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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가 지난 10월 14일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 적용 시기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으로 협의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하는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특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된 단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의 거주민은 약 5000명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신고 시점으로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주민A씨는 “우리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특례 조건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 아파트처럼 지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만 하면 되는데 시청에서 용도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센터에 넘겨버렸다”라며 “안양, 평촌은 주차장이 없었음에도 시에서 다른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 줬다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이 무산된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특히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별내역 앞에 1700세대 단지가 숙박시설로 변하면 불법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성매매, 마약·도박장 등 불량시설들이 들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2023.12.28 I 김아름 기자
관광혁신기업이 한 자리에…문체부 ‘2023 관광벤처의 날’ 개최
  • 관광혁신기업이 한 자리에…문체부 ‘2023 관광벤처의 날’ 개최
  • 2023 관광벤처의날 포스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관광 전략 또한 완전히 달라져야 하며 새로운 전략을 가장 앞장서서 펼치는 분들이 바로 관광벤처인 여러분입니다. 우리 관광산업이 혁신을 넘어 글로벌 선도 분야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2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에 참가한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관광벤처기업의 창의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으로, 2024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유치, 관광수입 245억 달러 달성 목표를 위해 현장과 더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여행객의 편의 증진과 관광산업 선도에 기여한 혁신 기업들이 정부가 선정한 ‘올해의 관광벤처’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날 ‘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를 열고 올해를 빛낸 우수 관광벤처 34개사를 시상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사업으로…총 1600여개 관광벤처 기업 발굴‘2023 관광벤처의 날’ 행사에서 장관상 수상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왼쪽 네 번째) (사진=한국관광공사)‘2023 관광벤처의 날’은 관광 분야의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2011년부터 진행된 행사로, 올해까지 1638개 관광벤처 기업이 발굴됐다. 매년 육성 기업의 고용 창출 수, 매출액, 투자유치 규모, 관광산업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선정 분야는 ‘관광벤처 공모전’, ‘관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관광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관광플러스팁스’,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등 5개 지원사업의 11개 부문이다. 올해는 특히 성장관광벤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부문을 신설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했다. 선정된 관광벤처 기업 중 최우수 7개 기업에는 문체부 장관상을, 그 외 27개 기업에는 관광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은 “올해는 특히 해외 진출, 투자유치, AI 등 신기술 도입 측면에서 국내 관광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며 “관광공사는 싱가포르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우수 관광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짐 보관, 반려동물, 숙박예약 등…올해를 빛낸 관광벤처들 이번 행사에서 ‘성장관광벤처-기업성장’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트립비토즈’는 영상콘텐츠를 기반으로 숙박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 세계 100만개 숙박시설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장관광벤처-일자리창출’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짐캐리’는 기차역과 공항을 거점으로 여행객의 짐을 보관하고 운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창업 3년 이내의 관광기업이 참여하는 ‘초기관광벤처’ 부문에서는 ‘레인포컴퍼니’가 최우수기업으로 뽑혔다. 이용객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차량 이용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제공한 사업 모델이 심사위원의 주목을 받았다.‘관광글로벌챌린지’ 부문에서는 ‘트래블월렛’이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70개국 45개 통화를 대상으로 실시간 환전과 수수료 없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 관광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하는 ‘관광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트립소다’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여행 동행친구 찾기, 여행 정보 공유와 함께 여행 상품도 구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숙소 예약 등 반려동물 동반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려생활’, 야간관광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관광지에 매력을 더하는 ‘에이엔더블유’가 각각 ‘관광플러스팁스’와 ‘관광기업혁신바우처’ 부문에서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우수 관광벤처를 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수상자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 (사진 앞줄 가운데) (사진=한국관광공사)이번 행사를 맞아 정부는 우수 관광벤처가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이 관광산업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기업의 창의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우선 2027년까지 7000억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업계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고, 관광산업 디지털 혁신 포럼을 개최해 빅데이터, 로봇 등 미래 유망 기술이 관광산업에 융합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광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해외 관광기업 지원센터도 10개소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관광산업 혁신의 한가운데 있는 관광벤처들이 우리 관광산업 선도를 넘어 세계적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0 I 김명상 기자
제주영어교육도시서 5분...'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특별 분양
  • 제주영어교육도시서 5분...'포레나 제주에듀시티’ 특별 분양
  • 포레나 에듀시티 조감도.(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이데일리 심영주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조성되는 대단지 아파트 ‘포레나 제주에듀시티’를 특별 분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지상 5층, 29개 동, 전용면적 84~210㎡, 총 50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제주도에서 기 분양된 타 단지에 비해 중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구성됐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에는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브랭섬홀아시아(BHA),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등 4개의 국제학교가 개교한 상태다. 여기에 국제학교 추가 설립을 위한 세번째 MOU를 추가로 체결했으며, 카이스트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도 체결돼 외국인 교수 유치에 필요한 식당을 비롯해 숙박 및 육아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포레나 제주에듀시티는 이 밖에도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프리미엄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대정하나로마트를 차량으로 1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다. 약 7km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곶자왈 도립공원과 사계해안 등은 물론 블랙스톤CC, 테디밸리CC 등 레저시설도 가깝다.포레나 에듀시티 투시도.(사진=한화 건설부문 제공)주거환경도 쾌적하다. 축구장 16배에 달하는 연면적 117,616㎡의 규모와 최고 5층 높이 단지로 구성됐다. 특히 단지는 총 3만 6,000여㎡ 규모(서귀포월드컵경기장 잔디면적 약 3.4배 크기)의 조경 설계가 적용돼 조경 비율을 약 40% 이상 확보했다.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 배치가 더해져 공원형 에코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단지 안에는 ‘메리키즈 그라운드(테마놀이터)’, ‘플레이 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도 마련된다. 입주민 커뮤니티시설(클럽포레나)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 3개층에 위치하고, GX룸, 골프 트레이닝센터, 작은도서관&북카페,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스터디룸, 세탁카페 어린이집, 포레나 프리스쿨, 경로당 등도 들어선다.실수요자들에겐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금융혜택이 제공된다. 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무상옵션 등 특별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2023.12.19 I 심영주 기자
남양주 별내 '스타필드 빌리지' 개발 PF대출, 내년 6월 만기
  • 남양주 별내 '스타필드 빌리지' 개발 PF대출, 내년 6월 만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경기 남양주 별내동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내년 6월 3일 만기를 맞는다.현재 이 사업은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내년 6월경 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PF대출 30억, 내년 6월 3일 만기…주관사 한투증권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8582㎡ 부지에 ‘스타필드 빌리지’를 짓는 사업 관련 PF대출 30억원이 내년 6월 3일 만기 도래한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네이버지도 캡처)에스피남양주별내피에프브이(PFV)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 9월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라 작년 9월 5일에 복수의 대주들로부터 85억원 규모의 대출을 조달했었다. 에스피남양주별내PFV는 남양주시 별내동 990번지 내 토지를 취득해서 생활숙박시설 및 판매시설 등 복합시설(스타필드 빌리지)을 신축한 후 분양, 임대 또는 운영해서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앞서 신세계프라퍼티가 지난 2021년 이마트로부터 이 부지를 넘겨받은 후 이 PFV를 설립했다. 앞서 특수목적회사(SPC) 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작년 9월 5일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3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기존 대출약정상 대출만기일은 작년 6월 3일이었지만, 에스피남양주별내PFV가 대주들과 변경 담보대출약정서를 체결하고 대출만기일을 내년 6월 3일로 1년 연장했다.이에 따라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 대해 보유한 대출채권 30억원의 만기가 내년 돌아오는 것.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자산담보부단기사채(ABSTB)도 만기가 내년 6월 3일로 동일하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유동화 거래의 주관회사, 업무수탁자, 자산관리자, 사모사채 인수확약인을 맡고 있다.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등을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30억원 한도로 케이에이별내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케이에이별내제일차에 부족자금을 대여해야 한다. 케이에이별내제일차는 한국투자증권이 납입하는 사모사채 인수대금 또는 자금보충금을 재원으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상환한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별내역, 내년 6월경 8호선 개통…잠실 접근성 개선에스피남양주별내PFV에는 신세계프라퍼티 외에도 한화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 상태다. 신세계프라퍼티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율은 60.13%, 한화의 보통주 지분율은 39.87%다. 엠케이파트너스,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도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다. 엠케이파트너스의 우선주 지분율은 지난 6월 2일 기준 31.43%에서 14.23%로 17.2%포인트(p) 줄었다. 반면 신세계프라퍼티의 우선주 지분율(31.43→42.36%)은 10.93%p 늘었고, 한화 우선주 지분율(21.43→27.7%)도 6.27%p 늘었다. 스타필드 빌리지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연면적 3만㎡(약 1만평) 안팎의 소형 부지에 조성하는 지역 밀착형 쇼핑 브랜드다. ‘집 앞 스타필드’라는 콘셉트에 맞춰 도보 이용 고객을 타깃으로 전문 식료품 매장, 취미 생활 아카데미, 유아 체험 콘텐츠, 전문 의료시설, 헬스케어 시설 등 쇼핑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스타필드 빌리지 개발사업은 현재 인허가 단계에 있다. 남양주시청에 따르면 작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노선도 (사진=현대엔지니어링)사업지 바로 앞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에는 내년 6월경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이 개통하는 만큼 추후 자산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별내선은 사업비 1조3799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12.9k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각각 경의중앙선, 경춘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구리역, 별내역 등 6개 역이 설치된다. 당초 올해 9월 개통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일부 구간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개통 예상 시점이 내년 6월로 미뤄졌다.별내선이 개통하면 기존 남양주에서 서울 잠실까지 1시간 가량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주요 업무지구인 잠실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예정이다. 현재 별내역에서 2호선 잠실역까지는 40분 이상 걸린다.
2023.12.08 I 김성수 기자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바뀐다
  • 내년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 바뀐다
  •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문화재청이 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미래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가 내년 5월부터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또 국가유산 방문객을 위한 지역 관광시설 ‘할인 패스’가 도입되고, 국제협력 정책도 강화한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은 8일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 열고, 이런 내용은 담은 국가유산 미래비전을 발표했다.최 청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국가유산이 지역 자원이 되어 지역 경제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 국내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산에 방문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유산 공간에서 국빈행사, 국가기념일 등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도록 다변화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1962년부터 써온 ‘문화재’ 용어 대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국가유산’ 개념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자료=문화재청 제공.이의 일환으로 문화재청은 새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으로 정하고, 6대 전략을 제시했다. 6대 전략을 보면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 △첨단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디지털 헤리티지 △국민의 삶과 조화로운 보호체계 △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가치 구축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세계인과 함께 향유하는 K-국가유산으로 정했다.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문화·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가칭 ‘K-헤리티지(K-Heritage) 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고 생활밀접형 건설(단독주택, 창고 등) 공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 비용도 지원한다. 내년 예산안에 ‘매장유산 진단 조사비’가 50억원 편성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보호 정책도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풍수해를 비롯해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창극, 사물놀이 등도 지원할 수 있는 ‘근현대 무형유산 등록제’를 도입한다. 또 유럽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환수하거나 현지 활용을 도울 수 있는 거점을 만들고 유산이 있는 국가와 협력해 보호·활용하는 ‘K-공유유산’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의 유산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무형유산 이수자 등을 ‘국가유산통신사’(가칭)로 파견한다.최 청장은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미래, 공감할 수 있는 공존, 경계를 뛰어넘는 즐거움이라는 미래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국가유산청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이 8일 서울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린 국가유산 미래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3.12.08 I 김미경 기자
안강그룹, 2024 대표이사 및 사장단 임원 인사 진행
  • 안강그룹, 2024 대표이사 및 사장단 임원 인사 진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안강그룹은 2024년 대표이사·사장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일 밝혔다.조익남 안강건설 대표이사 (사진=안강그룹)안강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대표이사에 조익남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조익남 신임 대표이사는 삼성건설(현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일성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사에서 30년 넘게 개발사업,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담당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민간도급사업,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다수의 사업을 총괄했다.조익남 신임 대표이사 선임과 더불어 지난 2년간 안강건설을 안정적으로 이끈 전승태 전임 대표이사는 안강건설 고문에 위촉돼 안강건설의 신규 수주와 주요 발주처 관리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박광진 안강그룹 기획조정실 사장 (사진=안강그룹)또한 그동안 기획과 회계, 재무 업무에서 그룹의 안정화를 이끈 성과를 인정받은 안강그룹 기획조정실장 박광진 부사장을 기획조정실장 사장으로 승진·발령했다. 박광진 사장은 도시공학박사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와 미국 켈로그 경영대학원(MBA)를 졸업하고, 안강그룹 입사 전 전략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대림산업(현 DL그룹), 일진그룹 등에서 경영기획을 담당했다.안강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과감한 부실 사업지 정리, 조직 슬림화 등 그룹의 변화 속에 안강의 지속 성장 및 중견그룹으로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안강그룹은 안강건설 이외에 △안강개발 △안강산업 △인프로핏스 △다온엠앤씨 △커머스플랜 등 계열사를 거느린 종합건설부동산 그룹이다. ‘디오르나인 안양역’ 공동주택을 비롯,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서 수익형 부동산과 물류센터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12.01 I 이윤정 기자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에서 대용량(100㎖) 향수를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은 구매 영수증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식업에는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167건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50건)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117건) 등이 포함됐다.한 총리는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발굴해낸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더 편하게…음식점에 외국인 고용 허용우선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안경업소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44년간 60㎖로 유지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은 100㎖로 상향한다. 최근 60㎖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용량 대비 비싼 향수를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출입신고는 52년 만에 허용한다. 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할 경우 대면신고 의무를 면제해 새벽마다 해경파출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1700만 생계형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를 가능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완화해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인들의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 방문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한 외국인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간 유학생(D-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력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산림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과징금 면제정부는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현실화한다. 우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유사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폭 하향조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 계약 시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춰 자금 운용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꿀벌 사육을 포함하고, 포함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의무는 폐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여 혼숙할 경우에도 매겨지던 보호의무 과징금은 면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에서 행정부담이 과도했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은 축소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사 선입기준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를 전제로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면제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에는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펼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I 이지은 기자
네오밸류, 복합문화공간 '누디트 홍대' 문 열었다
  • 네오밸류, 복합문화공간 '누디트 홍대' 문 열었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25에 복합문화공간 플랫폼 ‘누디트 홍대’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누디트’는 프랑스어로 새로움을 뜻하는 ‘Nou’(누)와 이야기를 의미하는 ‘Dit’(디트)를 결합한 단어다. 리테일, 오피스, 주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복합문화공간 브랜드다. 일상의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도시 경험을 설계해 ‘도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내러티브를 만들어 간다’는 네오밸류의 방향성을 담았다.‘누디트 홍대’ 조감도 (자료=네오밸류)새롭게 오픈한 ‘누디트 홍대’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일대에 1인 가구를 위한 공간을 구현한 상품이다. 주거·오피스·상업시설 등을 아우른다. 총괄 PM사를 맡은 네오밸류는 부지 선정부터 상품 기획, 공간 설계, 조성 등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로컬스티치와 협력해 코리빙(Co-Living)과 코워킹(Co-Working)이 결합된 공간 ‘크리에이터타운 서교’를 구성했다. 해당 공간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공유 주거(LIVE), 로컬 스타트업의 거점이 되는 공유 오피스(WORK), 지역민과 크리에이터가 모이는 커뮤니티 장(PLAY)을 결합한 ‘LIVE-WORK-PLAY TOWN’을 지향한다.네오밸류는 청년들의 개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주거 공간과 업무 환경을 제공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창업 생태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누디트 홍대에 도심 속 오픈스페이스를 마련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등 젊은 창업가들이 모여 함께 시너지를 이룰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누디트 홍대 내 상업시설 위탁 운영을 맡아 홍대 권역 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도 구축한다. 누디트 홍대는 연면적 1만7590㎡,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 시설이다. 로컬스티치의 ‘크리에이터타운 서교’ 공간을 기반으로 타입별 객실과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해 단기·중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한다. 1층엔 커뮤니티 공간과 함께 스페셜티 커피 전문 브랜드 ‘테라로사’와 워크 앤 라이프스타일 가구 브랜드 ‘데스커’, 한국의 식문화를 전파하는 평양냉면 전문 브랜드 ‘서관면옥’ 등이 입점했다. 지하 1층은 장단기 숙박 고객 생활을 지원하는 공용 공간으로 운영된다. 2층은 공용 오피스 공간, 7층은 멤버십 전용 조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손지호 네오밸류 의장은 “누디트 홍대는 주거·오피스·상업시설 등을 아우르는 완성형 상품으로 청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이라며 “누디트 홍대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홍대 일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네오밸류는 이번 ‘누디트 홍대’ 오픈을 기념해 오는 12일까지 ‘이마포(Re:MAPO)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마포 지역의 고유한 분위기를 즐기자는 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맛집 팝업스토어, 빈티지 플리마켓, 미술체험, 보드게임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공간이 마련됐다. 또한 축제의 재미를 더할 다채로운 이벤트와 ‘누디트 홍대’의 주거 환경을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2023.11.08 I 김성수 기자
탄탄한 수요층… 안산 시화MTV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 탄탄한 수요층… 안산 시화MTV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티브이반달섬씨식스개발이 시행하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가 탄탄한 수요층을 갖춘 관광지 내 생활숙박시설로 주목받고 있다.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안산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이하 시화MTV)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 북측 간석지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로, 해양 레포츠 산업에 특화된 단지로 조성된다. 안산 사이언스밸리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 개발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앞으로 꾸준한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다.교통여건도 뛰어나다. 영동고속도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를 통한 도로 접근이 원활하여 수도권을 대표하는 교통 요충지로 손꼽히며,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등 대중교통으로 접근 가능하다. 나아가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스마트허브트램,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이 확충될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은 현재보다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생활숙박시설은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이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 2층~지상 49층 규모의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는 총 1191실의 대단지로 구성되는데, 전용면적 36~244㎡를 아우르는 18개 타입으로 다양성을 높였다. 그중 15개 타입은 3실 이상의 중대형 위주로 구성된다.시화호를 바라보는 라군뷰 조망권을 확보하고 이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오픈형 테라스 설계(일부 호실 제외)를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지상 3층에는 시화호를 마주한 인피니티풀과 약 360m 규모의 조깅코스도 조성되어 시화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다.그밖에 실내수영장, 레스토랑 등 여러 커뮤니티 시설과 호실별로는 고급 자재와 가전제품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차별화된 공간을 선보인다. 전문 서비스대행 기업의 컨시어지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건강한 생활환경에 민감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쾌적한 실내 산소농도 유지를 위한 ㈜힘펠 고순도 산소발생시스템, 욕실환기시스템, 친환경 무기 질 도료 마감 등에 신경 썼고, 공간별로 유럽산 포셀린 타일과 천연 대리석, 해외 유명작가들이 디자인한 특수 무늬목 디자인을 적용한 가구 등을 활용해 쾌적한 공간을 제시한다.한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생활숙박시설은 안산 분양 홍보관과 송파구 잠실동 소재의 잠실 분양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2023.11.06 I 이윤정 기자
아마추어 족구와 노후 재테크
  • [목멱칼럼]아마추어 족구와 노후 재테크
  • “그냥 공을 넘기기만 하면 이긴다.”동네 아마추어 족구를 가만히 지켜보라. 아마도 응원석에서 안전 위주의 경기를 주문하는 함성을 자주 듣게 될 것이다. 동네 아마추어 족구에선 무리한 공격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 침착하게 네트 너머로 공을 잘 넘기기만 하면 승자가 될 수 있다. 말하자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동네 아마추어 족구의 승리법이다.일반인들은 부동산이나 금융 재테크를 전업으로 할 수 없다. 대부분 바쁜 생업으로 아마추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동네 아마추어 족구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를 ‘재산 불리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법, 망하지 않는 법, 거덜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재테크를 잘못했다면 모를까, 재테크를 하지 않아 노후에 파산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 무리한 투자는 반드시 후유증을 동반하고, 그나마 있는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다. 큰 부를 이룬 부자를 닮고 싶은가. 문제는 재테크로 부자가 된 사람은 흔치 않다는 점이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을 제외하곤 대부분 사업으로 부를 일군다. 투자도 보수적 마인드를 지향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올 배팅하는 도박적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자는 시장을 통해 부를 늘리지 않고 유지할 뿐”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보다. 즉 갖고 있는 돈을 시장에서 탈탈 털리지 않고 지키는 능력이 부자의 마인드이고, 노후에 가장 새겨들어야 할 금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단박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레스터 서로(Lester Hhurow)는 “지혜는 마법의 해결사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를 자산시장에서 적용할 내용으로 바꿔 표현해보면 지혜는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마법의 상품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긴다. 즉 안전한 고수익 상품은 이 세상에 없다. 현실을 직시하자.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게 하는 마법을 꿈꾸는 것은 좋지만 자산시장에서 찾았다가는 자칫 돌이키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사람이 오래면 지혜요, 물건이 오래면 귀신’이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이 오래 살면 경험을 많이 쌓아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지혜롭게 행동하지만, 물건은 오래되면 쓸데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속담처럼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라면 모를까, 고령자들이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얇아지는 걸까. 기획 부동산의 유혹에 속아 쓸모없는 시골 임야에 투자한 사람들을 보면 젊은이보다 고령자들이 많은 것 같다. 주소만 한번 확인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인데, 대명천지인 요즘도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혹시나 그 땅을 내 인생의 주름을 펴줄 마지막 구세주로 생각한 걸까. 하지만 꽉 막힌 노후를 뻥 뚫어주는 청량제 같은 고수익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그나마 평균적인 노후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 최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지식산업센터, 신도시 근린상가 등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자다. 아마도 이런 상품의 분양광고에는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화려한 로망이 그려져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틈새상품들은 안정적인 수익은커녕 수요 기반이 취약해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렵다. 미국발 고금리 쇼크 같은 위기가 오면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나이들어 투자를 하더라도 틈새상품보다는 메인상품으로 압축하는 게 좋다. 지역적으로는 교외보다는 젊은층이 모이는 도심, 상품으로는 1000가구 이상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좋은 대안인 것 같다. 머지 않아 현실화할 미래의 인구쇼크에 덜 타격을 받는 상대적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
2023.10.27 I 송길호 기자
등굣길 퇴폐업소 등 불법시설 전국 229곳 영업 중
  • 등굣길 퇴폐업소 등 불법시설 전국 229곳 영업 중[2023국감]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운영을 금지한 구역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 기구 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불법 시설 230여 곳이 여전히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사진=한국교육환경보호원누리집 갈무리)17일 국회 교육위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근처 불법 금지시설 229곳이 운영 중이다.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일컫는다.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한 구역으로 이 안에선 청소년유해업소, 폐기물처리시설, 단란주점·유흥주점, 사행행위영업장 등의 운영이 금지된다.시도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하고 있다.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운영 중인 금지시설의 업종은 △폐기물처리시설 141건 △미니게임기 40건 △신변종업소(전화방·화상방 등) 34건 △노래연습장 4건 △숙박업 3건 등이다. 유흥·단란주점,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게임제공업장, 고압가스·도시·액화석유가스 취급장도 각각 1건 씩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 44건, 광주 39건, 경기 28건, 부산 21건 순이었다. 반면 전남·전북·대전·울산·강원·경남·제주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327명 중 단 6명(1.8%)만 징역형·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부분은 벌금형(194건, 59.3%)과 집행유예(66건, 21.1%)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며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학교 근처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 제공=문정복 의원실)
2023.10.17 I 김윤정 기자
부산 민락동 복합시설 '겹호재'…본PF 받고 생숙 벌금 '1년 연기'
  • 부산 민락동 복합시설 '겹호재'…본PF 받고 생숙 벌금 '1년 연기'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부산 수영구 민락동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및 판매시설(호텔 및 레지던스) 개발사업이 ‘겹호재’를 맞았다. 지난달 브릿지론 만기를 맞아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성공한 데다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처분 기준일을 내년 말로 유예해서다. 생활형숙박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당초 오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돼 있었다. 국토부가 이 시한을 내년 말로 미룸에 따라 잠재 수요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자료=무영건축)◇ 브릿지론→본PF 전환…총 4550억 한도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 민락동 110번지 일대 생활형숙박시설 및 판매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은 지난달 20일 브릿지론 만기를 맞아 본PF 전환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부산에서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한 민락공원 부지에 고층 호텔과 생활숙박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민락동 110번지 외 4필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2층 규모 생활형숙박시설 484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하는 게 골자다. 설계를 맡은 무영건축 홈페이지를 보면 부산 민락동 복합시설이 지역 랜드마크가 되게끔 설계했다. 시행사는 티아이부산피에프브이(PFV)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티아이부산PFV는 지난달 20일 특수목적회사(SPC) 플루아이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로부터 총 4550억원 한도의 동순위(같은 순위) 차입금을 조달했다. 지난달 20일 총 1030억원 한도의 브릿지론이 만기도래한 데 따라 본PF로 전환한 것. 대출이자는 고정금리로 계산해서 매 3개월(단 마지막 이자기간은 6개월) 단위로 선급하고, 대출원금은 만기일인 오는 2028년 9월 20일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다. 이 중 플루아이제일차는 티아이부산PFV에 2000억원을 대출해줬다. 플루아이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2000억원 규모의 PF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지난달 20일 발행했다. PF ABSTB 제1회차, 제1-1회차며 각각 1000억원 규모다. 제1회차는 오는 20일 만기, 제1-1회차는 다음달 20일 만기다.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도 바뀌었다. 브릿지론의 주관회사는 부국증권이었으나, 이번 본PF의 주관회사는 메리츠증권이다. 플루아이제일차 운영 관련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인 NH투자증권과 자산관리자인 메리츠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한다.부산 민락동 복합시설 위치도 (자료=네이버맵 캡처)◇ ‘주택 편법사용’ 생숙 벌금폭탄 1년 유예메리츠증권은 플루아이제일차와 ‘사모사채 인수확약서’를 체결해서 유동화증권의 상환능력을 높였다. 플루아이제일차가 기존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 메리츠증권이 2000억원 한도로 플루아이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해야 한다.브릿지론의 경우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섰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브릿지론(비케이광안제일차 대출채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출 원금의 130% 한도로 연대보증을 약정했었다. 이 생활형숙박시설의 잠재 수요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주거시설로 편법 활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처분 기준일이 내년 말로 연장돼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뜻한다.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하고 취사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장기 투숙할 수 있다.다만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숙박업이 목적이고 건축법상 상업시설이라서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생활형숙박시설을 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당초 오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돼 있었다.부산 민락동 복합시설 평면도 (자료=무영건축)이로 인해 사업자 측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생숙 용도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생활형 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처분 기준일을 내년 말로 유예했다. 다만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만큼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은 모두 불법 건축물이 된다. 부산 수영구청에는 아직 이 사업장의 인허가 접수가 들어오지 않았다.티아이부산PFV의 각 주주별 지분율은 작년 말 기준 △티아이홀딩스그룹 51.75% △비에이케이홀딩스 11.25% △엘앤제이파트너스 11.25% △티아이에이엠씨 0.75% △키움증권 20% △부국증권 5%다.
2023.10.05 I 김성수 기자
왕십리역에 55층 빌딩…여의도 시범아파트 2466가구 탈바꿈
  • 왕십리역에 55층 빌딩…여의도 시범아파트 2466가구 탈바꿈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총 2466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하고 왕십리 역세권은 복합개발을 통해 최고 55층 높이의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등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안을 확정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한다. 단지는 용적률 399.99% 이하, 연도형 상가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총 2466가구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재건축한다. 특히 한강과 가까운 이점을 살려 문화시설을 갖춘 수변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원효대교 진입 램프와 차도로 단절된 한강공원을 잇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해 녹지·보행 친화적인 주택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아울러 수변 구릉지의 지형적 경관 특성을 보호하고 주변 상업·업무시설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고층 타워와 중·저층형 주거지 등 다양한 주동으로 계획했다.시는 이번 정비계획 수립안을 결정함에 따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십리 역세권도 확 바뀐다. 성동구 왕십리역 9번 출구 인근엔 55층 규모 빌딩 2채, 44층 규모 빌딩 1채를 조성할 예정이다. 용적률 800% 이하, 지하 7층∼지상 55층, 연면적 13만㎡ 규모의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631세대) 등이 들어선다. 빌딩 지하 1층에는 지하철 연결 통로를 설치하고 수영장, 평생학습관, 공공임대상가, 공공주택 등 지역 내 필요 시설도 만든다. 왕십리 교차로와 남측의 소월아트홀 등 문화시설로의 보행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보행 편의와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주거·상업·문화·교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입체복합도시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가 실현돼 왕십리 일대 생활권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10.05 I 신수정 기자
왕십리 역세권 개발 본격화…55층 높이 복합시설 빌딩
  • 왕십리 역세권 개발 본격화…55층 높이 복합시설 빌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동구 왕십리 역세권에 판매·숙박·주거 기능을 갖춘 55층 높이의 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따라 왕십리역 9번출구 인근에 55층 규모 빌딩 2채, 44층 규모 빌딩 1채가 조성될 예정이다.왕십리 역세권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지난 4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동구 행당동 248번지 일대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지인 왕십리역은 환승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의 요지지만 노후 건축물이 많아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이번 결정으로 복합개발을 통해 용적률 800% 이하, 지하 7층∼지상 55층, 연면적 13만㎡ 규모의 판매시설, 관광숙박시설, 공동주택(631세대) 등이 조성된다.빌딩 지하1층에는 지하철 연결 통로가 설치된다. 수영장, 평생학습관, 공공임대상가, 공공주택 등 지역 내 필요 시설도 만들어진다.왕십리 교차로와 남측의 소월아트홀 등 문화시설로의 보행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할 예정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주거·상업·문화·교육 시설 등이 어우러진 입체복합도시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가 실현돼 왕십리 일대 생활권이 전체적으로 활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10.05 I 이윤화 기자
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
  • 강북 최대어 이문3구역, ‘반세권’ 이천자이 출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추석 연휴 이후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상승장 전망에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다만 양극화 심화는 불가피해 입지와 물건 등을 선별해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올 10월 전국에서 총 4만7829가구(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10월 3만7046가구 대비 29%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시도별로 나눠보면 경기가 2만1405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27가구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4911가구, 강원 2804가구, 충남 2570가구 등 지방에서도 분양 계획이 예정돼 있다.서울 등 수도권 물량이 전체 분양 가구 중 60%가량이 집중돼 있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동아이파크자이,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등의 청약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중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을 재개발하는 4321가구 규모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이문휘경 뉴타운 마지막 주자로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거론된다. 분양가는 3.3㎡당 3000만원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총 1401가구 규모로 ‘더샵 의정부역 링크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기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에 짓는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 시흥시 시화MTV 거북섬, 정왕동 일대에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등이 모두 이달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서울 등 대도시가 아니어도 분양 시장에서 ‘핫’ 한 입지로 주목받는 단지도 있다.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세권(반도체+세권)’ 아파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이천·청주와, 평택·용인 등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에 나서면서 인프라 개선이 예상되기 대문이다. GS건설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인근에 총 558가구 규모의 ‘이천자이 더 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중흥토건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인접해 있는 평택시 브레인시티 1BL에서 1980가구 규모로 평택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대에 946가구 규모로 ‘청주 가경 아이파크 6단지’를 선보일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돈이 몰리는 곳에만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결국 사업성이 높은 지역과 딘지, 물건을 선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는 “주택부문은 문제가 없지만 비주택부문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며 “주거용인 아파트 정비사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빌라·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은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며 “재건축·재개발 투자 역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소형 아파트 쪽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서울 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
2023.10.03 I 이윤화 기자
코스닥, 원·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에 장중 830선 깨져
  • 코스닥, 원·달러 환율 연고점 경신에 장중 830선 깨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의 ‘팔자’에 장중 820선으로 후퇴했다.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17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대비 9.23포인트(1.1%) 내린 829.96을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841.80으로 전 거래일보다 2.63포인트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830선을 내줬다. 아시아 시장 개장 이후 달러 강세 확대와 국채 금리 상승 등이 위험자산 기피심리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5.9원까지 올라 종전 연 고점(1343.0원)을 경신했다. 달러인덱스는 106선까지 올라 이 역시 연 고점 경신이다.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 중심으로 4.5%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하자 달러 역시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1011억원 순매도 중이다. 개인과 기관은 1093억원, 4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024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 음식료와 담배만 1% 미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하고 있다. 특히 기타서비스는 -3.09%, 통신장비는 -2.84%로 낙폭이 크다. 시가총액 상위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내림세다. 포스코DX(022100)는 3.8% 뛰고 있고, 클래시스(214150)는 1.97% 오르고 있다. 반면 알테오젠(196170)은 23.70% 급락하고 있다. 삼천당제약(000250)도 3%대 빠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가온그룹은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 자회사 케이퓨처테크가 KT와 인공지능(AI) 실내 배송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케이퓨처테크는 AI 솔루션을 접목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을 공급한다. 이 로봇은 고객사의 플랫폼과 연동된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호텔, 병원, 생활형 숙박시설 등 실내에서 소형 물품을 배송할 예정이다.
2023.09.26 I 양지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곳간 비는데…비과세·감면 손 못대는 정부-“생활형숙박시설 주택 아냐” 벌금폭탄은 내년까지만 유예-‘테마주는 피곤해’ 돈 몰리는 배당주-SKC, 베트남에 세계최대 생분해 공장 짓는다-[사설]해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국감장 호출…구태 왜 못 끊나-[사설]OECD중하위 육아휴직급여…이대론 저출산 못 넘는다△종합-[줌인]9년 만에 노란 넥타이 푸는 KB맨 “금융지주 지배구조, 정답은 없다”-“15년 전 건국절 사과한 유인촌 청문회서 역사관 분명히 밝혀라”-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680만→780만원 △재정건전성 좀먹는 조세지출-선거철 되면 비과세·감면 ‘묻지마 연장’…평가제 운영 8년간 폐지 2건뿐-미국 年1회 편성 제한…네덜란드, 한도 넘으면 중단-“조세지출 구체적 지침·기준 만들어 임의적 도입 없애야”△종합-숙박업 등록하거나 이행강제금 내거나…퇴로 좁은 생숙 소유주들 반발-인건비 싸고 항만·물류 인프라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수출 비상’ 韓 완성차 돌파구 고민-올해 체불임금 1조 넘어…칼 빼든 정부 “벌금 내면 그만 인식 뜯어 고친다”△돈이 보이는 창 ‘돌아온 배당주의 계절’-‘변동장 안전벨트’ 배당…금융지주·보험·자동차주 눈여겨볼만-일일이 고르기 힘들다면…배당주펀드 고려해볼만-묻지마 고배당 안돼…배당률보다 수익률 지속 여부 따져야△정치-친명계 4파전 속 막판 단일화가 변수-尹대통령, 국무회의 도중 코피 대통령실 “일정 강행군에 과로”-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軍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민생행보·민생입법 속도내는 與…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경제-“美中 패권경쟁 장기화…韓리더쉽 발휘 기회 온다”-“추석 성수품 1년 전보다 6.3% 낮아”-고령층 안에서도 연령별 빈곤 수준 ‘제각각’-인력감축·자산매각…“특단 대책 추가 마련할 것”△금융-연말부터 주담대·전세대출 온라인으로 갈아탄다-‘벤처 마중물’ 성장사다리펀드 매년 1조 규모로 재투자한다-금융권 배임 7년간 1000억원 훌쩍 ‘CEO 최종 책임’ 제도 도입 힘받아-보험사 빅6, 4년간 187억 내며 장애인 고용 회피 △글로벌-“4대 악재 한꺼번에”…美, 0%대 성장률 침체 오나 -노조 票心 잃었나…바이든, 트럼프에 9%p 뒤져-헝다, 채권 발행 금지에 주가 폭락…中 부동산 우려 심화-TSMC ‘日 진출’ 앞두고 미쓰비시도 신공장 추진-국경절 연휴 앞둔 유커 항공 예약 1위는 ‘서울’△산업-숨통 튼 정유, 숨 막히는 석화 고공행진 유가에 ‘희비쌍곡선’-남중국해서 석유 캔다 잭팟 터트린 SK어스온-삼성전자, 전북 고창에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접으면 노트북, 펼치면 태블릿…LG전자, 국내 첫 ‘폴더블 노트북’ 선봬-LS일레트릭, 분산 에너지 시장 진출 속도△산업-연휴 때 더 활개…에스원 “무인매장 털이 꼼짝마”-하루키 서재에 공감각 커피 또 변신한 핫플 ‘맥심플랜트’-노벨상 예측 족집게 “올해 한국 후보 0명”-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정부 ‘디지털 권리장전’ 공개△제약·바이오-고형암 잡는 미래 먹거리…바이오 대기업 러시-셀트리온 항암제 유럽서 통했다-동국제약, 세계 첫 전립선 비대증 복합제 상용화 눈앞-영업이익률 50% 돌파…비올 “종합의료기기 기업으로 도약”△증권-‘6만전자’ 탈출,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선봉장 -내년부터 주가조작 땐 범죄수익 2배 과징금…법원 판결 전 부과도△증권-외인 ‘배터리 던지기’에…韓 증기 ‘뚝’‘뚝’-이현기 대표 “실물자산 블록체인 시장 열릴 것”-10년 안에 주가 5배 뛸 알짜 기업에 압축 투자-메리츠증권, 쉽고 빠른 단기사채 투자 서비스 ‘Bond365’ 혜택 확대△부동산-상위 10% 임대법인, 전체 소득 91% 차지-들썩이는 땅값…5개월 연속 오름세-‘비상구 개방사고’ 아시아나, 수억 과징금 나올 듯-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1만5000명 북적…조기완판 기대감△문화-한국정신 심거나, 새 길 내거나…그녀들의 형형색색 ‘채색화’-형형색색 벽·AI 산수화…‘사색의 방’에 초대합니다△스포츠-비보이계 전설 김현우 “K댄스의 존재감 보여줄 것”-난적 대만 격파…곽빈·박세웅 어깨만 믿는다-수영 중장거리 아시아 최강자 김우민 오늘 금빛 물살 가를까-노 골드 수모 씼는다…“13년 만에 金 4개 싹쓸이 기대하세요”-아스널 팬 침묵시킨 손흥민 두 골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전 이사장 “축구가 외국인 감독 초빙하듯 영화제, 해외 실력자 모셔야”-“극장에 맞는 고유 프로그램 갖춰야…관객 다시 올 것”△피플-명화가 음악되는 혁신 보고…AI로 ‘새우버거 송’ 만들다-대한항공 명절 음식 한상 나눔 봉사활동 진행-손경식 경총 회장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간담회-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 소외계층 버팀목-GS건설 최고 경영진, 베트남 호찌민 개발 사업 협력 논의-현대자동차, 반려견 헌혈문화 장착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오피니언-[목멱칼럼]‘양손잡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기자수첩]‘색출 광풍’ 민주당, 전체주의 정당이 되려는 건가-[E갤러리]양문모 ‘망원경 스펙트럼’△전국-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는 韓 경제 게임체인저”-‘철거 위기’ 옛 대전부청사 건물 원도심 문화·예술중심지로 변신-인천경제청 부실행정에 영종국제학교 유치 난항△사회-대법원장 30년 만의 공백…전원합의체 선고·대법관 임명 줄줄이 비상-‘노란버스 사태’로 전세 취소 교사에 위약금 떠넘긴 학교-수술실 CCTV 의무화 첫날…의사 55% “수술실 폐쇄할 것”-외국 숙련공 年 3.5만명으로 확대 국적 취득 ‘코리안 드림’ 기회 준다-지하철 ‘하차 후 무료 재승차’ 15분으로 확대-오늘 서울서 전차 행진…오후 2~6시 교통 통제
2023.09.25 I 백주아 기자
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생생확대경]생숙은 숙박시설입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한다는 ‘주택공급대책’ 기사엔 항상 엄청난 양의 댓글이 달리곤 한다. 대부분이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이 대부분이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면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공급을 늘려달라는 것이다. 일명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세제·청약·전매·대출 등 주택관련 규제가 없어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 활용되며 기하급수적으로 공급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달 14일까지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의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생숙 논란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난 2018년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숙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주거할 수 있음에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피해 가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분양권 전매도 가능한 이른바 ‘만능 수익형 부동산’으로 떠오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2021년 들어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공교롭게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알 수 없는’ 기대심리가 생숙 시장을 헤집어놓았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은 사실 집값이 오르는데 공급마저 위축되고 있어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집값 안정화’가 목적임에도 시장에는 난데없는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의 희망 어린 여러 규제완화책이 거론됐다. 당장 ‘발등의 불’인 생숙 소유자로서는 자신들의 다급한 상황만 눈앞에 보이다 보니 부동산 대책에 규제 완화의 실낱같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간 정부와 건설업계가 생숙을 주택공급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마치 주택인양 오해하게끔 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숙박업신고를 하도록 계도기간을 줬고 이제 그 일몰 기간이 코앞에 다가오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생숙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 발표에 앞서 별도로 생숙 이행강제금 유예를 먼저 발표한 것도 시장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한 국토부의 조처이기도 하다. 날짜 역시 우연이 아니고 일부러 공급대책 전으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주택 공급대책이 나오기 전 이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확실히 해둠으로써 생숙은 더는 주택으로의 전환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국토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인정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숙박업 신고를 안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이번 유예기간 부여는 주택으로 편입하는 게 원칙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리고 그 준비기간을 한 번 더 한 것이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토부의 백브리핑은 이 멘트로 마무리했다.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숙박업 등록하거나 벌금 내거나'…퇴로 막힌 생숙 소유주들 반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0대 김 모 씨는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생활숙박시설인 한 레지던스 분양권을 20억원대에 샀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던 때여서 김 씨는 큰 결심을 하고 가진 모든 돈과 30년 만기 상가담보대출 80%를 받아 샀다. 원금은 고사하고 한 달 이자만 300만원 이상씩 내고 있는 김 씨는 내달 14일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상환 압력을 받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정부가 1년 더 유예했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에 생숙의 인기가 떨어져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 숙박업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이를 대행하는 회사에 인감도장을 맡겨야 하는데 자칫 레지던스를 날릴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실거주 금지 원칙을 못 박고 ‘생숙은 숙박시설’이라고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생숙 거주자와 투자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 생숙의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했다. 유예는 하지만 그 사이에 숙박업이던 주거용 오피스텔이던 전환신고를 마치라며 압박에 나섰다.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면 불법 건축물로 본다.이를 두고 생숙 소유주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거용인지 숙박용인지 해당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명확히 구분도 안 해주더니 소유주의 재산권마저 침해한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만 내놓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주거와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주거개념과 유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그동안 생숙 실거주는 불법”국토부는 25일 내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내달 14일부터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까지 유예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주거용으로의 사용은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생숙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투자수요가 많은 부동산 경기 상승기 때 생숙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다.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악용, 그동안 편법으로 숙박시설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피스텔처럼 세를 놓을 용도로 생숙을 사들인 것이다. 생숙 주인은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도 오피스텔과 사실상 똑같은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2021년에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을 뿐 원래 실거주용은 아니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생숙이 건축법에 편입될 때인 2013년부터 생숙은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가 실거주하면 불법이지만 눈감아 주고 있었으니 숙박업 신고를 하던,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라는 것이다.다음달 강제이행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주와 거주자들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강제이행금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용도변경 규제 풀어 주거용으로 바꿔라”전국레지던스연합회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주거 인정 불발에 국토부가 유도한 용도변경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년간 주거 사용을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민간에서 이를 이행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며 “각종 규제 족쇄와 관계 부서의 협의 부족, 국토부의 소극 행정으로 대부분 생숙이 용도 변경을 완성하지 못했다. 국토부가 나서서 규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실거주민의 고통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생숙의 용도변경 현황을 보면 주거용 용도변경 대상 가구는 2월 기준 8만 6920가구로 이 중 오피스텔 용도변경 완료 가구수는(1033가구) 1.17%에 불과하다. 용도변경이 1%에 그친 이유는 허가권자가 여러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다. 현재 생숙의 주거 제한은 국토부(건축정책관) 담당 업무다.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 신고를 규제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 생숙의 주거형 오피스텔 용도변경 정책에서 허가권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용도변경 전제 조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지자체가 담당한다. 용도변경을 신청·검토하는 단계에서 관계부서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돼 소방·교육·교통 등 관련법의 모든 규제를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민간인이 수행할 수 없는 정책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분양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며 “1인 가구가 많고 수도권 주택 공급 필요성을 고려할 때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생숙 관련 정책 정비 시급처음부터 숙박업을 목적으로 인허가한 건물이니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생숙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해 실사용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보완책을 논의하고 생숙의 가치에 대해 평가·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시장 안팎에선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체류형 주거시설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미국 뉴욕과 일본의 사례를 연구해 ‘신주택유형’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뉴욕은 30일 이상 거주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용도’로 인정하며 성능규제를 시행 중이며 일본은 인구 감소와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게 선호하는 입지·주택 유형을 반영해 체류형 주거시설 개념을 도입했다.김지엽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시대와 시장변화를 수용해 주거 유형으로 인정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도입했다”며 “생숙 또한 ‘숙박시설’에 한정돼 있으나 이미 주거용도도 활용되고 있는 실제 사용용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석호영 명지대 교수는 “생숙을 주거시설 또는 숙박시설, 주거와 숙박 겸용의 시설로 볼지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며 “생숙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25 I 신수정 기자
"생숙, 주택 인정 안한다"…'벌금 폭탄' 내년까지만 유예
  • "생숙, 주택 인정 안한다"…'벌금 폭탄' 내년까지만 유예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말까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공시가에 10%를 매기는 ‘벌금 폭탄’인 이행강제금 처분도 함께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책 집행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토부는 ‘생숙 비주거용’을 재확인했다. 생숙 소유주는 주거용과 숙박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국토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25일 “생숙 실거주자의 기대심리를 불식하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를 계도하는 기간을 주려 한다”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축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며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1년의 추가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와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년 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밝혔지만 생숙을 주거용으로 더는 이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정부는 생숙의 상당 수가 투자목적과 다주택자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996실로,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지자체 사전점검 결과 상당수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 미신고 생숙 약 4만 9000실 중 소유자 한 명이 2실 이상 소유한 경우가 3만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 800실(37%)이나 된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게 어렵자 최근 생숙 소유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현재처럼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2015년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레지던스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당시 공급자 인센티브를 강화해 생숙이 늘었고 주거용과 숙박용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2023.09.2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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