, 갱신청구권 사용에 따른 이주수요 안정 등의 영향으로 고가단지 위주로 매물 누적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했다.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다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전용 195㎡ 전세 매물이 지난 8일 보증금 40억원(10층)에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 2020년 6월 22일 계약된 32억원(23층)이다. 무려 8억원의 보증금이 뛴 셈이다. 삼성동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 주요단지 품귀현상은 여전하다”면서 “새 임대차법 때문에 대부분 계약을 연장하다보니 집주인들이 신규로 전세를 내놓을 때 가격을 대폭 올린다. 4년 거주치를 한꺼번에 올린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현재 이 단지의 전세 매물은 3개 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용 175㎡ 전세 매물조차 40억원에 매물을 내놨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도 고가단지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버들치마을힐스테이트3차 전용 167㎡는 지난 6일 보증금 9억7000만원(17층)에 계약되며 전세 10억원 고지를 앞뒀다. 경기 하남시 선동 미사강변푸르지오2차 전용 101㎡는 지난 8일 보증금 8억3000만원(12층)에 전세 거래됐다. 같은 면적형의 직전 거래가(5억2500만원·23층) 대비 3억원이 넘게 보증금이 올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 거래건수는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급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3~5월 사이에 신규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전세물량은 시세를 반영하게 되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름세는 잠시 주춤한 것일 뿐,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다.전문가들은 이번 2·4대책이 전세시장의 수급 불안 심리를 키울 수 있다고 봤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번 2·4대책에 따라 향후 기존주택 멸실 증가와 이주 수요 집중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하지만,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3기신도시 분양대기 수요와 새 임대차법, 여기에 향후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실거주 문제가 겹치면서 전세 유통 자체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봤다. 고준석 교수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매입임대 등을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1.02.15 I 정두리 기자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 설 연휴 이후 분양시장 ‘큰 장’ 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설 연휴가 끝난 뒤 전국 부동산시장에 8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정부가 2·4대책에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약 열기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으리란 전망이 많다.◇전국 8만 가구 공급…신규 청약단지에 관심 집중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2~3월 전국에서 7만 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에 나선다. 지난해 설 연휴 이후 같은 시기의 분양물량(2만 2256가구)과 비교하면 3.6배 늘어난 물량이다. 입주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지난 2016년 4만 2603가구보다 2배가량 많고, 앞서 20년간 설 이후 공급된 물량들과 비교해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지역별로 나눠 보면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4만 916가구가 새로 선보인다. 다만 경기도가 3만 1768가구로 77.6%를 차지하고 인천 5690가구, 서울은 3458가구다.공사중인 래미안원베일리. (사진=연합뉴스)서울 내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지는 삼성물산이 공급할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다.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이며 2990가구 대단지다. 일반 분양은 전용면적 46㎡ 2가구, 59㎡ 197가구, 74㎡ 25가구 등 총 224가구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이 단지는 평균분양가가 3.3㎡당 5668만원이다. 작년 HUG에서 통지받았던 가격보다 3.3㎡당 700만원정도 올랐지만 여전히 주변 시세의 60% 수준이어서 ‘로또 분양’ 기대감이 크다. 단지는 고속터미널역, 신반포역이 가까워 지하철 3·7·9호선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계성초·잠원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세화여중고등학교를 비롯해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인프라가 상당히 좋다. 분양 관계자는 “이르면 3월 분양 예정이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기도에서는 GS건설이 이달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에서 분양예정인 ‘평택지제역자이’가 주목 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 동(1052가구) 규모다. 전용 59~113㎡로 조성된다. 수서발고속철도(SRT)와 수도권지하철 1호선 이용이 가능한 평택지제역이 도보권이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수원발 KTX 직결사업(2024년 공사완료 목표) 호재까지 누리게 될 예정이다. 이외 ㈜한라는 이달 중 경기 양평군에 양평 최대규모 아파트단지인 ‘양평역 한라비발디’(1602가구)를,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건설은 3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시티오씨엘 3단지’(1879가구)를 각각 분양한다.지방에선 △경남 1만 559가구 △대구 6078가구 △부산 5588가구 △충북 5074가구 △충남 3069가구 등이 분양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단기 공급 부진…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역대급 물량이 쏟아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2·4대책에 따른 새 아파트 공급은 단시일 내 이뤄지지 않아, 당분간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서도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청약을 진행한 ‘위례자이 더시티’는 61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난해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최고 경쟁률(537.1대 1)을 뛰어넘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9년 32대 1에서 지난해 77대 1로 2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도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기단지에선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특히 정부가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준도 완화함에 따라 특공 물량을 둘러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공산이 크다. 이달부터는 민간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이하까지 청약할 수 있다. 3인 가구라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원이라도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길이 열렸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주택 청약은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하고 새 주택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며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대상 저변이 넓어져 경쟁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2.15 I 신수정 기자
불확실성 키운 2·4대책…부동산시장 불안 어쩌나
  • 불확실성 키운 2·4대책…부동산시장 불안 어쩌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설 이후 봄 이사철을 맞는 부동산시장에도 집값, 전셋값의 동반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에 32만호를 공급하겠단 2·4대책은 단기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당장 집값 안정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세시장도 마찬가지로 불안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금리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비롯한 세제 강화 등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4대책 개발예정지도 상승여력 있어”14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 연휴 후에도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서울을 보면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적다는 점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요인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5만 가구에서 올해 2만8000가구, 내년엔 2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든다.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대책은 당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해법이 되지 못한단 지적이 많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2·4대책은 222곳의 사업 대상지가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만 키웠을 뿐, 매수 심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며 “단기 입주 가능주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어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봤다.집값 상승의 주역은 신축, 준신축 아파트가 되리란 전망이다. 희소성이 큰데다 2·4대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미치지 않는 안전지대여서다. 2·4대책에 따라 4일부터 새로 매입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노후 재건축단지 아파트 등이 공공주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새 아파트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잠재적’ 개발대상 주택도 상승 여력이 있단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2·4대책 영향권에 든 주택들은 이제 새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일 뿐 집값이 오를 수 없단 얘기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10~20%까진 오를 수 있고 이 시세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2·4대책은 서울 외에 5대 광역시 집값을 띄우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란 분석이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지방 집값 상승률은 이미 서울을 웃도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은 0.4%인 데 비해 지방은 0.78%로, 5대 광역시는 △울산 1.52% △부산 1.34% △ 대구·대전 각 1.15% △광주 0.57% 등이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잡힌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6조원으로 역대급이고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 개발이 진행되면 부동산값이 오르는 건 자명하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정비사업 호재를 맞은 부산과 입주 물량이 부족한 울산, 대전 등 지방 상승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리인상·보유세부담 증가 시 추세전환할지 주목전세시장 역시 새 임대차법으로 인한 매물 품귀, 3기 신도시 등 청약 대기 수요에 2·4대책 후폭풍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다. 이은형 연구원은 “전셋값은 집값 따라 오르고, 2·4대책에 기대감을 가진 이들도 청약 대기 수요로 남으면서 전월세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며 “정부가 2·4대책을 서둘러 진행할수록 주택 멸실로 이주수요가 생겨나 전세난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쉼 없이 오르기만 하는 집값·전셋값은 언제쯤 기세가 꺾일까. 전문가들은 오는 6월부터 체감하게 될 다주택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가 시장 매물을 늘려 집값 상승세를 잡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타이밍을 재고 있는 금리인상도 부동산시장에 여파를 줄 요인으로 꼽힌다. 고종완 원장은 “보유세 부담과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버블(거품)이 큰 곳부터 추세 전환 조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방부터 변화가 올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2·4대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 여부도 관건으로 꼽힌다. 권일 팀장은 “대책의 일환으로 1~2년 내 공급가능한 물량이 확정된다면 전세난은 더 키울 수 있으나 집값 상승세를 잡는 데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2021.02.15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증시는 가시밭길…美가는 ‘1호 유니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은 1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韓증시는 가시밭길…美가는 ‘1호 유니콘’-‘메타버스’ 선점하라, SNS 미래 건 전쟁-“더 두텁게”…4차재난지원금 내달 중 선별지원-“2·4대책에 실망…서울 집값 2~3% 더 오를 것”[사설]-황당무계 공약 판치는 서울·부산 선거, 유권자 얕보나-치솟는 원자재·곡물값, 철저한 대비로 충격 줄여야◇줌인&-김범석 쿠팡 의장 美상장 추진 배경은…-쿠팡이 불붙인 ‘차등의결권’논란…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오늘부터 거리두기 완화-“손님 2~3팀 더 받을 수 있어 다행”…“버는 건 없이 전기세만 더 나올 것”-밤 10시까지 영업…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허용-거리두기 개편 임박…영업금지→행위제한으로 바뀐다◇설 이후 부동산 시장-집값 잡기에 2·4대책 제한적…稅강화하는 하반기부터 변곡점 올수도-새 임대차법으로 전세매물 귀해진 강남권 끓을 것-“최고호재는 교통호재”…GTX 들어서는 인근 눈여겨 볼만◇특화SNS가 뜬다-문자·사진만 쓰면 아싸, 음성·아바타써야 인싸…특별한 SNS문전성시-‘아자르 운영사’ 하이퍼커넥트 안상일 대표 2조 잭팟-요즘 10대는 메타버스에서 논다…BTS·나이키도 주목◇LG-SK ‘배터리 분쟁’-LG-SK협상 초읽기…합의금 격차 좁히고 2개월 내 합의 이룰까-韓배터리 분쟁 장기화에…불안감 커진 美전기차 시장-아직 끝나지 않은 소송전…LG-SK 이번엔 특허 침해 맞소송◇정치-李 대세론 견제…與잠룡 연일 기본소득 때리기-설 정국 구상 마친 文…마지막 개각 규모와 시기는?-안-금 첫 TV토론 무산…제3지대 단일화 삐걱-“재난지원금 기대”VS “오만함에 분노”-김정일 생일 앞둔 北…또 무력도발 할까◇국제-트럼프 탄핵 불발, 바이든-집권여당 ‘동상이몽’?-日코로나 재확산에 지진까지…5개월 남은 올림픽 빨간불-연말이면 코로나도 독감처럼 관리 가능◇경제-강동수 KDI연구부원장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제언-코로나發고용충격…2030이 가장 아팠다-정부, 손실보상제 연구용역 착수◇금융-편의성·디자인에서 승부 갈렸다…카뱅·신한은행, 앱 만족도 으뜸-손병환 회장의 특명…모바일 앱 고객 관점서 싹 바꿔라-日빅3은행도 “2년간 안 쓴 계좌 유지하려면 돈 내세요”◇산업&기업-설에도 불 켠 車모터라인…구광모, 전장 악셀-“정부·여당 反기업법 강행 허탈”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의 표명-중고차시장 교통 정리 나선 與…완성차 업계 진출길 열릴까-고도화 시설 효과…흑자 돌아선 에쓰오일◇산업-“콘텐츠파워=미래”…통신3사,PP집중 육성-작년 신약허가 47개…국내 품목은 10종뿐-갤A12vs벨벳vs아이폰XR…신학기 선물폰 경쟁-중기중앙회, 온라인전시회 참여 기업 모집◇소비자생활-저단백밥·특수분유…밑지는 장사 택한 착한 기업들-인기배달음식 짜장면·떢볶이-쉼 있는 곳에 유통 있다…캠핑장 진출한 이마트 24-100㎖ 당 열량이 5kcal미만이면 ‘제로칼로리’ 표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계호 능해수위원장이 본 올해 국회 농어업 분야 과제-농협중앙회 직선제 도입하고…축산업 발전 위해 경마산업 살려야◇증권&마켓-기아차·동국제강·대우건설…이익대비 싼 종목 사둘까-美 추가부양책에 주목하는 코스피-중소형株공매도 금지, 1년은 유지될 듯◇증권-“코로나 여파없다”…M&A시장 눈치싸움 치열-오디오SNS로 인기 ‘클럽하우스’ 기업가치 1조원 유니콘 기업 등극-항공기에 투자한 기관투자가 “원금도 날아가나”-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이달 국회 문턱 넘을까◇문화-3년반만에 갤러리나우서 개인전 연 1세대 민중 미술가 임옥상-사회비판 대신 서정성 뚝뚝…족쇄 풀어내려 흙 패어 나무 세웠다-켄타우로스 옆 수놓인 동양문양…유럽을 품은 中청화백자◇스포츠-학폭탄 터진 코트…V리그 흥행 공든탑 휘청-김효주 “끝가지 머리 고정하라”-“여제를 태워라”…수입차 골프 마케팅 후끈-발목 출혈에도…손흥민, 맨시티전 풀타임◇피플-“청년 변호사, 공기관 자문 변호사로 추천…상생안 추진”-설날 취약층 어르신에 도시락 지원, SKT ‘ESG경영행보’-해병대1%수색대 근무하는 두형제들 “자부신 커”-카이스트 오늘 개교 50주년 기념식-중부발전, 광주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착공◇오피니언-[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농경사회의 지혜, 디지털 시대의 정보-스무살 여성가족부를 응원하는 이유-[기자수첩]개인간 분쟁 민원창구 전락한 靑국민청원-전국 8만 가구…설 연휴 끝나니 분양시장 ‘큰장 열리네’-5호선 길동역 인근 청년주택 567가구 건립-타워팰리스 55.9억 신고가…주상복합 인기 ‘쑥’-새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 33%로 늘어◇사회-배우 윤정희 형제vs백건우 갈등…성년후견제도 재조명-檢중간간부 인사 임박…靑하명수사·옵티머스 수사 급물살 탈까-“분유토해서”영아 숨지게 한 부부…아동학대·살해로 얼룩진 설 연휴-“일용직 근로자 月 근무일수 22일 아닌 18일”-불안한 학부모들, 새학교 ‘등교선택권’요구
2021.02.14 I 황현규 기자
오세훈, 월세지원 대상 확대 등 청년공약 발표
  • 오세훈, 월세지원 대상 확대 등 청년공약 발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4일 청년종합공약을 발표했다. 월세지원 대상으로 기존 대비 10배 이상 확대해 취업청년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일하고자 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다”며 청년종학대책을 밝혔다. 청년종합대책은 Δ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 Δ취업·창업 특강 라이브 제공 Δ자산 불림 컨설팅 ‘서울 영테크’ Δ주거안정 위한 공공지원 Δ청년 정보통 등으로 구성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미래형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첨단산업, 실리콘밸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또 취업에 성공한 청년, 창업을 한 청년과 매칭시켜 노하우를 전수하는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재테크 가이드도 제시한다. 청년 재테크 컨설팅 플랫폼인 ‘서울 영테크’를 론칭해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의 초대지원금을 현재 108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현 세전 월 22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중앙정부의 지원제도와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만19~39세)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하고, 기존의 청년매입임대사업을 연간 1000호에서 2000호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에 청년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이같이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청년몽땅 정보통’을 개설해 청년들의 편의 확대에도 나선다.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기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양극화가 심하하면서 청년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말했다.
2021.02.14 I 송주오 기자
작년 서울아파트 초기분양률 사상 처음 100%
  • 작년 서울아파트 초기분양률 사상 처음 100%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분양 후 3∼6개월 내 계약 비율)이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으로 초기 분양률이 100.0%를 기록했다. 이는 HUG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3분기 이래 처음이다.지난해 서울의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한 가운데, 분양 아파트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에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훨씬 낮게 가격이 책정되면서 청약 경쟁이 초과열 양상을 보였다.작년 10월 말 분양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벽산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평균 경쟁률 537.1대 1로 서울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초기분양률은 아파트 분양 초기 시점의 총 분양 가구 수 대비 계약 체결 가구 수 비율로, HUG가 주택 분양보증서를 발급한 뒤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분양한 30가구 이상의 전국 민간아파트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놓인 매물 정보. (사진=연합뉴스)서울 아파트는 작년에 청약 경쟁률이 높았을 뿐 아니라, 이른 시간 안에 계약률까지 100%를 기록하며 완판(완전 판매)됐다.전국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작년 4분기 96.6%로, 역대 가장 높았던 2020년 2분기(97.0%)의 바로 뒤를 이었다.같은 시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와 세종의 초기 분양률은 각각 98.1%, 99.1%를 나타냈다.특히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의 작년 4분기 초기 분양률은 92.0%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기타 지방의 초기 분양률은 같은 해 2분기(80.5%) 처음으로 80%대에 진입했으며 4분기에는 3분기(83.7%) 대비 8.3%포인트나 오르며 단숨에 90%대로 올라섰다.수도권과 광역시뿐 아니라 기타 지방의 초기 분양률마저 90%대로 올라서며 그야말로 전국에 청약 열풍이 불었다. 다만 지방에서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지역별로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작년 4분기 경남(99.8%), 충북(99.1%), 충남(98.8%) 등은 높은 초기 분양률을 기록했으나 제주(1.3%)의 경우 전분기보다도 9.0%포인트 하락하며 1%대로 곤두박질쳤다.제주의 초기 분양률은 2019년 4분기(46.8%)와 비교하면 무려 45.5%포인트 떨어졌다.
2021.02.14 I 신수정 기자
주택증여 선택한 다주택자들…증여세도 사상최대
  • 주택증여 선택한 다주택자들…증여세도 사상최대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증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는 주택 증여 건수가 1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걷은 상속·증여 세수도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호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증여가 늘면서 지난해 상속·증여 세수는 10조375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2조462억원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보면 24.6%나 된다. 지난해 6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세수 예측치보다도 1조9588억원(23.3%) 많은 수준이다. 상속·증여 세수는 지난 2009년 2조4303억원을 시작으로 11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다만 지난해 증가율(24.6%)은 이례적인 수준이다. 증여가 급증한 원인으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추진한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도를 꼽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은 6월 1일을 기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60~70%로 각각 올린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0.6~3.2%에서 1.2~6.0%로 0.6~2.8%포인트 인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거래세를 중과하면서 증여세가 10~50%로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도 많아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금 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증여세 할증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태다.
2021.02.13 I 정수영 기자
“집부터 사자” 불붙은 매수심리에…수도권 미분양 ‘뚝’
  • “집부터 사자” 불붙은 매수심리에…수도권 미분양 ‘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에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패닉바잉’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총 2131가구로 전월(3183가구) 대비 약 33.0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19년 12월(6202가구)과 비교하면 약 65.64% 줄었다.활발한 매수심리는 수도권 외곽까지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기도청 자료를 보면 한때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양주시는 한 달(2020년 11월~12월)만에 미분양 물량이 약 93.32%(629가구→42가구) 감소해 동기간 경기도 지역 내 가장 높은 비율로 미분양 물량을 소진했다. 또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안성시 역시 같은 기간 미분양 물량이 약 24.15% 감소해 그 뒤를 이었으며, 평택시 미분양 물량은 12.57% 줄었다.부동산업계에서는 계속해서 치솟는 아파트값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이 아니면 평생못산다’는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가 자극됐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분양 연기 등 각종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가 예상되면서, 신규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평균 초기분양률은 99%로 전년 동기 대비 4.7%포인트(p)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는 100%, 인천은 97.6%를 기록했다.개별 단지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양평군 일원에서 분양한 ‘양평 다문지구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는 계약 5일 만에 전 가구 계약을 완료하며 눈길을 끌었다. 양평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이처럼 단기간에 완판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또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정부시 일원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의정부역’ 역시 3일간의 정당계약기간과 예비당첨자 계약 기간 동안 전 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많은 수요자들이 높은 전세가를 체감하면서 아파트 매매로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있어 당분간 이 같은 매수세를 가라앉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과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렸다면 최근에는 수도권 외곽으로도 수요가 움직이면서 수도권 전 지역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02.13 I 강신우 기자
공공재건축·공공직접시행 재건축 다른 점은?
  • [부알못탈출기]공공재건축·공공직접시행 재건축 다른 점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지난 2·4 공급대책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앞서 8·4공급대책에서는 공공재건축·공공재개발이 발표된 바 있는데요. 공공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그보다 공공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공공이 전문성과 행정력 등을 갖고 민간 정비사업을 도와주는 수준에 그쳤다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LH나 SH 등 공기업이 조합으로부터 아예 사업권을 넘겨 받아 사업 및 분양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면 관리처분인가·조합 설립 생략, 통합심의 적용 등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주까지 기존 13년 이상에서 5년 이하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조합원 2분의1 동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 1년내 조합원 3분의2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민간 정비사업은 4분의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이후 조합 대신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나서게 됩니다. 기존에 조합이 있다면 조합은 해산되고 모든 권한은 공공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하는데요. 조합원 분양계획을 결정하는 관리처분계획 대신 공공이 현물선납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우선분양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선 공급을 원치 않을 경우 현금청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사실상 공공이 부지를 모두 수용한 뒤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대신 조합원 분양가를 10~3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재건축의 경우 최대 50층, 용적률 50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7개 아파트 단지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모두 종상향을 허용하면서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 증가했고, 분담금 역시 평균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공공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여기에 추가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제외됩니다. 조합이 사라진데다 개발이익이 모두 공공에 귀속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진 탓입니다. 이어 임대주택 역시 재개발은 10~15%, 재건축은 5~10%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를 짓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2021.02.13 I 하지나 기자
아파트 매물 1년새 절반 '뚝'…2·4대책 후 쌓일까
  • 아파트 매물 1년새 절반 '뚝'…2·4대책 후 쌓일까[집Talk]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2·4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줄고, 팔려고 내놓은 매물도 조금씩 증가하는 분위기여서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씨가 말랐던 전세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가 하나 둘 나오면서 ‘임대차법이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김칫국 전망’일 수 있다는 진단이 우세하다. 1년 전에 비하면 매매나 전월세 매물 모두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매물 증가 속도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DB부동산 매물 정보 어플리케이션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4만532건, 전세 2만2169건, 월세 1만5558건으로 총 7만8259건이다. (12일 오전 9시 기준 매매·전세·월세는 모두 더 줄어든 7만7143건으로 집계됐으나 설명절 당일인 점을 감안해 전날 기준으로 잡음)11일 기준 매물 건수는 문재인정부 25번째 대책으로 서울에 32만가구의 집지을 땅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2·4대책’ 발표 당일인 지난 4일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수치다. 4일 서울 매매 매물은 4만440건, 전세 2만1569건, 월세 1만5458건으로 총 7만7544건이었다. 반면 1년 전인 지난해 2월1일 기준 서울 전체 매물 14만2789건(매매 6만7432건, 전세 4만8025건, 월세 7332건)에 비하면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평균 14만~15만 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크게 줄어든 것은 지난해 여러 차례 나온 규제 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6·17, 7·10 등 잇따른 규제대책을 통해 사실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산 집에 입주해야 하고, 전세대출은 바로 반납하게 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으로 신규 분양물량이 줄 것이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한 것도 이유다. 전월세 등 임대차 매물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세입자가 4년까지 살 수 있게 제도가 바뀐 영향이 크다.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매물이 쌓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이는 당장 2·4대책이 효과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북권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민들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패닉바잉’ 현상이 줄어들어 시장에 매물이 나와도 소화되지 않고 쌓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 의도대로 집값이 안정되고 오히려 하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단 평가다. 이 경우 대기 수요가 증가해 전월세난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공공주도 공급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다면 ‘패닉바잉’ 현상을 꺾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2021.02.12 I 정수영 기자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 전셋값 불안 촉발…재검토 필요"
  •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 전셋값 불안 촉발…재검토 필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이 오히려 전세가격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 강화가 임대 매물 감소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8·2대책에서부터 최근까지 투자수요 차단을 위해 실거주 요건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됐다. 규제지역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해야 하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경우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정책자금인 보금자리론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6개월 이내 실입주해야 하고 임대 목적의 구매는 허용하지 않는다. 재건축대상 아파트 역시 2년간 실거주해야 입주권 부여가 가능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현금 청산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시에도 실거주가 의무이다. 거주 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주 의무 기간 중 이사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허 연구위원은 “임대차2법 시행과 맞물려 전방위적 실거주 요건 강화가 신규 임대 물량은 감소시키고 임대료는 상승시키는 구조를 형성했다”면서 “장기 안정세를 보이던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됐고, 2020년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전세가 존재해 임대차시장과 매매 간 상호 연결성이 강한 특수성이 존재한다. 전세는 임대수익률을 포기하고 자본수익률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라면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변동과 매매시장 규제에 따른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매시장에 대한 중복 규제와 실거주 강화 정책이 임대 매물을 감소시키고 전세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실시한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주택시장 전반에 미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투자 수요 차단이라는 실효성은 크지 않고 도심 내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지는 재건축 대상 실거주 요건은 폐지가 필요하다”면서 “다른 측면에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가 무주택자나 생애최초구입자의 자가 보유를 어렵게 할 수 있어 자가보유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2.12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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