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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In 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매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In 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매물-존폐 논란 지역화폐···경기도 “줄여서라도 발행”-전기차 수요 둔화에···배터리 투자 ‘숨고르기’-코인거래소 빗썸, 업계 첫 상장 추진-무능, 정치편향 공수처장의 판사 후임 인선 구설수-서울~삼척 골드시티, 고령화시대 상생 모범 사업 되길△2면-국민불안 사라질 때까지···오염수 대응 일선에 선 ‘조용한 탱크’-한파 속 붐비는 명동거리 “모처럼 장사할 맛 나네요”△3면 ‘메가서울에 들끓는 수도권’-‘서울 편입’이 집값 불쏘시개 그쳐선 안돼···수도권 경쟁력 향상 발판 돼야-시민 삶의 질 향상 초점···구·하·고 포함 논의-서울·인천·김포 ‘5호선 연장 동상이몽’···새 협력체계 마련해야△4면 종합-‘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에 증시 안정 기대···야당 협의 관건-거래소 경영 신뢰 끌어올려···‘1위 탈환’ 대작전-“기술력 강화로 경쟁력 제고” 수요 둔화에 내실 다지기-‘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 금지’···불법사례 조사후 결정△5면 ‘기로에선 지역화폐’-수천억 재정 투입에도 일부 혜택 편중···부작용 있지만 소상공인에 필요-지자체 예산 급감에···지역화폐 할인율 줄어든다-정부 전액삭감에 민주 증액 강액···여야 예결위 충돌 예고 △6면 ‘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AI와 콘텐츠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일반적인 틀 깨는 행사”···엄지척 이어져-콘텐츠 테크 해커톤 대상에 ‘NFT’, 영상 공모전 1위 ‘잼배우’△8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토큰증권은 주식과 비슷···규제 명확해야 투자도 활발해질 것-“국내 STO 제한적 허용···시동 건 김에 제도화 속도 내야”-“증권사 첫 토큰증권 무조건 청약해야” “K콘텐츠 상품 출격, 투자 재밌어질 것”-“STO, 한국 부동산에 글로벌 자금 끌어온다”△9면-野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추진”···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APEC 가는 尹, IPEF·세일즈 외교·안보 챙긴다-이준석, 천아용인 회동···신당 합류 여부 ‘주목’-박진,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가동”△10면-간식도 너무 비싸다···빵·과자 가격 ‘매일 점검’-서울 지하철·버스·택시비 다 올라···운송서비스 상승률 16년만에 최고-美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환율 1300~1320원 등락할듯-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1년새 62% ‘뚝’△12면-‘금융협회 사령탑’ 누가 될까···이번주 은행연합회장 5파전-베트남 우리은행 껀터市 지점 신설-‘새마을금고 감독 권환’ 금융당국으로 확대되나-주담대 고정금리 상승세 주춤···변동금리는 상승 지속△13면-美 또 셧다운 위기···하원의장 예산안에도 냉랭-10월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 가자 통치 시사에···이슬람권 “핵무기 조사” 거센 반발-APEC회의 美서 개막···미·중 정상회담 주목△14면-하이브리드카 심장 라인 풀가동···올해 100만대분 생산 돌파 눈앞-HD현대 ‘부회장’ 오른 정기선···체질개선·혁신 경영 속도낸다-한파특보에도 쌩쌩···120km 거리 달렸는데 배터리 28%만 썼다-재활용 가능한 車소재 개발···규제 깐깐한 유럽시장 뚫는다-생산성 업···‘자동차 경진대회’ 연 한화오션-에코프로, 대구은행과 5000억원 금융지원 협약△15면-구글·삼성 ‘생성AI’ 참전에···승부수 띄우는 네이버·SKT-‘법무부 리걸테크 육성’···이번주 국회 제출 예정-‘포스트 배그’ 찾아라···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띄우기-수수료 입장차 팽팽···갈길 먼 카카오택시 갈등△16면-빈대보다 작은 진드기도 잡는다···‘특수원단 침구’ 눈길-K뷰티 인기에 화장품 선방···3분기 中企 수출 275억달러-尹대통령 ‘은행 때리기’가 기회···중기부, 지역신보 재원 확충 사활-신규 고객 잡고, 매출 올리고···‘자사몰’ 키우는 中企△18면-“명품시계 거래 플랫폼, 장인이 시간의 가치 더해줘”-해외주문·포장·발송 처리 1.5배↑···첨단 로봇 투입, 178조 시장 정조준-라면 종가 3대의 진심 담았다···젊어진 삼양△19면-배터리 한겨울인데···반도체는 봄날 그린다-사법 리스크에 질색···카카오·YG 줄였다-상장 석달 만에 날개 꺾인 ‘파두’···IPO 시장 한파 주의보-고금리 부담 털어내나···게임ETF 두자릿수 날았다-“日 EFP 시장서 성공···아시아 넘버원 될 것”△20면-기피 시설된 청량리 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소규모 정비사업 급부상, 수익성 분석 필수-내년 서울 입주물량 역대 최저···1만가구선 붕괴-입지·인프라 다 갖췄다···‘도마 포레나해모로’ 이달 분양△22면-‘시즌 4승+다승왕’ 달성한 임진희 “세계랭킹 1위 도전, 불가능 없다”-오늘 끝낸다“···”아직 끝 안났다“-카자흐스탄 ”양궁 종주국 한국 훈련법 배우고 싶어“-EPL 시즌 첫 코리안 더비···황소 웃었다△24면 오피니언-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제값 반기 절실한 K바이오, 투자가 답이다-美, 대중 반도체 제재의 한계△25면 오피니언-노란봉투법 이렇게 풀자-80억 인구의 성격을 16개로 나눈다고?-STO 열기 뜨거운데···손놓고 있는 금융당국-E 갤러리 한선현 ‘본 조르노’△26면-전쟁·정치·종교 초월 ‘예술의 힘’ 확인하는 시간-대타로 무대 후 6년···조성진 한국 최초 ‘베를린 필 상주음악가’ 됐다-‘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 120년만에 고국 품으로-산업인력공단 새 이사장에 이우영 교수-신영문화재단 건축문화상 대상에 구예찬 학생-LG유플러스·이화여대 취약계층 음악치료 ‘맞손’△27면-‘민주당 돈봉투’ 수사 고삐···‘최종 수혜자’ 송영길 겨눈 檢-정신건강 위기 학생 10만명···학교 10곳 중 6곳은 상담교사 없어-고물가에 청년들도 ‘구제 사냥’···”레어템 건져, 아웃렛보다 싸네“-상습 음주운전 차량 넉달간 162대 압수-韓 의사,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책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 SH공사, 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골드시티’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가 본격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및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코자하는 은퇴자의 인생2막 및 청·장년층 이주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 도시 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는 초고령사회 대비 지방상생형 주거정책 모델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왼쪽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상수 삼척시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협약 체결 후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SH공사)SH공사는 8일 서울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와 ‘골드시티(서울-지방 상생 도시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5개 협력기관은 인구소멸지역 활성화와 서울 도시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기 위해 ‘골드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구체적으로 △강원도 내 삼척 등 골드시티 시범사업 후보지 조사 및 선정 △골드시티 시범사업 협약기관별 역할분담 및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골드시티 효과분석 공동연구 추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SH공사는 수요계층이 선호하는 청정 자연환경과 병원, 대학, 문화·여가 등 의료, 교육 및 문화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골드시티를 조성해 이주자가 건강, 취미와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을 누리면서 사회·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시 기능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주자가 보유한 서울의 기존 주택은 이주자의 선호에 따라 공공에서 매입 또는 임차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직장인, 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아울러 SH공사는 골드시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의 협력을 제안하고 단계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주거단지인 ‘골드빌리지’, 3기 신도시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에 조성하는 ‘골드타운’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서울-지방 동반 성장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7월 싱가포르 출장시 지시한 혁신파크 골드빌리지를 연계해 학생, 은퇴자 등 청·장년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대학, 휴양, 의료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골드시티를 지자체 등과 협력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르포]“임도 덕분에 500년 산림성지 울진 금강송 군락지 지켰죠”
- 산림청 소속 산림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2022년 3월 7일 경북 울진의 산불진화용 임도를 보루로 삼아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울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6일 취재진이 방문한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원은 아직도 화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나무들은 하얗게 변해있었고, 수백년의 세월을 버틴 노송들도 산불의 위력 앞에서 버티지 못하고,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힘겹게 서 있었다. 다만 다양한 꽃과 풀들은 신기할 정도로 다시 살아났고, 불에 탄 나무들을 제외하면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전형적인 한국의 산 풍경이 자리잡고 있었다. 2022년 3월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의 발화점으로 지목된 경북 울진군 북면 상당리의 한 도로변. (사진=박진환 기자)지난해 3월 4일 오전 11시 17분 경북 울진군 북면 상당리의 한 도로변에서 시작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에 봄철 강한 바람인 양간지풍을 타고, 강원 삼척까지 확산하면서 13일 오전 9시까지 열흘간 1만 6302㏊(163㎢)에 달하는 산림을 태웠다. 이는 서울시의 27%에 달하는 면적이다. 피해액은 9086억원, 7000여명 이상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 산불로 기록됐다. 이 일대에서 가을철 산불진화 훈련을 하고 있던 산림청 소속 산림재난특수진화대원들에게 당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울진 북면에서 시작한 산불은 동북풍을 타고, 울진 한울 원자력 발전소와 삼척 LNG기지 방향으로 확산했고, 산림·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 대부분을 원전과 LNG기지 방어에 집중했다. 그러나 바람이 다시 서풍으로 바뀌면서 울진 금강송 군락지는 인력과 장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며 당시 위급했던 상황을 전했다.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일원은 산불 발생 1년 7개월 만에 식생들이 다시 자라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울진군 서면 소광리 일대 2247㏊ 산지에는 수령 200년 넘는 노송(老松) 8만그루를 비롯해 1000만그루 이상의 금강송이 자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일반인 접근이 통제됐을 뿐 아니라 1959년 국내 유일의 육종보호림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도 소수의 예약 탐방객만 받을 정도로 치밀하게 보호되고 있는 곳이다. 금강송은 목질이 우수해 예로부터 왕실의 건축용 자재로 사용됐다. 2008년 화재로 소실된 서울 숭례문 복원에도 금강송이 사용됐다.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에 설치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안내판. (사진=박진환 기자)금강송 군락지는 생태·경제적 가치와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산림의 성지와 같은 곳으로 산림청은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사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산불 진화에 가장 도움을 줬던 것이 바로 산불진화용 임도였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비롯해 보전가치가 있는 산림·주요 시설물과 인접한 지역 중 국유림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산불진화임도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산불진화임도는 3.5~5m의 너비로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차량이 양방향 교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곳곳에 산불진화용수를 공급하는 취수장을 설치하는 등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고, 경제림 육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인프라 시설이다. 반면 일반임도 대비 높는 공사비와 함께 노폭증가 등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은 전국적으로 임도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2022년 3월 13일 주불진화가 완료된 경북 울진군 일원 산불현장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지난해 울진·삼척 산불 현장에 투입됐던 진화대원들은 “임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산림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실증적인 수치로도 입증됐다.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 당시 임도가 거의 설치되지 않았던 응봉산 권역(임도밀도 0.10m/㏊)의 피해규모는 2646㏊로 임도 설치가 이뤄진 소광리 권역(임도밀도 12.6m/㏊)에 비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문지원 울진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임도가 산불이 발생할 경우 불길이 된다는 말은 현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라며 “봄철 강한 바람이 불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헬기도 뜨기 힘들 상황에서 인력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임도를 통해서만 진화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울진·삼척 산불과 같이 초대형 산불이 나더라도 임도 자체가 산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당시 산불진화 임도를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끝에 금강송 군락지를 지킬 수 있었다”고 단언했다.김영훈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이 2022년 3월 발생한 울진 삼척 산불의 피해 상황 및 복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김영훈 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중장령림이 많은 우리나라 산림은 낙엽 등 연료량 증가로 지상진화에 어려움이 많다. 다만 관리가 잘 된 임도는 그 자체로 방어선 역할을 한다”면서 “국유림은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 임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산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유림은 임도 설치 비율이 낮아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주들과 얘기해 보면 임도 시설로 산림경영면적이 줄어들고, 외부인들의 출입이 용이해져 송이버섯이나 산나물 등을 뺏긴다는 우려를 한다”며 “산림 재난에 대비하고 산의 가치를 높이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임도 확충에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산림청 소속 산림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2022년 3월 울진삼척 산불 현장에서 산불의 연료역할을 하는 낙엽을 제거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올해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우리나라는 산림재난의 최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산불진화헬기의 주력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부터 러시아산 헬기 운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산림청은 그 대안으로 헬기 임차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헬기를 운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계속된 이상기후로 봄철 헬기가 뜨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부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공중 진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산불은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를 확충해야만 산림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웃 지자체에 상수도 공급하는 협력 사업에 특교세 지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우수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1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4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사업 공모 선정 결과. 표=행정안전부.‘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 우수 사업’은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 이용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하고, 계곡수 또는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취약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지난 2018년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우수 사업 41개(47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135억 원을 지원했다.올해는 특별교부세 지원 금액을 지난해에 비해 2배 확대해 40억 원을 지원한다.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 이용 사업, 민간 기업 공급 개선, 취약 지역 수질 관리 개선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했다.총 36개 지자체에서 40개 사업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행안부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외부 전문가 발표 심사를 거쳐 11개 지자체를 우수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먼저 상하수도 시설물 지자체 간 공동 이용 사업에는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충남 부여군은 지형 여건상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은산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인접한 충남 청양군의 상수관로를 활용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543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부여군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45억 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경북 안동시는 지자체 간 경계 인접 지역까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와 협력해 북후면 일원의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70가구가 상수도 보급 혜택을 받게 되며, 안동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공사비 대비 약 1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민간 기업 공급 개선 사업에는 1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용수 공급 안정화로 인한 기업의 급수 수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충북 음성군은 축산물 공판장과 농공단지 기업의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한다. 용수 공급 안정화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과 급수 수익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취약 지역 수질 관리 개선 사업에는 8개 지자체가 선정돼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경기 광주시, 강원 삼척시, 충북 보은군, 전북 남원시, 전남 보성군, 경북 울진군, 경남 밀양시, 경남 남해군은 상시 물 부족과 수질 기준 초과로 어려움을 겪는 마을 상수도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향후 행안부는 인접한 지자체의 상하수도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 등 지자체 간 시?군의 경계를 넘는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간 물 공급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북한 주민이 귀순인지 첩보활동인지 어떻게 파악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Q. 어제 북한에서 4명이 목선을 타고 한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넘어 온 북한 주민들의 목적이 귀순인지 아니면 첩보 활동(간첩)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또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정착했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나요[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와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의사를 밝힌 것은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어민 2명이 귀순했다가 북송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사진=이데일리DB)귀순의사를 밝힌 이들 4명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될까요.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중앙합동신문을 받게됩니다.신문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곳은 과거 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고 친(親)인권적으로 변하기 위해 2014년 센터명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는 인권보호관 제도 등 인권개선에 노력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이곳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은 머무르면서 ‘진성 귀순’인지 여부를 90일(연장시 120일)간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는 대북용의점, 진성탈북민 여부, 재북경력, 귀순 동기와 준비 등을 조사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조사관들은 진성 귀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사는 최대 4개월이지만, 특이점이 없다면 평균적으로 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이 과정에서 센터는 ‘비(非) 탈북자’도 적발이 됩니다. 센터는 2008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위장 간첩은 아니지만 비 탈북민 총 18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조선족, 화교, 한족 등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일부는 정착자금을 노리고 센터에 입소하려는 목적입니다.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전경(사진=이데일리DB)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으로 가서 3개월간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퇴원할 때 정착지원금은 1인세대 기준 900만원을 받습니다.참고로 올해 기준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는 총 139명으로 작년(42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만4000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 김승희 사퇴에…민주당 “꼬리 자르기 면직 불과” 비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사퇴와 관련해 “꼬리 자르기 면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실세의 자녀 학폭 문제를 덮어주는 게 윤석열 정권이 외쳐대는 공정과 상식, 정의냐”며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힐 때까지 정말 몰랐던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이어 “김 비서관 자녀 학폭을 숨겼다면 파렴치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덮었다면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순신, 이동관, 김승희까지 실세 자녀들의 연이은 학폭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국민에게 밝여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육군사관학교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 소식과 관련해서도 “항일 투쟁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권, 결국 친일파에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이냐”라며 “홍범도 장군이 북한 정권, 그리고 김일성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 국군의 뿌리는 일제에 항거한 의병, 독립, 광복군이라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더불어 “종래엔 극우 뉴라이트 사관을 정통 사관으로 세워, 항일 투쟁사를 지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윤 대통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국민 질책을 받고도 뭘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느냐”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