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도로교통 안전용품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줄인다
- [e-비즈니스팀] 최근 교통안전공단은 OECD 국가별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4.1명)가 OECD 평균(1.4명)에 비해 3배 가량 높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보행 중 사망자 비율도 39.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올해 1~4월 교통사고 사망자 125명 중 보행자가 7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보행자의 주된 사망원인으로 무단횡단, 차도통행 등 보행자 과실에 의한 사망사고가 70%를 넘어 경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책 추진에 나선 상황이다.이처럼 증가일로에 있는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국내 한 도로교통안전용품 전문업체의 다양한 시설용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도산업(대표 황동욱)의 우레탄 무단횡단금지휀스, 3.6m고무과속방지턱, 옐로엔화이트 과속방지턱 등이 바로 그것이다.도로용 중앙분리대 ‘우레탄 무단횡단금지휀스’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유턴금지구역 등 차선 침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곳이나 보행자 무단횡단이 발생하는 지역에 설치 시 무단횡단이나 불법유턴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복원력이 우수해 차량이 밟아도 깨지지 않아 2차 사고 염려가 적으며, 고휘도 반사지 부착으로 주야간 시인성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다.‘3.6m고무과속방지턱’은 기존 아스콘 과속방지턱이 페인트칠이 쉽게 벗겨져 시인성이 떨어지고 중장비 차량에 의해 쉽게 파손되는 단점을 보완해 제작됐다. 조립식으로 설계되어 시공 시간이 짧고 무겁고 튼튼한 고무재질로 만들어져 무거운 하중에도 파손되지 않으며, 시인성이 우수하고 탈색 염려가 없다. 우수한 디자인과 기능을 인정받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경기우수공공디자인, 충남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선정되기도 한 제품이다. 국토교통부 규정대로 흰색과 노란색의 형광안료를 사용한 ‘옐로엔화이트 과속방지턱’은 시인성이 탁월하다. 타이어를 모티브로 한 양각화 패턴으로 높이를 서로 다르게 하였는데, 이는 모래와 눈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미끄럼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다. 장소에 구애 없이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며 튼튼한 합성 고무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반영구적으로 부분보수도 가능하다. 역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경기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선정된 제품이다.신도산업㈜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국내 도로교통망에 걸맞게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지 대책과 도로안전시설물이 구비되어야 한다”며 “본사는 기존 시설물의 단점을 보완, 수정하며 여러 교통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보다 자세한 제품 정보는 신도산업 홈페이지(www.moosago.com)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04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주요기관 보도계획(5.26~30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5월26일~30일) 주요 기관 보도계획이다.◇26일(월)▲기획재정부08:00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개최12:00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14:30 공공기관 워크숍 논의내용19:00 공공기관 워크숍 결과▲산업자원통상부06:00 한-아세안 FTA 복수국간 서비스협상 등 통상현안 논의 - 26(월) 10:30, 산업부에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11:00 제품안전정보지 Safety Korea 창간호 발간 - 국내외 리콜·위해제품 동향 및 제품안전 정책 등 소개11:00 한국 중소기업, 북유럽과 기술협력 논의 - 기술협력 네트워크 강화 위한 KOREA EUREKA DAY 개최11:00 동북아 오일 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논의 - 제4차 규제 청문회 개최 결과11:00 통상 전문성 강화 위한 3기 통상 아카데미 수료식 - 26(월) 13:00, 산업부 회의실▲농림축산식품부11:00 2014년 농식품 파워브랜드 주인공을 찾아라! -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발공고(5.15∼6.10, 27일간)11:00 농촌진흥청 개발 씨돼지(축진듀록) 우수돼지인공수정센터 보급 - 활용도 조사결과를 실시하여 씨돼지 개량 및 지속보급▲해양수산부11:00 한· 영 수로기술회의 개최11:00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 착수▲한국은행12:00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달이 현금통화수요에 미치는 영향(BOK이슈노트 2014-7)▲금융위·금감원배포시 APG 서울워크숍 개최(자금세탁방지 파트너십 강화 연수 프로그램 포함)12:00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CCS) 개선12:00 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합리화 및 신용평가시스템(CCS) 개선12:00 2013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27일(화)▲기획재정부10:00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12:00 KDI 경제전망(2014년 상반기)-(브리핑) 27일 10:00 12:00 2014년 3월 인구동향12:00 201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12:00 2014년 1/4분기 온라인쇼핑동향17:00 2013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산업자원통상부06:00 한-프랑스 산업협력 파트너십 강화 - 27(화) 09:30, 코엑스에서 산업협력위원회 개최11:00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특허관리 지원 강화 - 산업기술평가관리원-지식재산전략원 MOU 체결식▲농림축산식품부11:00 제15회 농식품수출탑 시상식 개최 - ‘13년도 농식품 수출 유공 수출업체, 농업인, 지자체, 해외바이어에 대한 포상, 수출의지 고취를 위한 결의 대회 등 개최(5.28, aT센터)11:00 국민공감농정위원회 제4차 본위원회 개최 - ‘14년 추진계획 및 농정현안 논의 (5.28, 14시, 더케이 서울호텔) 11:00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5.29, 14시, 마사회)11:00 막걸리에서 항암물질 ‘스쿠알렌’ 첫 발견▲해양수산부11:00 수산 핵심기반기술 산업화 지원으로 스마트 수산업 기반 구축11:00 2014년 1분기 해적피해 발생동향 분석 발표▲공정거래위원회12:00 소자본 무점포 총판점 계약서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브리핑) 27일 11:00, 약관심사과장▲한국은행06:00 201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12:00 2014년 1/4분기중 가계신용(잠정)16:00 2014년 9차(5.9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배포시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on Macroeconomic Dynamics in a Trade-Dependent Economy: the Case of Korea(BOK경제연구 2014-13)▲금융위·금감원12:00 ‘만기 지난 정기예,적금’, 다시 확인해 보세요◇28일(수)▲기획재정부08:30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방안 논의10:30 제19차 경제관계장관 회의 개최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2013 경제발전경험 모듈화 사업 보고서 발간▲산업자원통상부11:00 해외인증정보 찾기 쉬워진다 - 국가·품목·HS코드 무엇으로든 인증을 찾아주는 해외인증정보시스템 구축11:00 여성 R&D인력 고용포럼 창립총회 - 28(수) 16:30, The-K 서울호텔11:00 한-영, 한-독 간 공동투자 통한 에너지기술 국제공동연구 추진 - 태양·연료·이차전지, 스마트그리드 분야 공동연구11:00 무역·해외기업 정보 한 곳에서 통합 제공 - 28(수) 12:00, 무역센터에서 통합 무역정보서비스 추진점검회의 개최▲농림축산식품부06:00 농관원, 전통주도 살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 -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소비자 문화 교육 확대11:00 2013년 식품산업 R&D 현황조사 결과발표11:00 농업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제도 내실화 - 재해보험 전담기관 지정, 손해평가 자격제도 도입 등 사업추진체계 개편11:00 유통전문가 초청 농촌기업 우수제품 품평회 개최 - 우수 농촌기업 제품 발굴, 유통역량 강화 및 국내 유통판로 확보 지원 (5.30, 더케이 서울호텔) 11:00 한국농수산대학,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일정 발표 - 8월 농수산인재·도시인재 전형, 9월 일반전형 원서접수 - 도시인재특별전형 신설, 정시모집 폐지 등 (한농대 남양호 총장)▲해양수산부11:00 생산에서 수출까지! 넙치 수출 선도조직 육성11:00 낚시 전문교육 홍보물 제작·배포11:00 이달(6월)의 수산물 ‘광어, 농어’▲공정거래위원회12:00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개정안 ▲한국은행12:00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14.2/4)12:00 2014년 1/4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배포시 국제 포트폴리오투자 행태 분석 :채권-주식 투자자금간 상호관계를 중심으로(BOK경제연구 2014-14)▲금융위·금감원배포시 제10차 증선위 개최 결과-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배포시 2014년도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 지원자 ㅇㅇㅇ명12:00 ‘14.1분기(’14.1월~3월) 선물사 영업실적◇29일(목)▲기획재정부14:30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17:00 2014년도 6월달 국고채발행계획 및 5월달 발행실적▲산업자원통상부11:00 FTA 활용지원정책, 틈새보완을 위해 내실화 방안 마련 - 제15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보고11:00 우리나라, WTO 무역원활화 협정상 모든 의무를 협정발효 즉시 이행 의무로 통보11:00 한국 청년들에게 영국 진출의 새로운 기회 - 최고급 해양플랜트 설계엔지니어로 양성11:00‘14년 4월 전력시장 거래실적▲농림축산식품부배포시 구제역 소해면 상뇌증에 대한 청정국지위(위험무시국) 결정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 11:00 201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 선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 선정(5.29, 10시 aT)11:00 2014 대규모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개최 결과 - 우리 농식품 주 수출국 및 수출 가능 지역 해외 대형 유통업체 및 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 농식품 구매상담 알선 지원 (5.28, aT센터)11:00 ‘버섯 로열티’ 명품 버섯 육성으로 극복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이종기 부장)▲해양수산부11:00 해역별 국가대표 보호대상 해양생물은?11:00 2014년 4월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분석▲공정거래위원회12:00 유모차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 결과 -(브리핑) 29일 11:00,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한국은행06:00 2014년 1/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08:00 2014년 4월 국제수지(잠정)12:00 2014년 4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배포시 해외경제포커스<2014-22>▲금융위·금감원배포시 금융투자업규정 규정 변경 예고 - 증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개선 등배포시 신흥보험시장 감독기관 초청 세미나 개최12:00‘14.4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및 연체율 현황(잠정)12:00 공정가치 측정 관련 주석 공시 모범사례 마련12:00 ’14년 1분기 신용카드사 경영실적◇30일(금)▲기획재정부08:00 2014년 4월 산업활동동향08:30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 제출08:30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 국회 제출08:30 2014년 상반기 민간투자사업 민·관 합동 교육실시09:00 2014년 4월 산업활동동향 분석12:00 ’13년도 하반기 우수PD(국고채 딜러) 시상식 개최12:00 201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2:00 세종시 특별센서스 집계 결과▲산업자원통상부11:00 산업환경 민관협의체 구성 및 1차 회의 - 30(금) 15:00, 르네상스호텔▲농림축산식품부06:00 전통식품, 온라인으로 진출 - 온라인 쇼핑몰에 전통식품 품질인증 전문관 개설▲한국은행06:00 2014년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2014년 1/4분기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12:00 2014년 1/4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배포시 비은행 금융협회장 협의회 개최 결과배포시 북한 경제의 추격 성장 가능성과 정책선택 시나리오(BOK경제연구 2014-15)
- [6·4지방선거 부동산 공약 점검]①수도권-도시 활력 되살릴 개발 공약 쏟아져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6·4지방선거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114와 권역별 주요 공약들을 짚어봤다. ◇서울, 용산·뉴타운·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어떻게?서울시장 선거전에 일찌감치 불을 붙인 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방안’이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무산된 이 사업을 “개발 구역를 3~4곳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서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맞춤형 개발’이 바람직하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구역 내 주거지인 서부이촌동은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코레일 소유의 철도 부지는 코레일이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몸살을 앓고 있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도 이견이 예상되는 분야다. 두 후보 모두 ‘선별적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은 같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한 곳은 지원하고, 사업성 악화로 해제를 원하는 곳은 주민 뜻대로 청산을 지원하는 기존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후보가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박 후보는 주거 재생 사업 활성화 등 대안 사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구별된다. 정 후보는 임대주택 물량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확보할 계획이다. 세종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의 활용 방법 역시 관심사다. 정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박 후보는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등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하되, 다른 곳은 청년창업센터, 대학기숙사 등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 후보 측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방 이전이 예정된 서울 소재 주요 정부 부처 시설는 총 56곳으로, 이중 4곳만 활용 계획이 만들어졌거나 수립 중이다. 서울시의 주요 교통 개선 방안인 경전철 사업은 두 후보 모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경기, 남·북 균형발전과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쟁점경기도는 남·북지역 균형 발전이 개발 공약의 중심에 놓였다.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5+1’ 공약을 각기 내놨다. 두 후보 모두 균형 발전 취지에 공감하면서 세부적인 개발 내용을 차별화해 내세우고 있다.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은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경기도의 핵심 쟁점이다. 남 후보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제2순환고속도로를 우선 건설하고, 도내 10개 거점에 환승센터를 마련해 서울을 오가는 ‘굿모닝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는 수도권 지하철을 연장하고 경기하나전철망(G1X)를 구축해 수도권 지하철 전체를 하나로 잇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버스 사업에는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더했다. 지역민 기대감이 높은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은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인천, 구도심 재생·경자구역 활성화 초점인천에서는 루원시티 사업 등 구도심 재생 방안과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IFEZ)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약이 주류를 이룬다.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는 경자구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민간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인천항과 루원시티까지 경자구역 경계를 넓히고 바이오·자동차 등 6대 신 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역 교통 문제의 주요 현안인 청라~영종 간 제3연륙교 건설, 지하철 청라지구 연장, 송도~청량리 간 GTX 노선 신설 등은 각 후보자가 공통으로 내세워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 잦은 사고에 외산 선호..글로벌 보안기업이 몰려온다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글로벌 IT보안업체들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대형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외 보안 업체들도 한국 보안시장에 눈독들이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3.20 사이버 테러 사태이후 기업들의 민감도가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해외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유다.미국 IT보안기업 래피드7(Rapid7)은 최근 서울 삼성동에 한국지사 사무실을 오픈했다. 아태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서다.현대그룹, 기업은행, KT 등을 고객으로 보유한 만큼, 국내 지사 설립으로 보안솔루션에 대한 고객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래피드7은 전세계 78개국에 3000개의 대기업, 정부, 중소업체가 고객이다.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도 올해 초 국내 법인 카스퍼스키랩코리아를 설립했다. 지난 9년 동안 국내에 총판사를 두고 영업을 해왔으나 기존 고객 외에도 공공기관과 엔터프라이즈(기업) 시장 공략을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 카스퍼스키랩은 연매출 7000억원에 달하며 세계 100여국에 진출해있다.이외에도 미국 보안업체 웹센서와 닉선은 지난해에, 파이어아이와 보메트릭은 지난 2012년에, 팔로알토 네크웍스는 2011년에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포티넷과 체크포인트, 시만텍, 트렌드마이크로 등은 2000년 초중반에 한국지사를 오픈하고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국내 진출한 글로벌 IT 보안업체.국내에 진출한 해외 보안업체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 체크포인트 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했다.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도 매년 두 배 이상, 블루코트코리아는 최근 3년간 매년 30% 넘게 성장하고 있다. 2009년 국정원이 K4인증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C(Common Criteria) 인증을 받아도 국방부 등 주요 공공망을 제외하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도 글로벌 보안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됐다. 과거에는 국정원으로부터 ‘K4’ 인증을 받아야 보안성이 높다고 인식됐지만, 이 경우 알고리즘까지 공개해야했다. 그러나 해외업체는 작은 한국시장을 위해 자사의 알고리즘을 공개하길 꺼려했다. 우청하 래피드7 한국지사장은 “과거에는 외산 솔루션을 한국 업체에 판매하기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큰 제약은 없다”며 “미국 본사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권석철 큐브피아 사장은 “큰 사고가 이어지다 보니 기업들이 국산이냐, 외산이냐를 가리지 않고 사고나지 않는 제품을 우선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면서 “특히 외국 제품 중 일부는 최근 문제가 된 지능형보안위협(APT) 공격방어에 적합한 엔드투엔드 보안(PC보안)분야의 기술력이 뛰어나 국내 시장에 몰려오는 것 같다”고 평했다.
- 모바일 웹보드게임 제도, 쟁점은 PC와의 게임머니 연동
- △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지난 3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결성됐다. 현재 협의체의 쟁점은 PC와 모바일 간의 게임머니 연동이다.게임물관리위윈회는 5월 20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2014년 1분기 업무활동 실적을 발표하고,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1분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후속조치와 민관 모바일 웹보드게임 정책협의회 구성 등, 현안업무를 추진했다.‘정책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위, 학계, 법조전문가, 게임업계 등 관련 전문가 10인이 참여하며 4회 이상 정기회의를 통해 민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비롯한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협의체의 목표는 현재 법제화된 내용이 없는 모바일 웹보드게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사무국장은 “모바일 웹보드 정책협의회는 현재 플랫폼 변화에 따라 모바일에서 고포규가 어떻게 서비스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다. 모바일 고포류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한 다음,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라며 “지금은 모바일과 PC 계정 연동이 핵심사항이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PC-모바일 버전의 게임머니 연동에 관련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오는 23일에 출범하는 게임물 민간자율등급분류기구를 지원하고,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 핵심업무를 내실화하는 과정이 지난 1분기에 진행됐다. 또한 게임이용자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 강화와, 국제 등급분류 표준화를 기조로 한 국제협력 강화가 추진됐다. 국제 등급분류 표준화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지역이 참여할 예정이다.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위원장은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와 규제의 기관이었다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소통과 게임물 관리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며 “게임산업의 근저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 게임산업이 안정적인 선순환구조를 가진 산업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문화로 자리잡는데 일조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세월호 가족 대책위 “실종자 마지막 한명까지 찾아달라”
-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세월호 사고 희생자 / 실종자 /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과 함께 요구사항을 내놨다. 대책위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도 아직 남아 있는 실종자 구조·수색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면담 당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답변이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한다”며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지막 한 명까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살인죄로 단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책임을 지게 하는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기를 희망한다”며 “그 책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부여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호소문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에 대한 가족 대책위원회의 대국민 호소문우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 참사가 초래한 거대한 고통 속에서도 ① 실종자를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고, ② 사고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며 ③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 하에 대통령님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았습니다.대통령님의 담화에 담긴 대국민 사과, 진상규명, 국가안전처 신설 등 여러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대통령님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은 국민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 차가운 바다에서 절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 일반인들 앞에 함께 섰습니다.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린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에 앞서 자본의 이윤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규제완화로 이어졌으며 세월호의 침몰을 낳았던 것입니다. 담화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화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17명의 실종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 마디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담화문에 대한민국 국민인 실종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우리의 곁을 떠난 실종자를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유가족, 실종자 가족 저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실종된 저희 아이들, 실종된 저희 가족들입니다. 대통령도 실종되었으나 잊혀져가고 있는, 쓰러져가고 있는 우리 국민을 소중히 하여야 합니다.우리는 여기를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저 깊은 바다에서 아직도 우리를 찾고 있는 우리의 딸들, 함께 아파하는 국민 모두의 아들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빗줄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바다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오늘 아침 모든 신문 지상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눈물의 힘은 크고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담화를 전면 보도하는 언론들이 잊어버린 것은 우리 부모를 기다리는, 세월호에서 아직도 절규하며 신음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일반인, 승무원, 실종된 모두를 위해 함께 눈물을 흘려주십시오.우리는 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가족들을 찾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도했던 선생님을 돌려주십시오. 나를 향해 아빠라고, 엄마라고 불러주었던 내 딸, 내 아들을 돌려주십시오. 어쩌면 내 아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꼭 찾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에게 선생님을 꼭 찾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원이 우리만의 마음이 아니라 대통령의 마음, 모든 국민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지막 한 명까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기를 원합니다.우리는 청와대 면담에서 가족대책위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가장 큰 요구는 실종자에 대한 완벽한 구조, 수색이었으며 그 외에 우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1)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의 필수적 참여 2) 대통령, 정부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을 포함한 성역없는 조사대상 3) 청와대 보고 및 지시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4) 충분한 조사권한과 기간, 전문성 등이 보장되는 독립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5)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치유 등을 포함하여 가족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 6) 형사절차,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각 절차에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등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담화에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가족들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말씀하셨지만 여야가 함께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을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가족들의 의견에 기반한 대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하는 진상규명, 이것이 정부가 가져야 할 진상조사의 대원칙이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대통령께, 국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살인죄로 단죄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책임을 지게 하는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잘못한 이에게 채찍을 들고, 욕을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지지 못했기에 참사가 발생하였고, 각자가 본연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해경을 해체하고 모든 것을 바꾸어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책임졌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 책임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고, 권한을 부여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실종자들이 단 한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가족의 품으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안겨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지금 수색을 하는 민관군 합동수색팀, 해경을 응원해주십시오. 피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선생님을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함께 외쳐주십시오. 바다 속에 잠들어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 도와주십시오.17명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팽목항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외침이 국민 모두의 목소리로 울려퍼져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국가에 대한 믿음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된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참사로 희생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 모두를 영웅이라고 불러 주십시오. 세월호 속에서 사라져 간 단원고 학생, 선생님, 일반인, 승무원의 고귀한 생명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변화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담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명운을 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희생자, 실종자 모두는 대한민국의 영웅이며, 모두가 책임을 회피할 때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이들로 인해 우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14년 5월 19일세월호 사고 희생자 / 실종자 / 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
- 해경 해체, 고시 폐지..'국가개조 청사진' 제시(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 담화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해양경찰 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 관련 내용을 담았다.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과 안행부, 해수부 등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해경 해체와 안행부·해수부 기능 축소는 예상보다 더 나아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고시 제도의 폐지를 예고하고,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척결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뒷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해경 해체..안행부·해수부 축소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 개편은 구조 업무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세월호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해경을 질책한 후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경은 지난 1953년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하고, 해양 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긴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안전’을 강조해온 박 대통령의 의지가 이름에 담긴 안행부도 핵심 기능을 잃게 됐다.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쳐로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로 옮겨간다.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수부의 기능은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국한된다. 해양교통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이관된다.박 대통령은 이 같은 조직개편 구상을 통해 국가안전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국가안전처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육상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상 재난의 경우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해양안전본부에서 총괄해 현장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항공 재난을 비롯해 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 사회 발전으로 인해 다양화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대응키로 했다. 특히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 폐지 예고..관피아 척결 방안 제시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안전처 구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구성원 선발을 전문가 위주의 공채로 진행하며, 순환보직도 엄격히 제한해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한 점이다. 수십년간 ‘계급제’로 이어져 온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에 맞춰 인원을 선발하는 ‘직위분류제’로의 개혁이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처음 시도되는 셈이다.박 대통령은 나아가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직사회 개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상세하게 밝혔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공직사회 개혁의 기본 방향은 ‘개방성’과 ‘전문성’으로 요약된다.무엇보다 고시 제도 폐지를 예고한 점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개방형 충원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선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해수부 퇴직관료의 해운조합 재취업 관행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피아’ 척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관유착을 근절키로 했다.특히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협회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됐다. 아울러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민간 진상조사위 제안..책임자 처벌 강조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할 경우 논란이 확산될 것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다“고 지적하면서 청해진해운과 선장 및 일부 승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대통령은 청해진해운에 대해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해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라며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범죄자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대통령은 선장 및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라고 거듭 비판했다.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우리도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후속조치를 리스트로 만들고 관련 부처와 이행 시간표를 정리해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 후속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美 유료TV 시장 공룡 싸움터 되나..AT&T, 디렉TV 인수 합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국 2위 통신업체 AT&T가 미국 최대 위성TV 업체 디렉TV를 485억달러(약 49조7215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최대 케이블TV·통신업체 컴캐스트가 타임워너케이블(TWC)을 452억달러에 인수한 이후 석 달 만에 이를 뛰어넘는 올해 최대 인수·합병(M&A) 거래가 성사됐다.이에 따라 미국 유료TV 시장은 통신과 방송을 겸하는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최근 비디오 시청이 TV보다 온라인에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거래를 통해 유료TV 공룡으로 변신하는 AT&T는 미디어 업계 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또다른 공룡 컴캐스트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디렉TV, AT&T 품으로..50조원대 ‘올해 최대 M&A’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사 이사회가 18일(현지시간) 만나 AT&T 인수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인수가격은 주당 95달러다. AT&T는 이 가운데 28.50 달러는 현금으로, 나머지 66.50달러는 자사 주식으로 지급한다. 디렉TV가 갖고 있는 부채까지 감안하면 이번 거래의 총 규모는 671억달러에 이른다.WSJ는 컴캐스트의 TWC 인수와 이번 인수 모두 TV 및 통신업계 대기업들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유료TV와 무선인터넷 서비스 같은 일부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시장은 성장세가 폭발적이다. 양사는 회사 덩치를 더 키우는 것이 새로운 투자나 계약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AT&T의 유료TV 가입자수는 600만명에 불과하지만 디렉TV 가입자가 2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양사 결합시 총 가입자수가 2600만명으로 불어난다. 컴캐스트가 TWC와 결합 이후 확보하게 될 가입자 3000만명에는 못 미치지만 업계 2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디렉TV는 남미 지역에서 1800만가구를 고객으로 두고 케이블 포함 전체 유료방송사업자 중 1위를 지키고 있다.랜달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CEO) 겸 회장은 “유료TV 시장에서 최고 브랜드인 디렉TV는 콘텐츠업체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남미 사업도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AT&T, ‘전화·인터넷·위성TV’갖춘 미디어 공룡으로 AT&T가 디렉TV를 인수함에 따라 기존 주력 분야인 휴대전화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뿐만 아니라 위성TV 공급채널이라는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AT&T는 가입자들에게 유·무선 인터넷과 전화, TV 결합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마이크 화이트 디렉TV CEO는 “이번 인수로 미국 소비자들은 더 경쟁력 있는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위성TV 사업이 최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AT&T가 차라리 디렉TV 경쟁업체 디시네트워크를 인수하는 것이 나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디시네트워크는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무선통신 서비스 사업도 보유하고 있다. AT&T의 디렉TV 인수안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승인을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블 및 광대역인터넷 분야 1위 업체 컴캐스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사는 이번 거래가 규제 당국 심사를 거친 후 12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련기사 ◀☞ AT&T, 50조원에 디렉TV 인수하기로..이사회 승인(상보)☞ AT&T, 50조원에 디렉TV 인수 합의..주당 95달러☞ AT&T-디렉TV 이사진, 18일 만난다.."인수 합의 발표 가능"☞ 美 AT&T, 디렉TV 인수 임박..통신미디어 공룡 탄생하나☞ "AT&T, 디렉TV 인수에 51조원 제안..협상 진척"
- 해경 해체, 고시 폐지..'국가개조 청사진' 제시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9일 대국민 담화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해양경찰 해체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사회 개혁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 관련 내용을 담았다.세월호 사고 이후 해경과 안행부, 해수부 등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점에서 정부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러나 해경 해체와 안행부·해수부 기능 축소는 예상보다 더 나아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고시 제도의 폐지를 예고하고,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 척결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뒷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해경 전격 해체..안행부·해수부 축소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 개편은 구조 업무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이관하고, 해양 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긴다. 이를 통해 해양안전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안행부도 핵심 기능을 잃게 됐다.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쳐로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혁신처로 옮겨간다.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해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수부의 기능은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국한된다. 해양교통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통합된다.이는 국가안전처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다.육상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해상 재난의 경우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4개 지역본부로 구성된 해양안전본부에서 총괄해 현장 구조·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항공 재난을 비롯해 에너지·화학·통신 인프라 등 사회 발전으로 인해 다양화하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는 특수재난본부를 설치해 대응키로 했다. 특히 첨단장비와 고도의 기술을 갖춘 특수기동구조대를 국가안전처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시 폐지 예고..중앙선발시험위 설치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안전처 구상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구성원 선발을 전문가 위주의 공채로 진행하며, 순환보직도 엄격히 제한해 전문성을 계속 키울 수 있게 하겠다”고 한 점이다. 수십년간 ‘계급제’로 이어져 온 공무원 사회에 전문성에 맞춰 인원을 선발하는 ‘직위분류제’로의 개혁이 국가안전처 신설을 통해 처음 시도되는 셈이다.박 대통령은 이를 비롯 공직사회 개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상세하게 밝혔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비정상적’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무엇보다 고시 제도 폐지를 예고한 점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낸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박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업무 등과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민관유착을 근절키로 했다.특히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 등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협회를 포함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3배 이상 확대하고,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기게 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여야·민간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담화 후 실행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후속조치를 리스트로 만들고 관련 부처와 이행 시간표를 정리해 조속한 시기에 입법 등 후속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전문] 세월호 참사 관련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후속 개혁조치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정몽준 "규제 확 풀어 개발" vs 박원순 "서민들 복지 우선"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용산 개발을 단계적으로 재추진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 “개발은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해야 한다. 발전의 속도가 아닌 방향이 중요하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여·야 두 후보가 부동산·개발 공약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가 ‘규제 완화·대형 개발을 통한 도시 발전’을 앞세우며 공세를 펴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개발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맞받아치는 식이다. 하지만 오가는 말의 이면에 놓인 세부 개발 공약은 두 후보 간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만큼 엇비슷하다. 오히려 차이가 선명한 것은 주거 복지 분야다. 이렇다 보니 두 후보가 내놓은 선거 공약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여·야 후보가 부동산·개발 공약을 놓고 공방을 펼쳐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사진 오른쪽)와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왼쪽)가 나란히 자리를 잡고 앉아 있다. (사진제공=뉴시스)◇鄭-朴, ‘다른 듯 닮은 꼴’ 개발 공약 지역 개발 공약은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후보 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재개 문제다. 당초 ‘통합 개발 재추진’(정몽준)과 ‘재개 불가능’(박원순)이라는 대립각을 세웠지만 양쪽 다 용산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같다. 다만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철도 정비창과 서부이촌동을 아우른 큰 밑그림을 먼저 만들어놓고 사업을 3~4개 단계로 나눠 추진하느냐’, ‘현실 여건에 맞춰 보다 시급한 주거지 개발에 먼저 착수하느냐’가 다른 점이다.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면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다른 개발 공약도 마찬가지다. 마곡, 창동, 구로·금천 등 지역 거점 개발 방안들이 대부분 중복된다. 정 후보가 내놓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서울시내 유휴부지 30여 곳을 개발한다는 안건 역시 서울시가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과 겹치는 것이 많다. 청사진이 크게 다른 것은 ‘서울역 고가도로 하이라인 파크 조성’(박원순)와 ‘서울~칭다오 간 뱃길 및 한강변 백사장 조성’(정몽준) 정도가 꼽힌다. 하이라인 조성 방안은 내년 철거를 앞둔 폭 8.4m, 총 길이 914.5m의 서울역 고가도로를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인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와 같은 공원으로 새 단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 측은 한강 뱃길 사업을 재개하는 동시에 노들섬에 대관람차를 설치하고 뚝섬·광나루·여의도·반포에는 백사장을 조성해 한강변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중 온도 차가 감지되는 것은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다. 박 후보가 재임 시절 뉴타운 출구전략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 재생 사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반면, 정 후보는 용적률 등 각종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침체에 빠진 사업을 다시 활성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朴 “2·3인용 주택 20만채 공급” vs 鄭 “원룸 더 짓겠다?”주거복지는 상대적으로 두 후보 공약의 차이가 뚜렷하다. 박 후보가 종합 대책 수준의 공약을 내놓은 반면, 개발에 역점을 둔 정 후보 측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서다. 특히 박 후보 측은 청년과 기성세대 양쪽 모두의 표심잡기에 나섰다. 안심(임대)주택 8만호 공급 외에 2020년까지 신혼부부 등 2·3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0~60㎡ 소형주택 20만호를 공급하고, 세대융합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것을 통해서다. 세대융합형 임대주택이란 장·노년층의 집을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어르신은 임대소득을 얻고, 청년들은 주거비를 줄이는 모델이다. 반면 정 후보 진영이 마련한 원룸·기숙사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다소 적절성이 떨어지는 공약이라고 평가받는다. 최근 몇 년 새 서울에 원룸 공급이 급증해 수익률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단순 공급 확대만이 아닌 원룸이나 2·3인용 주택 주변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빠진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개발 공약이 과거처럼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한다. 집값 급등기를 지나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최근 세월호 참사 여파로 안전 이슈가 타 의제를 압도하는 최대 화두로 떠올라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유권자들이 더 이상 부동산 개발 공약에 민감하지 않다보니 눈에 띠는 이슈가 없다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며 “개발 공약들은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 비교 (자료제공=각 후보 캠프)
- [갈길 먼 전기車]기술력 앞서가는데 '컨트롤타워'는 초보운전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바야흐로 전기차 춘추전국시대다. 내로라하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앞다퉈 전기차 신모델 출시와 개발에 나서고 있다.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고급 전기차인 테슬라의 모델S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전기차=경차’라던 공식을 갈아치웠다. 환경을 중시하는 미국과 유럽은 이미 전기차를 미래 주요 산업으로 보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하지만 정부 부처 간 이기주의, 협업 부족 등이 전기차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와 환경부가 전기차 인증 관련 중복시험을 통합하면서 관련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환경규제 바람타고 급속 성장 전기차국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1년 10대 성장동력 과제 중 하나로 전기차를 선정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2011년 본격적으로 국내에 선보여진 전기차는 이후 매년 700~800대 가량이 팔려나가면서 꾸준히 성장 중이다. 지난해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는 1871대로, 올해는 1000대까지도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판매대수만 따지고 보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아직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판매가 9만2222대였던 것을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된다.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아시아 지역의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1만3034대였다. 우리나라의 연간 전기차 판매 규모는 아시아 전체 전기차 판매의 약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우리나라는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전기차는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환경규제 강화 바람을 타고 급속 성장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경차에 집중됐던 전기차 개발이 준중형, 고급 세단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능력, 모터 변환기, 정보통신기술산업 등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 면에서는 이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쏟아지는 전기차 속에서도 충분히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수요도 상당하다. 지난 3월 에너지관리공단이 카 셰어링 등을 통해 전기차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180명을 대상으로 시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3%가 구매하겠다고 답변했다.게다가 이들 중 89%는 시범기간 외에도 전기차를 다시 사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와 잠재수요가 상당하다는 뜻이다.◇전기차 확산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의 콘트롤 타워 부재’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인기에도 불구, 전기차 시장 활성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시선은 많지 않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전기차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정부 부처간 엇박자 때문이다.국내 전기차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으로는 정부 내 ‘콘트롤 타워’ 부재가 꼽힌다. 현재 전기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무려 5개다. 전기차 보급과 지원은 환경부가, 규제는 국토교통부가,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세제는 기획재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각 부처가 전기차와 관련된 각각의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전기차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어디인지조차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 정부 주도의 통일 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다.게다가 수 년째 전기차 활성화의 장애물로 꼽히고 있는 충전관련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해까지 완속 1785대, 급속 177대 총 1962대의 충전기가 보급됐지만, 여전히 전기차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엔 부족한 실정이다.에너지관리공단은 “설문조사 결과 충전에 대한 불편함과 걱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현재 주거지나 공공기관에만 설치돼 있는 충전기를 도로 주변이나 주유소 등 접근성이 쉬운 곳에 다수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내년부터 끊기는 보조금도 전기차 확산 발목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중단도 전기차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시 최대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최대 900만원을 지급해준다.하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책은 올해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과 분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린카 보급을 늘리겠다는 것.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전기차 구매시 최대 이점으로 꼽혔던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이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된다.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가격이 평균 5000만원 선으로 일반 개인이 선뜻 구입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된다.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강력한 환경규제에 따른 전기차 시장 확대로 정부 보조금 외에도 전기차 가격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다. 일례로 닛산의 전기차 리프의 미국 출고가는 3300만원~3500만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고가는 5000만원~5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만큼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이 없다면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쉽지 않은 여건인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기차 경쟁력 자체는 이미 세계 어느 국가와 견줘도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면서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부처간 칸막이, 업계간 이해관계, 정부 지원 미비 등이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