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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국내 건설수주 181조 전년比 21%↓…“내년 정비사업 집중해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연말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의 229조6000억원에서 21.2%가 줄어든 181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48조7000억원의 건설물량이 급감한 것이다. 내년에는 올해 급감한 수주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총선과 금리인하 기대 등을 반영해 192조6000억원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이 크고,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아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된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단 분석이 나왔다.27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서울역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202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지스자산운용 라진성 팀장은 “주택·부동산 경기 활황에 힙입어 장기간 성장세를 지속해왔던 국내 건설수주액이 2022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전망했다.각종 외부변수에도 내년도 건설업계는 하반기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라 팀장은 “내년 국내 건설수주는 민간부문의 경우 총선, 부동산 PF, 금리 등 변수가 다양하지만, 하반기부터 금리인하가 시작될 경우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신규 주택분양 물량의 경우 2023년 18만호 그치겠지만 2024년도에는 30만호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공공부문의 경우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4.6% 증가한 26조1000억원으로 편성됐지만, 안전관련 투자를 제외하면 올해와 비슷한 규모거나 혹은 도로 및 철도부문의 건설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SOC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낮아보여 수주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내년 건설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라 팀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40곳에 그쳤지만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만 111곳의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나왔고, 2018년부터 2022년 기간 중 연평균 2만6000호에 그쳤던 정비구역 지정물량도 2023년 한 해 동안 6만2000호에 이르고 있다”면서 “정부 또한 올해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신탁방식 속도제고, 전자적 의결 도입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호수를 22만호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재건축·재개발 부문의 사업절차 개선 등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만 여전히 총선 이후 금리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적절한 대응능력을 높일 것을 부연했다.한편,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322억 달러, 2024년에는 8.1% 증가한 348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라 팀장은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국제유가가 2021년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2024년에는 고유가에 기반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고, ‘네옴 그린수소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부진했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진행 본격화, UAE, 쿠웨이트 등 MENA 지역의 발주가 석유화학 일변도에서 친환경, 인프라 등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업계에 향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서울시 "정비사업 방식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강력 차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방지책을 강화한다. 이에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면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위해 26일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이번 대책은 토지등소유자의 지분으로 추진되는 ‘정비계획 방식’에 대한 투기 대응책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행위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적용하고 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이에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완료돼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또한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 절차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얻기 위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지 내 노후도 요건에 영향을 미쳐 정비사업의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분양권 관련 피해를 일으키거나 분양권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시는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신청한 날에 행위제한 공고 관련 절차에 착수해 제한 공고일로부터 3년간 불필요한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미 다른 법에 의해 행위제한이 시행 중인 사업지는 그 법에 따라 운영된다.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10월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이미 진행 중인 곳 중에서 ‘사전검토 후 정비구역 지정 전인 사업지’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 행위제한은 안내일인 26일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정비구역 지정일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 속에서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하여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에도 안내할 예정이다.
- 금융위, STO 지원대책 추진…증권업계 “법안 처리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 파격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STO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도록 우선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STO 시장이 제2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연초부터 증권사·은행·블록체인 업계들은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증시가 침체하고, 관련 STO 법안까지 표류하자 비상이 걸렸다.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화 과제를 시급하게 풀고, 시장 규모가 작을 것이란 업계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행령 등을 마련할 때 발행·유통 규제 완화 방안, 투자 한도 상향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증권신고서 허들이 높다”면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STO 시장 활성화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장영심 금감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규제 완화 목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1370가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두산건설과 쌍용건설이 시공하며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370가구 대단지로 이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조감도. (사진=두산건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은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서울 출퇴근이 편리하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에센셜 키워드 △갖고 싶은 공간(Have) △기쁨이 있는 공간(Live) △사랑과 행복이 있는 공간(Love) △알뜰한 생활이 있는 공간(Save) △생활 속 문제가 해결되는 공간(Solve)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를 선보인다.단지 건폐율이 15% 미만으로 동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상 공간에 산책로와 놀이, 휴식 공간을 크게 늘려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했다. 전 가구 남측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또한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이 조성돼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여기에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된 월패드, 부분 커튼월룩(curtainwall look), 유리난간 창호 방식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브랜드 가치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 이발사까지 정규직…서울지하철 '인력 효율화' 생존 위한 선택[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양희동 이영민 기자] “우리 공사엔 이발하는 직원이 있다. 이발은 자영업인데 전임 정부 때 이 분들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런 안전과 관련없는 인력은 자회사로 넘겨서 관리해야한다. 노조에선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조직이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백호 사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백호(59)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공사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경영 혁신 의지를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23일 취임한 백호 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서울시 교통기획관과 도시교통실장 등을 역임한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다.백 사장은 취임 이후 5개월간 경영 혁신과 업무 효율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275개역)을 운영하며 1만 6367명(정원 기준)이 일하고 있다. 인력 규모에서 코레일, 한국전력 등에 이은 국내 3대 공기업이다. 하지만 운임원가(1904원)에 못 미치는 지하철 기본요금(1400원)과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누적 적자가 17조 6808억원(자본잠식률 61.9%)에 달하고 있다. 이에 공사 정원의 13.5%에 해당하는 2212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사 노조는 인터뷰 당일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대하며 73.4% 찬성률로 오는 11월 9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러나 백 사장은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한 경영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인력 재배치·자산 매각…무임승차 ‘정부 지원’ 절실공사의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의 핵심은 인력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한 토지 등 비핵심자산 매각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했고, 내년 하반기 150원 추가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전동차 전면교체와 15분 재승차 도입 등으로 요금 인상에 따른 적자 해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백 사장은 “공공서비스는 비용을 정할 때 원가보전율을 따지는데 지하철은 한 사람을 태울 때 1904원이 드는데 받는 돈은 1046원(무임승차 포함 평균 운임)으로 턱없이 모자라 원가보전율이 50%대에 불과하다”며 “요금보다 원가가 더 높아 적자를 해결하려면 700원은 올려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구조에서 올 한해 전기요금 총액을 1800억원으로 잡았는데, 10월에 더 오른다고 해 450억원이 더 나올 것 같다”며 “이번에 150원을 올려 늘어난 연간 1200억원 정도 추가 수입으로 최대한 경영 효율화를 꾀해보고, 서울시가 내년 추가 인상을 빠르게 논의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상황에서 공사의 인력 효율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란 설명이다.백 사장은 “인원 감축보다는 정원 조정인데 행안부에서 2021년 공사 공사채 발행 한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영 쇄신을 해야 한도를 조정해준다고 한 것”이라며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130%를 넘길 수 없는데 공사의 누적 적자가 17조원이고 올해 당기순손실이 7000억원대로 예상돼, 비용을 빌려 써야하니 정원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안부에 경영 쇄신안을 냈고 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인데 이걸 지금 멈추면 노조나 직원들에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크다”며 “제출한 계획안을 지키지 않으면 행안부 경영평가에서 감점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인센티브나 임금 인상 등에서 손해를 본다”고 전했다.인력 효율화는 강제 업무 조정이나 해고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백 사장은 “역사 내 전구 등 설비 교체나 직영 식당 등 후생지원, 전동차 냉방기 정비 등 안전과 관련없는 인력을 자회사로 넘겨 관리하는 경영 합리화 차원”이라며 “공사 내엔 직영식당이 많은데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바꾸니 연가나 월차를 쓰면 평일에도 식당 문을 닫아 새벽에 일하는 직원들은 밥을 못 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회사로 가도 정년보다 2년 더 일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급여체계보다 낮춰서 보내지 않고 여러 테이블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사에 연간 3900억원 상당의 적자를 유발하는 만 65세 무임승차와 관련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단 입장이다.백 사장은 “무임승차는 노인들의 이동 증가에 따른 질환 발생 감소 등 편익이 커서 사라지는 건 반대한다”며 “다만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이용하는만큼 국가가 무임승차비용의 절반 정도 부담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전 객차 CCTV 설치…전장연엔 단호한 대처지하철 안전은 백 사장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지하철 내 흉기 난동 사건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시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전 객차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승객 안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백 사장은 “얼마 전 경찰이 지하철에서 체포한 범인이 CCTV가 많아 범죄를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CCTV는 객차 내에 있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지하철 내 범죄는 다 증거가 남는다는 점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장연의 지하철 운영 방해에 대해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모든 역에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편의시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백 사장은 “전장연은 장애인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철을 볼모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며 “불법적인 시위를 하면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비용 청구도 다 하겠다”고 말했다.공사 직원의 복지 개선 등 사기 진작도 백 사장이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다. 백 사장은 “시민들은 1400원의 요금을 내지만 1만 7000명 가까운 공사 직원들은 정확한 열차 시간과 안전을 위해 새벽 1~5시까지 밤 새워 일한다”며 “직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복지 향상과 강남권 본사 이전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단국대 행정학과 졸업·미국 콜로라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서울시 교통기획관 △광진구청 부구청장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 서울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 25일부터 주민공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묘~퇴계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공람에 들어간다. 변경안은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간과 업무 및 주거용 건물, 다양한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민간 재개발 시 반영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서울시는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서울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변화의 기회와 동력을 잃었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하며, 붕괴,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특히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단순히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2014년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서는 구역을 171개로 잘게 쪼개어, 구역별로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가 어렵고 높이 등 각종 건축규제로 사업실행력이 낮아 지금까지 24개 구역만 사업이 추진되고 147개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했다. 서울시는 이들 147개 구역을 23개 구역으로 통합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금번 계획안의 핵심은 첫째,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녹지를 확충하고, 노후된 상가군을 공원으로 전환하여 녹지축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종로, 청계천, 을지로 등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세운지구를 일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글로벌 신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 ‘매력 넘치는 고품격 문화도심’이라는 3가지 중점 목표와 이를 실현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 이번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는 이같은 비전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들도 함께 담겼다.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용적률 등 밀도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경관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다.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세운상가군 전체를 존치정비구역(공원용지)으로 지정한 후, 향후 주변 개발과 연계하여 기부채납을 받거나 통합재개발 등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을지로 일대가 중심상업지역으로 고밀개발되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원과 문화·여가 시설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삼풍상가와 PJ호텔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이번 계획안에는 정비구역과 일부 상가를 통합하여 재개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구청 일대 6-4-1구역과 인현(신성)상가가 통합개발 대상이다. 해당 구역은 물론 다른 구역도 주민들이 상가군과 통합개발을 원하는 경우, 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행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번 계획안은 지역 영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세운지구에는 기계, 금속, 인쇄 등 영세사업자가 밀집해 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점차 쇠락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 시 민간 사업자가 이들 영세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임시상가 설치, 우선 분양권·임차권 제공 등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도 금번 계획안에 함께 담았다.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역주민, 시민, 각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를 토대로 계획안이 확정되면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종묘~퇴계로 일대가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선도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韓저출산, 30년 성장 발목 잡는다”-‘현대차는 수소생태계, KG는 부품생태계’ 사우디 공략 드라이브 건 한국차-셀트리온·헬스케어 연내 합친다-‘미래에셋 창립멤버’ 최현만 회장 용퇴-사우디 대박 세일즈 외교…제2 중동 특수 이어져야-늘어나는 청년층 니트족, 맞춤형 고용 대책 시급하다△종합-셀트리온 합병, 의약품 제조·판매까지 일원화…‘매출 12兆 글로벅빅파마’ 속도-“국힘, 마누라·아이 빼고 다 바꿔야”…與 혁신 전권 잡은 푸른 눈 한국인△尹대통령 경제외교 잰걸음-정의선, 사우디 국부펀드와 맞손…내연차·친환경차 두 엔진 풀가동-곽재선 “KG·국내부품사·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 모두에 새 기회”△종합-무량판 민간 아파트 ‘철근 누락 0건’ 발표날…LH 아파트 ‘2곳 더’ 나왔다-10월 수출 20일까지 4.6%↑…13개월 만에 플러스 ‘청신호’-YTN 품은 유진그룹 “방송·콘텐츠 사업 재도전”-이재용·정의선 ‘모빌리티 동맹’…이번엔 삼성 배터리, 현대차 탑승△사법 리스크에 카카오 대위기-SM 시세조종 의혹 수사…카카오 법인 책임일 땐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카카오 또 신저가…3년 5개월 만에 4만원 아래로-시세조종 의혹 부인한 카카오…“별개로 쇄신안 충실히 이행”△특별 인터뷰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재정악화 키우는 인구 고령화…구조개혁 통해 생산성 높여야”-“원자잿값·美고금리 변수에…한은, 금리인하 늦출 듯”△정치-통합·민생·대여투쟁…복귀 이재명 키워드 ‘셋’-野 “대통령실, 김승희 사건 사전에 알아”…대통령실 “사전보고 받은게 없어” 부인-野 “홍범도 흉상 이전 중단”…육군총장 “육사 정체성 세우는게 민생”-與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vs 與 “추가 논의”-민생·소통 강조에도…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경제-39개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산재예방 ‘열일’-이창용 “중동사태 반영해 내년 성장률 원점 재검토”-정부, 흑연 수급대응 TF 가동…“면밀히 대비할 것”-저지방·고단백 한우 정육부위 찾아라△금융-서울보증보험 IPO 철회…예보 공적자금 회수 차질-주택연금 가입자·지급액 역대 최대-빚 못갚는 자영업자…지역신보 사고액 1년새 3배↑-KB금융그룹, 무역협회와 함께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한다△글로벌-‘경제 파탄’ 아르헨 대선, 집권당 ‘깜짝 1위’…결선 ‘안갯속’-대만 총통 선거 겨냥? 中 폭스콘 세무조사-이스라엘 “가자 지상서 하마스와 교전” 첫 언급-日자민당 보궐선거 ‘참패’…기시다국정운영 ‘빨간불’-아마존 ‘인간형 로봇’ 투입…노조 “감원 목적” 반발△산업-해운시장 찬바람 불어도…느긋한 HMM-로봇팔이 태양광 모듈 하루 5000개 ‘뚝딱’…불량률 0%대-탄소섬유 1위 도레이, 구미공장 증설-한화로보틱스 데뷔전, 지원사격 나선 김동선-SK이노·SKIET·롯데케미칼 ‘그린 동맹’△산업-시너지낸 큐텐 연합군, 해외직구 공략 속도-“고강도 체질개선으로 불황 극복”…롯데하이마트, 3분기 362억 흑자-“기업들 생성형AI 도입 고민 듣고 해결하죠”-“웹3 확산하려면 전금법·게임법 등 정비 필요”△제약·바이오-완공 1년 단축…세계 1위 생산능력 확보해 ‘론자’ 잡는다-‘실적 탄탄’ 현대약품, 당뇨병 신약개발 박차-1년 만의 유증 ‘악재 아닌 호재’-셀트리온 ‘짐펜트라’ FDA 신약 허가…“3년 내 매출 3조”△종합-DB손해보험 ‘요양실손보장보험’…100세까지 요양원서 쓴 만큼 받으세요-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질병종류·수술여부 관계없이 병원비 보장-NH농협손해보험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총10종, 건강상태 따라 골라 들어볼까-미래에셋 ‘미래에셋생명 헬스케어건강보험’…젊은 유병력자도 70여종 특약 부가 가능-삼성화재 ‘임신부·아기보험’…당뇨·고혈압 이력 임산부도 가입 OK-신한라이프 ‘신한 홈닥터의료비보장보험’…실손·정액보험 장점만 쏙, 촘촘한 보장△증권-저가 매수냐, 더 지켜보느냐…에코프로 딜레마-“토큰증권으로 부동산 투자 쉬워져…당신도 건물주가 될 수 있다”-아플 땐 藥…상한가 처방받은 제약·바이오주-美 국채금리 강세도 뚫어냈다…불안한 마음 달래주는 금ETF-금융IT 인재 키운다…디지털아카데미 3기 모집△부동산-윤전교습소·수족관…건설사 신사업 발굴 분주-‘8호선’ 아파트값 가장 많이 뛰었다-“월세 부담되는데…저리 대출 전세 없나요?”-오세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GS건설, 내년 2월 전 처분”△문화-박서보 화백 초록빛 ‘묘법’…스산한 시장에 ‘묘수’ 될까-커튼·빨래 사이로 살랑살랑…바람이 건넨 ‘위로’△스포츠-‘코리안가이’ 황희찬은 진화 중-전인지 “퍼트는 리듬이 중요…눈을 감고 스트로크 해봐요”-‘기록제조기’ 신지애, 다시 일본서 65승 도전-양용은, PGA 투어 챔피언스 공동 4위로 마감△피플-“한국인들 클래식 음악에 큰 재능 가진 것은 분명하죠”-삼성행복대상 여성선도상에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 교수-호반그룹, 사우디 알 오자이미 그룹과 MOU-미스코리아 출신 한성주씨, 모교 고려대에 3억 쾌척-김정아 이노션 부사장, 아시아 대표 광고산업 리더로 선정-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그냥 쉬는 청년, 일하는 노인-사우디·카타르서 얻어야 할 네 가지-차주 상환능력 고려 안한 은행 셋△전국-“경제 위기, 수출이 답”…기재부·산업부 외청들 지원 총력-구속돼도 월급받는 의원들…경인 일부 의회, 혈세 낭비에도 뒷짐만-정쟁 휩쓸던 경기도 국감…김동연 ‘경기패스’가 환기△사회-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과잉수사?…文정부서 시작한 것”-‘의대 증원’ 속도 내는 복지부…수요조사 방식 26일 발표-“코로나 여파에 읽기 미숙”…난독증 학생 3년새 7배↑-법조인 되려면 대학은 서울로?…로스쿨생 89%가 수도권대 출신-‘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강남에 경찰 1260명 투입-‘마약 혐의’ 이선균 등 3명 입건…소환 임박
- 오세훈 “재초환법 개정 적극 요청…노후도시특별법은 신중”(종합)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날 오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작년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군데 정도 되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부연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중이다. 최 의원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서울 시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41곳이고, 6만호에 가까운데 관련법이 3년 한시법이라 내년 9월 20일이면 일몰된다”며 “이 제도의 연장이나 폐지를 국토부에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오 시장은 “현재 2군데가 진행 중이며 3군데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돼있다”며 “관련 제도의 연장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연장이 되지 않으면 내년 9월 일몰된다. 현재까지 52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으며, 서울의 경우 41곳(5만9000가구)이다. 이날 오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해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법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무분별한 재건축 우려, 자원낭비 등 투기열풍 우려 등 입장을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오 시장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반대하는 것보다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자원 재활용 등 장점이 사라지고 용적률 만을 목표로 진행돼 우려가 된다”면서 “반대한다기 보다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설 조성된 서울로7017에 대해 존치 여부와 관련한 용역과 토론회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철거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오 시장은 “아직까지 (존폐와 관련한) 명확한 계획을 세운 바는 없다”면서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현재 용역도 진행 중이다. 다만 지금까지 7017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실무무서에서 서울역 전체를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다 보니 서울로7017이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존폐에 대한 건의가 있었으나 (저는) 신중하게 보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오 시장은 “3개 광역 시도간 협의를 꾸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협의상황에 대한 질문에 “다음 달 7일 국장 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할 생각”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짜리 교통카드 하나로 서울 지역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를 비롯해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이다. 기후통행카드는 내년 초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오 시장은 가격효과를 고려할 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는 “마음 같아서는 대폭 낮추고 싶다”며 “재정 여건상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동행카드의 시범사업은 1인당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경우의 수를 옵션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리버버스의 경우 가격이 비싸서 옵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리버버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버버스와 관련해 대권 경쟁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제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민간 사업자부터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 아라한강갑문에 관련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김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멀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연계 교통수단 만들어 이용 늘리는 방안을 김포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포골드라인도 버스중앙차선 개조 등이 진행된 직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으나 이후 김포시민에게 큰 편익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정당한 이유없는 지연 조합, 수사의뢰 등 강력 법적조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간 해산 혹은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12개 조합이 해산 완결됐고, 25개 조합의 청산이 이뤄졌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이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9월 두 달간 2023년 상반기 정비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 실태조사는 조합의 해산·청산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및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것이다.이번 조사 결과 해산된 조합의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평균 연봉 4800만원으로, 최고 연봉 1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의 해산 또는 청산이 지연되면 그만큼 조합 운영을 위한 각종 경비가 소모되고, 조합원에게 배달돼야 할 청산금이 줄어들어 조합원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조례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올해 상반기 해산 완결된 조합은 12개소, 청산 종결된 조합은 25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잡하고 난해한 조합 운영의 특성과 각종 문제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해산 또는 청산의 지연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해 그 책임이 조합장이나 청산인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 의뢰,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해 지연 조합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준공에 따른 이전고시 완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총 167개소로 나타났다. 주요 지연사유는 △소송 진행(79개소) △시공사와의 분쟁(6개소)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개소) △채권·채무 관계(4개소), 잔존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개소)으로 파악된다.청산 과정에서 정기적인 정보공개 의무 및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는 청산인 22명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고시 1년 이내에 해산총회 의결을 하지 않은 조합 8개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자치구에 요청했다.그 밖에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청산인의 경우 민사적 절차에 의한 해임 청구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아울러 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시·구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해산 또는 청산업무 관련 민원이 있는 정비사업 조합 4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해산·청산절차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올 12월부터 실시될 하반기 일제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조합운영을 더욱 엄격하고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금호건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이달 분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청약시장에서 공급이 끊겼던 지역에서 오랜만에 분양하는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노후 아파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데, 새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정비사업 등 한정적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신규 공급이 적었던 ‘공급 가뭄’ 지역은 공급 대비 수요가 풍부하다. 공급이 적었던 지역 중 입주한지 1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기존의 주택의 팔고 새 아파트로 이사하려는 갈아타기 수요가 많아 신규 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런 가운데 금호건설은 서울시 도봉구 일원에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를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도봉동에 13년 만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로 지역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다. (사진=금호건설)‘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서울시 도봉구에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면적 59~84㎡, 299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130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전세대 남향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단지 내 맘스테이션,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편의시설도 조성된다.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반경 약 500m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과 방학역이 있어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강남과 연결되는 버스노선, 도봉로, 마들로, 동부간선도로 등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방학역에는 우이신설선이 연장 예정이며 방학역과 한 정거장 거리의 창동역에는 경기도 수원과 양주 덕정을 잇는 GTX-C노선이 예정돼 있어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주거환경으로는 오봉초, 도봉중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북부 지방법원·검찰청, 도봉구청, 홈플러스, CGV, 롯데백화점 등 생활인프라가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 단지 인근에 중랑천과 중랑천 수변공원,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등 힐링 공간들도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췄다.창동, 상계 일대는 중심상업업무와 특화산업 도입으로 복합환승 기능과 비즈니스 지원 기능 등 신경제중심지로 개발이 추진 중이다. 2만 석 규모의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 서울 아레나 공연장과 서울로봇인공지능 과학관, 49층 씨드큐브 창동(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동부간선도로 중랑천변 중심 수변공원 등의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 당첨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폐지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며 실거주의무가 없고 전매제한은 1년이며, 중도금 대출은 60%까지 가능하다.견본주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 '강북 최대어' 마포 성산시영, 40층·4823가구 재건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중 하나인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건축된다.19일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성산동 446번지 일대 성산시영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병행 추진했다. 지난 8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고,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심의를 통해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아파트(유원, 선경, 대우) 33개동 3710가구를 아파트 30개동 4823가구(공공주택 516가구)로 재건축해 주택공급 및 공공주택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아파트의 높이(층수)를 2022년 12월 주민공람 시 최고 35층으로 계획했으나,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120m이하 범위에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높이기준을 준수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주민 요청을 수용해 최고 40층으로 결정됐다. 대상지는 월드컵경기장역(6호선), 마포구청역(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리함은 물론이고, 성원초등학교·신북초등학교·중암중학교 등이 근처에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고, 마포구청이 연접하고 있어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입지적 여건이 좋은 사업지로 재건축이 완료돼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불광천 변 성미다리를 중심으로 반원형태의 열린 공원을 조성해 월드컵경기장, 문화비축기지 등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된 수변 중심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공원 변에 연접하여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을 예정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이 공원, 월드컵경기장 및 지하철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6m, 10m 이상)를 조성하고, 특히 마포구청변에 양방향 자전거통로 4m 이상 조성을 통해 불광천 변 자전거도로로의 이동 편의성이 증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대상지의 주거환경이 개선됨은 물론이고, 교통·녹지·교육·문화·행정 등 인프라를 모두 갖춘 강북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