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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된 호암아트홀, 클래식 전용 공연장·열린 정원 조성
  • 30년된 호암아트홀, 클래식 전용 공연장·열린 정원 조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자리한 호암아트홀이 1200석 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소문일대 통합계획안 (자료=서울시)16일 서울시는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중구 순화동 7번지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대상지는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입지한 호암아트홀로서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났다. 담장과 옥외주차장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구조로 도시 공간을 단절시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공연문화를 선도하던 호암아트홀은 공연장 시설의 노후 및 트렌드 변화의 대응이 어려워 2017년부터 외부대관이 중단된 상황이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형녹지 도입, 문화인프라, 정비기반시설(도로) 제공 등에 따라 용적률 1040.2% 이하로 결정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는 8388.8㎡(대지의 51.4%)로 계획했다.해당 지구에는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 등이 도입된다. 지형차를 고려, 지면과 접하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에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을 배치해 외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계획했다.또한 기존 중규모(647석) 다목적 공연장을 확대 개편해 세계적 수준의 음향성능을 갖춘 대규모(1200석)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조성해 강북 지역을 활성화할 문화거점으로 기능을 발휘할 예정이다.특징으로는 공연장 공중 배치(지상 4층~9층)로 저층부 외부공간을 추가 확보해 개방감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공연장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내·외부 공간을 계획했다.특히 이번 대상지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체감 효과를 극대화할 서소문일대 우선 추진사업(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 중 하나로, 서소문일대 개방공간 통합기획을 통해 서울광장 크기의 개방형녹지가 조성돼 새로운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서소문 일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시는 개별지구 차원의 계획을 넘어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 계획안을 만들고자 민·관 합동 통합기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보행 및 녹지, 경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서울 도심 서측의 관문이라는 주요 거점에 위치했음에도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던 기존 건축물이 도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될 것”이라며 “또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열린 정원과 클래식 전문공연장을 조성해 도심 한가운데 새로운 문화·업무복합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6 I 오희나 기자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 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이윤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3번째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지구 4만 6000가구와 올해 6월 평택지제역세권 3만 3000가구, 진주문산지구 6000가구에 이어 5개 지구 8만 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가 이번 신규 택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특화 주택 단지로 배후 도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와 함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점 모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사실상의 ‘3종 공급대책’을 통해 꽉막힌 부동산 시장의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 1000가구), 용인이동(1만 6000가구), 구리토평2(1만 8500가구)로 3곳(6만 5500가구)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가구)에 1만 4500가구를 공급해 총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2023.11.15 I 박지애 기자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
  • 한미글로벌, '정비사업 성공 위한 PM' 세미나 성료
  • 김경태 한미글로벌 전무, 김기두 삼성물산 프로, 이상호 벤처빌 대표, 윤영현 변호사, 최규동 용산국제빌딩주변4구역 조합장,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 이정복 한미글로벌 전무, 박진수 무궁화신탁 대표,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이 세미나 참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글로벌)[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미글로벌은 1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사업성을 높이는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건설사업관리(PM) 적용방안’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와 한미글로벌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1위 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과 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이 발제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정비사업에서 PM의 역할 및 성과와 신탁방식 적용 사례 등을 발표했다. 한미글로벌 이정복 전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는 다수의 토지주가 참여하기 때문에 각자의 요구사항들과 의견이 달라 마찰과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고 심지어 사업이 표류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관리하는 전문 건설사업관리 업체의 PM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무가 제시한 PM이란 조합을 대행하는 전반적인 사업관리로 각종 행정 및 협력업체를 총괄 관리하고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와의 회의를 통해 사업 중 예기치 못한 문제점을 즉시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최적의 마감재 및 트렌드에 맞는 평면 개선으로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단지의 가치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미글로벌은 지난 2018년부터 까지 2022년까지 서울 용산구의 국제빌딩 주변 제 4구역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PM용역을 맡아 설계관리, 공사비 검증, 시공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선정 등 조합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최규동 용산 국제빌딩주변4구역 조합장은 “PM사가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마찰 중재 등 갈등을 조정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했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했다” 라고 말했다. 이날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식 탐색’을 주제로 기존 설계사, 시공사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계사와 시공사가 사업초기부터 참여하여 발주자의 예산에 맞춰 협의하며 공사비 분쟁을 막는 시공책임형(CM at Risk) 방식을 제시했다. 또한 박진수 무궁화신탁 대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각종 분쟁이 많은 정비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PM 방식과의 사업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탁방식을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정비)와 이상호 벤처빌 RMC 대표, 김기두 삼성물산 프로 등이 참 석하여 정비사업에서 PM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추후 건설산업연구원과 한미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3.11.14 I 김아름 기자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 7월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출범에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프로젝트 추진 등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협의회 위원장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또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정부위원과 함께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13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의 분야별 단계적 확대, 제도적 절차와 기준 마련, 플랫폼과 전송 인프라 구축, 선도사업 추진 등 주요 과제와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전송의무자, 전송항목 등 기준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전송 기술 규격 등을 확정한다. 이후 하반기에는 중계 전문기관 지정과 병행해 전송 의무자와 수신자간 전송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의회는 앞으로 제도·인프라 구현을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회를 밀도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부문별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데이터 연계·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데이터 생태계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고 혜택이 우리 국민과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11.14 I 김가은 기자
국회 찾은 오세훈 "서울 편입 공통 원칙 특별법에 담겨야"
  • 국회 찾은 오세훈 "서울 편입 공통 원칙 특별법에 담겨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2024년도 국비 확보 협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김포·구리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원칙이 특별법에 담겨야한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내년 서울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협조를 위해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나눈 후 기념 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서울시)오세훈 시장은 이날 내년 서울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수 감소와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 서울시 주요 사업인 △신규 전동차 증차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설치 △노후 공공임대단지 재정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내년도 재정이 어렵다보니 시 자체적인 노력으로도 13년 만에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며 “그럼에도 지하철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사업들,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심도 빗물 배수시설, 앞으로 진행되는 공공임대단지 재건축 등 시민의 안전, 생활과 직결돼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전략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해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특위와는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특별법 자체보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의미가 있어야 한다”며 “김포·구리 외에 추가로 서울 편입 희망을 밝힐 지자체가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원칙을 특별법을 담아야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지자체장들의 바람이 있을테니까, 그런 점들이 특별법에 다 바람직한 형태로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경기도와 인천시 등의 반발에 대해선 협의를 위한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저희들(경기·인천)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이번주 중에도 예정돼 있다”며 “만나서 대화하며 상호간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무엇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깊이있게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2023.11.14 I 양희동 기자
서울시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2만5000호 전망"
  • 서울시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물량 2만5000호 전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5000호로 전망된다. 동대문구 ‘라그란데’,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 일부 단지의 일정 변동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입주 물량보다 소폭 줄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14일 서울시는 11월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2024년 2만5000호, 2025년 6만4000호가 입주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2024년 정비사업은 8572호, 비정비사업은 1만6552호다. 2025년은 정비사업 4만6302호, 비정비사업 1만7289호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으로 구분해 매년 2회(2·8월)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하고 있으나, 최근 사업장 상황변화를 반영해 8월에 발표한 입주예정물량을 재산정해 공개했다. 정비사업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에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 등이 포함된다. 비정비사업 입주예정물량은 청년안심주택, 공공주택,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해 산정한다.이번 공개자료는 일부 사업장 여건 변화로 인해, 지난 8월 시가 발표한 예측물량과 비교해 일부 변동이 있었다.2024년 물량감소의 변동 사유는 대규모 정비사업인 동대문구 ‘라그란데(3069가구)’,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1363가구)’의 준공일이 내년 12월에서 2025년1월로 조정되는 등 4251호가 감소했다. 공공주택인 ‘강남 서울수서 KTX A2블록’이 당초 2023년 물량에서 2024년으로 연기되는 등에 따라 8월 대비 총 3193호가 감소했다. 2025년 물량의 증가 사유는 앞서 언급한 대규모 정비사업 2곳이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됐으나, 공공주택 5개소 등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준공일이 조정돼 2024년 물량에서 제외되면서 8월 대비 총 2106호가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입주예정물량은 감소하나 2025년1월에 대규모 사업장인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1만2032가구), 라그란데(이문1, 3069가구), 롯데캐슬 이스트폴(자양1재촉, 1363가구)이 준공되면서 약 1만6464호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4년 물량감소의 어려움은 이듬해인 2025년 초 해소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의 세부적인 사업장리스트 및 위치 정보는 이날부터 서울시 누리집 내 ’분야별정보→주택→주택건축→주택건축자료실→주택통계정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이번 공개 이후에도 2024년2월에 재산정해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2023.11.14 I 오희나 기자
희림 설계자격 놓고 내부갈등…압구정3구역 소송전
  • [단독]희림 설계자격 놓고 내부갈등…압구정3구역 소송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조합 내부갈등이 커지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서울시의 지시대로 설계자를 다시 뽑자는 조합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다 결국 ‘법원행’을 선택하게 됐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조합원 A씨 등 10명은 지난달 31일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구역을 설계할 건축사무소를 선정하는 절차를 중단하라는 게 소송 이유이다. 다음 달 9일 예정된 조합원 임시총회 개회를 중단할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한 것이 발단이 됐다. 희림건축은 용적률 360%와 임대주택 제외를 담은 공모안을 제시하고 설계자에 선정됐다. 이미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신통기획은 용적률 300%와 임대주택 포함을 골자로 한다. 희림건축과 조합이 하려는 정비사업은 신통기획 틀을 벗어난 것이다.시는 조합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시작했고 희림건축은 영업정지를 추진했다. 오세훈 시장까지 나서서 이대로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내기 시작했다. 시의 인허가 없이는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결국 한발 물러선 조합이 설계자를 다시 뽑기로 하고 재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6일 공모를 마감한 결과 희림건축과 해안건축이 응모했다. 1차 선정 과정과 같은 양자 구조가 이번에도 재연됐다. 둘 중에 누가 압구정3구역 설계자가 될지는 다음 달 9일(예정) 조합원 임시 총회에서 결정된다. 임시 총회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희림건축의 설계자 지위를 취소하는 것이다. 아직 이 구역 설계자는 형식적으로 희림건축이다. 이걸 없던 일로 해야 새로운 설계자를 뽑을 수 있다. 압구정3구역 전경.(사진=뉴스1)이 안이 통과되면 희림건축과 해안건축 어느 쪽을 설계자로 선정할지에 대한 투표가 이뤄진다. 조합 안팎에서는 첫 번째 안건(희림건축 설계자 취소)이 통과하리라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기존 설계자(희림건축)와 더는 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공감이 내부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건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나머지 조합원 반대다. 신통기획을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현재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 이름으로 활동하며 조합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있다.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도 이런 의견충돌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임시총회를 열지 못하면 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설계자 선정을 거칠 수 없고 이로써 신통기획 재건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편에서는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회를 조합에 요청하는 상황이다. 조합의 현재 집행부 임기는 내년 3월 종료된다.압구정 3구역 한 조합원은 “우리 구역은 규모가 커서 총회를 여는 비용이 억 단위로 들어간다”며 “의견 충돌로 총회를 열 때마다 조합원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고 이로써 사업성은 악화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3.11.14 I 전재욱 기자
주52시간제 유연화 재추진…노사정 대화 회복에 개편안 ‘속도’(종합2보)
  • 주52시간제 유연화 재추진…노사정 대화 회복에 개편안 ‘속도’(종합2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연장근로 단위기간 다양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특히 주52시간제 유연화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한국노총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 8월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 등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전면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지만,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 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으로 대응했다고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 논란이 일었던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조사에서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은 근로자 41.4%(비동의 29.8%), 사업주 38.2%(비동의 26.3%), 국민 46.4%(비동의:29.8%)로 비동의 답변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하기도 했다.◇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주52시간제 유연화 급물살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며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9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차관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며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주52시간제 유연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간부가 망루 농성을 벌이던 중 경찰에 잡혀 구속된 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이날 한국노총은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요청하자, 복귀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에 복귀하여 경제 위기 등에 따른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사회적 대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계속고용 등 산적한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사노위도 환영 입장문을 내고 “한국노총이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주도적으로 적극 논의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노사정이 함께 만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1.13 I 최정훈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 “피프티피프티 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평가”
  • 김종호 기보 이사장 “피프티피프티 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으로 평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13일 기보가 연예기획사까지 무리한 기술보증 사업을 나선다는 비판에 “문화산업 완성 보증으로 드라마를 비롯해 각 장르별로 지원을 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기술보증기금)김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중식당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보의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연계보증 사업에 대한 비판에 대해 “‘피프티피프티’의 경우 연예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며 “기존 저희 평가 시스템으로 (연예 사업을) 평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서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에 기보가 투자연계보증 대상을 선정한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와의 갈등으로 활동이 어렵게 되면서 기보 내 음원 및 연예기획 관련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이재필 기보 상임이사는 “기보의 기술평가 관련해 각 산업별로 평가 모델을 가지고 있어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도 평가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며 “문화산업 완성 보증도 2009년도부터 계속해왔고 약 15년 정도의 평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전국에 4개의 문화 콘텐츠 금융센터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기보는 또 기술평가결과를 외부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해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중심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도 노린다.기보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기보 모형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신속하게 기술평가등급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수치화한 모형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얼마나 원천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모형도 제공한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유가고공행진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 혁신과 성장을 충실히 지원하겠다”라며 “분야별 집중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부실증가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3.11.13 I 김영환 기자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주52시간제 유연화’ 업종·직종 제한해 재추진…“국민도 동의”(상보)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유연화 방안을 업종과 직종을 제한해 재추진한다.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사와 일반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자에게 관련 제도와 질문을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도 거쳤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은 제도 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는 1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합쳐 52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로 인해 실제 어려움을 경험한 기업들에게 대응방식을 묻는 설문에 기업들은 포괄임금 활용(39.9%), 추가인력 채용(36.6%). 수주포기(30.6%), 법·규정 무시(17.3%) 등의 차례로 답변했다.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선 ‘주 최대 69시간제’라 불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이 눈에 띈다. 주 최대 69시간제는 1주일 기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다양화하고, 근무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해 1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이는 고용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으로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장시간 근로를 우려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면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조사 결과,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 46.4%가 동의(비동의:29.8%), 근로자의 41.4%가 동의(비동의:29.8%), 사업주의 38.2%가 동의(비동의:26.3%)하며 비동의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특히 일부 업종・직종에 한정할 경우 동의-비동의 응답 간 비율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업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 직종의 경우 설치·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노사 모두 높게 나타났다.고용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수용하고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아울러 고용부는 개편 대상 업종·직종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 건강권 보장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또 일한 만큼 확실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된 현장의 수요와 관행, 다양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노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근로시간제 개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대화에 참여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차관은 이어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업종·직종 선정 등을 위한 실증 데이터 분석과 추가적인 실태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1.13 I 최정훈 기자
오세훈, 구리시장과 서울 편입 '메가시티' 논의…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추진"
  • 오세훈, 구리시장과 서울 편입 '메가시티' 논의…구리시 "특별자치시로 편입 추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에 이어 13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서울 인접 경기도 지자체들을 편입하는 ‘메가시티’ 논의를 이어갔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를 행정·재정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시’로 전환해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김포와 하남 등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경기도 지자체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오세훈 서울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들었다. 앞서 백경현 시장은 이달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의지를 밝힌 바 있다.오 시장은 이날 백 시장에게 서울시와 구리시가 합동으로 연구반을 꾸려 제안에 대한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그 결과를 두 도시 시민에게 투명히 공개하는 등 ‘시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김포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구리시와 함께 편입에 대한 효과 및 장·단점 등을 정밀하게 심층 분석하기 위해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할 예정이다.백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의 면담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행정·재정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시’ 형태로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백 시장은 “행정·재정 권한은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인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을 건의했다”며 “구리시 뿐 아니라 김포나 하남 등 주변에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하는 등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 시장과 서울 편입을 구체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구리시의 서울 편입으로 인한 편익에 대해선 각종 공공 시설 이전·확대 등을 거론했다.백 시장은 “청량리 청과시장을 구리농산물 도매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고, 논의해볼 수 있다”며 “신내동 기지창 이전도 지하 기지창 건립 및 공공체육시설 확보 등으로 구리시에 공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경기도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 편입에 부정적 의견이 더 높은데 대해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백 시장은 “시민이 반대하는 일을 정치인이 추진할 수는 없다”며 “단숨에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체 주민여론조사를 통하고,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구리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이고,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차등 적용받는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오 시장은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오 시장은 오는 16일 오후 6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만남을 갖는다. 이 자리에선 김포·구리 편입과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13 I 양희동 기자
“직접보고 결정” 연내 마지막 ‘후분양’ 단지 어디
  • “직접보고 결정” 연내 마지막 ‘후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후분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단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후분양은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한 후 분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파트 외벽, 지하주차장 등 골조가 일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는 만큼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사비를 시공사가 자체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여유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주로 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후분양 단지가 최근 불거지는 부실시공, 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낮출 수 있고, 선분양 단지에 없는 장점들이 부각돼 수요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가운데 연내 공급하는 후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을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4개 동 총 126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9~74㎡ 299가구을 일반 분양한다. 2024년 9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로 선분양 아파트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 청약 일정은 이달 1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4일 1순위 해당 지역, 15일 1순위 기타지역 접수가 이뤄진다. 일레븐건설과 GS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A3블록에서 ‘고촌센트럴자이’를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17개 동, 전용면적 63~105㎡ 총 1297가구다.대우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71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2024년 3월 입주를 앞둔 후분양 단지다.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 동, 전용 74~135㎡ 총 1647가구로 이 중 206가구를 일반분양한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인천 등 지자체에서 부실시공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가 최선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주경 투시도
2023.11.13 I 박지애 기자
STO 열기 뜨거운데…손놓고 있는 금융당국
  • [기자수첩]STO 열기 뜨거운데…손놓고 있는 금융당국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형 글로벌 금융투자기관들의 참여로 블록체인 생태계가 구성되고 있다. 폭포수처럼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지난 9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이데일리 글로벌 토큰증권(STO) 써밋’에 참여한 글로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 세계적으로 STO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STO가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투자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지난 2002년 처음 국내에 등장한 ETF는 당시 3400억원 규모에 그쳤지만 올해 110조원를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런 ETF의 뒤를 이를 투자처라고 하니 전세계적인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싱가포르를 비롯해 금융 선진국들은 발 빠르게 STO 관련 규제를 정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다. 7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대로 논의조차 안되는 상황이다. STO 써밋에서 만난 국내 STO 산업 관계자들은 “STO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규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규제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려해도 관련 규제가 없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증권사들 역시 금융당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STO 발행이나 플랫폼 등 여러가지를 준비 중이지만 결국 이를 최종적으로 구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이미 국내에서도 STO에 대한 관심은 높다. 이번 글로벌 STO 써밋이 진행된 사흘간 3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아 끊임없이 해외 연사들에게 묻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그만큼 현재 꽉 막힌 한국 STO 시장 상황에 대한 고민이 깊다는 얘기다. STO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 우리도 이미 한 발을 뻗은 상황이라면 관계자들은 물론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다음 걸음에 빠르게 나서야 한다. 이제는 금융당국이 답할 차례다.9~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 둘째날 브레이크 타임에 연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023.11.13 I 안혜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In 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매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In 서울 기다리자’ 쏙 들어간 김포매물-존폐 논란 지역화폐···경기도 “줄여서라도 발행”-전기차 수요 둔화에···배터리 투자 ‘숨고르기’-코인거래소 빗썸, 업계 첫 상장 추진-무능, 정치편향 공수처장의 판사 후임 인선 구설수-서울~삼척 골드시티, 고령화시대 상생 모범 사업 되길△2면-국민불안 사라질 때까지···오염수 대응 일선에 선 ‘조용한 탱크’-한파 속 붐비는 명동거리 “모처럼 장사할 맛 나네요”△3면 ‘메가서울에 들끓는 수도권’-‘서울 편입’이 집값 불쏘시개 그쳐선 안돼···수도권 경쟁력 향상 발판 돼야-시민 삶의 질 향상 초점···구·하·고 포함 논의-서울·인천·김포 ‘5호선 연장 동상이몽’···새 협력체계 마련해야△4면 종합-‘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검토에 증시 안정 기대···야당 협의 관건-거래소 경영 신뢰 끌어올려···‘1위 탈환’ 대작전-“기술력 강화로 경쟁력 제고” 수요 둔화에 내실 다지기-‘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 금지’···불법사례 조사후 결정△5면 ‘기로에선 지역화폐’-수천억 재정 투입에도 일부 혜택 편중···부작용 있지만 소상공인에 필요-지자체 예산 급감에···지역화폐 할인율 줄어든다-정부 전액삭감에 민주 증액 강액···여야 예결위 충돌 예고 △6면 ‘2023 콘텐츠 유니버스 코리아’-“AI와 콘텐츠 결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관련 법·제도 마련 시급”-“일반적인 틀 깨는 행사”···엄지척 이어져-콘텐츠 테크 해커톤 대상에 ‘NFT’, 영상 공모전 1위 ‘잼배우’△8면 ‘이데일리 글로벌 STO 써밋’-토큰증권은 주식과 비슷···규제 명확해야 투자도 활발해질 것-“국내 STO 제한적 허용···시동 건 김에 제도화 속도 내야”-“증권사 첫 토큰증권 무조건 청약해야” “K콘텐츠 상품 출격, 투자 재밌어질 것”-“STO, 한국 부동산에 글로벌 자금 끌어온다”△9면-野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추진”···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APEC 가는 尹, IPEF·세일즈 외교·안보 챙긴다-이준석, 천아용인 회동···신당 합류 여부 ‘주목’-박진,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가동”△10면-간식도 너무 비싸다···빵·과자 가격 ‘매일 점검’-서울 지하철·버스·택시비 다 올라···운송서비스 상승률 16년만에 최고-美경제지표 발표 앞두고 환율 1300~1320원 등락할듯-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 1년새 62% ‘뚝’△12면-‘금융협회 사령탑’ 누가 될까···이번주 은행연합회장 5파전-베트남 우리은행 껀터市 지점 신설-‘새마을금고 감독 권환’ 금융당국으로 확대되나-주담대 고정금리 상승세 주춤···변동금리는 상승 지속△13면-美 또 셧다운 위기···하원의장 예산안에도 냉랭-10월 CPI 주시하는 美증시-이, 가자 통치 시사에···이슬람권 “핵무기 조사” 거센 반발-APEC회의 美서 개막···미·중 정상회담 주목△14면-하이브리드카 심장 라인 풀가동···올해 100만대분 생산 돌파 눈앞-HD현대 ‘부회장’ 오른 정기선···체질개선·혁신 경영 속도낸다-한파특보에도 쌩쌩···120km 거리 달렸는데 배터리 28%만 썼다-재활용 가능한 車소재 개발···규제 깐깐한 유럽시장 뚫는다-생산성 업···‘자동차 경진대회’ 연 한화오션-에코프로, 대구은행과 5000억원 금융지원 협약△15면-구글·삼성 ‘생성AI’ 참전에···승부수 띄우는 네이버·SKT-‘법무부 리걸테크 육성’···이번주 국회 제출 예정-‘포스트 배그’ 찾아라···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띄우기-수수료 입장차 팽팽···갈길 먼 카카오택시 갈등△16면-빈대보다 작은 진드기도 잡는다···‘특수원단 침구’ 눈길-K뷰티 인기에 화장품 선방···3분기 中企 수출 275억달러-尹대통령 ‘은행 때리기’가 기회···중기부, 지역신보 재원 확충 사활-신규 고객 잡고, 매출 올리고···‘자사몰’ 키우는 中企△18면-“명품시계 거래 플랫폼, 장인이 시간의 가치 더해줘”-해외주문·포장·발송 처리 1.5배↑···첨단 로봇 투입, 178조 시장 정조준-라면 종가 3대의 진심 담았다···젊어진 삼양△19면-배터리 한겨울인데···반도체는 봄날 그린다-사법 리스크에 질색···카카오·YG 줄였다-상장 석달 만에 날개 꺾인 ‘파두’···IPO 시장 한파 주의보-고금리 부담 털어내나···게임ETF 두자릿수 날았다-“日 EFP 시장서 성공···아시아 넘버원 될 것”△20면-기피 시설된 청량리 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소규모 정비사업 급부상, 수익성 분석 필수-내년 서울 입주물량 역대 최저···1만가구선 붕괴-입지·인프라 다 갖췄다···‘도마 포레나해모로’ 이달 분양△22면-‘시즌 4승+다승왕’ 달성한 임진희 “세계랭킹 1위 도전, 불가능 없다”-오늘 끝낸다“···”아직 끝 안났다“-카자흐스탄 ”양궁 종주국 한국 훈련법 배우고 싶어“-EPL 시즌 첫 코리안 더비···황소 웃었다△24면 오피니언-시시각각 변하는 민심-제값 반기 절실한 K바이오, 투자가 답이다-美, 대중 반도체 제재의 한계△25면 오피니언-노란봉투법 이렇게 풀자-80억 인구의 성격을 16개로 나눈다고?-STO 열기 뜨거운데···손놓고 있는 금융당국-E 갤러리 한선현 ‘본 조르노’△26면-전쟁·정치·종교 초월 ‘예술의 힘’ 확인하는 시간-대타로 무대 후 6년···조성진 한국 최초 ‘베를린 필 상주음악가’ 됐다-‘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 120년만에 고국 품으로-산업인력공단 새 이사장에 이우영 교수-신영문화재단 건축문화상 대상에 구예찬 학생-LG유플러스·이화여대 취약계층 음악치료 ‘맞손’△27면-‘민주당 돈봉투’ 수사 고삐···‘최종 수혜자’ 송영길 겨눈 檢-정신건강 위기 학생 10만명···학교 10곳 중 6곳은 상담교사 없어-고물가에 청년들도 ‘구제 사냥’···”레어템 건져, 아웃렛보다 싸네“-상습 음주운전 차량 넉달간 162대 압수-韓 의사, 노동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책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2023.11.12 I 유은실 기자
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 기피시설된 청량리수산시장, 이전 갈등 고조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60년 전통의 청량리수산시장이 일대에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서 졸지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수산시장 특유의 냄새와 소음 탓에 앞으로 들어설 고층 고급 아파트와 공존하기가 어렵다는 게 개발론자 입장이다. 상인들은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행동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공공재개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청량리수산시장 내부 모습.(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청량리수산시장 상인들은 최근 상인보호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시장 상인 대부분인 130여명이 모여 조직을 만든 이유는 일대에서 진행되는 공공재개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전통시장 청량리수산시장이 있는 용두동 일대는 용두 1-6구역으로 묶여 공공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 지역에 977가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120실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지난 1일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높이를 90m 이하에서 200m 이하로 상향해 용적률을 1100%까지 높인 게 골자다.이대로 공공재개발이 이뤄지면 상인들은 지금 자리에서 영업하지 못한다. 대신 전통시장법에 따라 ‘입점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된다. 현재 여건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 가능한 대체토지를 받거나 여의찮으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현금보상은 주체와 액수를 산정하는 게 복잡한 탓에 대체토지가 현실적인 대안이다.현재 청량리수산시장 상인 대부분은 생업을 위해서라도 대체토지를 바라는 상황이다. 관건은 수산시장이 이른바 ‘기피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시장 특유의 생선 냄새가 주요 원인이다. 새벽부터 영업이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단골 민원 대상이다. 지금 자리에서 대토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우리라는 게 대체적인 공감대다.수산시장 상인 A씨는 “냉동 생선 궤짝을 분리하려면 땅에 패대기를 쳐야 하는데 최근 주변에 입주한 아파트에서 패대기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접수돼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며 “주변이 개발되면서 갈수록 일하기에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꼽히는 방안은 구역 건너편 청량리농산물시장 인근으로 이전이다. 농산물시장도 수산시장이 들어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변수는 일대 대체토지를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비용이다. 이로써 공공재개발 공사비가 오르면 사업성이 악화하고 토지소유주의 개발 유인도 약해질 수 있다.청량리수산시장 입구 모습.(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김홍채 상인보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발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길게는 40여 년을 시장에 기대어 살아온 상인에게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행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아직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대안을 제시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현재 구역 토지 소유주 간 이견으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앞둔 점을 고려하면 수산시장 이전 사안은 개발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용두1-6구역 사업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측은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대로 보상할 것”이라며 “구역 설정이 완료되면 주민과 상가 대표를 만나서 제안을 듣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3.11.12 I 전재욱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화…내년 3월 재정비안 제출
  •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화…내년 3월 재정비안 제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동구가 9000가구 대단지가 들어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대상지구는 본격적인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절차에 돌입했으며 관계 부서 협의와 지구별 설명회, 공람절차를 차례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중 서울시로 재정비(안)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당초 2011년 정비계획이 수립됐으나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조성 가능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많은데다 높은 부담률과 높이 규제로 사업 진행이 멈춰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4개 지구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로 각 지구별(1~4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지난 10월 말 서울시는 해당 변경안의 입안 절차 진행할 것을 성동구로 요청했다.정비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단지 내 입체데크와 강변북로를 덮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강과의 단차를 극복하고 걸어서 한강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수변공원을 새로운 석양의 명소로 만든다. 주민 누구나 문화·휴식·조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보행)데크를 조성해 공공성을 확보한다.성동구는 ‘혁신적 수상문화시설’에 대해 수변을 활용한 노르웨이 오슬로 오페라하우스를 벤치마킹한 뮤지컬 하우스를 서울시에 건의했다. 수변공원과 연계된 수상문화시설은 구역별 사업 시행 시 일관성있는 설계 기준 적용을 위해 향후 서울시, 성동구, 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높이 규정도 삭제했다. 건축물의 높이에 대하여도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4개 지구 조합에서는 모두 70층 이상을 고민하고 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행정절차와 더불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를 병행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맞춤형 공공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2023.11.09 I 이윤화 기자
손병두 "STO 성장 제도적 기반 필요…인프라 구축 노력중"
  • [STO써밋]손병두 "STO 성장 제도적 기반 필요…인프라 구축 노력중"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STO 시장이 성장하려면 우호적인 환경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거래소 역시 내년 ‘투자계약 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등을 정책 당국 승인을 거쳐 론칭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9일 서울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진행된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손 이사장은 “거래소는 신종증권 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하면 부동산, 저작권, 미술품처럼 그동안 정형화하기 어려워 상장시킬 수 없었던 상품도 증권화 돼 거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현재 거래소는 디지털 증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증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장외 STO시장과 거래소 신종증권 시장으로 이원화 될 예정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9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STO는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말로 STO 대상은 부동산과 미술품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등 기존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다. 접근이 쉽지 않던 투자 상품에 개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ICO(가상자산공개) 대비 투자자보호가 철저하다는 점에서 세계 금융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손 이사장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 증권은 장외플랫폼에서 거래토록 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종증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상품은 거래소에 상장해 안정성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거래소는 신종증권 상장을 위해 안정적 시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 이사장은 “신종증권을 상장하려면 거래소 상장심사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공시의무도 부여된다”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시장감시 활동도 이뤄지게 된다”고 전했다.STO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손 이사장은 “STO 사업이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금융당국도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해 선제적으로 법규 체계를 정비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 마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는 순간인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면서 “속도감에 앞서 올바른 방향에 초점을 맞춰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거래소 역시 STO의 강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손 이사장은 “STO시장의 강점은 보안성(Security), 다양한 유무형 자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STO를 거치면 다양한 자산 유형을 증권화 해 거래가 가능한 기반이 만들어지며, 낮은 비용으로도 쉽게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토큰(Tokken)화 기술을 통해 보안성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점으로 꼽았다. 손 이사장은 “장외에서 거래될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으로 알려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면 실시간으로 거래를 등록하고 장부 관리와 결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오퍼링(Offering),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을 통해 투자 저변을 확대해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주고 투자자들에게 대체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손 이사장은 마지막으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최근 ‘증권의 토큰화가 차세대 증권과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인용하면서 “블랙록 운용규모 뿐 아니라 그의 이슈 제기가 ESG 세계적인 확산에 가져왔던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번 언급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2023.11.09 I 안혜신 기자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행정처벌은 별개"(종합)
  •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행정처벌은 별개"(종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건축)가 압구정3구역 설계자 응모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형사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재공모가 이뤄지는 상황이이서, 이번 희림건축의 무혐의 처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희림건축의 영업정지하는 징계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서울 압구정3구역 모습.(사진=뉴스1)희림건축 관계자는 8일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가 회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7월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공모에 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문제로 삼았다.희림건축이 제시한 용적률(360%)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300%)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층 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에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어기기도 했다.이후 압구정3구역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이 조합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입찰과 투표를 방해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시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31일 희림건축에 불송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의 검찰 불송치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현재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이 사건 이후 조합에 대한 12차례 현장 감사를 진행하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설계자를 다시 뽑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시와 협조하지 않으면 더는 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조합은 결국 설계자 재공모를 결정한 것이다.지난 6일 설계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과 해안건축이 재차 도전장을 내밀었다. 희림건축이 발목을 잡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이번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압구정3구역 조합으로서도 형사사건 리스크를 가진 설계자를 정비사업 파트너로 삼는 데 대한 부담을 던 측면이 있다.시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행정제재(영업정지)를 추진했지만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어 “현재 희림건축은 윤리 강령 위반 이슈로 건축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며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행정상) 징계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8 I 전재욱 기자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서울시 고발사건 '무혐의'
  • 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서울시 고발사건 '무혐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건축)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압구정3구역 모습.(사진=뉴스1)희림건축 관계자는 8일 “압구정 3구역 설계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가 회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올해 7월 희림건축을 사기 미수와 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서울강동경찰서에 고발했다. 희림건축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 공모에 응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문제로 삼았다.희림건축이 제시한 용적률(360%)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용적률 300%)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층 설계가 들어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에 임대세대를 배치하지 않아 ‘소셜믹스(분양 물량과 임대 물량을 같이 시공하는 정책)’를 어기기도 했다.이후 압구정3구역은 조합원 총회를 거쳐 희림건축을 설계자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이 조합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입찰과 투표를 방해했다는 게 시의 입장이었다.사건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시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지난달 31일 희림건축에 불송치 처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경찰의 검찰 불송치 처분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내려진다.현재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정비사업을 더는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지난 6일 응모를 마감한 결과 희림건축·나우동인 컨소시엄과 해안건축이 재차 도전장을 내밀었다.
2023.11.08 I 전재욱 기자
"오를땐 펄펄, 내릴땐 설설" 서울 아파트 연평균 6.7% 상승
  • "오를땐 펄펄, 내릴땐 설설" 서울 아파트 연평균 6.7% 상승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서울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어느정도 일까. 통계에 따르면 37년 동안 연평균 6.7% 오르며, 6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하락한 해는 10번이었지만 대부분 5% 미만 소폭 떨어졌고, 반대로 상승할 때는 두 자리대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8일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월간 시계열 자료(10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는 관련 데이터 공개 시기인 1986년 1월에 매수해 보유 중이라면 약 6.1배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평균 상승률(4.6배)를 웃돈다.또 2016년 1월에 매수했다면, 약 1.5배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고점이었던 시기는 작년 7월로 나타났다.부침도 적었다. 36년 동안 전년 대비 집값이 하락한 경우는 10번에 불과했다. 특히 외환위기였던 1998년(-14.6%)를 제외하면 모두 집값이 5% 미만 소폭 하락에 그쳤다. 작년에도 -2.9% 떨어졌지만, 올 들어 9월(0.2%)부터 반등에 성공했다.반면 상승장에 접어들면 오름세가 가팔랐다. 2001년(19.3%), 2002년(30.7%), 2003년(10.1%), 2006년(24.1%)에 두 자릿대 상승률로 치솟았다. 최근 호황기인 2020년(13.0%), 2021년(16.4%)에도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최근 청약 경쟁률에서도 서울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진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66.4대 1로 나타나 전국 평균(12.0대 1)을 5배 넘게 뛰어넘었다.미분양 현장들도 최근 완판 소식이 들리고, 계약 마무리가 임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포레나 미아’가 지난 10월 분양을 마감했다. 작년 4월 분양됐지만 주변 시세 2억원 가량 높아 계약률 상승이 더디었던 곳이다.분양중인 단지의 계약률도 꾸준히 오르며 완판이 임박했다. GS건설이 서울 은평구에 분양중인 ‘은평자이 더 스타(총 312가구)’도 현재 전용면적 84㎡는 계약을 마쳤고, 49㎡ 일부 잔여 가구를 분양 중이다.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2026년 5월로 예정된 여유 있는 입주일도 장점이다. 인테리어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풀옵션 제공도 특징이다. 유럽산 포셀린타일, 시스템에어컨, 시스클라인, 오브제냉장고, 식기세척기 등을 기본 제공한다. 가구 당 1대 이상의 주차도 가능하고, 2개의 욕실과 넉넉한 수납공간 등도 돋보인다.분양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완판됐고 현재 소형주택만 일부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라며 “금융혜택과 풀옵션으로 인한 계약자 혜택은 실제 1억원 가량이며, 개선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타고 계약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완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밖에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도 계약 마무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195가구로 조성되며, 바로 입주할 수 있는 후분양 아파트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해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제한적이지만 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에서도 투자자들이 몰려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2023.11.08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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