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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우리 사회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개최된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25번째 민생토론회 노동약자 삶 개선 위해 준비”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왔고 두 차례의 점검 회의를 통해 후속 조치도 챙겨왔다”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하는 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러면서 “25번째 민생토론회는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 변화로 등장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노동 약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또한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권익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종사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사업장 쪼개기로 인한 법 적용의 사각지대 문제 △퇴사할 각오 없이는 신고하기 곤란한 임금 체불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배달 라이더가 감당해야 하는 비싼 보험료 △건설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양극화 고착화 우려 토론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비우고 시간을 내서 생생한 현장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 관련된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의 주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토론하고 현장의 문제들을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를 고착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법원의 설치를 검토할 단계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되면 많은 국민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는 사람은 거기(개혁)에 대해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은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거대 노동조합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개혁”이라며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노동시장 이중구조 방관 어려워”(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총선 이후 처음 열렸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고 거대 노조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에 대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에 대한 복리 후생 개선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며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다.정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고액·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 약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설치를 지시했다. 6월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과거에는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과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다고 지원하면서, 또 정부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현실도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갈 것을 당부했다.이밖에 마무리 발언에서는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을 설치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법원이라는 게 노동법 위반 문제만 다루고 해고가 공정했냐, 아니냐 뿐만이 아니라 노동 형법을 위반해서 민사상에 피해를 입었을 때 원트랙으로 같이 다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도 민사 피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도 있지만 체불 임금이나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가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노동법원 설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기본(법을) 준비해서, 또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에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낼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3급 장애 뭐가 중해" 핀잔…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이 아프더라도 ‘돌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 휴직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공기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휴직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휴직 사용 불가’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막말을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기도 했다.실제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의 장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며 가족현황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로부터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A씨는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지 몰라 ‘필요한 서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사측은 휴가신청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A씨에게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민간 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내규에 관련 내용이 없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압박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다”, “3급 장애면 중하지 않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에 “쉬어서 좋겠다”며 비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다수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카드뉴스] 2024년 05월 03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5월 03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있을 때 잘하자…걱정거리가 있었다면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딱히 어떤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절로 일이 해결되는 형국이네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어리둥절 하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좀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있을 때 잘 하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애정운이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약간은 가시 돋친 듯 상대를 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일자리는 조금 후에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쓰지 않고 지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물고기자리 : 오버는 금물!!!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심해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을 보여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 새롭게 만난 사람 앞에서 오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도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가며 지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위한 투자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네요.Δ 양자리 : 가까운 사람을 먼저…살다 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기 일쑤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길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찾도록 해보세요.자신의 비밀을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애정운이 구설수로 인하여 방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인이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입조심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어느 정도 지갑이 두둑해지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네요. 다만 유흥비로 큰 돈을 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가 시간을 조절하여 이러한 지출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Δ 황소자리 : 고개를 숙여라…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충해야 하는 날입니다. 학습과 관련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에서도 성과가 나오게 되니 저절로 입이 벌어지네요.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바라기만 하고 있다면 반성이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맘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약간의 내숭도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갑에 돈을 쌓아두고 있기 보다는 어느 정도 쓰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는 것도 좋겠네요.Δ 쌍둥이자리 : 살금살금 접근하라…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회나 응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도록 하십시오. 운동 경기나 내기에서도 당신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접근하는 것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횡재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은 받게 되는 때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Δ 게자리 : 사랑이 찾아오네…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허탈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축축 처지니 여러가지 일에서 의욕이 생기지 않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추슬러서 힘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갑작스럽게 사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는 하기 힘든 감정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겠네요. 커플인 경우라면 삼각 관계의 위험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돈을 요긴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겠네요. 아르바이트든 정규직이든 당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할 운도 있습니다.Δ 사자자리 : 인기 급상승 예감…의외의 장소에서 빛을 내뿜는 형국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 보게 되니, 인기가 급상승하고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들을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빼지 말고 미팅이나 소개팅에 참석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아주 좋은 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겠고, 학생이라면 누군가로부터 용돈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아 그만큼 돈을 쓰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Δ 처녀자리 : 바라던 대로…자신이 꿈꾸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간 마음 속에서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지고 스스로 발전이 가능한 아주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 한 바탕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화해를 하게 되겠네요. 싱글인 분의 경우 자신이 마음 속으로 그리던 이상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급상승하는 날입니다. 공돈이 생길 수도 있겠으며, 누군가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어느 정도 돈을 써도 좋은 때이네요.Δ 천칭자리 : 아, 따분해!!따분 그 자체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네요. 오랜만에 한가하게 보낼 수는 있겠지만 재미있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네요.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딱히 행운이 따르는 때도 아닙니다.새로운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때입니다.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믿을만한 선배를 통한 소개팅이 좋겠네요. 커플인 경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재물운이 평이한 수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금액이 많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쇼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Δ 전갈자리 : 새로움을 추구하라…다양한 변화의 날이 될 하루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에 대한 회의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문에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연애운의 흐름은 좋은 편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두 분이 평탄하게 연애를 하게 될 것이고, 싱글인 분 또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싱글인 분의 경우 술자리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재물운에서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구매할 때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겠네요. 어느 정도 쇼핑의 운은 있어서 물건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Δ 사수자리 : 구속 보다는 자유를…평소에 쌓인 감정이나 불만이 폭발하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러한 폭발이 있어야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묻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사랑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가끔 딴 생각을 하고는 하네요. 지나친 구속을 삼가고 상대에게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의외의 장소에서 갑작스런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아주 좋습니다. 이때문에 주변에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상대방으로부터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염소자리 : 대화로 해결해야…창의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날이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응모나 모집과 같은 곳에 도전해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셔야 합니다.커플인 분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괜스레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농담보다는 진지한 대화가 두 사람 사이를 묶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과 어느 정도 나이차가 있는 상대를 골라보면 좋겠네요.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돈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데, 당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도와주면 덕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 [ESF2024]“저출산은 생존경쟁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 [대담=이데일리 송길호 포럼사무국장, 정리=김미영 기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건 행복할 권리인데 우리 국민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본능이 너무 커져서 종족번식의 본능을 압도해버렸습니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이영훈 기자)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 원장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진입한 한국의 현실에 길게 탄식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상 최악인 0.6명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 원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약 380조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를 멈추진 못했단 점에 주목, 이제 정부 주도에서 나아가 민관협력으로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대기업 일자리 늘려야 결혼·출산 의향 높아져”이 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이 낳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과거엔 저소득층 위주의 출산·양육지원 등 정부 주도로 진행해왔지만 이제 민간, 기업도 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내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이 인구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한미연의 슬로건과 일맥상통한다. 이 원장은 특히 대기업에 일자리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조사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32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 원장은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전체의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대학 입시와 취업, 즉 생존경쟁을 격화시켰단 이유에서다. 직장 만족도가 높을수록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한미연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다.그는 “젊은층은 급여가 적은 중소·중견기업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격차가 큰 이중구조를 벗기 힘들다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저출산,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풀 수 있다”고 했다.일·가정 양립 문화가 우수한 기업으로는 롯데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신동빈 회장의 이끄는 롯데는 최고로 잘하고 있다”며 “활용률 떨어지는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치켜세웠다.]실제로 롯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그룹과 계열사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룹에선 2017년부터 남성 직원에 최소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주목 받았다. 올해부턴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패밀리카’로 불리는 카니발 승합차량의 2년 무료 이용 혜택을 신설했다. 이 원장은 “많은 하청업체까지 출산·육아 지원 혜택을 주는 포스코, 직장에 아이들을 데려와 놀게 해주고 과외도 시켜주는 정보통신회사 모션 등도 훌륭하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준단 한미글로벌처럼 기업들의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파격적인 조치라면 최근 출산한 임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힌 부영그룹도 빼놓을 수 없다. 이 원장은 “낳을까말까를 고민하던 직원에겐 도움이 되지만 그 돈 때문에 낳을 결심을 하게 되진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만 가능하지, 중소기업은 어려운 처치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위한 대체인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은 대체인력이란 인적자본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비용의 한계에 부딪친다면 정부가 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이 1순위로 시행해야 할 제도로는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제를 지목했다.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는 아직까지 롯데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일부의 얘기여서다. 이 원장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양성평등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남성이 한 달이라도 휴직하고 아이를 키워보면 양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해야…가족의 다양성 인정하자”이 원장은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갔다. 모두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변화들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인 ‘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원’을 현실화해야 한단 게 우선이었다. 그는 “월소득의 80% 이상, 200만원 이상은 돼야 휴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엔 급여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항목에 여성의 난자, 남성의 정자 나이 측정 검사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제도 개선에 소요될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미디어의 역할도 짚었다. 수 년간 인기를 끌고 있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를 비롯해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 채널A의 ‘요즘 육아-금쪽같은 내 새끼’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혼자 사는 삶의 좋은 모습을 부각하면서 고독하고 힘든 뒷모습은 왜 안 보여주나”라며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도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프로그램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도 필요하단 게 이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젊은층이 결혼을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인정하고 가족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되 개념은 다양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연상녀-연하남 커플은 안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잘 벌어야 한다는 등의 통념들이 일찍이 깨졌듯 기존의 가족 개념도 변화할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이인실 원장은… △연세대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규제개혁위원,금융발전심의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정부, WTO 인턴 선발시 체재비·항공비 지원 검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9개 대학 국제대학원장들을 초청해 우리 청년 인재의 세계무역기구(WTO) 인턴 진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간담회에서는 WTO 인턴십 프로그램에 우리 청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대학 측은 최종 선발된 학생에게 인턴십 기간에 대한 대체학점 인정 등의 인센티브를, 정부는 체재비, 항공비 등의 지원 체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는 무역 규모에 걸맞지 않게 WTO 사무국 정규직 및 인턴 근무 실적이 무척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 사무총장과 가진 접견에서 “한국의 젊은 인재들이 WTO 인턴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청년의 WTO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의 WTO 내 역할 확대와 우수한 통상전문가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WTO 인턴십을 통해 우리 청년 인재들이 실무 경험과 역량을 쌓고, 이를 발판으로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교수 사직서 효력 발생할까…"자동 수리" vs "임용권자 수리必"
-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들을 지나쳐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발생을 예고한 ‘25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실제 이날을 기점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할지를 놓고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료계는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난 만큼 이날부터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직 효력, 민법 “정규직은 제출 직후…비정규직은 한달 후 생긴다”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이 전망되는 4월25일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대규모로 제출한 지 1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우리 민법이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660조)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661조). 때문에, 의대 교수들의 계약·고용 형태가 다를지언정, 사직서 제출 한달이 지났다면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 “민법 아닌 특별법 적용…임용권자가 사직서 수리해야 효력발생”다만 정부는 이같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효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의대 교수들은 민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을 우선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대 의대 교수의 경우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을, 사립대 교수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의대 교수들을 임용한 각 대학 총장이나 학교법인,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해야 효력이 생긴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대 교수의 경우 국가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의 경우에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돼있어 그 규제(사직 제출 한 달 후 효력 발생)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사직서 수리룰 위해서는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이같은 절차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25일에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도 “국립대의 경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이 수리 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을 넘기면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한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2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교수가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공무원법에 의원면직 규정無…민법 따라야” 주장이같은 정부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민법’을 적용해 사직 의사를 표시한 직후나 적어도 한달 후에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맞다는 취지다. 정부 말마따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더라도 ‘의원 면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국가공무원법에는 사실상 의원면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며 “의원면직서를 제출한 경우 일반 민법의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예외적으로 인수인계 기간 등을 두고 사직서 수리를 유예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한달 이상 유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부연했다.◇“기소·징계의결 여부 등만 따져서 사직원 처리해야” 의견도두 번째는 정부 논리대로 국가공무원법을 국립, 사립 교수들에게 적용하더라도 사직서를 한달 이상 보류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김광산 교원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사직원 제출자가 의원면직 제한 대상자인지 등만 따질 것을 담고 있다”며 “사직원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해서 제한 없이 (사직원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의원면직 대상자인지 여부만 따져본 후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은 78조4에서 의원면직 ‘제한사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등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리를 계속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와 환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용권자에게 사직서 전달 안 된 경우도…대학·병원 별로 상황 달라한편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학교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한 경우도 있어 실제 임용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정책관은 “대학 총장이 임용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사직서가 제출된 부분이 그리 많지 않다”며 “별도로 사직처리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각 학교·병원 별로 사직 전개 양상은 달라질 전망이다.같은 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도 “의대 교수는 병원장, 대학총장으로부터 임용된 경우를 달리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임용된 교수들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직처리가 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5일이 되면 자동 면직되는 게 아니냔 의견이 있지만 국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인 총장의 수리의향이 없다면 수리가 안 된다”며 “어느 시점이 되면 (사직서를) 수리해야겠지만 민법상 (사직서 제출 이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 `아트론` 예술인의 비빌 언덕…“월세 내는 날 사라져, 예술활동 집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은 뮤지션 김희석(45)씨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맡아 시행 중인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은 고정적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 사업”이라며 “여러 도움과 배려를 받은 만큼, 기회가 되면 주변 동료 예술인들에게 재단 사업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평생 월세로만 살겠구나 싶었거든요. 약 30년 동안 매달 집주인한테 돈을 보냈었는데 ‘월세 내는 날’이 사라졌다는 게 충격이자 감동이었죠.”컨트리 음악을 하는 뮤지션 김희석(45)씨는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지난 2021년 6월 생애 첫 전셋집을 장만했다. 김희석씨는 “나처럼 음악하는 대부분의 뮤지션들은 고정적인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애당초 대출을 꿈꿔본 적이 없었다”면서 “그런 내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구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호탕하게 웃었다.◇사각지대 놓인 예술인 위한 금융 지원 사업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이 서민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7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은 복권기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예술인의 창작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저금리 대출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눠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 정식사업으로 운영 중이다. 복권기금 재원으로 운영되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을 관리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의료비, 부모요양비, 결혼자금 등 긴급생활자금 용도로 신청할 수 있는 소액 대출(최대 700만원 이내·긴급 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은 저소득 예술인의 주거안정과 창작공간 확보를 지원하는 아트론(예술인 생활안정자금 금융지원 사업)이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최고 1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연 1.95%의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술인=일용직, 은행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일정한 직장과 소득이 없어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은 예술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실제 장르 불문하고 많은 예술인은 투잡, 쓰리잡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힘겹게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이용한 예술인 1만명의 88.8%가 연소득 1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2000만원 이상도 고작 1.8%에 그쳤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예술인 실태조사(2021년)에서도 전업예술인 78.2%가 프리랜서였으며, 월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86.6%(2018년 72.7%)에 달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술인은 ‘배고픈 직업’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전세자금 융자금(예산) 90억원(112명)도 일찌감치 소진됐다.김씨는 “저금리인 덕분에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 자금과 비교하더라도, 반 이상 가량의 지출 비용이 줄어든 셈”이라며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술인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창작하고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 준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올해 별 탈 없이 사는 집을 연장해 재계약했다. 덕분에 곡 작업은 물론, 더웜스라는 컨트리 밴드로도 활발히 활동 중이라고 김씨는 전했다.그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쾌적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곡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음악을 하는 우리같은 이들에겐 큰 원동력이 되어준다”며 “삶의 질이 달라졌다. 음악에 올인할 수 있었던 덕분에 부평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컴플레이션 음반에서 1곡을 함께 작업했다. 올해는 밴드 더웜스의 정규앨범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웃었다.◇대출 준비 어렵지 않아…내달 10일까지 신청매해 봄과 가을철 이사 시기인 4~5월, 9~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받는다. 올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접수받는다. 상반기 신청 서류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5월10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5월17일부터 6월28일까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에 해당한다.뮤지션 김희석씨는 “처음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들을 접하고 난 뒤 난독증 환자인 것처럼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내지 말고 신청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신청자는 활자대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집주인, 재단에서 할 일은 기꺼이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귀띔했다.신청 기간이 촉박한 만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게 김씨가 말하는 팁이다. 그는 “사업 신청 기간이 짧아 이사 날짜 등을 맞추는 게 난관”이라면서도 “다른 세입자들도 모두 겪는 일인 만큼, 미리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김씨는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재단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방패망’이 되어 준다. 그만큼 집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본다”고도 했다.실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1차 서류 심사에 이어 융자운영소위원회를 통해 재심사(14일간 소요)한 뒤 대출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리스크관리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매해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한다.엄주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융자팀장은 “융자 신청 후 입주 및 대출 시행까지 평균 40여일이 소요되는데 준비 시간이 촉박한 만큼 내년부터는 신청 접수 기간을 좀 더 확대하려고 고려하고 있다”며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예술인 관련 복지지원 안내 정보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라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시로 이메일과 문자, 공식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예술인 창작 활동 안전망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여대야소일 때도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로 풀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12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자문단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정례회의였지만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22대 총선 이후 열린 첫 회의였기 때문이죠. 경사노위 측도 이달 자문단 회의를 일부러 총선 직후로 잡았습니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문위원들은 경사노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입법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정부 주도의 입안은 동력을 받기가 어려워져서죠.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가 됐습니다.한 자문위원은 “노동문제는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경사노위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은 “노동개혁 동력은 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커져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러 노동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노동(또는 노사) 문제는 민주화 이후 모든 정부에서 주요 체제개편 또는 개혁 과제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재벌기업 개혁도 당시 사회적 대화 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 도입, 파견근로자법 제정, 고용안정 대책 등 노동문제와 함께 오른 의제였죠.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 역시 법 개정 전 2015년 9월 노사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경사노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주 5일제를 도입하기 전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합의문에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단축해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문구를 담았죠.이렇듯 정부는 입법과제든 행정과제든 주요 노동문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룬 후 추진해 왔습니다.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지형’이 불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관한 합의를 한 건 2015년 9월이었는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석은 152석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가 도출된 2009년 2월 당시에도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153석을 확보한 때였죠.사회적 대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노동개혁 중엔 좌초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제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는 시도, 지난해 주 69시간제 논란 등이 대표적입니다.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근로시간 규제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채용 절차 공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이중 상당수가 경사노위 의제로 옮겨갔습니다. 집권 초기 정부 주도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잘 안돼 올해 초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죠.22대 총선 결과로 윤석열 정부로선 선택지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사안이라면 사회적 대화를 거치지 않고선 추진 동력을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해답은 사회적 대화에서 상당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적 대화를 “사회적 파트너(social partners)인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간 2자 관계, 또는 정부를 포함하는 3자 관계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회와 노동현장 구성원들에게 목소리(voice)와 지분(stake)을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자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노동문제와 관련한 해답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면, 그리고 ILO가 정의한 대로 사회적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노사와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가 빠르게 도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그럴수록 더욱 소통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