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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 위성·미사일 만든 과학자 전면등판…'우주과학강국' 꿈 이룰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난 가운데 과학기술인 출신들이 향후 출범할 새로운 국회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 여당에서는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당선인(국민의미래), 야당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신의 황정아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주력분야인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진출 의지를 보여 국회에서 역할이 주목된다.17일 과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 지출의 5% 법제화와 R&D 시스템 효율화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을 전년대비 14.7%(4조6000억원) 삭감한 바 있다. 오는 5월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놓고 국정감사까지 험난한 길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 인사들이 공약을 이행할지 여부가 관심이다.과학계 출신 총선 당선인들.(왼쪽부터) 황정아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박충권 당선인(국민의미래).[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황정아 당선인, R&D 예산 목표제 추진1977년 전남 여수 출신의 황정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6호로 이번 총선에서 5선의 이상민 의원을 누르고 국회로 향하게 됐다. 황정아 당선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우리별 4호 탑재체 개발을 시작으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을 주도한 물리학자다.황 당선인은 자신이 근무했던 천문연 예산도 17%(1조1533억원) 삭감돼 연구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체감, 입당을 결심한 만큼 대표 공약에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도록 하는 ‘R&D 예산목표제’ 법제화를 담았다. 이와 함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다.독일은 하르나크 원칙을 통해 연구자들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R&D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연구 R&D를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개선, 예산 정률 투자를 위해 이 원칙을 도입한다겠다는 취지다.황 당선인이 과학기술에 정통한 만큼 과방위에서 활약도 예상된다. 황 당선인은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국가 미래가 망가지고, 기초원천 연구·산업 기술 개발·실증 연구·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R&D 공급망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며 “국가 미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박충권 당선인, 국정과제 이행 강조1986년생으로 탈북 공학도인 박충권 당선인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이번에 국회로 향하게 됐다. 박충권 당선인은 북한에서 이른바 천재들만 간다는 국방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도 참여했다. 탈북한 뒤에는 서울대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현대제철에서 근무했다. 그는 올바른 안보·과학기술 정책들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박충권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과학계 평가 시스템 개선, 이공계 공학도 지원 강화 등과 관련된 입법 활동에 관심을 나타냈다. 박충권 당선인은 “청년이면서 과학기술자의 대표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살려 젊은 과학자들을 육성 지원하는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며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 제도 같은 지원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 과학자 육성,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공제회 지원 범위 확대 등 이공계 지원 법안들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무엇보다 박 당선인은 전략기술 육성, 우주청 개청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은 “12대 전략기술, 3대 게임체인저(양자,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와 관련된 국정 과제를 지원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R&D 예산 법제화, 우주청 개청 등은 여야 이해관계가 맞물려 대립이 예상된다. 청년 과학기술인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사기 진작과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정책 등에서는 일부 뜻을 함께 할 수도 있지만, R&D 예산 편성부터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연구개발본부 대전 유치 등 세부 내용을 두고 대립이 예상된다.한 과학기술계 인사는 “정부에서 R&D 효율화를 추진한 만큼 신중한 결정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주항공청 개청 등과 관련해 여야 대립 등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정덕현의 끄덕끄덕]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
- [정덕현 문화평론가]지난 1월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2부작으로 방송된 ‘지속 가능한 지구는 없다’는 환경 위기의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2부 ‘재활용 식민지’편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로 불법 수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다뤘다. 값싼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 시멘트를 만들고 두부를 생산하는 공장을 16살 환경운동가 니나가 방문해 그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지만, 그래서 쌓인 쓰레기들과 유해한 가스들은 인도네시아의 환경을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니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어디서 온 것인가를 확인하는데, 미국, 유럽, 호주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 간 쓰레기들도 쏟아져 나온다. 썩지 않는데다 태워도 유해가스가 나오는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이 유일한 대안처럼 제시됐고 분리배출만 잘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도 생겼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하면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9%만이 재활용되고 19%는 소각되며 50%는 매립되고 22%는 통제를 벗어나 자연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한다. 그러니 유일한 대안은 사실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일이다. 인도네시아의 니나가 자국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채워지는 걸 전세계에 폭로하고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이유다. 하지만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지구를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만들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를 바꾸지 못할까. 거기에는 플라스틱에 의존해 흘러온 기존 산업들이 만만찮은 장벽으로 등장한다. 당장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으로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하거나 쓰지 않게 되면 이들 산업들은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니지만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다는 식의 위장전술이 등장한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갖게 되는 죄책감을 친환경 제품이라는 마크를 붙이거나, 재활용에 앞장서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더해 상쇄시킨다. 소비자들 역시 늘 해왔던 습관대로 소비하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 않다. 누구나 다 이대로 가면 위기가 닥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그 변화에 다양한 이익과 손실들이 부딪치며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지배종’은 어째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가를 그 포스터에 담긴 문구 한 줄로 표현한다. ‘세상을 바꾼 자. 모두의 표적이 되다’가 그것이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새로운 인공 배양육의 시대를 연 생명공학기업 BF(Blood Free)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드라마는 인공 배양육이 왜 필요한가를 설득하는 BF 대표 윤자유(한효주)의 사업설명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그저 당연하다는 듯 고기를 소비하지만, 그 고기를 위해 무수한 소들이 사육되고 도축된다는 걸 마치 없는 사실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윤자유는 그 과정을 눈앞에서 입체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환경 오염 문제나, 생명 윤리의 문제 같은 것들을 인공 배양육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다. 기업의 이름처럼 피(희생) 없이 생산된 고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대.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친환경’이라는 포장지를 덧씌움으로써 소비의 죄의식을 상쇄시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플라스틱의 사례처럼, 인공 배양육도 일종의 기만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제기된다. 인공 배양육이 세균덩어리라는 소문이 떠돈다. 또한 윤자유가 사업설명을 하는 연회장 바깥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살인기업 BF 각성하라’라는 글귀와 더불어 ‘축산 다음 타깃은 어디?’라는 문구도 보인다. ‘식량을 위한 피’를 보지 않겠다고 주창하는 인공 배양육을 내놓은 생명공학기업에 ‘살인기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공 배양육의 탄생은 축산업자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 이처럼 세상을 바꾸려 하는 일에는 만만찮은 반발과 도전이 이어진다는 걸 ‘지배종’은 보여준다.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고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뒤져 그 출처를 밝히고 그 불법적인 일들을 폭로하는 16살 소녀 니나의 외침은 너무나 합당하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 맞은 편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서 있다. 그들은 소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어 이를 막기 위한 일들도 서슴지 않는다. 변화에는 반발이 따른다. 이건 ‘지배종’을 쓴 이수연 작가가 지금껏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일관되게 그려온 세계의 역학이다. ‘비밀의 숲’이 검찰의 부패를 척결하고 그 조직을 개혁하려는 자와 이를 막으려는 세력과의 대결을 그렸다면, ‘라이프’는 병원에 대한 두 관점, 즉 생명을 다루는 곳이면서 자본의 논리에서 경영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두 관점을 대변하는 세력의 대결을 그렸다. ‘지배종’ 역시 인공 배양육이라는 근미래에 화두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를 가져와 생명윤리와 환경문제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그 이면에 놓인 기득권자와 새로운 세력 간의 대결을 그리고 있다. 사실 정치가 요구되는 건 바로 이러한 저마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분쟁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이끌어내는 일이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보수와 진보는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변화를 요구하는 자들과 이를 원치 않는 자들 사이의 대결구도로 등장한다. 물론 보수든 진보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편가르기를 통해 상대를 무시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 세상을 바꾸는 일은 어렵고 또 그 과정은 당연히 어려워야 한다. 정쟁이 아닌 진짜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다. 총선이 끝나고 민심이 드러난 현재, 국민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것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 ‘승자독식’ 막고, ‘사표’ 줄이려면 중대선거구제가 대안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지역구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에 5.4%포인트 앞섰으나, 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63.4%에 이르는 161곳을 차지하고 국민의힘은 불과 90곳(35.4%)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다. 지역구 득표율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서의 격차(8.4%포인트)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결과는 바뀌지 않아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사진=뉴스1)◇격전지일수록 사표 비율 높아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수는 2923만4129표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이 중 1475만8083표를 얻어 득표율 50.48%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를 얻어 득표율 45.08%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5.4%포인트의 득표율 격차에도 지역구에서 71석 밀렸고, 집권당은 원내 1당을 야당에 내줬다. 지역구 의원 선출은 크게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로 나뉘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수 1위 후보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는 낙선해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특징 때문이다.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사표는 22대 총선에서 전체 유효 득표수의 41.5%인 1213만6757표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부터 분석한 지역구 사표 현황에 따르면, 17대 총선 49.99% 18대 총선 47.09% 19대 총선 46.44% 20대 총선 50.32%, 21대 총선 43.73%다.사표 문제는 격전지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수 끝에 초선 의원에 당선된 경기 화성을에선 3자 대결이 펼쳐진 관계로 유효표 12만2260표 중 사표가 7만404표(57.59%)로 나타났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尹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 언급했지만, 현행 유지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분명하며,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이 아닌 정당의 손에 맡기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며 “국민에 대표의 선출권을 돌려주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의 전면적 개편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넓게 하는 대신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이다. 한 여러 선거구를 묶어 2~5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권역을 크게 분류해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합친 말이다. 승자 독식이 아닌 방식으로 소선거구제에 비하면 사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선거학회장인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게 되면 사표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싹쓸이하는 것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다’는 (사표 방지 심리로) 다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어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해관계 얽힌 선거제, 외부 전문가 기관에 맡겨야병립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거대 양당 간 유불리와, 결선투표제 등 선거제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선거제도에 영향을 받는 국회에서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기관을 만들어 선거제도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해야 한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에서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형철 교수는 “정당 간에 선거제도를 협의하다 보면 자신들이 더욱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시한을 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김 의장이 제안한 전문가 중심의 선거제도 논의 입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적어도 1년 전까지는 선거제도를 완전히 확정해야 유권자들도 선거 방식에 대해 이해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