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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유통업 해법은]유통 대기업 잡는 규제법안 봇물.."여야가 따로 없다"②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꽉 막힌 유통시장의 해법은 없을까? 지난해 유통시장은 각종 규제와 그에 따른 반발로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이데일리는 유통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해봤다. 봇물 터지는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유통업계의 현실을 조명하고 고사위기에 놓인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탐구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제과제빵 및 음식점의 현황도 다루었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유통시장의 갈등을 겪었던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유통시장의 상생방안을 고민하는 전문가 진단 등 총 5회에 거쳐 진단한다. [편집자주]지난달 26일 대형마트 업계는 참담한 분위기였다. 기대를 걸었던 헌법재판소도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만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형마트는 지난해 9월 행정소송에서도 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 대형마트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업계 관계자들의 모여 다른 방법으로 호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정부는 올해 추가 규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 유통산업을 옥죄는 정치권의 규제법안이 여야 할 것 없이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 규제법 잇따라 발의정치권에서는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규제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판매 품목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가 ‘상생 품목’을 정하면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그 품목을 팔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품목 규제하는 법안은 지난 2011년에도 발의가 됐다가 당시 ‘과도하다’라는 이유로 여야 합의로 빠졌지만, 또다시 올라왔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돼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이 상생 품목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육류를 살 수 없게 된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정육점 등을 찾아가야 한다.영업시간 규제를 더 확대하려는 시도도 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형마트는 밤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밤늦게 장보는 사람은 값 비싼 편의점으로 가라는 얘기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형마트의 상품공급 사업을 아예 막겠다는 법안도 올라와 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형마트의 상품공급점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상품공급사업은 대형마트와 동네슈퍼가 나름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인데, 이것마저 원천 차단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면세점 사업자도 좌불안석이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면세점 점유율을 면적 기준으로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는 대기업이 면적이 아닌 점포수 기준으로 6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점포수 기준 점유율이 현재 52.8%에 달해, 중소 면세점이 혹시나 폐업하게 될까 봐 지금도 노심초사다. 만약 새로운 법안이 통과돼 면적 기준으로 바뀌면 대기업은 당장 34%의 면세점 매장을 철수해야 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냐”라는 거친 항의가 나온다. ◇ 대형마트 첫 역성장..전통시장도 함께 침체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에 매장 휴무일 안내문구가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성장을 거듭하던 대형마트는 지난해 규제의 덫에 걸려 참담한 실적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3사는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이마트 매출은 지난해 동기대비 4.9% 감소했다. 롯데마트는 4.9%, 홈플러스는 4.9% 각각 매출이 줄었다.신규 출점 속도 역시 크게 둔화됐다.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 신규 출점이 22곳이었는데, 지난해에는 6곳(8월 기준) 뿐이었다. SSM 출점은 157곳에서 133곳으로 줄었다. 편의점 1위인 CU는 지난해 단 2개의 매장을 늘리는 데 그쳤다.더 큰 문제는 이런 규제에도 전통상권이 별로 살아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집계한 전통시장의 일평균 매출액은 2010년 4980만원이었지만, 유통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2012년에는 4502만원으로 오히려 9.5% 가량 줄었다. 시장조사기관인 AC닐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70% 이상의 대형마트가 강제 휴업에 들어간 지난해 6월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0.7∼1.6% 감소했다. 소비자만 불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은 “맞벌이 부부가 10쌍 중 4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로 소비자가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업태의 다양성을 유지해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을 발전시키면서도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는 묘수는 아직 찾지 못했다.
- 그럼에도, '총리와 나'가 잘 해낸 세가지
- ‘총리와 나’의 이범수(왼쪽)와 윤아.[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유독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 똑 같은 성적을 받아도, 아니 가장 낮은 성적표를 가져와도 왠지 잘했다고 어깨를 두르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보여준 노력이 뭔지 알기 때문이다. 그가 놓여진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 성적만 봐선 짙은 아쉬움이 남아도, 웃으며 “잘 하고 있다”는 말을 건네게 된다.KBS2 월화 미니시리즈 ‘총리와 나’가 그런 작품인 듯하다. 월화 안방극장 시청률 경쟁을 보면 3등이다. MBC ‘기황후’가 전국시청률 20%를 넘나드는 입지를 선점했다. SBS ‘따뜻한 말 한마디’ 역시 호평과 함께 입소문이 번졌고 8~10% 사이를 오가며 꾸준한 인기몰이 중이다. 이 가운데 ‘총리와 나’는 5%대 시청률로 시작해 불안감을 안겼지만 7~8%대 시청률로 안착, 정상궤도에 진입했다. 1강 1중 1약 구도로 점쳐졌던 월화 안방극장은 1강 2중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SM C&C라는 제작사에 대한 대중의 편견, 걸그룹 멤버이자 제작사와 같은 계열 소속 아티스트인 윤아가 주연으로 나선 것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 로맨스 호흡을 맞춰야 하는 배우 이범수와의 나이 차에 대한 우려 등 갖가지 걱정을 안고 출발한 ‘총리와 나’. ‘그럼에도’ 이 작품이 월화 안방극장에서 선방하고 있는 이유를 중간점검해봤다.◇한자릿수 시청률? 안착된 시청층‘총리와 나’의 시청률 지표만 봐선 혹독한 평가도 가능하다. 이범수, 윤아, 윤시윤, 채정안, 류진 등 개성 강한 배우들을 놓고 한 자릿수 시청률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탓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기황후’의 선점이 워낙 강했던 터라 월화 안방극장에서 시청률 경쟁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리와 나’는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 역시 저 마다의 시청자를 확보, 안정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데 박수를 쳐줄 만하다. ‘총리와 나’의 고정 시청자들이 더욱 소중한 이유는 호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방송을 지켜보는 분위기 때문이다. 시청률이 높진 않아도 고정층을 확보한 소위 ‘마니아 드라마’는 대부분 평가에서 엇갈리곤 했다. 최근 종방된 MBC ‘메디컬 탑팀’이나 현재 방송 중인 KBS2 수목 미니시리즈 ‘예쁜 남자’도 각각 5%, 3%대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했지만 그 평가가 좋지 않은 가운데 내용이 전개됐다. 이와 달리 ‘총리와 나’는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윤아의 연기를 호평하고 이범수와 윤아의 케미스트리를 좋게 봐주고 있기 때문에 7~8%대 시청률에 더욱 의미가 깊다.‘총리와 나’ 스틸.◇진부한 설정? 지켜낸 초심물론, 호평만 있는 건 아니다. ‘총리와 나’의 전체적인 틀이 진부한 설정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마치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등장하는 총리의 사랑이나 ‘왕과 나’ 같은 느낌이 보인다는 것도 어쩌면 ‘총리와 나’에 신선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리와 나’는 설정이 진부하게 느껴지더라도 드라마가 초심을 지켰다는 데 의미를 두자는 분위기다. ‘총리와 나’는 기획 당시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 등 어느 때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끼리의 정 등 따뜻함이 필요로 하는 때 한 편의 동화 같은 작품을 선보이자는 의도를 안고 있었다. 다소 유치하고, 손발이 오그라드는 동화 속 클리셰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편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게 하자는 목표가 컸다.한 관계자는 “방송 초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많았는데 만약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자는 제작진, 배우, 스태프의 굳은 의지가 있었다”며 “자극적인 내용도, 아주 흥미로운 갈등이나 반전도 없지만 시청률이 낮다고, 재미가 없다고 말이 나와도 변하지 말자는 생각이 PD님의 뚝심이었다”고 말했다.이범수(왼쪽)와 윤아.◇어색한 나이 차? 중요한 건 ‘케미’티격태격하던 남녀가 나중에 가선 세상 둘도 없는 연인이 된다는 설정은 로맨틱 코미디의 빤한 기승전결이라 남녀 주인공의 케미스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일각에선 실제로 20세 정도, 극중에선 15세 차로 등장하는 윤아와 이범수의 나이가 그 케미스트리를 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다수의 시청자들이 이범수의 질투에 웃고, 윤아의 현모양처 기질에 미소를 짓는다는 점이다.윤아의 호연과 함께 이범수만의 표현력이 더해지며 극중 권율과 남다정의 사랑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빵점 아빠’ 총리 권율과 20대 꽃처녀에서 총리 부인이 된 남다정은 회를 거듭하면서 점차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고 있다. 권율이라면 질색을 하던 남다정은 그의 세 자녀에게도 좋은 엄마가 돼 줄 분위기다. 남다정이라면 치를 떨던 권율은 질투의 화신이 돼 가고 있다. 옛 아내의 그림자를 남다정에게서 발견하며 닫힌 마음에도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총리와 나’의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든 배우들이 그렇지만 특히 이범수와 윤아는 현장에서 나누는 대화가 많다”며 “권율과 남다정으로서만 마주하는 게 아니라 윤아, 이범수, 이런 실제 사람끼리의 교류가 많은 만큼 연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 이용대 어머니, '예체능' 관람 포착..'붕어빵 입증'
- ‘우리동네 예체능’ 배드민턴 경기를 관람한 이용대 선수의 어머니.[이데일리 스타in 최은영 기자]이용대 선수의 어머니가 ‘우리동네 예체능’ 배드민턴 경기를 관람했다. 7일 오후 방송되는 KBS2 예능프로그램 ‘우리동네 예체능’ 39회는 ‘배드민턴 리턴즈-올스타 슈퍼매치’로 꾸며진다. 최근 진행된 녹화에는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 박주봉 감독을 비롯해 ‘세계 랭킹 1위’ 이용대, 김동문, 하태권, 이동수, 유연성 등 한 시대를 풍미한 배드민턴 선수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청팀(박주봉, 김동문, 이동수, 강호동, 찬성, 닉쿤)과 백팀(하태권, 이용대, 유연성, 이만기, 최강창민, 존박)으로 나뉘어 배드민턴 대결을 벌였다. 그런 가운데 경기장 관중석에서 뜻밖의 사람이 포착된 것. 이용대 선수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아들의 경기를 응원했다. 선한 눈매와 이목구비 등 한눈에도 똑 닮은 외모가 눈길을 끌었다. 방송 시간은 오후 11시20분. ▶ 관련기사 ◀☞ 전 프로농수선수 박광재, '예체능' 줄리엔강 압박 '역시 에이스'☞ '예체능' 석주일 감독, 이런 코칭은 처음 '소리질러 혼 빼놓기'☞ KBS '예체능' 베스트 팀워크賞.."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포토]한 자리 모인 '우리동네 예체능' 팀☞ 이정진 '예체능' 하차 "새 멤버는 아직 미정"
- 워터베어, 교육용 앱 패키지 '스마트러닝패스' 쿠팡서 판매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워터베어소프트(이하 ‘워터베어’)는 모바일 교육용 앱 서비스인 ‘스마트러닝패스’를 소셜커머스 쿠팡을 통해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9월 출시한 스마트러닝패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올레마켓 등 주요 앱 마켓의 교육과 어린이 카테고리에서 유료 다운로드 순위 상위의 200여 개 인기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서비스다. 이번 쿠팡을 통해 개인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쿠팡에서는 개인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자녀를 위한 앱을 모아놓은 ‘키즈상품’과 학생과 성인들의 외국어 학습을 위한 ‘어학상품’, 키즈상품과 외국어상품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 등을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단품은 3만4500원, 통합상품은 4만9500원으로 100만원 이상의 유료 앱을 일년 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의 상품을 구매하면 가정 내에서 최대 5대의 단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키즈상품은 코코몽, 후토스, 구름빵 등의 인기 VOD(주문형비디오) 앱과 ‘Why 시리즈’, 삼성출판사의 율동동요 등 아동용 앱북과 같은 어린이 카테고리의 인기 앱 100 종이 엄선됐다. 또 외국어상품은 ‘잉글리쉬 리스타트(English Restart)’, YBM 사전, ‘업다운’, ‘모질게 시리즈’ 등 한글을 처음 배우는 아동부터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100 종의 앱을 제공한다.이번 쿠팡 딜은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워터베어 홈페이지(http://www.waterbear.co.kr)와 쿠팡(http://www.coupa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474시대’ 연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기사다.△1면-“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474시대’ 연다”-코틀리코프 “미국꼴 안 나려면 복지 잔치 멈춰야”-부동산 대못 뽑혔지만 잔가시 많다-“원전 케이블 비리 속죄”..LS그룹, JS전선 정리△종합- [이데일리Zoom人] 재닛 옐런, 실업난·테이퍼링…그녀만의 해법 펼쳐진다-‘변호인’ 열풍에 응답하는 서적들△朴대통령 첫 기자회견-정치·외교까지 ‘경제’ 논리로 접근…경제혁신의 당위성 강조-“통일은 대박”…朴대통령 발언에 술렁△朴대통령 첫 기자회견/분야별 내용-“정부 씀씀이 먼저 줄이고, 그래도 재원부족하면 증세 고려”-“방만·편법 경영 심각…公기관 정상화 원년”-“통일은 한국경제 대도약할 기회 한·일정상회담 양국 도움돼야 가능”-“할일 많아…이벤드성 개각 없다 재판중인데 특검 언급은 부적절”-“입시·취업 등 5대 불안요소 해소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육성”△부동산 손톱 밑 가시 뽑자-표준건축비 올리고 사업자 기준 완화해 ‘민간임대’ 활성화를-‘임대의무공급’ 늘수록 조합원 부담도 커져-최대 8년간 분양권 ‘전매 제한’…거래 걸림돌△경제·금융-인사의 계절…하나금융 CEO들은 ‘무풍지대’-가계대출 더 까다로워진다-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지역 정치권 반발에 난항-온라인車보험 13년만에 점유율 30% 돌파-이통3사, 가맹분야도 공정거래지수 평가-우량중기·자영업자 NH동반성장론 출시-PCA생명 인턴십 모집 평가통과땐 정규직 전환△산업-日고급차 ‘엔低 엔진’ 달고 한국공략 가속도-名車처럼 충실한 기본기 프리미엄 이미지 굳힌다-구자열 회장 ‘결자해지’…주식전량 사들인다-CES 2014 개막..관전포인트 넷-완공 3개월 앞두고…SK PX공장 증설 중단 통보-경기침체에 엔저…보안업계 ‘이중고’-진에어 누적탑승객 1000만명 돌파-이희범 경총 회장 사의 표명△산업-매트리스·주방 후드 렌털사업 ‘휘청’-“中企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폴로·타미힐피거 ‘해외직구 차단’ 꼼수-편의점 가맹점 심야영업땐 인센티브 준다△엔터테인먼트-YG·JYP 보이그룹 ‘선전포고’-신델라 “클래식 답지 않은 성악 이질감 허문 비결이죠”-유아인, 송혜교·강동원과 ‘한솥밥’△여행-‘눈꽃의 성지’ 강원 태백 여행△골프&스포츠-‘퀸 연아’ 화려한 피날레에 필요한 세 가지-소치 한낮 10도…“눈 녹을까” 조직위 50만t 저장-이만수 “뿌리끼리 뭉쳐야 가장 높은 나무 된다”-배상문 들쭉날쭉 우승권서 멀어져-김남일 전북 현대 입단-풍운아 최향남 ‘야신’ 품으로…고양원더스 입단△화통토크-“차·화·정 강세장 와도 규정 이상 담지 않는 게 원칙”△마켓-실적부진에 자금압박까지…건설株 ‘미끌’-삼성이 투자했는데 주가는 왜이러지?-“삼성전자 실적발표 큰 충격 없을 것”-‘대목’에 별 재미 못 본 단타족-“올해 성장률 3.5%…환율 영향 크지 않을 듯”-“우린 엔화약세 몰라”-한국거래소 新매매시스템 3월 본격가동-테이블 늘린 강원랜드 8% 급등△글로벌 마켓-“올해가 마지막 기회” 위기의 CEO들-美강성노조 보잉 일자리 위해 파업 포기-휴가 마친 오바마 ‘서민 챙기기’-체감온도 -60도…美친 날씨-中둥펑자동차가 푸조 구세주△신년 특별인터뷰-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 “미국 재정은 癌환자…지금 대수술 안하면 파산”△창업-프랜차이즈 업계, 달콤한 PPL을 마신다-“프랜차이즈 못 믿겠다” 예비창업자 독립선언-응사 ‘칠봉이 깨찰빵’ 맛은-본아이에프, 신메뉴 아이디어 공모△피플-“방송통신 상생하며 주마가편 한해가 되자”-‘록’의 열정 나눔으로 마무리-“텍사스에서 평창올림픽 알리겠다”-김연아·이승기 올해도 KB금융 모델△오피니언-[생생 확대경] 웃음의 경제학-[여의도 칼럼] ‘세대전쟁’ 부동산 문제를 푸는 또 하나의 코드-[기자수첩] KBO 권위, 신뢰회복이 우선이다△사회·부동산-전세서 매매로 갈아탔더니…집값 1년새 1억 뛰어-사립대 국고보조금 절반, 10개 대학에 ‘몰아주기’-여성·노인, 복지 확대에 더 ‘부정적’-내일 눈 또는 비 모레 영하 10도-작년 지진 93회 관측 이래 최다-순위내 마감 단지 수도권 2배 껑충
- 한국관광대학교, 방과 후 제과제빵기능사 과정 운영
- [온라인총괄부] 한국관광대학교(www.ktc.ac.kr) 호텔제과제빵학과가 2013년 9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과제빵 기능사 과정 수업을 시행했다. 이번에 실시된 제과제빵기능사 과정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실무형 베이커리 인재 양성’,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관련 지식 및 업무수행능력 체득’을 목표로,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제과제빵 기능사 과정은 호텔제과제빵과 1,2학년 재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주 2회 4시간씩 필기 및 실기 수업이 이루어졌다. 호텔제과제빵과 김영광 교수가 제빵 과정을, 이규현 교수가 제과 과정을 맡았다. 학교 관계자는 “식빵, 단팥빵, 프랑스빵, 스펀지 케이크, 소프트 롤케이크, 밤맘주 등 제과제빵 기능사 품목을 수업 과정에 포함했다”면서 “자격증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이번 제과제빵 기능사 과정은 85.1%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전했다.이번 제과제빵 기능사 과정 기간 동안 총 10명의 재학생이 국가기술자격 제과제빵 기능사 실기 시험에 응시, 8명이 합격하며 80%의 자격증 취득률을 기록하는 성과를 올렸다.
- 문형표 장관 "의료개혁 민관 협의체 만들자"(종합)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반발해 11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 등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문 장관은 하례회에 이어 의료단체장들과 별도의 간담회도 가졌다.문형표 장관은 하례회 축사에서 “의료계가 직면한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기울이겠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 등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할 정부, 의료계, 가입자단체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문 장관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하고, 의료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잘 안다”며 “정책 취지를 잘못 이해해서 생긴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의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을 높이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이를 근간으로 국민 편의와 의료 서비스 질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1977년 탄생돼 지난 37년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던 건강보험제도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며 “낮은 건강보험수가 등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최근 불거진 원격의료 논란과 잘못 설계된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신뢰 회복과 의료계 발전을 막고 있다”며 “정상진료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는 병원에게 의료기관 임대업, 호텔업, 화장품사업 등을 통해 손실 보전을 권고해 의료계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비정상적인 제도가 정상적으로 바뀌고 의사들 입에서 투쟁이라는 단어가 사라져 국민, 의사, 정부가 모두 만족하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는 2014년이 되자”고 소망했다.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체계가 흐트러져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던 만큼 대화해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금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보건복지에) 관심이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중재역할도 할 것”이라며 “당이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을 돕겠다”고 했다. 설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장(의원)은 “박인숙, 안홍준 의원 등 여당 의원 모두 영리병원, 원격의료가 안 된다고 잘라 말하는데, 문형표 장관은 하겠다고 한다”며 “통상 정부와 여당이 충분히 논의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쳐볼 때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이게 바로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설익어도 한참 설익은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SSM으로 동네 슈퍼, 빵집이 다 망하지 않았느냐. 법 이전에 상식이 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올 수 있는 해답을 왜 보건복지부와 청와대는 모르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영리병원은 하지 말고, 원격진료는 22세기쯤 하자”고 농반진반 제안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는 ‘원격의료 저지하여 국민건강 사수하자’ ‘의사도 국민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라’ ‘의료악법 철폐하여 진료환경 보장하라’ 등의 플랜카드가 내걸렸다.이 자리에는 문 장관을 비롯해 안홍준 새누리당 외통위원장, 설훈 민주당 의원, 김영미 의원, 박인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신의진, 문정림 의원을 비롯해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치과협회장, 제약협회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정관계와 의료계 인사 80여명이 참석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 관련기사 ◀☞ 문형표 복지부 장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절대 없다"☞ 靑 "의료민영화 추진 없다..원격진료 전혀 무관"☞ '의료민영화 반대'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흉기로 자해☞ 경실련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이름 바꾼 의료민영화"☞ [4차 투자활성화]"의료민영화 재추진?" 논란거리 수두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