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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기업인 회동, 오후 6시 靑 녹지원서 호프타임 시작(속보)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27일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만나 인사를 나눈 후 호프타임을 가지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날 회동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노타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편한 복장으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文 "추경협조 부탁"...회동 후 반대 성명낸 野 3당(종합2보)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외교 성과설명을 하기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회동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별다른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을 향해 실질적인 협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다소 우호적인 태도로 협력 의사를 밝혔다.하지만 이날 회동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추가채용 예산 80억원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냈다.◇文 “추경협조” 요청…野, 확답안해영수회담 이후 각 당 참석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에게 “추경을 좀 도와달라”며 “99% 진전된만큼 (야당이) 나머지 1%를 채워달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과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80억원을 다해주시면 좋겠지만 해주는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공무원 추경예산이 전액 다 안 되더라도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다소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대신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쓸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野 “인사 5대원칙 훼손”…文 “그런일 없도록 할 것”야당은 인사 5대원칙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협치를 요구했다”며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 5원칙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도 “원칙을 철회하거나 준수하거나 둘중하나를 택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무자격자 부적격의 낙하산, 캠프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미FTA 협상 과정 공개해 초당적 협력”한미FTA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박 위원장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해 “개정협상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지만, 만에 하나 있게 된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반덤핑관세, 무역규제 등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한미FTA에는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 있다.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 또는 수정으로 이해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재협상 용어를 쓴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양국에서 합의하더라도 각 국가에서 의회, 국회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회 통제 속에서 FTA 개정 수정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말 아낀 추미애…추경엔 아쉬움 표현이날 회동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표류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고는 발언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지어 대표 체면까지도 양보했는데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대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리사과’ 했음에도 추경이 교착상태에 빠진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 입장은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은 “(추 대표가) 야당이 일자리 추경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은 근로시간이 과도한 소방, 경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 말했다”며 “야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추경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야3당…“공무원 추가 채용 예산 반대” 한목소리 자유한국당 김도읍·국민의당 황주홍·바른정당 홍철호 등 교섭단체 야3당 예결위 간사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한국당), 황주홍(국민의당),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국민 혈세로 먹여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채용에 반대한다”며 “정부는 국민적 동의 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계획을 고수할 것인지에 입장을 조속히 밝혀달라”고 말했다.이들은 “여당이 어제 갑자기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2000명을 편법으로라도 금년 내 추가 채용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이 노출됐다”며 “구체적인 증원 수요계획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진행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우 원내대표가 공무원 증원예산 80억원을 추경에 포함하지 않는대신 올해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을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야3당 예결위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 50명 당 1명이 공무원”이라며 “현재 1년 평균 3만8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공무원을 두 배씩 새로 늘려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채용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젊은 인재들이 무더기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은 구인난에 허덕여 (경제가) 활력을 잃게된다. 결국 공무원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야3당 간사들은 공무원 증원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공공부분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천명 ▲부처별 5년간 중장기 수요계획 국회 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우리사회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공공개혁”이라며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헐렁한 공직사회가 있는 반면 아주 빡빡한 격무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홍준표 빠진 영수회담..文대통령, 추경 등 野 협치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하지나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두 달여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지며 일자리 추경 등 야당의 협치를 적극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야당의 반발로 7월 임시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정부조직법 등 주요과제가 난항을 겪는데 대해 각 당 대표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나홀로 ‘불참’하는 등 향후 국회 운영이 험로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文대통령 “정부부터 소통 노력” 추경 협조 ‘당부’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전 11시반부터 오찬과 함께 2시간 가량 진행된 영수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이정미 정의당 등 각 당 대표들이 돌아가며 발언하고, 문 대통령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5당 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야당에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주시면 좋겠다”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을 좀 도와달라. 99% 정도 진전된 것 아니냐”며 “나머지 1%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 1만2000명을 뽑는데 필요한 예산이 80억원”이라며 “다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공무원 추경 예산이 전액 다 안되더라도 국회가 어느정도 합의하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대표는 “심지어 대표 체면까지도 양보했는데 (야당의 추경 처리) 협조가 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국민의당 등 야당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 野, 대북정책 우려·인사비판 한 목소리 야당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화 우선 대북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5대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번에 남북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은 미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한 것”이라며 “해외순방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나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차례 설명했다”고 답했다. 남북 군사회담 제안과 적십자회담 제안은 인도적 차원의 대화로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결국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5대 인사원칙에 대해선 “선거때 말씀드린 것은 원칙이고,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번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되레 밀어붙이기가 아니라 공약인 ‘전면중단’에서 한발 물러났다는 것. 국민의당이 우려한 반부패관계협의회 역시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불참한 한국당..협조 불가피할 듯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미흡하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자상하고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서 고맙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역시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이념적 정체성이 다른 당끼리 모여 얘기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자세로 경청하시고 설명하셨다”며 “이런 분위기로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을 보이콧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핑계로 영수회담에는 불참했지만, 겉으로는 추경이나 정부조직법에 협조하겠다는 게 홍 대표의 공식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놓고 7월 임시국회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도 부담이다. 여야 모두 강대강 대치보다 어떻게든 중재안을 찾아 국회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도 “여당이나 정부와 각세우는 것은 좋은데, 그 자리(영수회담)도 안가야 하느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국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끝까지 (한국당이) 완전히 깽판을 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文 "추경협조" 요청..野 확답않고 "인사원칙 훼손" 지적(종합)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외교 성과설명을 하기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회동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이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별다른 확답을 하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을 향해 실질적인 협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단호한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다소 우호적인 태도로 협력 의사를 밝혔다.◇文 “추경협조” 요청..野, 확답안해영수회담 이후 각 당 참석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들에게 “추경을 좀 도와달라”며 “99% 진전된만큼 (야당이) 나머지 1%를 채워달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과정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80억원을 다해주시면 좋겠지만 해주는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공무원 추경예산이 전액 다 안 되더라도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다소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을 추경대신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문제에 대해 어디에 어떻게 쓸지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野 “인사 5대원칙 훼손”..文 “그런일 없도록 할 것”야당은 인사 5대원칙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협치를 요구했다”며 “실질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문 대통령의 양보와 타협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 5원칙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도 “원칙을 철회하거나 준수하거나 둘중하나를 택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무자격자 부적격의 낙하산, 캠프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미FTA 협상 과정 공개해 초당적 협력”한미FTA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 박 위원장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해 “개정협상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지만, 만에 하나 있게 된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반덤핑관세, 무역규제 등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는 “한미FTA에는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 있다.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협상이 아니고 개정 또는 수정으로 이해해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용으로 재협상 용어를 쓴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양국에서 합의하더라도 각 국가에서 의회, 국회 비준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회 통제 속에서 FTA 개정 수정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말 아낀 추미애..추경엔 아쉬움 표현이날 회동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안 표류에 대한 입장을 제외하고는 발언을 아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심지어 대표 체면까지도 양보했는데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에 대해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대리사과’ 했음에도 추경이 교착상태에 빠진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 입장은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은 “(추 대표가) 야당이 일자리 추경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은 근로시간이 과도한 소방, 경찰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라 말했다”며 “야당에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걱정하면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야당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추경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文대통령 “이번 인사 끝나면 ‘5대 인사 원칙’ 구체적 기준 공개”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서 반려견 ‘토리’를 위한 강아지 용품을 선물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5대 인사원칙 위반 논란과 관련, “이번 (1기 내각) 인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공개하고 투명하게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인수위 과정이 있었다면 이 원칙을 실천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원칙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가량 이어졌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그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와 토론을 가졌다는 이야기다. 특히 각당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 또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이밖에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한 검찰청·감사원·국정원의 독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 “이번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했다”며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는 것을 한미 단독·확대 정상회담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한미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서 각각 흑자와 적자가 엇갈리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정부 조직개편안에 통상교섭본부를 포함했다. 국회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반부패관계협의회 구성 논란과 관련,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를 보신 적 없으실 것이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정치에 악용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해 달라”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 논란와 관련,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라면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다.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부작용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인상과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바로 발표했다.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총력을 다해 가자”고 당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문제에 관련, “이것을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해 시기를 못 박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문제과 관련,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각당 대표의 지적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간부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를 마련하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률로 뒷받침을 해줘야 할 문제”라면서 “그 때까지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각당 대표들은 문 대통령의 설명 이후 “대통령의 말씀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며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덕담을 건네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 이혜훈 "文대통령, 일자리 추경 1% 채워달라"(상보)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개정협상 자체가 없도록 하는 게 목표지만, 만에 하나 있게 된다면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반덤핑관세, 무역규제 등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영수회담이후 브리핑에서 “한미FTA에는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 있다. 확실히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미국으로부터 온 한미 FTA 문서의 정확한 제목이 negotiation(협상)인지 agreement(개정)인지 물었는데, 개정이라고 답하셨다”며 “개정의 경우 협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미국이 상품수출은 적자지만 서비스 수지는 흑자이고, F35 전투기 등 미국의 네번째 무기수입국이라는 점을 적극 홍보했으면 한다”며 “서비스교역 뿐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도 흑자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는데 대해 야당 대표에게 협조를 구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경을 좀 도와달라. 99% 정도 진전된 것 아니냐”며 “나머지 1%를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혜훈 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무원 일자리 80억원 예산이 1만2000명 공무원을 뽑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80억원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지만, 해주는 만큼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공무원 추경예산이 전액 다 안 되더라도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를 보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는 말로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대북정책 기조, 사드, 인사문제 등이 중복해 거론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북 대화에 대해서도 두가지가 있다고 하셨다”며 “하나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치적, 인도적인 대화”라고 전했다. 이어 “후자의 경우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비정치적 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며 “이번에 북한에 제안한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이 두번째에 해당하는 대화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인사 관련 5대 원칙 위반에 대해 이 대표는 “원칙을 철회하거나 준수하거나 둘중하나를 택해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무자격자 부적격의 낙하산, 캠프 보은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런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도 속도조절을 요청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에 1년을 해보고 속도조절을 더 해야할지, 이대로 가도될지 결론을 내리겠다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도 오늘안으로 해임해달라고 건의드렸다”며 “안경환 후보자가 잘못된 여성관으로 낙마했는데, 탁 행정관의 인식과 행동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건의드렸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분위기에 대해 이혜훈 대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이념적 정체성이 다른 당끼리 모여 얘기하고 대통령이 수용하는 자세로 경청하시고 설명하셨다”며 “이런 분위기로 영수회담이 진행되는 게 좋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영수회담에서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는 그런식의 과거 영수회담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얼굴 붉힐 테니 안가겠다는 것은 과거 구태정치”라며 이날 불참한 홍준표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 文대통령 “경제 좋게 만들겠다는 자신감 있다" 추경 통과 호소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외교 성과설명을 하기 위해 여야 4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간담회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게 분명하다. 여기에 물만 조금 더 부어주면 훨씬 더 작년보다 경제를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추경 통과를 여야 정치권에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경제를 살려내자는 차원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크게 지도력을 좀 발휘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추경 및 정부조직개편안 통과 등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5당 체제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국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며 “ 그럴수록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를 한다면 좀 더 공감대도 많아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히 “우선 정부부터 더 열심히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야당에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며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 부분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다행스럽다”면서도 “추경은 아직도 걸림돌이 남아있나 본데 정부로서는 열심히 해보고 싶은 욕심에서 추경을 만든 거고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일순방을 예로 들면서 “이번에 G20 때 가서 보니까 IMF,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참석했는데 ‘국제경기가 분명히 회복세 보이는데 여전히 보호무역이라든지 브렉시트라든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각국이 경기 좋은 호기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며 “거기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한미정상회담 및 G20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두 순방은 다들 성원해주신 덕분에 비교적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체로 내용은 알려졌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추가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다. 우선 야당 의견을 많이 듣는 시간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文정부 5년 개혁 청사진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들과 환담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기간 동안 국정운영 설계도에 해당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가 베일을 벗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국민보고대회 형식을 통해 문재인정부 5년간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위가 이날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에 해당한다. 국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나라’는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라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이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201개 공약 및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 선정했다. 아울러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 등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게 특징이다. 국정위는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혁신과제도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국정목표는 15개 과제·71개의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적폐청산을 위해 부처별 TFT 구성은 물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와 반부패협의회 복원 등의 과제가 있다. 또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 일정의 실시간 통합 공개와 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단계적 도입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고위공무원 임용기준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관련 법령 제정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는 26개 과제 129개의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3%→5%) 등의 과제가 있다. 특히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구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해 재벌 총수 일가 전횡방지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영세·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경감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IoT 전용망구축, 5G상용화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인프라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는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치매국가 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종합대책 확정, 석탄발전 및 경유차 비중 축소, 4대강 재자연화 등의 과제도 있다. 특히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과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과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 강화는 물론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과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과제는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 도입, 국가기능 지방이양, 국세·지방세 비율조정 등 강력한 지방분권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원과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등의 과제가 담겨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과제는 16개 과제와 71개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구축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국방개혁 추진, 병사월급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대화와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을 통해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과제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 추진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하고 한미동맹 및 한중·한일·한러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국익지향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부는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등을 통해 추진재원 178조원을 마련·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65건 중 427건)을 내년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82건 중 108건)는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 및 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 文대통령, 협치모드 가속화…靑·與野회동 지뢰밭 즐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모드’를 가속화한다. 분수령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 해외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정치권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신(新)베를린 선언’으로 불린 본인의 대북구상에 대한 초당적 협조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협치행보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처에 지뢰밭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 참석에 부정적이다. 제1야당이 불참하면 아무래도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또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라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시절 문건 공개도 예측불허의 변수다. 야권은 당장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文대통령, 인사대치 정국 털고 외교안보 등 초당적 협조 당부문 대통령은 여전히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80% 안팎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딜레마는 인사논란이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초강경 대치 때문이었다. 여야 대치가 심화되면서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 참석 등 문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 역시 의미가 퇴색됐다. 대치정국의 물꼬를 튼 것은 문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사과를 통해 정국반전의 계기를 마려한 것이다.여야의 팽팽한 대치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19일 청와대 회동이라는 성과로 급반전됐다. 1기 내각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국정운영에 나설 태세다. 중요한 것은 야당의 협조다. 국회 의석 분포상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과반에 훨씬 못미치는 120석에 불과하다. 일자리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외순방 후속조치는 물론 문 대통령이 야심차게 제기한 이른바 ‘신(新)베를린선언’을 구체화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야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19일 청와대 회동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야권의 이해와 협조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朴정부 靑문건’ 공개 판도라의 상자…탈원전 정책 및 국정원 TF도 논란다만 19일 청와대 회동이 문 대통령의 뜻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야권은 야권 나름대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할 말을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무의미한 덕담만 주고받은 채 주요 현안에서는 이견만 노출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선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가 최대 쟁점이다. 한국당은 당장 문건 공개 시기에 의문부호를 찍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발견한 문건을 열흘이 훌쩍 지난 14일에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13일 ‘조대엽 자진사퇴·임종석 대리사과’로 어렵게 국회정상화가 된 지 하루 만에 메가톤급 사안이 터지면서 여권의 숨은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 결정과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구성 역시 여야 이견이 큰 상황이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지만 야당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 방침에 백년대계인 국가에너지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논란거리다. TF리스트에 국정원 댓글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 박원순 제압 문건,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논란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권은 “국정원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기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보수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