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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건설업종 내 이익성장 가장 커…목표가↑-NH
  • 대우건설, 건설업종 내 이익성장 가장 커…목표가↑-NH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9일 대우건설(047040)에 대해 올해 상반기 주택 매출 회복으로 건설업종 내 이익 성장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우건설을 건설업종 내 최선호주를 유지했다.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는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2% 상향 조정했다. 대우건설의 현재 주가는 8일 기준 7000원이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대우건설의 실적 성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2019년 저조한 분양으로 대형 건설사 대부분 부진한 상반기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분양실적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21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312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이어 “보권선거와 대선 등 부동산 정책 모멘텀이 계속되며 밸류에이션 매력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의 연결기준 1분기 매출은 2조815억원, 영업이익은 1548억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한파에도 1분기 실적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1분기 한파 공사 지연 사유가 발생했지만 2020년 하반기만 2조7000억원 규모의 17개 신규 현장이 추가돼 주택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2% 성장한 1조40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우건설의 토목과 플랜트 부문 매출은 대형 현장 종료, 한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 줄어든 6000억원으로 전망했다.이 연구원은 “주택 부문은 1분기 한파 영향으로 공사 진행이 더디지만,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주요 현장들의 공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택부문의 분기별 매출은 1조6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하반기 해외 플랜트와 토목부문 매출도 회복돼 2020년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은 2021년 연간 해외수주 가이던스를 2조4000억원, 분양목표를 3만5000세대 제시했다.
2021.04.09 I 김소연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국내 신규·노후 엘리베이터 수요 증가-대신
  • 현대엘리베이터, 국내 신규·노후 엘리베이터 수요 증가-대신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대신증권은 9일 현대엘리베이(017800)터가 신규 설치 대비 교체시장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투자의견은 ‘매수’(BUY), 목표주가는 5만 3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재 주가는 지난 8일 종가 기준 4만 5550원이다.현대엘리베이터는 8일 컨퍼런스콜을 진행해 판매 및 유지보수 관련 전망과 리모델링 시장 성장 추이, 국내외 캐파(CAPA·생산능력) 증설 현황, 중국시장 전략, 계열사 상황 등을 설명했다.국내 신규설치 시장의 경우 턴어라운드 시점을 연내 또는 내년으로 추정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는 2018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했지만, 건설 공정 마지막에 투입되는 엘리베이터 특성상 건설 경기 대비 1~2년 후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이 1조 5000억원, 영업이익 1404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4.3%, 2.8% 감소했다. 반면 교체수요 매출액은 3114억원으로 61.2% 늘었고 올해도 4059억원으로 30.3% 성장할 전망이다.이동헌 대신증권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 규제로 경기 침체 및 분양 일정 연기 영향”이라며 “신규 설치 대비 교체 시장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대신증권은 엘리베이터가 교체수요 뿐 아니라 신규시장, 유지보수의 성장도 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연구원은 “국내 건설사 분양은 2019년 감소한 후 2020년 증가했고 현대엘리베이터는 통상 건설사 분양과 6~12개월의 수주 시차를 가진다”며 “2020년 증가한 건설 물량 올해 반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어 “노후승강기도 1990년대 고층 아파트 건설붐에 따라 설치된 승강기의 교체 사이클이 도래해 국내에 15년 이상 노후 승강기는 25만여대에 달한다”며 “2019년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의 안전검사 강화로 교체수요, 유지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신증권은 엘리베이터 수요 증가를 반영해 현대엘리베이터의 올해 별도기준 가이던스는 매출액 1조 7000억원, 영업이익 161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5.1%, 14.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중국 공장 캐파 증가(7000대→2만5000대)도 완료됐고 내년엔 국내 충주공장도 완공 및 이전할 예정이다.이 연구원은 “효율성 증가가 전망되고 시장 성장과 맞물리며 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북 관점의 프리미엄은 없어졌으며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대북보다 본업을 볼 때”라고 평가했다.
2021.04.09 I 양희동 기자
오세훈·文정부, 불편한 동거…부동산정책 3대 쟁점은
  • 오세훈·文정부, 불편한 동거…부동산정책 3대 쟁점은
  • [이데일리 김미영 원다연 김나리 기자]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해온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야당 소속인 오 시장과 문재인정부의 ‘불편한 동거’가 주택공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吳 “규제 풀어 스피드공급”…공공개발 동력 떨어질라강남 대표 재건축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연합뉴스)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협력이 더 견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 공약을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 시장 당선을 의식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동시에 오 시장에게 정부정책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한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와 정부 사이엔 주택공급 방식에 첨예한 입장차가 있다. 최대 갈등지점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오 시장 1호 공약이 ‘스피드 주택공급’으로 용적률·35층 층고제한과 같은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규제강화 기조를 견지해왔다. 집값을 오히려 부채질할 수 있단 우려에서다. 대신 LH·SH와 같은 공공이 개입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후보지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 32만 가구 공급이 목표다.35층 층수 규제는 ‘서울플랜 2030’에 규정된 사안으로 서울시가 바꿀 수 있고, 정부도 공공개발을 위해선 층수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일단 이해는 맞아떨어진다. 다만 오 시장이 원하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 권한으로 풀 수 없다. 더구나 정비사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정부로선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호응하면 공공주도개발 동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간의 정책기조를 뒤집는 모양새가 된다. 다만 정부로서도 주택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협조 없인 공공주도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입장차가 극명해 타협 지점을 찾을지 의문”이라면서도 “민간, 공공 물량이 함께 나오도록 상생해야 시장의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그린벨트 해제, 공시가·재산세 등 입장차 태릉골프장을 택지개발해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놓고도 양측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이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입장자료를 내고 “태릉골프장 등 8·4대책 신규택지는 대부분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돼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환경단체는 환경훼손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 역시 선거 당시 노원구 맞춤형 공약으로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를 제시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부에서 갖고 있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권한은 서울시가 쥐고 있다”며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제동을 거는 서울시가 맞부딪히면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고 봤다.급격한 집값 상승,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율 정책이 맞물려 부담이 커진 재산세 역시 문제다. 오 시장은 소득이 낮은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평균 주택가격이 높고 오 시장의 지지도가 강한 강남권에서 바라는 바다. 재산세 감면은 시장 권한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조정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시가격 동결도 약속했지만, 공시가를 매기는 건 정부 소관이다.정부도 저소득층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엔 긍정적으로, 지난해 말 재산세 특례세율을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0.0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보는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는 데엔 유보적이다.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서울 공동주택은 전체의 70.6%(182만5000가구)로 현재 수혜 대상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주택시장의 여건과 공시가격 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분석하고 필요 시 보유세 등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례 기준을 낮추는 논의는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세훈 시장과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 서민 주거안정이란 같은 목표를 두고 있지만 방법에 있어 건건이 대립할 공산이 크다”며 “임기가 각각 1년 남은 오 시장과 문재인정부의 샅바싸움에 주택공급을 바라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9 I 김미영 기자
'엘시티 로비 의혹'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 '엘시티 로비 의혹'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모(49)씨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경찰 (사진=연합뉴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검찰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사건은 그달 말 강남서로 이첩됐다.고소인은 이씨가 지난해 6월 초순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그해 7월까지 주기로 약속했다가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지키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소인은 “엘시티PFV는 제3의 업체에 이미 엘시티 상업시설 분양 대행권을 넘겼고, 이 업체가 비밀리에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씨는 이를 숨기고 지난해 11월 고소인 측에 “12월 10일께까지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이에 대한 담보도 12월 1일께까지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줬으나 이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4.08 I 배진솔 기자
목포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 4월 9일 공급 시작
  • 목포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 4월 9일 공급 시작
  • (사진제공=혜림건설)[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혜림건설이 목포 상동 일대에 10년 민간 임대아파트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를 이달 9일에 공급한다고 밝혔다.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는 목포시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하당생활권 평화광장 인근에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총 217세대/실 계획이며, 선호도 높은 84㎡, 72㎡ 중소형아파트와, 소형주거상품인 29㎡ 오피스텔로 구성된다입지조건도 뛰어나다. 우선 목포의 중심인 원스톱 하당 생활권에 위치하여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롯데마트, CGV, 평화광장, 이마트, 목포기독병원, 은행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가까이 누릴 수 있으며, 입암산과 영산호 조망, 영산호 수변공원, 갓바위, 달맞이공원, 평화광장 산책로, 목포자연사박물관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여유로운 힐링라이프도 가능하다.또한 통일대로변에 위치하여 평화로, 백년대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서해안고속도로, KTX·SRT 목포역 등의 접근성도 뛰어나 사통팔달의 입지를 자랑한다.학군도 걱정 없다. 도보로 누리는 신흥초와 목포중앙여중, 영흥중, 목포하당중, 목포제일여고, 영흥고, 목포고 등 풍부한 명문 교육환경과 하당학원가가 인접하여 우수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다.여기에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는 30년 전통의 주택건설 전문 브랜드 ‘모아엘가’의 시공능력까지 더해져 품질, 소비자 만족도 면에서 높은 신뢰도를 갖췄다. 모아엘가는 목포에서 ‘옥암 모아엘가’, ‘남악신도시 모아엘가’, ‘용해2지구 모아엘가’ 등을 연달아 흥행시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 관계자는 “목포의 중심 하당에 들어오는 10년 프리미엄 민간임대아파트로,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 소유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며 “입주 시까지 자금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 무이자, 입주 후에도 무주택 자격유지, 세금부담 無(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자유로운 전매(회사승인 시) 등 계약자를 위한 혜택도 풍부하다. 특히, 10년간 이사걱정 및 비용에서 해방되며, 임대보증금의 HUG보증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가장 안정적인 주거상품”이라고 설명했다.평화광장 모아엘가 비스타 주택전시관은 목포 상동 인근에 마련된다. 청약은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주택전시관 방문절차는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켜 운영될 예정이다. 분양이나 청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할 수 있다.
2021.04.08 I 이윤정 기자
재건축활성화 D-7일?…吳시장 ‘소통왕’ 돼야
  • [현장에서]재건축활성화 D-7일?…吳시장 ‘소통왕’ 돼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재건축활성화 기대해 봅니다.”서울 시내 알만한 재건축아파트 주민들은 모두가 이렇게 말한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오 시장은 후보로 뛸 때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다. 지명도 언급했다. 대단지 재건축아파트가 많은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이다. 오 시장이 언급한 ‘일주일 내’는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주요 재건축 단지부터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다. 도계위는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 열린다. 필요에 따라서 시급하거나 주요한 안건이 있으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위원 30명 중 과반수가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된다. 심의 안건이 올라오면 통상 의견을 모아 결정하고 찬반 의견이 첨예할 때는 표결한다. 표결한 예는 극히 드물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 설명이다. 재건축활성화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인 ‘2030서울플랜’에 따른 공동주택 층수 ‘35층 룰’ 제한부터 해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도계위서 심의·결정하면 된다. 시의회 의결 과정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 비교적 걸림돌이 적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성에 악영향을 주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용적률 대폭 완화 등의 굵직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시의회와의 협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시의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하고 있다. 험로가 예상되는 이유다.이 때문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소통능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오 시장은 당선 첫날부터 ‘소통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8일 오전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만나 시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으면 원활하게 하기가 솔직히 말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각별히 도와 달라, 잘 모시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부동산민심은 서울 집값 안정화다. 재건축활성화 그 자체가 아닌 이를 통한 도심 내 획기적인 주택 공급확대까지 이어져야 한다. 장밋빛 공약으로만 그친다면 집값만 들쑤셔놨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소통왕’ 오 시장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2021.04.08 I 강신우 기자
하이엔드 복층형 오피스텔 '포유 르센티 길동' 분양
  • 하이엔드 복층형 오피스텔 '포유 르센티 길동' 분양
  • (사진=포유 르센티 길동)[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1~2인 가구 증가세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리면서 주거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집안에서 휴식과 여가는 물론 일이나 학업까지 모두 해결하는 ‘올인룸’ 형태의 주거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홈피스(홈+오피스)로 대변되는 공간 분리형 구조를 선호하는 것이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독립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복층 형태의 원룸과 투룸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공간 활용도가 높고 층고가 높아 개방감이 우수하며 위아래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어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동구 길동 일대에 있는 오피스텔 ‘포유 르센티 길동’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수요자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한 특화 설계로 분양 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전 세대가 공간 활용이 자유로운 복층형 구조를 채택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고급 자재를 사용한 강동구 최초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선보였기 때문이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 규모의 포유 르센티 길동은 지상 6층~17층, 총 158실로 조성됐다. 오피스텔은 전 세대 복층형 원룸형과 투룸형으로 구성되며 원룸형의 경우 A~D, F~H 타입, 투룸형은 E, I~L타입으로 구성해 생활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평형 선택이 가능하다.각 세대는 홈 IoT와 에어드레서, 천장형 무풍 에어컨, 열교환기, 일체형 레인지 오븐, 빌트인 냉장고, 일체형 세탁기 건조기, 신발 살균 건조기, 비데, 하이라이트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한다. 이에 더해 독일 레하우 공식 인증 파트너 시스템 창호와 RC2 등급의 스트라이커를 설치에 단열 및 차음 효과는 물론 보안성까지 극대화했다.여기에 우수한 입지 환경으로 가치를 더했다. 5호선 강동역, 길동역, 둔촌동역을 아우르는 것은 물론 도보로 8호선 천호역, 9호선 중앙보훈병원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갖췄다.이 밖에 천호역 인근의 현대백화점, 이마트, 로데오거리 등 쇼핑 인프라는 물론 우수한 의료시설인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아산병원과 CGV, 롯데시네마, 강동아트센터, 올림픽공원, 잠실 롯데월드 등도 인접해 원스톱 생활특권도 제공한다.분양 관계자는 “포유르센티 길동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상품으로 효율적인 공간 설계와 차별화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인테리어로 경쟁력을 갖췄다”며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수요자들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혹은 대표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2021.04.08 I 이윤정 기자
화가 난 민심, 직시할 때 기회도 있다
  • [임병식의 창과 방패]화가 난 민심, 직시할 때 기회도 있다
  • [임병식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민심이 무섭다”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냉정한 결과다.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확인됐다. 3년 전 지방선거 결과와 비교하면 확연하다. 당시 서울시 구청장 25곳 중 24곳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완패했다. 이번 4.7보궐선거는 거꾸로다.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패했다.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말을 새삼 실감한다.정치 평론가들마다 그럴듯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집약하자면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 세 가지에서 알 수 있다. 우선은 보궐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이다. 서울 58.2%, 부산 52.7%다. 4월 7일은 공휴일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 3구는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다. 마치 투표 날 만 기다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동원이 아니라도 분노한 민심이 투표장으로 달려간 것이다.다음은 20%가까운 격차다. 오세훈 VS 박영선 18.32%, 박형준 VS 김영춘 28.3%차이다. 그냥 진 게 아니라 완패했다. 민주당은 174석을 가진 집권여당이다. 조직력에서도 월등히 앞서 있다. 서울은 손아귀에 있다 해도 과언 아니다. 부울경도 우위에 있다. 앞서 4연패(2016 총선, 2017 대선, 2018 지방선거, 2020 총선) 경험도 있다. 결과는 박빙 승부는커녕 대패했다. 국민들이 잔뜩 화 나있다는 말 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다.끝으로 백방이 무효라고 어떤 선거 전략도 먹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줄기차게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과 엘시트 특혜분양을 제기했다.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덕도신공항특별법까지 처리하며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까지 내려가 “가슴이 뛴다”며 부산 민심에 호소했다. 하지만 화가 난 서울과 부산 유권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세훈과 박형준의 도덕적 흠결보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더 분노했다.민주당 패인을 놓고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투기의혹을 거론하는 이들이 많다. 또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의원도 악재였다고 한다. 부동산 정책실패와 LH사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여기에만 국한한다면 피상적이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4년 동안 쌓여온 분노다. 180석에 달하는 힘을 절제하지 못한 결과다.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윤석열 찍어내기와 입법독주를 국민들은 말없이 카운트했다.부동산 임대차 3법은 대표적인 입법독주 실패 사례다.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책취지와 달리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전세 물량 실종, 전월세 급등, 전국적인 집값 폭등까지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이라는 강북벨트까지 돌아선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다소 늦더라도 입법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치밀했어야 했다.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 처리한 결과는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여기에 위선과 ‘내로남불’은 분노를 키운 불쏘시개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동은 불안한 시작이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김은경 전 장관은 2년6개월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조국 사태는 결정타였다. 비등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두둔하고 임명을 강행했다. 그런데 입시 관련 혐의 7건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이밖에 윤미향 의원이 연루된 정의연 기금운용 의혹, 고 박원순 시장과 관련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까지 내로남불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는 없다. 관건은 솔직한 인정과 사과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사과 대신 ‘내로남불’로 일관했다. 끊임없이 핑계를 찾고, 전 정부를 탓했다. 또 4년 내내 적폐청산을 이유로 갈등과 편 가르기에 주력해 왔다.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는 이러한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쉽다.더불어민주당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제대로 헤어려 눈높이를 맞춘다면 이탈한 민심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헤아리는 게 첫 걸음이다. 그 이후 겸손한 자세로 어루만진다면 다시 호응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 탓만 한다면 희망은 없다. 반쯤 담긴 컵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직 11개월이나 남았다.
2021.04.08 I e뉴스팀 기자
30평대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 30평대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민간사업자 지원 강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사진=이데일리DB올해는 서울 3000가구, 경기·인천 3500가구 등 총 9000가구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지금까지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만을 5%대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 사업비를 조달해 자기부담이 사업비의 60~70%를 상회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도심주택 특약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매입약정을 체결해 공공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의 10%만 있으면 사업부지를 구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증한도는 지역별, 평형별로 상이하며, 사업비의 최소 70%에서 최대 90%까지 가능하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도심주택 특약보증 구조. (자료=국토부)2021~2022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우선공급 : 공급필지의 4%)에 응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설계공모(공급필지 56%)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300점)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경우(공급필지 40%),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고, 매입약정 주택을 수도권에 40가구 이상 공급하면 최대 4점(14점 만점, 5점 이상 득점 시 청약 가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가구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가령 서울시 송파구에서 70㎡ 주택 20가구를 공급하면 실적이 부여돼 80가구로 인정된다. 또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매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한편 준공 후 입주준비가 완료된 1호 공공 전세주택(경기도 안양시, 117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는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주택의 위치, 임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월말 당첨자를 발표하면 6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4.08 I 정두리 기자
 대출억제 필요한데…청년층 지원에 고심하는 금융당국
  • [뉴스+] 대출억제 필요한데…청년층 지원에 고심하는 금융당국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당초 지난 3월 발표 예정이었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이달 중순으로 미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가 터지면서 상호금융권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정비해 새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이 고심을 거듭하는 부분이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크게 부풀어오른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나가되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늘릴 묘수가 있느냐다. 상충돼 보이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것에 주안점을 둘 지 주목된다. 가계부채 줄이기냐 부동산 안정이냐 아웃라인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DSR로 가계대출 감축 추진…청년층 ‘핀셋지원’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가계부채는 총 1726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1%에서 2018년 5.9%와 2019년 4.1%로 하향 안정화 됐다. 그러다 작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지원 강화책에 2배에 육박하게 뛰었다. 당국은 증가율을 앞으로 2~3년 안에 다시 연 4~5%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전면 도입해 가계대출을 죄는 것이다. DSR은 차주가 현재 부담하는 모든 대출들의 연간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보면, DSR 관리주체를 현재 금융기관별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전환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에선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에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키로 했다. 여기에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제는 빚의 규모와 소득 수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청년층이 너무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DSR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제도다.당국은 이에 현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DSR 산정 때 미래예상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를 좀 더 늘려주도록 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해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내놓기로 했다. 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그러다 3월 들어 청년층에 대한 기존의 대출규제까지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공식화됐다.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다.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주택은 각각 40%, 9억~15억원 이하 주택은 20%가 적용된다. 다만 청년층과 무주택자는 주택가격과 연간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당국은 이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줄까 ‘우려’이를 두고 곱게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다.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표심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실제 정치권에서 금융지원 확대방안이 경쟁적으로 나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40년 모기지에서 더 나아간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제안했다. 여당은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한 LTV·DTI 완화 추진의사를 밝혔다.당국의 고민은 청년층과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 지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규제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조치로 집값 불안을 자극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금융당국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금융당국은 최근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LTV와 DTI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관심이 초점이 대출규제를 얼마나 풀 지에 집중되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읽힌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가계대출을 줄이고 청년층 부담도 줄이면서(금융지원 확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는 해법은 모른다”며 “여하튼 결정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기대감은 이미 많이 커진 것 같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정치권 등)외부의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04.08 I 이승현 기자
DL건설, 2분기 용인·진천서 신규분양 눈길
  • DL건설, 2분기 용인·진천서 신규분양 눈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건설(옛 대림건설)이 지난달 성공적인 분양 성적을 기록하며 향후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DL건설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는 평균 19.4대 1, 최고 경쟁률 5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주안에서도 1순위 마감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e편한세상 주안 에듀서밋’은 1순위 청약접수에서 평균 17.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최고 경쟁률은 231.5대 1에 달했다. e편한세상 주안 에듀서밋은 인천 주안동에 공급되는 첫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로 전 타입 드레스룸과 펜트리, 발코니 등을 적용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주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였다.DL건설은 4월과 5월에도 주목할 만한 단지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4월에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의 분양을 준비 중이다. 지하 1층~지상 26층 5개동, 총 400가구로 전용면적 84㎡, 115㎡로 구성돼 있다. 진천에 들어서는 첫 메이저 브랜드 단지로 관심을 받고 있다. 5월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도 눈길을 끈다. 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3층~지상 20층 6개동, 총 430가구에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분석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입지선정이 분양 성공의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e편한세상의 브랜드 파워와 DL건설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3월 분양단지의 조기 완판과 향후 분양 단지들의 흥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투시도. (사진=DL건설)
2021.04.08 I 정두리 기자
성남시 판교 일대 버스 노선 확충
  • 성남시 판교 일대 버스 노선 확충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판교대장지구를 중심으로 인근 신규 개발지역에 오는 6월 4일부터 차례로 11개 버스 노선을 확충한다고 8일 밝혔다. 확충노선엔 코로나19로 운행 감축한 78대의 버스를 투입한다.새로 조성된 주거단지와 판교제2테크노밸리에 입주민과 근로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대중교통 대책이자 버스 업계 경영 활성화 지원 조처다.시는 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대장지구(5903가구)에 6개 노선버스(59대)를 확충·운행한다. 광역버스 9507번(대장지구↔서울), 시내버스 310번(오리역↔판교제2TV), 340번(대장지구↔상대원), 380번(도촌동↔대장지구), 마을버스 32번(미금역↔서현역), 73번(대장지구↔판교역)이 판교대장지구를 경유한다.이중 광역버스(9507번)는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성남 대장동부터 서울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대장동에서 서울역 방면 광역버스 추가 노선 확충을 위해 경기도의 공공버스 신규노선 공모에 신청서를 낸 상태다.오는 6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단지인 판교더샵퍼스트파크(1223가구) 일대에는 3개 노선버스(8대)를 신설 또는 변경 운행한다.시내버스 370번(고등마을↔판교더샵), 마을버스 107번(판교더샵↔판교역), 117번(판교더샵↔정자역)이 이곳 아파트단지를 오간다.판교제2테크노밸리에는 올해 말까지 1000개사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것을 예상해 2개 노선버스(11대)를 추가 신설한다. 시내버스 360번(판교제2TV↔백운밸리), 마을버스 73-2번(여수지구↔판교제2TV) 노선이 새로 생겨 운행한다.이들 확충 노선버스는 성남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경유하거나 광역버스 환승과 연계된다.이규봉 성남시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급감해 버스가 감차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기를 기회 삼아 버스 감축 물량을 올해 신규개발지역 이용수요와 연계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8 I 김미희 기자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5월 분양 예정
  •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 5월 분양 예정
  • 동해프라우드스위첸 투시도.(사진=KCC건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한토지신탁은 다음 달 동해시 북삼지구에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공은 KCC건설이 맡는다. 동해 대표 주거지로 불리는 북삼지구에 5년 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은 지역명인 ‘동해’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뜻을 가진 ‘프라우드’와 시공사인 KCC건설의 주택 브랜드인 ‘스위첸’을 결합한 합성어다. 교육의 도시에 들어오는 브랜드 아파트인 스위첸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이 단지는 강원도 동해시 동회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5개 동, 전용면적 50~166㎡ 총 4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동해 프라우드 스위첸이 조성되는 북삼지구는 총 6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된 동해시 대표 주거 단지다. 다수의 초·중·고교와 동해시립도서관이 있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며, 학교가 밀집돼 있다 보니 유해시설도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동해항, 북평산업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 주거지역으로도 선호도가 높다. 이 단지에는 KCC건설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가 적용돼 실생활의 편리함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먼저 세대 내부는 타입별로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일부 타입 제외)와 탑상형 특화 평면을 적용해 주거 쾌적성을 높였다. 또한 알파룸 및 팬트리 공간과 안방 드레스룸 등을 도입해 수납공간을 넓히고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다.다양한 최신 스마트 시스템도 적용된다. 최첨단 시스템으로 안면인식을 통한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등이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폰 앱과 IOT 시스템을 통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홈 IoT 시스템’ 등이 동해시 최초로 적용되며, 주차 유도시스템 등도 도입돼 입주민은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분양 관계자는 “동해 북삼지구는 학군이 뛰어나고 교통이 편리한 동해시 대표 주거 선호 지역이지만 한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지역이어서 금번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가치에 걸맞은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곳곳에 적용해 북삼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해 프라우드 스위첸의 모델하우스는 효가동 일대에 마련되며 다음 달 오픈 예정이다.
2021.04.08 I 강신우 기자
전매제한 없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분양
  • 전매제한 없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오는 9일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모델하우스를 연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는 지하 3층~지상 47층 7개 동, 전용 59~84㎡ 총 1380가구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64가구 △59㎡B 86가구 △59㎡C 334가구 △75㎡ 312가구 △84A㎡ 517가구 △84B㎡ 67가구다.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 게 특징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099만원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김해시는 비규제 지역으로 전매제한이 없고 취득세 및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부담에서 자유롭다. 인접한 부산시 대부분과 창원시는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반사이익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는 평지에 들어서는 평세권 아파트다. 김해 및 부산은 전 지역에 산지분포가 많고 완만한 경사면보다 급경사면을 갖춘 곳이 많아 평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평지의 경우 차량 이동이 편리하고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에도 좋아 평세권 입지의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는 최고층수 47층의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선보이는 등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한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됐으며 3bay와 4bay 구조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는 우수한 광역 교통망도 갖췄다. 동김해 IC를 통해 부산, 창원, 양산 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도보 10분대의 부산김해경전철 인제대역을 이용할 수 있어 김해 및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는 김해시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안동공단 재개발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는 향후 낙후된 안동공단을 새로운 여가휴식 공간과 주거가 공존하는 명품지역으로 재탄생 시키는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는 지난해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1차의 분위기를 이어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규제지역에 들어서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김해지역 내 희소성을 갖춘 평세권 아파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 창원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해 푸르지오 하이엔드 2차 입주예정일은 2024년 7월이며, 모델하우스는 경상남도 김해시 안동에 마련된다.
2021.04.08 I 황현규 기자
오세훈 시장 민간재건축 숨통 트이나…남은 과제는?
  • 오세훈 시장 민간재건축 숨통 트이나…남은 과제는?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 진 후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주민들 앞에서 재건축 풀어준다고 공약했다. 주민들 기대감이 크다.”(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자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지난 10년간 묶여있던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오 시장의 주요 공약인 만큼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값 약진…기대감 선반영 치열한 선거 경쟁 속 규제 완화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감이 선반영됐다. 거래량 부진에 따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7%로 전달(0.17%)대비 오름폭이 둔화된 반면,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83% 상승하면서 일반 아파트값 상승률(1.47%)보다 0.3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후 일시 가격 조정을 받았던 서울 양천구 목동9단지의 경우 올들어 회복세로 돌아섰고 지난달 16일 전용 53.82㎡가 12억97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신 목동11단지 역시 실망 매물로 출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신정동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목동 11단지 전용 66㎡의 경우 전세 낀 경우 14억원, 곧바로 입주 가능한 것은 15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면서 “매물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특별히 호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 용적률 상향·인허가 권한…성수·여의도 ‘주목’ 물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데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재량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2년 실거주 요건, 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시행령 또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중앙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용적률 완화나 인허가 절차 이행 등은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보다 통상 50%포인트 낮다. 또는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식으로 용적률을 높여줄 여지도 있다. 최근 현장조사 등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됐지만 그동안 자치구에서 도맡았던 1차 안전진단 용역업체 선정 및 관리 등의 안전진단 업무가 서울시로 이관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겠지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여의도 일대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강남구 대치은마 아파트 등이 꼽힌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2017년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상위 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50층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조건으로 내붙인 국제 공모를 통한 설계안을 마련했지만 심의가 지연되고 있고, 대치 은마아파트는 지난 2018년 35층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역시 1·3·4지구는 수 년째 건축심의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잠실주공5단지, 대치은마 등 35층룰과 인허가 절차가 맞물려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사업 재개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우 오세훈 시장이 과거 재임시절 추진했던 지역이라서 상징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 협조 숙제…“전방위적인 공급 나서야”다만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에 불과한데다 서울시의회와 정부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93% 가량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당장 조례 개정을 비롯해 시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이나 정부나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서로 잘 되게는 못하더라도 막아세울 수는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 반대만 하다보면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이 더디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공공이 개입하고,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민간 개발의 숨통을 터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5·6대책에 이어 2·4대책을 통해 공공성을 강조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정부와 서울시 모두 ‘집값안정’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면서 “전향적인 협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공급에 나설 경우 수요자들은 당장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대기 수요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4.08 I 하지나 기자
김어준, 축하송 띄운 뒤 "뉴스공장 막방? 오세훈에 따져라"
  • 김어준, 축하송 띄운 뒤 "뉴스공장 막방? 오세훈에 따져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4·7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온 8일 아침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콩그레츄레이션”이라고 시작하는 축하 노래를 띄웠다.김 씨는 이날 뉴스공장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확정된 오세훈, 박형준에 축하를 드린다”며 이 곡을 보냈다.이어 개표 방송을 진행한 TBS 유튜브 방송에 동시 접속자가 9만 명이었다고 전하며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인 줄 알고 찾아온 분들이 많았나 보다”라고 말했다.김 씨는 선거 결과에 대해 “큰 선거는 큰 흐름이 결정한다. 큰 흐름은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며 “결핍, 해소되는 않은 감정은 보수 지지층이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언젠가 해소되는 출구를 찾는다. 그게 부동산”이라고 짚으며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이번 선거에 보복 투표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언론과 포털사이트의 문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언론이 취재를 하지 않았고 포털사이트는 관련 보도를 노출 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아울러 김 씨는 “이번 선거국면에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보도가 한 번 있었다”며 “KBS의 내곡동 측량 보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포털이 그 보도를 메인에 노출 시키지 않았다”며 “표심을 자극할 뉴스가 배달이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배달이 됐어도 국민의힘이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메가 트렌드가 확실했다”는 이유에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일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뒤 진행자 김어준과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박영선 후보 페이스북)김 씨는 또 “정당 요인도 있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과거 여러 번 치러왔던 선거처럼, 평상시처럼 치렀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절박했고 치밀했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했어야 한다. 민주당의 정책적 실수가 몇 번 반복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극적이었던 반면 민주당은 같은 편끼리 소꿉장난 같았다”며 “오세훈, 박형준 후보에 대한 관리도 잘 됐다. 리스크에 대한 정치적 대응을 잘했는데, 물타기도 정치적 대응”이라고 말했다.김 씨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언더독으로 시작해 이번 선거로 스토리가 생겼다”고 했다.그는 “(오 시장이)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지자들로부터 ‘이기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했다”며 “20대들에겐 오세훈은 신인이다. 부정적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형준은 대중 시선을 끌 수 있는 엘시티 의혹이 있었음에도 이번 선거가 서울 선거와 동기화돼 그 덕을 톡톡히 봤다”고 말했다.김 씨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낙선에 대해선 “개인의 힘으로 넘기기엔 힘들었다”며 “다른 누가 나왔어도 넘기 어려웠다”고 풀이했다.그는 재보선 결과를 통해 “국민의힘은 만성적인 패배감, 무력감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고 민주당은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면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보수 지지층이 이번 선거에서 대선에 나오 듯 나왔다. 이번 표가 보수가 얻을 수 있는 최대 표라고 생각한다”는 김 씨는 “만약 대선에서 보복투표를 만났다면 (민주당이) 못 이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로 그 감정이 해소되고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됐다”며 “양측이 두 달 정도 있다가 어디 서 있나 봐야한다”고 말했다.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확실해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8일 자정께 서울 여의도 당사 개표상황실에서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김 씨는 오세훈 시장의 등판으로 인한 뉴스공장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뉴스공장은 막방이길 바라는 사람 많을텐데 그게 어렵다”며 “저의 의지나 뉴스공장 의지나 TBS 의지가 아니다. 시장 시절 오세훈 덕분”이라고 밝혔다.이어 “오세훈이 과거 서울시장 시절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해 방송 개입 많았다”고 비판하며 “그 이후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TBS가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져 TBS도 재단으로 독립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조차 방송 출연을 마음대로 못해 출연 요청하고 거절당하기도 했다”며 “TBS 사장도 방송 내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못한다”고 강조했다.김 씨는 “(뉴스공장이) 막방이길 바라는 보수 지지층, 오세훈에 따져라”라면서 “오세훈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다.아울러 그는 오 시장을 향해 “뉴스공장이 분기별 한 번씩 출연 요청할 수 있으니 다시 요청하겠다. 인터뷰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앞서 오 시장은 선거운동 중 TBS 재정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뉴스공장 등이 편향적 진행이라는 이유로 TBS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계속 진행해도 좋지만 교통정보만 제공하라”라고 말하기도 했다.이 가운데 뉴스공장은 16년 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서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생태탕집 사장 아들을 비롯해 오 후보 처가 땅 경작인의 인터뷰를 잇따라 방송했다. 전날 TBS 개표방송에서도 김 씨는 “선거 기간 오세훈, 박형준 후보 한 번도 인터뷰 못 한 유일한 방송일 것”이라며 “끊임없이 연락했는데 안되더라. 차별당했다”고 밝혔다.
2021.04.08 I 박지혜 기자
오세훈式 ‘2040서울플랜’…제2의 한강르네상스 될까
  • 오세훈式 ‘2040서울플랜’…제2의 한강르네상스 될까
  •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 함브르크 하펜시티를 방문해 게르하트 푸르스 함부르크 주정부 도시개발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가 선출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당장 중장기 발전방향의 밑그림인 서울도시기본계획, 일명 ‘2040서울플랜’에서 아파트 층수 규제인 ‘35층 룰’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플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이다.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공원, 교통 등에 대해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현재 시는 기존의 2030서울플랜을 지난 2014년 수립해 따르고 있다.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는 것은 이 플랜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로 일반주거지역에선 35층 초과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3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앞서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최고 50층’까지 허용했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35층으로 층수가 제한됐다. 당초 강변북로 성수 구간을 지하화하고, 문화시설을 지어 기부채납케 하는 조건으로 50층 높이를 허용하려던 서울시가 2030서울플랜에 따라 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35층 룰’을 풀자는 목소리는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왔다. 용적률 완화 등으로 층수를 높이면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도 신규 분양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심 공급확대 등을 꾀할 수 있다.당초 새 도시기본계획인 2040서울플랜을 작년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동력이 떨어지자 올해로 연기됐다. 주택시장에서는 오 신임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눈치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30서울플랜을 통해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박 전 시장 10년간 도시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제2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40서울플랜은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 공약대로 35층 룰을 깨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잔여 임기가 1년 남짓하기 때문에 본인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책노선이 다른 여당 중심의 시의회나 중앙정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1.04.08 I 강신우 기자
신길13·강변강서 ‘35층 마천루’로…오세훈vs국토부 불협화음 우려
  • 신길13·강변강서 ‘35층 마천루’로…오세훈vs국토부 불협화음 우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지하철 7호선 역세권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준공 50년을 맞은 용산구 강변강서구역이 35층 마천루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아파트도 LH·SH와 손잡고 공공재건축을 진행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5개 단지를 공공재건축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8·4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재건축은 정체사업지에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기부채납토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분양을 늘리는 제도다. 국토부가 후보지 5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공공재건축 시엔 공급물량이 현재 1503가구에서 2232가구로 1.5배 늘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줄었다. 특히 신길13구역은 용적률이 현재보다 258%포인트 늘어 분담금이 82%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사전 컨설팅을 받았던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는 5개 후보지와 달리 주민동의율 10%를 얻지 못해 후보지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참여 독려를 위해 주민 설득을 지속한단 방침이다. 연말까지 LH·SH 단독시행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조합과 LH·SH 공동시행엔 조합원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은 곳부터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국토부는 이날 2·4대책의 일환인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등 후보지로 101곳이 접수됐단 소식도 전했다. 2월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제안 69곳, 주민 제안 24곳, 민간 제안 8곳 등이 접수돼 입지요건 및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 사전 컨설팅, 주민 동의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단 이유로 구체적인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면제, 민간사업 대비 30%포인트 추가수익 보장 등 인센티브가 있지만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다.국토부가 서울시장보궐선거일에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후보지들을 발표하면서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 개입 최소화와 과감한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약속했던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 취임 후 서울시와 정부간 정책 엇박자가 날 것이란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공이 나서서 차질 없는 공급을 하겠단 정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풀려는 서울시가 부딪히면서 조합들에 혼란을 주고 공공주도사업 속도가 더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7일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등을 발표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
2021.04.08 I 김미영 기자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직접시행? 뭐가 다르지
  • 공공재개발·재건축? 공공직접시행? 뭐가 다르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선보인 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비슷한 이름의 사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선보인 공공재개발(5·6 대책), 공공재건축(8·4 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4 대책)은 ‘공공’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사업 주체와 방식, 투기방지책 등에서 차이가 있다.우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공공(LH·SH)이 사업시행자로 단독·대행·공동 참여해 용적률 완화 및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해주는 대신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일정 물량을 공공임대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단독시행을 하는 곳은 소유주 3분의 2(면적 기준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행하거나 공동시행이면 4분의 3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2분의 1이 동의해야 한다.단독 시행할 경우 조합은 해산하지만, 공동시행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해산하지 않고 남는다. 사업방식은 조합 해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존 민간 정비사업 방식과 같은 관리처분 방식으로 추진한다. 단독 시행이더라도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고 사용권만 맡기게 되며, 분양도 민간 분양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반면 2·4대책을 통해 도입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기존 조합이 있는 경우 무조건 해산한다. 사업방식도 현물선납 방식으로 시행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공공에 넘기고 아파트 우선공급권을 받은 뒤 사업이 끝나면 주택을 다시 분양받고 그 차액을 지불하는 식이다. 분양은 공공분양으로 이뤄지며, 우선공급권을 받지 않는 경우 현금청산 등으로 수용된다. 공공직접시행 사업방식으로 진행하는 재건축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한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한다.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정비사업을 통해 나오는 분양이 민간분양이냐, 공공분양이냐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이들 사업은 기부채납 비율도 각기 다르다. 공공재개발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재건축은 늘어난 추가 용적률의 40~70%(선도사업지역은 50%)를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기부채납비율은 재개발 15% 내외, 재건축 9% 내외로 규정한다. 투기방지책에서도 차이가 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시범사업 공모일인 지난해 9월 21일로 권리산정일을 지정한 반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4대책 발표 하루 뒤인 올해 2월 5일부터 매수할 경우 현금청산토록 했다.아울러 2·4대책 발표 당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함께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 등 가용지를 활용하는 새로운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특별하게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스스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합치하기 어려운 곳들이 대상이다.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달리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등 민관공동 시행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 사업을 공공 주도로 시행하되 공공-민간 공동시행·협업방식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제완화 등 적합한 사업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력 개발 때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도 보장한다. 이 사업에는 신도시 개발 등에 적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을 거쳐 3년간 한시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현물선납 방식으로 추진하며 2월 5일 이후 매수자는 현금청산된다.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주 10% 동의가 필요하며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지구가 확정된다.
2021.04.08 I 김나리 기자
‘보수논객에서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화려한 정치적 부활
  • ‘보수논객에서 부산시장으로’ 박형준, 화려한 정치적 부활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7일 국민의힘 후보로 부산시장에 선출된 박형준 당선자는 ‘보수 논객’에서 ‘시민의 리더’가 되기까지 정치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대표적인 이명박(MB)계 인사로 청와대까지 진출했었던 그는 한때 총선에서 연이어 패하며 정계를 떠나기도 했었다. 이후 TV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로 이름을 알렸던 그가 이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을 수렁에서 건져내야 할 수장이 됐다.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7일 오후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려대를 졸업한 박 당선자는 언론사 기자 활동을 포함해 동아대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고 김영삼 대통령 정책자문기획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소유하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그의 주요 경력은 MB정부 시절에서 나온다. 박 당선자는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시작으로 정무수석, 사회특별보좌관 등을 지내며 MB계 핵심 인사로 자리 잡았다.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낙선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뚜렷한 당적 없이 정계와 거리를 둔 그는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며 보수 논객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그런 그가 정계 복귀 시동을 건 것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다. 박 당선자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혁신통합추진위원장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10월에는 탈당 8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복당, 그해 12월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능하면서도 정의롭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정권교체와 리더십 교체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국민의힘 후보가 된 그는 경쟁 상대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항상 앞서 나갔다. 민주당에서는 13일 선거 운동 기간 박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 시종일관 흑색선전을 했다. 특히 엘시티(LCT) 분양 의혹을 비롯해 자녀의 입시 비리, 국회 조형물 납품 특혜 등 ‘6대 비리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박 당선자를 압박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까지 나서서 박 당선자를 지원사격 해줬고, 결과적으로 그가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됐다.그는 이날 개표가 끝나고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64%를 얻어 김 후보(33%)를 큰 격차로 앞서자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걸 느낀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민심이 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잘해서 지지를 얻었다기보다는 국민이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가 시장이 되고 가장 주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될 예정이다. 본인이 “시장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한 만큼, 부산의 주요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도심형 초고속철도 ‘어반루프’ 설치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1.04.08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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