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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퇴진' 행사 이름 올린 민주화사업회 국고보조사업 전면 재검토...임원 해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정권 퇴진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한 단체 행사에 후원 단체로 이름을 올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해임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 등을 부실하게 집행한 담당자들에게도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의왕 청사. 사진=뉴시스.행정안전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행안부 등 각 부처는 올해 상반기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해 다수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된 가운데 행안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4일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행안부는 올해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주최자에서 빠졌다. 이 기념식은 행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데,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것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 단체로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행안부는 불참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했다.행안부는 5일, “감사 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있어서 행사 주최 단체 선정 및 관리를 소홀히 해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고 치우치는 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이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직접 발행하는 민주주의 연구보고서, 각종 자료집 등은 공공기관의 발행물로 균형있는 시각에서 서술해야 함에도 과격하고 편중된 내용을 수록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며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을 공적으로 2022년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행안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간 단체에 지원한 협력 사업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단체가 6·10항쟁 기념사업 등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총 24억원)받았는데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총 50회에 걸쳐 2억6000만 원을 중복하여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결격 민간 단체에 행사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일부 단체는 증빙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수령하는 등 회계 부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 보조금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행안부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기타 조직·인력 관리, 계약 및 예산 집행 등 기관 운영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직제 반영 없이 임의로 조직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겸직 허가자의 근무 시간 내 개인적인 활동을 출장 처리하는 등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관리했다.일반 경쟁 원칙을 위반해 임의로 특정 단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수입을 이사회 의결이나 행안부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행안부는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구조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경영 책임이 있는 상임이사 등을 엄중 문책(해임)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는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해 예산을 낭비하고 승인 범위를 벗어나 조직·인력을 부당하게 운영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문책(징계 6명)하고 지원금 부당 수령 및 허위 증빙 서류 제출 등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 지원금의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대책을 마련할 것과 복무 관리 소홀 및 부당한 수의 계약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경고 조치했다.이 밖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허위 증빙을 제출해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민간 단체 관련 자료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도 감사 부서에서 지방보조금 집행 실태를 철저히 감사하도록 한 후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강력히 제재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곳은 예외없이 철저히 관리해 국고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가위, 野만 참석 파행…與, 前정부 책임자 출석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5일 국무위원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들만 참석해 잼버리 사태와 김 장관의 불출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다. 여당 의원들은 잼버리 관련 전 정부 책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 책임은 물론 전 정부 책임까지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5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 장관은 야당 의원들에 여성가족부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국회에서 출석 대기중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여가위 내 야당 간사 신현영 의원은 “어제 늦은 밤까지 국민의힘과 협상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끝내 여당이 불참하면서 잼버리 현안 질의에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잼버리를 규명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였고 몇 주 전부터 합의된 것인데,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현숙 장관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소명해야 한다”면서 “여당의 불참에 본인도 같이 묻혀서 참석하지 않는데 잼버리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이미 확정 통보를 받은 회의에 여가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고 경내에 있음에도 참고인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는 국민을 능욕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심각하게 문제 있는 태도”라고 질타했다. 권 위원장은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묵념을 같이 했는데, 여가부 장관이 어떤 식의 대책 마련이라든가 등의 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유감을 표명했다. 용 의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은 여가부와 윤 정부에 있다”면서 “잼버리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김현숙 장관은 이중삼중으로 법적 관리 의무와 권한, 책임이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용 의원은 또 “대통령도 스카우트 출신이라고 홍보하며 잼버리 무한 지원을 약속했는데, 책임있는 공직자들은 다 어디갔는가”라면서 “참고인이 합의되지 않으면 장관이 나오지 않아도 되냐”고 묻기도 했다. 여가위 정회 후 브리핑에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출석 대상자인 김관영 지사와 김윤덕 의원이 회의장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 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두 불참했다”면서 “잼버리 행정참사에 대해 전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이라고 선동하더니 단체로 줄행랑을 친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지난주 행안위가 파행된 장면의 데자뷰”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 의원들은 전날(24일) 입장문을 내고 여가위 불참을 예고한 바 있다. 여가위 국민의흼 간사 정경희 의원은 “이번 8월 국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부실 준비 사태의 주요 책임자들의 출석을 지난주부터 논의해왔지만,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내일(25일) 예정돼 있는 여가위 회의 개최가 사실상 회의 개최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이유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근본 원인을 따져보기 위한 데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정 의원은 “‘잘못된 부지 선정’의 배경부터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미 매립된 멀쩡한 새만금 부지가 널려 있는데,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는 무려 여의도 면적 3배에 달하는 ‘生갯벌’에 1846억원 농지 기금을 끌어다 쓰는 편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등도 출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 IOC 선수위원 향한 '별들의 전쟁' 시작...후보 5인, 심층 면접 돌입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를 뽑는 1차 관문인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 비공개 면접이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렸다. 면접에 참석한 사격 진종오(왼쪽사진부터), 골프 박인비, 배구 김연경, 배드민턴 김소영, 태권도 이대훈.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가 되기 위한 한국 스포츠계 ‘별들의 전쟁’이 본격 시작됐다.대한체육회는 IOC 선수위원 후보 도전장을 낸 태권도 이대훈(31), 배구 김연경(35), 사격 진종오(44), 배드민턴 김소영(31), 골프 박인비(35) 등 5명을 대상으로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개별 심층 면접을 가졌다.당초 후보 신청서를 냈던 양궁 오진혁(41)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비 프랑스 파리 전지훈련에 참가하느라 면접에 불참, 기권 처리됐다. 오진혁 측은 “대한체육회에 화상 면접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월드컵 대회 참가와 전지훈련 일정이 잡혀 (2주가량) 긴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후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0분씩 차례대로 개별 심층 면접에 참여했다. 면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게 된 과정과 자신이 가진 강점 등을 소개한 뒤 곧바로 면접에 임했다.평가위원단은 체육회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체육회는 공정성을 기하고자 면접 평가위원 면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면접 평가 기준에는 올림픽 경력과 성적, 국제 활동과 인지도, 후보 적합성 등이 포함됐다. 영어 전문 심사위원은 선수들의 외국어 활용 능력을 평가했다.IOC 선수위원은 IOC와 선수들 사이 가교 역할을 하고 스포츠 외교에 기여하는 중요핱 자리다.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의무를 지닌다.‘배구여제’ 김연경은 “예전부터 막연하게 스포츠 행정이나 외교를 꿈꿨다”며 “선수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스포츠를 위해 어떤 발전적인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8년 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에 나선 ‘사격 황제’ 진종오(44)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 면접이다 보니 설레기도 하고, 올림픽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진다”며 “그때 경험을 통해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다. 하루 3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고 개인 레슨을 받았다”고 전했다.‘골프 여제’ 박인비(35)는 “리우 올림픽과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건 선수위원을 향한 꿈 때문이었다”며 “올림픽 정신으로 리우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이제 그 정신을 세계에 알리며 ‘올림픽 무브먼트’(올림픽 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태권도 대표주자 이대훈(31)은 “공식 면접이 처음이라 조금 떨린다. 생각보다는 아니지만, 경기에 나설 때 정도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며 “영어나 IOC에 관련된 것도 많이 공부했다”면서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도쿄 올림픽 여자복식 동메달리스트인 김소영(31)은 “쟁쟁한 후보들과 함께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며 “예전부터 스포츠 외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선수위원으로 활동하며 더 크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꿈꾸게 됐다”고 밝혔다.체육회는 면접 결과로 3명을 추린 뒤 14일 오전 11시 원로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선수위원회가 16∼17일 최종 후보자를 의결하고 체육회는 최종 후보자 1명을 이달 마지막 주 IOC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국은 현재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유승민 선수위원이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기간 열린 선수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2004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유승민 선수위원은 2024 파리 하계올림픽을 끝으로 8년 임기를 마친다.
- KPGA 최승빈, 함정우 등 12명..8월 1일 스크린골프로 올스타 챔피언십 '샷대결'
- (사진=KPGA)[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가 오는 8월 1일 대전 골프존 조이마루에서 열리는 프로골프 구단 리그 올스타 챔피언십에 출전할 12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올스타 챔피언십 참가선수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팬투표를 통해 득표 순위로 희망팀에 함정우, 옥태훈, 김민수, 나눔팀에 김홍택, 장희민, 황중곤, 도전팀은 최승빈, 고군택, 최호영, 열정팀은 문경준, 김한별, 이유석이 나선다.선발된 선수가 해외 투어 및 개인 일정으로 경기에 불참을 통보한 경우는 차순위 득표자가 출전권을 이어 받았다.이번 대회는 4개 팀으로 나뉘어 팀별 3명의 선수가 출전해 토너먼트 경기 방식으로 진행해 우승팀을 가린다. 경기는 1라운드 18홀 변형 스테이블 포드 방식으로 실제 코스가 아닌 스크린골프 PGA 내셔널 골프클럽 챔피언스 코스의 골프존 투비전 일반모드로 진행한다.이번 대회는 8월 3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스크린골프존채널과 오후 9시 골프존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할 예정이다.갤러리는 8월 1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 국회서 '이태원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 충돌…與 퇴장 속 野 단독의결(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박기주 이유림 기자] 국회는 30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본회의 부의 여부만 표결한 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주요 현안을 놓고 또다시 강하게 맞붙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던 ‘이태원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결의안은 여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 속 퇴장,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년 만에 출생통보제 문턱 넘어…가상자산 관련 법안도 첫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를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 등 압도적 찬성 의견으로 처리했다. 15년 넘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법은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단이 돼 처리에 속도를 냈다. 다만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된 ‘보호출산제’는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과징금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재석 268인에 찬성 265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노랑봉투법 7월 표결 예정…이태원특별법·후쿠시마 결의안 여야 충돌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던 법안과 주요 현안은 결국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노란봉투법은 30일간의 합의 기간을 거쳐 이날 본회의 부의 여부를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4명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다만 부의 여부만 표결한 것이어서 의결을 위한 상정 및 표결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추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압박해 나머지 야당과 처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야4당(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29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제출한 이태원 특별법 역시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가 184표, 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후쿠시마 결의안(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표결에도 여당은 불참했다. 결의안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요구와 우리 정부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요구 등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상적으로 여야 합의 없이 결의안을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사례”라며 “결국(민주당이) 내일 장외투쟁을 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의안을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이 가능하고, 민주당 내부 사정에 의해 국회 운영 독주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국회가 앞장서라는 국민의 강렬한 열망에 국회가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